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박상순위원님추천합니다.

네,재청합니다.

저를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합니다.본특별위원회가공정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아울러서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립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서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의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의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추천합니다.

네.반인숙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세입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가세입에대해서459억원만증액을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전체세입중에서지금코로나로인해서재난기본소득지급에대해서그예산만인구대비세웠습니다.

그금액이얼마죠,1인당지급을하게되면?

18만3635명에1인당25만원곱하기그래서459억875만원입니다.

1인당25만원지급하는것으로계상을하신겁니까?

네.

지금우리가상당히재난상황이심각하고준국가비상사태라고그래도과언이아닐정도로상당히경제가어려워지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시민들이생각할때는이게사실정치보다경제에관심이많습니다,당장어렵기때문에.그러면우리안성시순세계잉여금이1300억원씩되고또예비비도300억원씩되는데어째이렇게딱25만원에맞춰서이번에세입을올리셨는지의문이고,두번째는올해상반기에각종공사나어떤예산이코로나19로인해서집행이많이못돼서아마감액되는부분도있을겁니다.그렇다면우리가추경재원이나여유예산자금이상당히많이,잉여가많이될텐데이추경이번에세입을여유있게잡아도되는게아닌가.특히우리가재해·재난예비비를보면정말얼마안되는데,한71억원정도밖에세입을안잡으셨는데이부분에대한것도지금시장보궐선거가있고15일날어느시장후보가결정이되든새로운시장이오시면그분들이공약을한부분이코로나19추경을하겠다,금액은약간차이가있더라도.그래서이번에기왕원포인트의회를하게되는데그분들이오셔서6월달에추경을하게되면집행이늦어지고,또늦어지는부분에대해서는잘못하면우리시민들한테상당히피해가갈수있다,그래서저는이번에세입을잡을때딱25만원곱하기18만우리시민수당주는것으로잡는게아니고재해·재난예비비를좀더여유있게잡아서사실원포인트의회를안하고도새로당선되신시장후보께서우리시민들을위해서우리안성시경제활성화를위해서신속하고긴급하게예산을집행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세입을적게잡으신것에대해서특별한이유가있는지설명을해주시죠.

이세입편성부분에대해서는저희는세무세입분야만설명을드렸고실질적으로예산편성권이자치단체장에게있는데그편성에대한것은제가말씀드리기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네.하여튼간에이게왜냐하면바구니를크게해서세입을많이잡아놔야나중에세출도쓸수가있는것아니겠습니까?그래서제가그런아쉬움또염려그런차원에서이번에기왕이렇게원포인트의회를코로나19때문에,재난기본소득때문에추경을하게됐는데기왕지사좀아쉬움이많아서이렇게말씀을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이번에제1회추경관련해서이것은재난·재해기본소득지급을위한예산일뿐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코로나19관련예산은추후에다시편성할계획이있지않습니까?

네.

맞습니까?

현재는편성내역에그것만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재난기본소득관련예산이기때문에이것을세입을많이안늘리고이금액으로잡은것으로그렇게알고있고코로나추경같은경우에는4월15일총선및안성시장재선거이후에새로취임하는시장이결정할사항이다,그러나이세입은단순히재난기본소득을위한세입이기때문에코로나추경은별도로한다는그런말씀이신거잖아요,맞는거죠?대답만하시면됩니다.

