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3월 30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3월 31일 제26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실과소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날로 확장되고 있는 호흡기 감염질환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안정대책과 태풍피해 복구사업의 적기시행 등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금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사업, 태풍피해 복구사업, 도시계획도로 건설 등 지역개발사업, 블루시티 영덕건설을 위한 각종 사업부지 매입, 어촌뉴딜300사업,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등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의성, 예산의 과다편성, 불요불급한 소모성․낭비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844억1,000만원보다 437억5,000만원이 증가된 5,281억6,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28억5,500만원이 증가된 4,628억1,000만원이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9,500만원이 증가된 653억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은 세외수입 1억5,981만원, 지방교부세 1억3,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68억3,328만원,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136억2,800만원, 내부거래 기금전입금 121억원 증가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코로나19 긴급 안정대책과 태풍피해 복구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대체적으로 효율적 편성이라 판단되나 배부해 드린 심사 조정 명세와 같이 1건 3억7,75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수정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하수도 사업 등 특정 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그 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작금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발표하였고,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국도비 지원 포함 32억4,000만원으로 기준중위소득 85%이하 9,300가구 중에서 기초수급자 등 기존 정부 지원가구를 뺀 나머지 가구에 대하여 긴급 재난지원금을 영덕사랑상품권으로 가구당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가구 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또한 특별 공공근로사업 등 지역 일자리 사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사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과 소상공인 경제회복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하여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재래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경기회복으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손덕수 의원 대표발의)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고문을 위촉하여 의원들의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 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개정하는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 의회의 입법 기능을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폭 넓고 깊이 있는 자문을 통해 정확한 법령해석과 불필요한 쟁송을 예방하고, 불가피한 쟁송 사건의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행정 및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고문의 직무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의 자문과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으로 하였고, 법률고문의 직무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의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그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은 각 1명씩 2명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입법․법률 고문의 위촉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법률고문은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정하였으며, 입법고문은 입법․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입법․법률 고문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를 규정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영래 의원 대표발의)

지금부터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겟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속출함으로써, 우리군도 관광객이 끊어지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외부활동을 자제하면서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그로 인해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범위에서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역경기를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내용을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이러한 지원사항 외에 코로나19와 같은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래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상준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