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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4-03

김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감염병 국내 확산에 따른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 조정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련 조례 의결에 따른 원 포인트 회기를 운영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 협의의 건, 제2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6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 협의의 건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1회기를 추가하고, 회기수를 변경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4월 3일, 오늘 하루 1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1. 2020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 협의 이상으로 제2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산회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기준위원

의회 의사일정에 관해서 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청양군의회 상생,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던 평소 의견을 금번 운영위를 통하여 소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만 발언을 허락하여 주시고, 발언의 취지를 상생 소통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의회를 만들고 싶은 동료 의원의 진심으로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운영위원회는 국가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19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임시회 소집 일정으로 이 중차대함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 함께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양군의회에 의사결정에 합의도출 방식에 동의할 수 없는 미진함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를 보다 더 상식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컨대, 지난 3월 26일 오후 발표됐던 청양군의회 관련 보도에 관해서는 본 위원에게 심각한 자괴감과 무력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의회의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인지 궁금합니다. 의장께서 전화로 저에게 의견을 물어왔고, 저는 분명히 저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군민에게 힘이 되자는 의견의 취지는 원론적으로 찬성 하나, 선거법과 상위법령, 그 밖의 관련된 법적 조항과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서 아침에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음날 의사결정을 할 준비된 회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확정적으로 의원 전체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언론보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청양군의회의원 전부가 의견을 모아 의결하였고, 이를 의장께서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듯한 발 빠른 보도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동료 의원 한 분은 저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찬성했느냐, 재차 확인해 묻기조차 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로는 몇 분 의원들께서는 의장님과 대면하여 상의를 하였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순차적으로 보도 자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대면 또는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확인 했습니다. 이런 의회운영위원회 방식이 올바른 것인지 의문을 갖습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 소집 여건을 간략하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견 조율 및 합의를 통한 의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원칙을 존중하나, 다수결을 예측하여서 소수의견을 청취하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의회운영위 원칙에 존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의회 의결 과정에서 무시당한 위원의 자존심으로써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의장님께 사과 요구합니다. 그리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활동을 적극 보장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의원 전체의 뜻으로 비춰질 언론 보도 자료를 의원에게 보도하지 않고 전달한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직무태도에도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확실한 의사표명과 함께 아울러 의회사무과장님의 답변도 청취할 수 있도록 조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예. 이 부분들에서 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은 당시에 전체 의원님들이 일부는 사무실에 내원해서 의장님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기준 위원님만 그날 사무실에 내원을 못하셔서 의장님께서 전화로 이런 사실을 얘기해서, 그 취지는 좋으나,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 후 그 익일 의장님께 보고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포함, 우한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긴박한 상황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도 오늘 긴급한 회의 소집을 요구를 했고, 아울러 의회차원에서도 전 군민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충분히 의사전달을 한 걸로, 토론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준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고, 그 말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청양군의회가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은 어느 위원 한 분의 뜻만 주관이 돼서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시는 의견 중에서 미리 상의하신 것 가지고 불만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된 자료를 가져다가 보도하는 그 시간이면, 위원님들 소집해서 충분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에 있는 불만보다도, 앞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적어도 위원님들의 뜻을 통일해서 결정하는 회의는 하고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게 운영위 원칙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한테 운영위원장님으로서 앞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주시고 의사결정방식을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분명히 또 의사과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하고 위원님들의 뜻이 전부 다 통일된 듯 한 보도 자료를 준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과에서도 분명하게 위원들한테 보고 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고를 안 했는지, 왜 보고를 안 하게 된 상황이 됐는지, 저는 통탄스럽습니다. 의사과장! 답변을 해보세요!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입니다. 그 사항은 의장님께서 의원님께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의장님께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전달하셨으면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의원님들 뜻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보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원 전체의 뜻으로 분명히 보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보도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극비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금 더 좋은 방법, 조금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지, 극비로 숨길일은 아니잖아요!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 전염병 때문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청양군에서도 대응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는 그런 취지하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장이 충분히 위원님들과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사전에 토론을 하도록 조치를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제 나름대로의 불만이 아니고, 의회가 원활히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