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제28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30일 김성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지난 3월 30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8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3월 31일과 4월 1일 제출된 진천군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상정되어 총 7건이 의안 상정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8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다수의 중하위 소득층 주민에 대한 적시성 있는 직접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재난 발생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방법,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지원중단, 환수 등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심의가 필요한 경우 진천군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진천군이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 드론산업 육성사업 시행, 지원,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두회입니다. 진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진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운영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진천군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상품권 활성화 시책,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환수규정,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여 진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천사랑상품권 발행 이후 제기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지역 자금의 관외 유출 방지 및 관내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진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및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수립한 진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법 제13조에 의하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에는 계획의 목표 및 범위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제시,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을 분석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지정 및 지역별 우선순위와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을 통한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방안 및 지자체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은 진천군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진천군의 인구사회.산업경제.물리환경에 대한 기초조사와 쇠퇴진단, 지역자산 등에 대한 여건분석을 통해 총 6개 지역의 후보지를 검토한 후 지역쇠퇴도, 관련계획 연계성, 지역자산, 주민역량 등 세부평가기준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4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 각 지역별 적합한 도시재생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지역역량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집행부에게 건의 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연일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방역활동에 주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의료 봉사자 여러분, 또 열심히 방역에 도움을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또 우리나라에, 항균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균필름을 사용해서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봉사자 여러분들과 또 공무원 여러분의 일손을 줄이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이 항균필름을 아파트 비밀번호나 층수에 붙이고 또 우리 민원실 같은 데에 컴퓨터 자판기에, 또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 비밀번호에 이런 것을 붙여 두면 항균작용을 해서 방역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 손실도 줄이고 또 군민들의 안전을 지킨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이거 좀 검토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착한 임대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문백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사업자들이 지금 임대료도 못 낼 정도인데, 저희는 이제 건의를 하나 건물주들이 그거를 안 해 주시니까 임대료도 낼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든 상황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착한 임대료를 동참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요? 그런 거를 조금 더 강하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으나 그것을 시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착한 임대료 저기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아마 소득세 그쪽으로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세 쪽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시행되는 건 없고요, 그거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한문을, 지금 저희 전통시장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있어서 그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분위기에 협조해달라는 식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영세업자나 소상공인들 조금 더 이 어려운 시기에 극복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정책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