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안건 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사업과 지역경제 침체 대응 및 시민 가계경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께 최선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기부로 도움을 주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 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총력대응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평택보건소 그리고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소비·생산까지 마비돼 지역경제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적 피해를 넘어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정에 이르렀기에,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인 방법으로 모든 시민에게 지역화폐를 지원하여 평택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례의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안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결정,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조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안전총괄관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저는 당연히 어려운 시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입법이라는 건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법이기 때문에 또 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게 입법예고 안 한 거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원발의를 해야 현실적으로 빨리 만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를 할 때 제가 다른 의원님들께 다 말씀을 드려서 같이 동의 를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운영위 때 제출이 시급했기 때문에 운영위에 참가하신 위원님들께만 사실상 조례 발의를 받았고요. 내용적으로, 제가 안전총괄관님 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논의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강정구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이신데, 아까도 동의 하셨듯이 이게 워낙 시급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존 평시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지적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시급성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혀 논의가 안 된 게 아니라...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을 때 나온 인구수로 곱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추계는 어렵지 않은 사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급히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 일반 위원들은 이 조례를 올라온 걸 안 지도 얼마 안 돼요. 절차상 놓고 보면 입법예고도 안 한 상황이었고 단순히 송부만 했는데 비용추계서가 붙어서 오니까, 일반적인 시각에서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 절차를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금액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처리할 때 느끼는 경우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주민들은 대부분 정서적인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법규정을 우선시하죠. 그래서 정서적인 것과 법규정이 서로 맞았을 때는 민원처리가 쉽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서로 안 맞았을 때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분들 없고 다 공감한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절차라는 게 있고 법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유승영 의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서 아까 통과가 됐지만. 지금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거죠, 최종 된 게 아니고. 이게 법적인 효력이 언제부터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언제부터죠?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시계를 바라보며) 이의가 없으므로, 저 시계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장동주 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이우선 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기금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16조 및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관리기금이 변경된 주된 주요 사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 및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 로 융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1,331억 6,946만 6,000원으로써 변경은 없으나 다음과 같이 세부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14~15쪽까지 수입 및 지출 변경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변경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긴급 지원에 100억 원, 재난기본소득에 400억 원을 일반회계 에 융자함에 따라서 총 예탁금이 500억 원으로 증액되고 수입과 지출의 운용 차액인 731억 6,946만 6,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괄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앞에 안전총괄관이 518억 원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잠깐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안전총괄관 보다는 기획조정실의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누구보다도 그 부분을 명확히 답변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드리는 질의 는 뭐냐면,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 518억 원 아까 얘기한 안전총괄관의 예산을 ‘하라, 하지 말라’ 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조례가 공포 가 되기 전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관행은 당연히 위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관행은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태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한다고 하면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건데, 그런 것을 저변에 깔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예산편성 요구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질문 드리면, 일반적으로 조례가 공포 된 이후에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와 동시에... 다만, 이 예산을 집행할 때 본회의 에서 먼저 조례를 의결 해주고 나중에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 을...

아까 쉬는 시간 국회 이야기를 잠깐 하셨지만, 저희가 폐회 식 때 본회의 에서 의장님이 의견을 물어서 조례가 거기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서 공포 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과 동시에 그게 진행됐을 때, 조례는 그때 공포 가 되지 않고 본회의 를 통과될 뿐이고,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 예산은, 그날 우리가 통과됨으로 해서 확정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없는가.

위원장 님, 그날 조례안을 의결 해주고 예산도 의결 해줘도 이 조례안이 경기도에 가서 제의를 해서 제의기관과 이 조례안을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조례안 심의를 해서 확정돼서 공포 전까지는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은 못 하는 거죠. 당연히 조례가 공포 된 이후에 예산을 집행...

