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이요진 위원님을, 간사에는 강병국 위원님을 선임키로 의원님 간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요진 위원님의 진행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강건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재료비로써 외국인주민 방역 물품지원을 성립전으로 승인받아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에 대한 공영마스크 지급과 소독제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추가지원은 무안군 노인일자리 어르신 498명에게 5만9,000원 씩 4개월분 1억1,752만8,000원 계상하였고, 그 밑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전라남도연합회,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1,093명에게 2억5,79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은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528개소에 방역물품, 마스크, 손소독제를 지원하기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4,26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7세 미만 미취학아동 772명에게 15억1,87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방역용품 지원은 57개소에 방역물품 4,233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아동생활시설 방역용품 지원은 소전원에 지원하기 위해 36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역용품 지원은 17개소에 방역용품 66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이용 청소년 243명에게 방역물품 성립전예산으로 10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만7세 미만 아동 양육수당 대상자 4,308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4개월분 17억2,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복지시설 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2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방역물품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14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무안자립원 방역물품 지원은 도시 내시에 따라 17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주바라무안복지원 방역물품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17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은 국비 내시에 따라 17억1,2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국도시 내시에 따라 3,207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54억2,11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수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이용 문화시설 소독물품 지원을 위해서 도비 125만8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 중에 전통시장 방역용품 지원에 특별교부세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국도비, 군비해서 8억2,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책 공공요금 지원으로 도비, 군비해서 8억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군비로 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지원사업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으로 국비, 군비해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대책 경영자금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2018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이 4,745명 정도 통계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5,000명의 사업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18년도의 통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해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저희는 매출액 기준은 없고,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에는 광업이랄지 제조업이랄지 운수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인 사업자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강공인에 해당이 되기만 하면 저희는 군에서 지급하는 것은 100만 원을 그대로 다 지급하고요. 도에서 공공요금 지원하는 것은 전기나 상하수도, 가스요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일시에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매출액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3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코로나 상품권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있잖아요. 이 상품권을 카드충전식으로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발행할 때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충전식은 거기에 돈 충전하듯이 충전해서 쓰고, 소지하기도 편하고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방법을 구상을 해서 농협중앙회와 얘기를 하고 알아봤더니 지금은 전국적으로 카드를 만드는 것이 너무 밀려서 한달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50억 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 만드는 기간이 한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다음에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카드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군비로 예산을 세운 것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에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100만 원이 나가고요.

예, 5인 미만이죠.

예.

건설교통과장 최순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종사자 130명에 긴급 지원금으로 6,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홍양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1인당 100만 원 되어서 11명입니다. 도비 20%, 군비 30% 해서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상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및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군청 민원지적과 내부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여 감염병을 예방코자 합니다. 군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별교부세 1,0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수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국도비 예산입니다. 100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감염증 긴급대책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등 구입비로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성립전 승인 예산으로 방역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500만 원, 열감지 카메라 구입비로 2,600만 원입니다. 열감지 카메라는 해외유학생 및 전국유입 대학생이 있는 관내 목포대학교와 초당대학교에 각각 1대씩 긴급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보건소 구급차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환자의 안전한 수송을 위한 음압특수구급차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감염병 상황 종료 후에는 관내 수요가 있는 소방서나 의료기관에 MOU 체결 후 필요시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여기 안전총괄과에 열감지 카메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다릅니까?

열감지 카메라는 구입 해상도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별로 다르고요.

그러면 제조회사가 다른가요?

예.

그래요? 이걸 가져오면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저희는 이미 목포대학교와 초당대학교에 해외유학생들 때문에 진작 설치를 했습니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최진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9,700만 원과 군비 2억6,633만3,000원을 포함해 3억2,333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이숙아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시장 열화상 카메라 지원입니다. 일로 가축시장 개장시 축사 및 가축거래 상인 등 외부인 출입에 따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열화상 카메라 긴급지원에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하여 긴급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열화상 카메라하고 열감지 카메라하고 틀려요?

예, 이게 1,300만 원짜리도 있고 해상도에 따라 다르답니다.

사람들 감지하는 것 아닙니까?

하긴 하는데 그게 화소에 따라서….

단가들이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부서별로…. 우리가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열화상 카메라가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한다면 구입 단가들이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여기도 한 200만 원 차이가….

이번에 도에서 제일 좋은 걸로 보내준다고 1,500만 원 예산을….

제일 좋은 거라면 보건소에서 제일 좋은 걸로 한다면 단가가 제일 비싸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단가가 싸고 축산과에서는 1,500만 원 제일 비싸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향례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의 갑작스러운 시부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자료를 제안설명 하게 된 운영관리팀 조향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종교시설 등 실내 집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되고 있어서 민간체육시설 중 다수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체육도장과 체력단련장 72곳에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액은 61만2,000원이고요. 도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수로부터 지난 4월 2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171억8,604만1,000원 대비 2.79%인 172억4,650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코로나19 발생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한시적 지원대책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하여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