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여덟 분계십니다.

예.

4시간 하루에 저희가 활동 지시를 하게 되면 하루에 4시간 기준으로 해서 5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이번에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도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또 계속 위생업소 스포츠마케팅 시작하면 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채과장님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입니다. 97페이지 2020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소득층 한시지원은 생계의료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1인 가구에 52만원, 2인 가구에 88만원, 이런 식으로 주고 주거 교육 차상위에는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8만원 이렇게 주고요. 아동 양육수당은 7세 미만에서 10만원씩 4개월 해서 40만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경학 입니다. 통합돌봄과 2020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상품권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는 청양지역 청양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27만원씩 주는데요. 27만원 중에 3분의 1을 상품권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부가 포함됐습니다. 희망하는 사람 포함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직자가 저희가 문 닫고 휴업하는 데가 많아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데 실직자인 경우는 아마 접수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실업급여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를 끝났다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월급을 못 받고 그런 분들을 구제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일정기간 나옵니다.

거기 노동부에서 타기 때문에 이중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주로 실직자들입니다.

안타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끝나면 고용보험을 못 타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 전부터 실직 급여는 탔던 분들이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줄 수 있는데 까지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자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전년 3월 이후 그러니까 4월부터 신규 창업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매출 대비해서 20% 감소든 평가할 수 없는 업체들 여기는 어떻게 포함됩니까?

작년도 창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올해 창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작년은 4월 이후에?

그것은 별도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이후에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 것 하고 올해 3월 것 이렇게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입니다. 부록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세요.

충남에서 저희만 받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빨리 해서 받게 됐습니다.

예, 예.

저희들만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소독약은 제가 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드론의 방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위에서 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미세먼지 이런 것도 예민하고 그래서 물론 백세공원이나 이런 데는 하면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부적합하고 학교만 그 외관만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정회 선포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관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