그러니까 조례가 공포 되기 전에 예산 편성은 할 수 있으나 공포 가 돼서 집행을 하면 위법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제기가, 이것은 재난기본소득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를 짚고 가면. 아까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으나, 조례가 통과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셨나요? 뭐냐면, 행정행위를 하고 입법행위를 함에 있어서 확실성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됐을 때 경기도에 갔다 와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산도 같이 올렸다는 것은, 저는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 ‘모든 책임은 의회에서 져라.’ ‘이 부분에 대해 민심이 이반되는 부분은 의회가 책임져라.’ 라고 던지는 것밖에 안 된다. 아까 위법성이 없다고 하셨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말 위법성이 없고 의회를 존중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의장님이나 의장단이 됐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오늘 내일 예산심의가 있고 조례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내일까지 해서 조례가 통과됐을 때 정말 경기도에 초스피드로 진행시켜서 3~4일 후에 다시 원포인트 추경을 잡는 것. 그게 절차와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 처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외람되게 고사성어를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중국 춘추시대에 장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자 외물편에 보면 ‘철부지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수레바퀴 자국에 조금 남은 물속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고기는 물 한되, 한말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나가던 행인이 왕에게 건의해서 지금 물고기가 수레바퀴 자국에서 죽어가고 있으니 큰 수로에 물을 돌려서 물을 대줘야 한다고 건의하니까, 그 사이에 그 물고기는 건어물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빨리 요구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으로 이렇게 집행해서... 코로나사태가 없었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과 절차를 조금 뛰어넘더라도 우리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집행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빨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관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무시하고 했지만 법상으로는 크게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수레바퀴가 지나갔을 때 물이 조금 있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위해서 쏟아 붓는다고 하는데... 이후에 제가 또 우려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 평택시 예산이나 재정은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고요. 지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는, 어쩌면 본 충격은 오지도 않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떤 한 집안의 가장이 가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생활 하냐면,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쏟아 붓자.’가 아니라, 대부분 미래에 대한 준비들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2차, 3차 본 충격이 오고, 불황이 장기화되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물을 쏟아 부으면 그 물고기가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가뭄은 가뭄의 시작이더라.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통합기금이 얼마 있죠? 저희가 400억 원인가를 전용...

500억 원. 1,250억 원에서 500억 원.

그러면 750억 원 남는 거죠?

저희가 1,250억 원 중에서 500억 원을 차입해서 코로나추경을 하고 나머지 750억 원이 있다고 해서 750억 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2차, 3차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불확실성.

불확실성이지만 2차, 3차 올 것을 대비해서 지금 있는 가용예산 중에서 일부를 남겨서 2차를 대비하고 3차를 대비할 시기적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고 2차, 3차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3차가 발생된다고 하면 예산 다 실행편성 할 겁니다. 실행편성을 해서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 행정의 최소한의 경비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한다든지 해서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발생될 2차, 3차에 대한 것을 판단할 여력이 지금은 솔직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다음을 기약하기에는 지금이 너무 긴급하다는 판단이 뭡니까? 어떤 경제지표가 나왔죠?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코로나 추경 상황이...

자, 저희가 518억 원을 지금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보내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시행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200억 원을 준비해서 전년대비해서 매출액이 20% 이하로 떨어진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들. 그 부분은 명확히 지표로도 나와 있고, 실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200억 원이 아니라 2,000억 원이라도, 우리시의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이상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18억 원. 평택 시민 51만 8,000명에게 10만 원씩 주게 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근거는 뭐죠? 어떤 어려움이죠?

