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 등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준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과 2020년 4월 2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 (부록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한 상황에서 준비한 조례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만 특히 5조 지급대상에서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발생하고 바로 그때 주소를 둔 사람인가요?

전반적인 것을 했고 시행규칙에 공포한 날짜...

시행규칙은 아직 안 정하신거잖아요?

집행부에서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할 것인데 당부를 드리는 것 입니다. 지급대상이라든가 지급방법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재난안전기금이 주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은 재난안전기금에서?

기금이나 예비비나 이런 것에서 해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위기상황이니까 긴급하게 군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안은 진척이 안 된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과 또는 전면적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정비를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군민의 위기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은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입니다. 본위원도 이렇게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지역상권이라든가 지역 군민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 자체는 공감합니다. 이해하고,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김기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우리가 현재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는 과정인데 이 개념이 우리가 급하긴 급한데 이 조례를 해도 아무래도 2회 추경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하더라도 3회 추경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의 사태가 단기간에 진정될 기미도 안 보이고 우선 국비 집행하고 도비 집행하면서 차분하게 군비도 예산 더 세우든가 그때는 같이 고민하면 좋을텐데 너무 이 자체가 속도가 빠르고 진행이 빠르구나! 더군다나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것 집행부 의견 나왔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위원으로서 의원발의 조례를 만들어도 물론 동료위원이 만든 것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의원발의 조례 만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도 들어보고 어떤 조례 공포라든가 모든 것이 맞아야 할텐데 집행부의 의견이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나왔나 모르겠네요? 혹시 담당 실무자라든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봤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전병태 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어제 아침에 공문을 받아서 오늘까지 답을 주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한다는 공문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체 군민 하나, 하나까지 줘야 하는데 그에 따른 검토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에 의해서 군민한테 현금이라든지 현물을 주는 데는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할 때는 우선은 법규에 따른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위임사항 그리고 위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지침이나 광역단체의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2회 추경에도 도에서 주는 안이 3월에 하위소득 80%에 대해서 20% 이상 감액된데 대해서 준다고 해서 지금 의안도 올라와 있고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1인 가족에서 4인 가족까지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추진 중에 있어서 지금 회의를 사회적경제 과장이 2번 정도 다녀왔고 또 지금 정부안이 10일까지 복지부에서 확정을 져서 우리한테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쨌든 간에 근본법은 사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오늘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 2건도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올라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초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안 3개가 결과적으로 다 같은 법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3번 중복되는 그런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법규나 아니면 광역자치단체로 부터의 위임이나 지침에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군만 하게 되는 결과거든요. 그러다 보면 타시군 하고의 형평성 문제 또 중복 지원되는 문제 그리고 의안을 의결해서 내려 주신다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본위원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속도가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아쉽다는 것은 뭐냐면 좀 더 시간을 갖고서 세부내용도 검토 해 보시고 집행부 의지도 들어보고 뭔가 규모 있고 내실 있게 했으면 좋을텐데 너무 우리가 앞선다는 그런 위임을 하다 보니까 의욕만 강하다 보니까 너무 빠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시고 기획실장님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모든 부분이 위축되고 있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적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제안을 하게 된 이유 아까 제안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주도의 대책과는 별개로 우리 청양군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 제안을 하게 된 이유이고 지금 다른 시·군을 봐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 도민에게 지급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전주시, 울주군, 경기도 기장군, 강원도 등 전국 지자체별로 많은 어려움을 군민에게 모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님! 저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공감해요. 조례 이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러나 너무 집행부와 조금 소통도 더 하고 깔끔하게 하면 좋을텐데 그게 아쉽다는 얘기죠!

글쎄 그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양군 인구가 3만명 남짓 넘는데 3만명에게 우리가 이런 재난안전기금 재정안정화 기금을 투입을 시킨다고 보면 우리 지역경제에 그 만큼 활성화가 돌아갈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긴급 4월 3일 날 회의 소집한 것도 상당히 우리 지역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소집을 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조례안에 근거를 둬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이런 것은 차후에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은 오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잠깐 여쭙게요.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 우선은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 시행규칙부터 해서 세부적 검토 하셔서 시행 여부나 하십시오.

부군수님!

보도 자료가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은 지난번에...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입니다. 청양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2. 청양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3.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청양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검토보고(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 외 2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입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청양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게 총괄 명칭은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회의 주관 단체 이름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노동 권익센터라고 불러야 돼요? 회의소집 할 때는?

지금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실직자 때문에 이 조례를..

그러니까 그러면 회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뒤에 보니까 구성을 보더라도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15명으로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많은 이런 조례안에 회의 보면 부군수 주재로 많이 하는데 그럼 여기 이 조례 근거는 회의할 때는 군수, 부군수는 전혀 참여 못하죠? 안 하게 되어 있죠?

군수가 위촉해서...

위촉장만 줄뿐이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선출은 15명 내에서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 회의 명칭이 뭐냐! 어느 회의 소집이냐!

이것은 보면 청양군 노동 권익보호센터인데 이것은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지 지금 앞으로 급하게 코로나19 때문에 실직자 재원 때문에 만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청양군 노동 권익보호센터를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속도 내다보니까 앞으로 진행하려면 회원들이 여기 위원들이 청양군 근로자 실태 조사라든가 권익보호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 같은 것 모든 것을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해야 하는데 공무원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내용상으로 봐서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준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깊이 파고들어가니까 많이 모순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본위원 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뭔가 보충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고 일괄 같이 할까요?

예.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특례법 하게 되면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우리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3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현재?

예, 예.

다 썼죠? 다 쓰고 일부는 지금 상당히 적다고 얘기하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조금 더 확보를...

그래서 저는 아쉽다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조례 할 때 이것을 상향시켜서 5천만원이라든가 올렸으면 좋았을텐데 그냥 3천만원 올리니까 아쉽다는 얘기에요. 올릴 때 5천만원 올렸으면 좋았을텐데?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올해 확보를 해서 추경에라도...

올해가 아니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배고플 때 뭐라도 줘야 맛있게 먹는 것이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 흐름이 소상공인 이런 것이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장기화 되면 조만간 보완해서라도 5월 달 우리가 다음 회기 때라도 이것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최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충청남도를 청양군으로 수정을 하든가 이런 수정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