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무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변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긴급생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무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8호인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신설하였으며 제3조 1항 제10호인 제2조 제8조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외 지원내용을 추가하였고 제3조 제2항인 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경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무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군민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