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집회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 사항입니다. 2020년 4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소집 근거는「지방자치법」제45조2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집회공고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협의 이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2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 의사일정으로 4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11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 오후 2시에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하겠습니다. 4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후 4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집회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4월 6~7일 2일간으로 올라왔는데, 굳이 이 날 해야 됩니까? 의사일정 검토한 내용 자료가 다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급하게 추경 예산안하고 자료가 넘어왔고,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월요일에 예결위원이 구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라도 어느 정도 봐야지, 자료가 없이...

예,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빨리라는 게... 의장단 회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 청장님이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의장단 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당초 6월 9일부터 24일까지 1차 정례회를 하고, 5월에도 다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의장단에서 당겨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은 왜 이때로 잡았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초유의 경제 위기를 몰라서 이때 잡았습니까? 안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게 집계가 안 돼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어떤...?

아니, 회의 날짜가...

애초에는 5월 중에라도, 우리 임시회가 5월 중에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1주일이라도 당겨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태가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왕에 그렇게 할 거면 조금 더 당겨서 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좀 무리가 됩니다마는 최대한 당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거를 무리수를 둬 가면서 당겨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자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검토를 할 여유를 두고 하면 괜찮은데 오늘 당장 금요일에 결정해서 월요일에 바로 회의를 하겠다...? 이거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돼서 잘못되면 다시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하는 게 긴급생활지원금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아니, 급박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묻는 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당초에 의장단 회의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의장단에서도... 의장단에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것을 별도로 모여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물론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저번 주에 의장단 회의를 할 때 뭘 했느냐고요. 의장단 회의에서 뭘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가져온 거 보고받은 거밖에 없잖아요.

그날 저도 있었지만 통보가 간 게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아마 공문을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올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중대 사항은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이 집행부와 의장단에서 진행하는 절차와 방법, 순서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어요. 이게 한두 번 지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단에서 좀 단디 해라는...

아니 긴급하면, 의회운영위원장 혼자서 회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처리를... 긴급하면 긴급한 만큼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도 거쳐줘야 되고, 첫째로 구청(집행부)에서 지난 월요일에 자료 보고만 받았지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시급하다, 빨리해야 된다,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급할 줄 알았으면 의장단에서 엊그제 (전체) 의원들이 만났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시급하니까 의원들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 한마디가 있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내니까 시급하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그 말을 해야 되겠죠. 시급하니까, 운영위원장이니까... 그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넘길 때는 그만큼... 아무리 긴급한 의회운영위원회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될 수 있으면 다 참석할 수 있는 날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주셔야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날을 잡고 카톡 올려서 ‘오늘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회의를 합니까?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일정을 보면 3월 30일 월요일에 의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의장단 회의가 있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당초 5월 12일에 예정돼 있던 임시회를 5월 4일~12일 정도로 당기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한 것 같고, 수요일에 선거운동 (시작) 전날 의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안건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논의가 됐습니까? 되지 않고 어제 선거운동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오후) 3시경에 안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꿰어서 못 쓰지 않습니까? 의장단 회의에서 뭐 어떤 말이 나왔는지, 다섯 분의 의장단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다른 분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잠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안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의장단에서 저희 일반 의원들한테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실제로 뉴스를 보면 3월 27일 자에 ‘부산 해운대구의회, 해운대구도 재난지원금 지급하라.’고 일부 의원들께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마도 그만큼 이 사안이 시급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빨리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조금 있었다 치더라도 긴급성을 보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시에, 시간이 적절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의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 내용이,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내용은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오케이. 그러면 최은영 위원님이 기자회견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거는 전 구민에게 그냥 지원하자는 차원이 아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조례가 통과되면 5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에서 지급 집행 시기가 나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하는 즉시...

통과를 하면 즉시 지급할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신청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준비돼 있네...?

그 예산을 추경에서 지금...

그러면 통과되면 예를 들어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4월 안에도 이루어집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4월 안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며칠인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려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하루가 급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선거 이후에 임시회를 열고 그 이후에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데 금요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임시회 일정을 잡고 월요일, 화요일에 한다고 하는 게... 그만큼 시급하게 안 느껴지거든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구민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아니, 10~20일 늦는다고 해 가지고... 그 5만 원을 가지고... 그리고 일부 계층한테만, 진짜로 필요한 분들한테 좀 더 주는 게 낫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5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5만 원이 가치 있게 느껴지는 분들한테 일부만 해서 10만 원이든 이렇게 주는 게 맞지... 하여튼 지급 시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조례가 이렇게 통과돼서... 홍보만 먼저 하고 나서 지급이 지연되고 한다면 이렇게 급박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4월 6~7일 임시회를 연다는 거는 4월 1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할 때 안건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나왔었죠? 어느 정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때 열두 분인가 의원님이 오셨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 제기를 했던 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4월 6~7일은 어느 정도 언급되었기 때문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측면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이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일정을 잡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일이라고 하는데 4월 6일 월요일 10시에 1차 본회의를 하고, 11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오후) 2시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와 주민도시보건위원회를 열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아침 10시에 본회의를 하러 나와서 자료를 받아서 그 사이에 검토해서 상임위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급하게, 자료를 볼 시간도 없이 자료를 검토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자료를 오늘 중으로 배부할 거라고 전달함) 그러면 (자료를) 받아서 주말에 (검토)하라고요?

그러면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메일로 쏘아주실 겁니까? (사무직원이 메일로 발송한다고 함)

예, 정순세 위원입니다. 아니, 매스컴에서도 보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한다고 했고, 또 (구의원) 아홉 분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서도 ‘왜 해운대구는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지급하지 않느냐?’고 사실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5만 원이라는 숫자도 아까 김 위원님의 말씀처럼 적은 액수이기는 합니다. 다른 데 10만 원 하면 우리도 10만 원 하지 왜 5만 원만 하느냐는 말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자값도 안 되는데 왜 그 돈을 지급하느냐고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과자값도 안 되는 분들은 받지 말고 거부를 하면 될 것이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만 신청하면... 신청 안 하는 사람은 안 주거든요.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