그것은 이 전에, 안전총괄관실에서 예산요구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 소관을 달리 하니까... 다만, 그에 대한 예산편성이 요구됐고 저희가 검토했을 때 예산편성에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따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이후에 있을 경제적 충격, 경기침체. 우리 대한민국 경제적 상황이 독립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럽발 어떤 위기들이나 이런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텐데. 누구나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위태해질 수 질 수 있고 더 중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을 쏟아 붓고 나중에 투입될 수 있는 게 없을 때 후회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충분히 앞날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위법성 여부에 대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이것은 약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는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기금회계를 전용해서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성급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나 이때가 우리 시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면, 우리시가 지금 기금이 문제가 아니라 신청사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산을 다 매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51만 8,000명의 시민들에게 그 이상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시가 좀 체계적으로 잘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 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경기도도 재난기본소득이고, 중앙정부도 기본소득은 아니고 하위소득 7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적절하다고 하는 것들을, 코로나가 어느 사태까지 어떻게 번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판단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세계경제에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 파생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한다는 게 그 대비의 수준이 어떨 것인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또 잘 극복해나가서, 외국도 우리나라 코로나 대처에 본보기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대응해서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된다면 생각 외로 경제적인 문제들이 최악으로까지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에도 많이 달려 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기간들을 봤을 때 여러 계층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속에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태 때 지방정부가 예를 들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일체 편성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비판도 굉장히 심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31개 시·군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과하지도 않고 충분하진 않지만 예산을 봤을 때 적절한 규모로 편성아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는 전체 우리 예산에서 국가 예산이 80%고 지방예산이 한 20% 차지하지 않습니까? 방향은 8:2, 7:3 이렇게 가야 되지만 현재는 거의 8:2 비중 아닙니까?

예.

사실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뭘 대비하고 이런 권한이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대부분 사회복지예산은 국가에서 편성해서 내려 보내는 거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권이 취약해서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 큰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국채를 발행할지 적자예산을 편성할지 아까 위원장 님도 말씀하신 양적완화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중심이 돼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방정부는 그에 상응해서 적절하게 지방정부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대응해나가야 된다. 그 속에서 우선순위들을 잘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우리가 70% 줄 때 1인가구가 40만 원, 2인가구가 60만 원, 3인가구가 80만 원, 4인가구 이상이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70% 이하의. 그랬을 때 중앙정부에서 80%, 지방정부 20%. 10%는 경기도, 10%는 우리 시비로 분담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저희가 10만 원 주는 것. 경기도에서 주는 10만 원은 이미 이 안에 20% 부담으로 갈음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즉, 우리 경기도와 평택시가 아무 것도 안 하면 70% 가구는 1인가구는 40만 원 받는 거고 2인가구는 60만 원을 받는 거고, 3인가구는 80만 원, 4인가구는 100만 원. 그리고 재산과 소득의 70% 이상인 30%는 10원 한 푼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와 평택시가 발표한 것. 아직 예산이 통과된 건 아니니까. 발표한 것에 의하면, 경기도에 있는 1명은 52만 원을 받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20%를 충당하니까 8만 원은 이미 준 것으로 쳐서 실제로 받는 것은 국가에서 받는 돈은 32만 원이 되는데 우리가 20만 원을 주기 때문에 52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1인당 실제로는 40만 원이 되는 걸 52만 원이 되는 거죠. 20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을 더 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2인가구인, 즉 2명이 사는 집은 60만 원을 주는데 우리는 88만 원을 주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인은 80만 원인데, 우리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주민은 124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4인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160만 원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 이상인, 그 상위소득 30%인 사람한테는 1인당 1명으로 해서 1인가구 20만 원, 2인가구 40만 원씩 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부분이 우리 평택 경제에서 4인가구가 16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60만 원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정책을 평택시가 첫 번째는 아니지만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하신 건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30%의 부분이 상위인데 그걸 굳이 뭘 받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국가는 워낙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아직 그 재정 때문에... 시나 경기도 부분에서 저는 고민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이잖아요. 그리고 고통부담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외출 자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예산편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지원들이 가급적 빨리 실현돼서 이것을 하려면 행정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이런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게 코로나 정국을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는 평택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예다. 기조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서 투트랙이 있습니다. 전주형 같은 경우는 재난기본소득 개념이고요. 화성형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전주와 화성이 출발하면서 저희도 그때부터 같이 검토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것을 재난기본소득 개념으로 할 거냐 아니면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 개념으로 갈 것이냐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투트랙을 다 이용을 해보자.’ 그리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2가지를 다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 이후에 성남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30개 시·군이 발표가 됐지만, 저희가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인구는 18번째겠지만 예산규모는 13번째입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1,053억 원을 요구했지만 1,053억 규모면 전국에서 코로나추경 관련해서 아주 톱클래스의 추경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부에서는 ‘이 기금까지 차입을 해가면서까지 꼭 할 필요가 있냐.’ 일부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만, 저희 평택시 같은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차입을 해도, 저희가 판단할 때 내년이면 500억 원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편성 운영을 해서라도 이런 작금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시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의 충정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로 우리가 지원되는 게 비상사태,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예산 편성하는 건데, 이게 세계적인 경제 위기거든요. 국가적인 경제 위기이고. 그래서 우리가 평택시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것은 힘들 거고요. 어차피 이게 길어지게 되면 국가에서 개입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허위사실도 유포되고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부채비율이 39%예요. 지금 부채가 700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거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최대한 우리 시 나름대로의 역량을 발휘해서 국가와 보조를 맞춰서 앞으로의 사태를 대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지금 지방재정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미리 너무 앞질러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할 때 상위법에 있는 건 우리 조례가 없어도 집행할 수 있죠?

