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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4-03

김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청환

김청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무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지무진 의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의원

지무진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의성군의회 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사전협의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의원님 수고 많으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환

김청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환 입니다. 2020년 3월 26일 지무진 의원 외 3명이 공동 발의하여 4월 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 의원께서는 앞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원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충원 의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의원

이충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의성군의회 의원 2명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사전협의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3월 27일부터 3월 31일 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충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환

김청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20년 3월 26일 이충원 의원 외 2명이 공동 발의하여 4월 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 의원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과장은 상정된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출자출연여부에 대하여 의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이제까지 기승인한 금액이 4억원입니다. 금회에 5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근거는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3조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1년 이상 대표자 주소와 사업체를 둔 소상공인을 두고있고 사업내용은 금융기관 융자금 특례보증입니다. 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 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으로 기금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자출연 예정액은 5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1년 이상 대표자 주소와 사업체를 둔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융자금 특례보증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20년도 60억원을 보증합니다. 한도 한 업체당 2000만원, 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로는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에 의한 기금 출연입니다. ’20년 출연금 6억원입니다. 특례보증은 60억원을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관련 근거 및 법령에 대해서는 상부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환

김청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20년 3월 2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10시3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김청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20년 3월 2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애

이귀애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이귀애입니다. 코로나19로 연일 고생하시는 최훈식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관광문화과에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광문화과 이번 2회 추경은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과 국도비 보조내시, 각종 행사취소에 따른 감액 등으로 기정액보다 6억 1700여만원 증액된 203억 2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군 대표 관광미디어 홍보입니다. 올해 사실은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3000만원 더 보조를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보험금입니다. 관광버스 보험료 지원입니다. 한 달에 버스 한 대에 보통 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예방 물품 구입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기는 종교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민간체육시설에 체온계, 손소독제, 방역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방역 지원에 도비와 군비해서 군비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요. 도비를 28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컬링대회를 9월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 1억 8000만원, 군비 3억 2000만원 해서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창출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기정액 153억 8900여만원에서 161억 7800여만원으로 7억 8800여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301 일반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코로나19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특별지원금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에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1029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전금 12 기타보상금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기정액 7억 4300여만원에서 예산액 8억 200여만원으로 59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분야에 기정액 3억 6100여만원에서 3억 1000여만원으로 5000여만원이 국비 감소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기정액 8000여만원에서 예산액 6700여만원으로 12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인건비, 보험료가 기정액 2억 2100여만원에서 2억 100여만원으로 19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에 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첨단 안전장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에 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에 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코로나 피해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에 87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전금에 06 민간인 국외여비에 모범운전 종사자 국외연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7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에 09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코로나 피해 법인택시 건전경영 지원 사업에 도비 2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 안전영상기록 장치 교체 설치 지원 사업에 6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에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로 코로나19 피해 택시 안정지원금이 기정액 5800여만원에서 예산액 1억 5000여만원으로 91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공용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으로 기정액 2억 800만원에서 2억 4300여만원으로 35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차로이탈 경고 장치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차로이탈 경고 장치는 특수차량인 화물차에 원래 차로이탈 경고 장치가 장착되어서 출고가 되어야 하는데 장착되지 않고 출고된 차량이 저희들이 파악한 게 16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로이탈 경고 장치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로이탈은 자동차의 전방 카메라, 방향지시등, 차속센서 등을 이용해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차로가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러면 이탈되면 감지기가 벨을 울립니까?
종우

이종우일자리창출과장

예, ‘삐삐’하면서 감지벨이 울리게 되어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과의 2회 추경에는 65억 3404만 9000원을 증가한 228억 122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코로나 안심클린시장 만들기로 보건위생에 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코로나 안심클린 시장 만들기 환경정비 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품권 관리 운영 카드제작비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할인액 보전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비로 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상품권 제작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품권 관리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판매 및 환전수수료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할인보전액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1억 21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층 사스시설 개선 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서민층 가스 안전차단기 보급 사업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용석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 편성예산 중에서 연내 집행 불가 사업에 대해서 세출구조조정으로 농업 분야 코로나19 대응 예산 3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 지원 등을 제외하고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만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32억 7444만원, 증액 3억 4946만 7000원, 감액 10억 7617만 1000원, 총사업비 25억 4773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중간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건강, 문화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이며 당초 900명에서 100명을 추가해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하단입니다. 긴급 농업경영안정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긴급 경영비로 관내 6000여 농가에 가구당 50만원을 의성사랑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30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 도비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수고가 많은 의료 관계자 힐링 및 침체된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마을 이용 숙박비와 체험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하단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국비 사업으로 관내 임산부 중에서 희망자에게 월 1회 4내지 6만원 이내에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1일 48만원 기준 12개월 간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6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퇴비사 시설 지원 도비 사업으로 자가퇴비 제조를 위한 퇴비사 한 동을 추가해서 49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67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익증진 직불제 사업 관리비입니다. 쌀소득 보전 기금 재원으로 기존 밭직불, 쌀직불 사업 관리비와 공익 직불제 시행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추가해서 통합 1억 3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하단입니다. 토종벌 육성지원 사업으로 토종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과 벌통 구입비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국비 사업으로 소규모 농가 전업농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와 접종 시술비로 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추가 배정분 2억 151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73페이지 하단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국비 사업으로 통제초소 설치 비용 및 유지비, 인건비 등이며 거점소독시설 운영 연장에 따라 추가 배정분 1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중간입니다.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기금 사업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해 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추가 배정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점소독,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세워져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세워져 있는데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것은 언제까지?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김진수위원

지금도 나오데요, 보니까.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중간에 저게 안 되고 있어서 끝날 때 까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는 것은 기한은 없이?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지금 연장되면서 이번 추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계속해야 되는구나.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거점 소독시설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수위원

저도 거점 소독시설을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외지로 부산이나 김해로 갈 때 새벽에 가보는데 두 분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3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3명이 돌아가면서, 한 조에 3명입니까? 저는 한 조에 2명인 줄 알았더니 3명이 하시는구나.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8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9명이네요?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하루에 3명이 8시간, 8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는 3명 하든지 8시간 그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오래 안 가는 걸로 생각하고 컨테이너하고 이런 걸 허술하게 해놓고 임시방편으로 사용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던데 이게 장기적으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설이더라고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군위도 하고 대한민국에 다 하니까, 일단 축산차량이 움직일 때는 소독을 싹 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일반 가정에서 하라고 하면 잘 하지도 않고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무환경도 조금 좋게 해드리고 피복이라든지 근무환경 복지 쪽으로 돈 드리는 것 그거는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환경 부분에 대해서 복지 쪽으로 소위 말해서 장기전에 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대구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의료인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위로차원에서 그동안 고생하고 한, 자기가 직접 종사하고 있는 생업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위로차원에서 정부에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지무진위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를 지금까지 현 수준까지 유지해 온 게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참 잘한 것 같은데 오시면 더 증액을 해서라고 군에서 환영해 주시고 좀 더 그 분들이 치유를 받고 가실 수 있도록 잘 좀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한 내용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