금번에이것은재난기본소득지급에대한것만하고그추후로는자치단체장님이4월15일날입성을하게되시면그때아마추후로논의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제가한말씀하고끝내려고그랬는데한말씀더드리겠습니다.이게제가이번에재난기본소득지원때문에사실원포인트의회를열게됐는데이번원포인트의회가끝나면6월달에추경이있지않습니까?그러면앞으로도한두달정도시간이있고그리고두번째이것재난기본소득사실아쉬움이많습니다만부시장님께서민주당은20만원,미래통합당은30만원그래서그절충안으로25만원을하시는게어떠냐고간담회때도말씀을하셨고또기자회견도하셨고오늘이렇게예산을올렸는데참많이아쉽습니다.많이아쉽고,두번째는우리가이세입추경예산안을딱여기에25만원지출에맞게459억원밖에증액을안했는데제가생각할때는새로운시장이어느분이오시건우리안성시경제를위해서우리시민들이바라는코로나추경을안할수가없습니다.그러면코로나추경을하게되면6월달까지가야되는데앞으로도약2개월이라는시간이있고또그전에우리가재해·재난예비비로이런예산을쓸수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다면이번에재난·재해예비비를70억원이아니고좀더여유있게잡아서어느정도는의회에추경안을내지않고신속하게새로되신시장님이우리시민들을위해서집행할부분이있을텐데참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또우리집행부는사실세입을잡을때,소요예산을잡을때이렇게타이트하게금액을딱맞춰서잡는게아니고좀여유있게잡아서신속하게우리시민들을위해서집행을해도되는데도불구하고예산을너무타이트하게잡았다는부분에대해서좀아쉬움이많습니다.그래서제가한말씀더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세입보고를세무과에서이렇게드렸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논의과정에다음에편성하신부서에서그예산의증감은그때거기서아마논의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무과소관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종각세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코로나19대책과안성시민의생활안정과기본권보장을위해노력하시는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안전총괄과소관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코로나19발생으로시민의생활이위협받고있어시민의생활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재난기본소득금을편성하였습니다.2020년3월30일기준인구18만3635명으로1인당25만원을지급하는것으로하여459억8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일부세입부분관련해서증액검토여부에대한질의가아무래도나올것같은데정책기획담당관하고예산팀장님같이배석하시기를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여쭐게요.지난번의원간담회때도말씀드렸지만코로나19가장기화전망을보이고있습니다.그래서이코로나19장기화전망에따른안성시코로나예산정책이어떤계획이있는지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저희시의입장은아까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어떤보편적복지,선별적복지이런것을떠나서지금재난상황이심각하기때문에재난기본소득은기본소득대로신속하게집행을하고그외에후보님들께서코로나관련추경을하시겠다는공약을하고계십니다.그래서A후보같은경우는300억원정도규모의코로나추경,B후보는400억원규모이렇게말씀들을하고계십니다.그래서그게정확하게,현재저희가시행하고있는사업하고물론중복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하지만이번기본소득은기본소득대로추진하고바로4월15일이후에는코로나관련해서긴급하게또추경을해야될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결론적으로재난기본소득외의코로나추경을이후에도계속할계획을가지고있는데대략예상하는금액의범위는어느정도전망하시는거예요?

지금그래서한300억원에서400억원정도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후보자들이공약하신그내용을보면기존국비나도비로기이시행하는그런사업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제외하면정확하게시비는판단을해보면한200억원에서300억원정도코로나관련해서더들어갈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모후보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세입부분에대해서도제가말씀을드렸었습니다.그래서이번우리재난기본소득지급의문제에있어서정말많이아쉽습니다.왜아쉽냐하면이게우리안성시잉여금이안성시가생긴이래역사상최대1300억원정도지금잉여금이날것이라고예상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사실우리가재난기본소득을절충안으로25만원을결정을했다는것에대해서는참많이아쉽습니다.왜냐하면의원간담회때30만원을줘도충분하다,우리안성시의여유재정에충분하다고까지말씀을하셨는데도불구하고많이아쉽습니다.왜많이아쉽냐면우리일반시민들이사실선거에관심별로없습니다.정치에관심없습니다.왜?내목구멍이포도청이기때문에우리시에서는얼마를줄것이냐,이것에대해서상당히회자가많이되고있고궁금해하고있고기대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이렇게25만원밖에오늘추경예산안올리신것에대해서는좀아쉬움이많다,그래서본위원은증액을하는게좋겠다는의견이,생각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정책기획담당관님,의회에서증액을요구하면하실수는있는지요?