네. 법률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지방자치법」에 보면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지역경제 육성 및 지원 구체적인 내용이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전부 다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조례로 정해서 집행한다고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상위법대로 따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만일 그렇다면 거기 법에 아마 위임 규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군 지방자치단체 에서 그 법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하면 시군의 자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위법령에서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조례로 규정해서 시행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명시가 돼 있어야 그런 조항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상위법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인데.

그런데 이 한국의 법 체계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 조례 5단계 체제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는 조례로 준용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방의회 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를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충자료 준 거 보면 거의가 다 동시 의결 을 했는데 조례제정과 집행을 동시에 의결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있어서 집행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동시 의결 을 안 했겠죠. 그런데 동시 의결 을 하게 된 이유는 이게 상위법에 있으면 법에 저촉이 된다고도 판단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으로는 그 법률의 법을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해서 가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 보니까 경기도가 1~2개 빼놓고는 전부 동시 의결 을 했네요. 이 동시 의결 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왕 크게 용단을 내린 건데 조속히 지원이 돼서 서민들의 짐을 덜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저희가 이 추경에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기금을 얼마나 추경에 반영을 하고 세웠죠? 추경에 그 기금 그 전에 재난관리기금도 통합관리기금으로 먼저 이관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 280억 원으로 돼 있네요.

9개 기금은 나름대로 목적기금은 그대로 다 살아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이 재정운용 상에 이것을 기금에서 각자 운용하기에는 예를 들어 재난관리기금은...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고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관을 시켰어도 통계목에는 그대로 기재를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금액은 갖고 있는 거죠.

여기다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입을 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넘어오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만 통합관리기금으로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관을 시키면 현재 있는 기금에서는 그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280억 원으로 돼 있는지.

그래서 그 전체를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 기금 중에서 일부만 통합관리기금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알겠어요. 표기가 그렇게 된 거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홍선의 위원님이 질의 하셨을 때 상위법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불특정 평택시 전체에게 주는 거 이거는 상위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상위법에는 이 부분이 없다. 그 부분 때문에 했다는 것을 홍선의 위원님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하는 거 하고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정일구 위원장 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게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나름대로 자금 운용에 대해서 잘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너무 성급하게 모든 정책을 펴다보면 나중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더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어떻게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가는 면도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를 묶어서 쓸 수 없듯이 한 템포 쉬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홈페이지는 다운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다른 시군은 발표가 되고 지원한다는데 평택시는 왜 액션이 없느냐. 평택시는 지원 왜 안 하느냐.” 지금 전화가 거의 마비 될 지경이에요. 지금 직원들이 일을 못 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발표는 했지만 아까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 확진자가 20명 이내로 떨어져도 한 달 이내에 종식선언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도 85명, 어제도 85명씩 나온 상황에서는 지금이 4월 3일인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거의 6월 달까지는 팬데믹을 종식선언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6월까지라고 하면 상반기 경제는 지금 거의 제로베이스로 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는 2차, 3차 분명히 여파는 올 수가 있다. 2차, 3차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저희도 실행예산 편성해서 진짜 행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지역경제 살리기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런 자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는 진행하지 않는 행사성 자금들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업성 자금에서 지금 전용하는 경우가 일부에서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부 사업비에서 돈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전용해서 쓰고 나중에 추경이나 이럴 때 다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가는 경우도 몇 군데 부서에서 지금 전화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보면 이거 잘못하면 사업진행이 더딘 거는 당연하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아이러니하게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셨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그 사업에 관계되는 거는 위원님들하고 반드시 상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 보상비라든지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돌아가는 현금성예산이라고 하면 이미 그거는 저희가 그 집행을 함으로써 지역사회로 환원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예산조정을 안 할 거고요. 그냥 다수의 불특정 행사라든지 아니면 행사성경비 꼭 하지 않아도 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2차, 3차 어떤 여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건축이나 도로 이런 것들이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전용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파생 되냐면 역으로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살리려고 하는 행위들이 잘못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심도 있게 제가 볼 때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짜 필요 없는 곳들 이런 데 예산들은 되도록이면 전용을 해서 쓰는 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비견한 예로 오성강변르네상스 사업이 금년도 7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70억 원이 사업보상비예요. 저희가 쉽게 예산 삭감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 안 해도 내년, 후년에 해도 큰 문제 되는 거 아니고 수해복구하는 사업도 아니고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보상비가 이미 시민들하고 약속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집행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그에 대한 보상비가 가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손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급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면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조정도 갈 거고요. 그래서 예산삭감의 여파가 최소화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하신 “위법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획조정실 특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의료진이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살리는 길은 의사가 더 차분하고 냉정하고, 냉철하고 더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대처해야지, 그 상황에 흥분하거나 같이 편승하면 안 된다. 우리 기획조정실이 기획조정실장님을 위주로 해서 그런 심장 같은 역할을 잘해서 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정운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필대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사업명세서 제29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취소된 국외여비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삭감 위주로 6억 4,600만 원이 감소한 2,803억 5,4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 세출예산은 공무국외취소 등 2개 사업 6억 4,600만 원이 감소한 1,659억 1,2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 9,000만 원을 감액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사업 감액내역으로 상반기 공무국외연수 취소 2,500만 원, 시정기획 기여 우수직원 해외정책연수 상반기 미실시 1,500만 원, 시의회 국외연수 취소에 따른 정책여비 2,000만 원, 글로벌정책연수 인원 감축에 따른 3,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억 5,600만 원을 감액한 59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손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근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창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자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해서 241억 4,784만 1,000원을 증액한 3,742억 8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국 세출예산은 253억 3,805만 1,000원을 증액해서 5,207억 9,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 및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9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한시적 지원을 위해서 16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사업은 긴급지원 등 출장소와 읍면동 복지사업에 사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행정력 증강을 위해서 3억 7,3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지원은 자가격리자의 생활불편 감소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생필품 지원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긴급복지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1억 1,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70억 5,8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 일자리 공익형 참여자에게 활동비와 추가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참여자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5억 6,5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지급사업은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 알선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 1억 2,0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은 재활시설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서 근로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만 7세 미만 아동가정에 124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양육비 지원을 위해서 2억 6,45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지원은 휴원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7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성인비문해자의 교육지원공모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4,3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게 현금이 있고 지역화폐 있고 바우처 있고 그런데 비중이 어떻게 돼요?

일단 대상이 특정돼 있는 지원사업은 현금지원을 하고요. 특정이 돼있지만 어린이, 아동과 같이 많은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카드를 그에 따라 포인트 지급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생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역화폐로 하는데 우리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선불카드와 지역화폐를 병행해서 쓰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협선불카드요?

네. 주가 농협선불카드로 집행을 하고 거기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하는데 농협선불카드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의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