일단은그증액은어렵다는말씀을분명히말씀을드립니다.저희가당초에최대한도로검토를했었던게20만원정도가최고한도다,라고검토를했었던부분이고지난번재정안정화기금조례제정할때도말씀을드렸지만올해보다는내년도세입여건이분명히악화되는것은자명한일인거고요.재정을운용하다보면2020년도세입예산을반영을할때교부세부분에대해서는전액내시된부분을갖다가다세입으로계상을했습니다.2020년제1회추경이후에지금저희가활용할수있는유일한가용재원은순세계잉여금이고물론코로나관련해서여러가지행사라든가이런부분에서세출구조조정해야될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파악하고있지만그래도전체적으로저희가가용재원은지난번말씀드린것처럼1500억원에서1600억원정도되고지금25만원씩지급하면기본소득으로나가는게459억원이나가고그러면제1회추경이후에제2회추경,또10월정도에재난관련해서제3회추경도해야되는부분이고그러면최소한도600억원,700억원이정도는들어갈겁니다,아까후보님들이얘기했던코로나추경포함해서한다고가정을했을때.그이후에저희가신규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내년도세입이올해보다경제전망도안좋게전망되는상황에서최소한도재정안정화기금으로조금이라도자금을적립을해서내년도에더어려워지는경제에대비하는게가장적정한재정운용이라고판단을하고있고해서더이상의증액은조금어렵지않나,판단하고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아마정책기획담당관님이가용재원추계하시는것하고본위원이가용재원을추계하는것은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우리정책기획담당관님이1500억원에서1600억원을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은예비비를포함해서말씀을하신것같고본위원이비용추계를할때는우리가지금공영개발특별회계기금이있지않습니까?그기금에우리가서운면중소기업단지출연금을뺀나머지도사실은예비비는아니지만우리가쓸수있는가용재원으로생각을할때저는약1900억원정도되지않을까,이렇게한번추계를해봤습니다.그리고두번째포천시가우리시보다재정형편이훨씬안좋죠,빚고많고?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정책기획담당관님어떻게알고계십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있는그예비비는현행법에특별회계특정목적으로적립한특별회계에있는것을일반회계에전입받아서쓸수는없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위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항상공영개발특별회계에어느정도돈을적립해놓고그것에맞춰서소규모산단이나이런것을조성하기때문에그부분을쓰는것은좀어려울것같고요.포천시가40만원을해서하는데저희도다른시·군에비하면상당히많은편입니다.40만원이최고치고다음번째로25만원주는데가저희가두번째로아마많이주는그런시·군이될겁니다.거의재정형편상5만원에서10만원,15만원,20만원이렇게다결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렸지만저희가다른사업을,어떤도로사업이라든가지금시작한도로사업같은것도마무리를해야되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다전액세출구조조정해서추진을안하고코로나관련해서그냥다긴급재난소득으로한다고그러면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처럼,포천처럼40만원도가능할수있겠지만그런여러가지를고려해봤을때저희가지금계상한25만원이적당하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잘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에우리정책기획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포천시는40만원지급결정을내렸고우리안성시는30만원을줄수있는데도불구하고25만원지급결정을내린것에대해서는굉장히유감스럽게생각을합니다.그리고두번째우리가재해·재난예비비를한71억원정도계상을하셨는데이것어디에쓸수있는돈이죠,이런돈이?

재난예비비하고저희재난관련기금은.

재해·재난예비비요.

네.재해·재난예비비가있고여기계신안전총괄과에재난관리기금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한부분도아까말씀드린가용재원범위에포함해서바로제2회추경할때,코로나관련추경할때그부분은그쪽으로쓰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재해·재난예비비가이렇게있는예비비가지고추경을따로안하고이비용가지고충분히쓸수있다는말씀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자,그러면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제가세입부분에대해서좀“아쉽다.”라는말씀을드린게세입에서재해·재난예비비를71억원이아니고아까후보둘께서300∼400억원추경얘기를하고검토를하고있고또이렇게원포인트추경을하신다고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우리가추경을하기전에새로운시장이당선이되면신속하게코로나에관련해서집행해야할예산들이있을겁니다,그렇죠?그리고본인들공약도있고.그렇다면우리가이때에이재해·재난예비비를71억원이아니고좀더여유있게계상을해놨더라면새로운시장이우리의회동의를안받고우리시민들을위해서신속하게집행을할수있는부분이있었는데왜이렇게밖에안잡았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죠.

2020년도본예산할때그부분은당연히코로나는예측불가능한그런사항이었던부분이고요.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은새로운후보자가당선이돼서들어오면물론예비비도의회에보고를하고쓰겠지만추경을하지않더라도그런부분,말씀하신부분은신속하게재해·재난에코로나관련해서쓸수있도록그렇게보고를하고쓰겠습니다.다만,그예비비가지고기본소득을갖다가줄수있는그런저기가안됐기때문에지금조례및추경을하는사항인거고그런부분에대해서양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양해는하지만매우많이아쉽습니다.이렇게재해·재난예비비를더세입을늘려서잡을수도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밖에안잡은것에대해서는굉장히좀아쉬움이많고,두번째이렇게예산을타이트하게잡다보니까제가볼때카드수수료가빠졌습니다.아마안성시재난기본소득을지급함에있어서경기도하고만약에연동이안되면카드를만들어서지급을해야되는데카드1장만드는데한2000∼3000원하지않나요?예를들자면카드1장만드는데2000원이다,그러면우리가안성시민전체에예를들어서기본소득을지급을하는데에있어서카드수수료가4억원정도들어갈텐데이4억원은어디서쓰실겁니까?

그게지금확정은안된부분이라말씀드리기가조심스러운데요.지급방식에대해서카드비용이안들수도있고말씀하신대로3000원들수도있고1000원들수있고2000원들수도있고그런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다만,그런부분에비용이발생되는부분에대해서는재난예비비가됐든의회에보고를해서최대한신속하게시민들한테돈이지급될수있도록그렇게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경기도에연계가안돼서카드를발행을해도이카드비용을재해·재난예비비에서쓸수가있다,지금그말씀하시는겁니까?

네,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의회에보고하고쓰겠습니다.

의회에보고하고쓰는게아니고사실이런,옆에위원님이웃으셔서저도자꾸웃음이나오는데하여튼간에정책기획담당관님,물론재해·재난기금으로쓸수도있고이렇게쓸수도있지만우리가코로나때문에재난기본소득안을지금심의를하고있는데이렇게덩그러니25만원을곱하기딱해서타이트하게예산을잡은것은문제가있다,저는좀더여유있게세입예산을잡아서우리가세출예산을쓸수있게해야함에도불구하고이렇게타이트하게잡은것에대해서는굉장히유감스럽게생각하고앞으로는이렇게하지말고,4월달에추경또할겁니까?안해도되는부분을이렇게추경을하게된다면신속하게집행을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도안맞는거고또한이게얼마나인력낭비또시간낭비또자원낭비아니겠습니까,정책기획담당관님?저는이렇게생각했는데우리정책기획담당관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앞으로미리미리판단해서잘준비해서운용하도록하겠습니다.

잘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간단한것여쭙겠는데재난기본소득카드발행시기와방법에대해서는아직까지최종적으로확정되지않은거죠?

확정안됐습니다.

원래늦어도4월안에는발급이가능할것으로보도도일부있었는데전혀지금예측이불가능합니까?

네,현상태에서는최선을다해서빨리하겠다는말씀만드릴수있습니다.

지금선거가겹치기는했지만기본소득이외에자영업자,중소상공인등등해서추가적으로코로나추경이필요할거라고하는것들을각후보들이공약으로많이내걸고있어요.그래서지금당장에그부분까지를포함시키지못한것은예산편성의집행권은지금집행부한테있단말입니다,편성권은.그러면세부적으로기본소득이외의코로나추경에대한집행사업들을어떻게잡을것이고그것에따른필요한예산편성을어떻게담을것인가,이것에대한실질적인설계가가능해야이번원포인트에서사실기본소득플러스알파그부분까지를담을수있는것이잖아요,굳이선거를염두에두지않는다하더라도.그부분에대한진행은전혀고려하지않고선거끝나고구체적으로당선자를통해서추가적인코로나추경을염두에두신건가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본소득외에코로나추경에대해서A후보300억원,B후보400억원그정도선에서저희가중간정도350억원정도는코로나관련해서앞으로재난예비비라든가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또제2회추경을통해서그정도규모는일단필수경비로판단을하고그외에나머지부분가지고주요사업이라든가신규사업에대해서추진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추가적으로코로나관련한선별적지원에대한정책사업은선거가끝나고추경을통해서가능하다고판단을했다는말씀이시고일단우선적으로지금긴급한사항들을고려해서경기도에서기본소득부분에대한발표가있었으니그지역화폐에얹어서저희것을포함해서원래는지급카드로하나로일원화해서최대한지급시기를앞당기는방향에서오늘의원포인트임시회를하게된것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그동안전년도제1회추경이한919억원정도됐고전전년도가지방선거가있던해였죠?3월에제1회추경이좀일찍열렸었는데그때도제1회추경이911억원,제2회추경이10월에열려서그것도849억원규모가그렇게됐더라고요.전년도에교부세의내시지점이그이전보다는훨씬앞당겨져서본예산에교부세부분이대부분포함됐다는말씀이시고전체그러한세입구조의변화되는내용을보면올해제1회추경은사실상이전하고는다르게규모가축소될수있는것을전망을하시는거죠?

지금주요사업들,도시계획도로나농어촌도로나주요투자사업에대해서,추경에반영할사업에대해서분석을했습니다.했는데,지금2020년도본예산도2019년도에토지보상비,공사비이런부분이많이반영이된상황이기때문에현재추경에보상이끝났고바로공사할부분이면공사비라든가설계끝나서보상비라든가이런부분을담아야될부분을일일이분석을했습니다.그결과코로나관련해서300억원에서400억원이가능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전년도하고비교하는것은그래서제2회추경에는조금차이가있을것으로판단합니다.

네.잘알겠습니다.추가질의가또있으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유승덕안전총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효율적인심사를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