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먼저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20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2020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539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60억 6,100만원보다 1.5%인 79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45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66억 600만원보다 1.6%인 79억 2,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세입예산은 4,945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1,398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인 25억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3,546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기능별 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중 증액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37,8%인 48억 1,500만원, 사회복지분야 2.3%인 26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 조직별 예산 총무운영위원회 소관은 기획조정실 등 2,635억 1,400만원으로 전쳬 예산에 5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 등 총 4,945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상이전이 68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총무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편성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하고 9쪽은 특별회계 예산인데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운용계획도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757억 8,600만원에서 2020년도 말 550억 4,200만원으로 27.3%인 207억 4,3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이중 총무운영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 687억 5,200만원에서 2020년도 463억 1,400만원으로 32.6%인 224억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정부 및 충남도의 원 포인트 추경에 따라 민생 및 고용안정 지원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총무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부분으로 고현탁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고현탁입니다. 평소 군 세수 증대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근수 위원장님과 김왕수 위원님, 신민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편의상 백만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17쪽까지는 43쪽 세입예산서와 같은 내용이기에 생략하고 43쪽 세입예산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예산액 5,539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60억 6,100만원보다 1.45%인 7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운수업체, 실직자의 민생안정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4,945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3%인 7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1,398억 2,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82%인 25억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3,546억 9,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인 5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7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11억 1,500만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62억 7,300만원과 도비보조금 442억 8,200만원으로 총 505억 5,6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3.73%인 5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52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2%인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마련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5억원을 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각 위원회 별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세입·세출 예산 설명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7쪽 예산 총칙부터 17쪽 세입 총괄까지, 세입예산서 45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운영위원회 세입예산 95쪽에서 96쪽까지는 실·과 질의 답변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현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페이지 10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47억 4,091만 7,000원보다 4,158만 5,000원이 증액된 247억 8,250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대응업무 지원에 따라서 4,1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인데요. 20쪽에 보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이 608억 1,830만 2,000원인데 2020년도 조성액은 307억 6,5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에 예치금에서 25억원을 전출을 해서 기타지출로 25억원을 지출했습니다. 23쪽에 보면 거기도 내내 지출계획에 예치금에서 25억원 지출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5억원을 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0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또 기금은 19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으로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액 예산액은 989억 8,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4억 2,500만원 2.4%가 증액되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733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이것은 성립전 예산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승인을 해주셔서 복지실 방역물품 지원 사업인데요. 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관내 복지시설이 한 42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스크하고 손 세척제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스크 대란도 일어났지만 저희 군의 성립전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서 발 빠르게 마스크하고 세척제를 구입을 해서 현재 공급을 다 하고 있고, 경로당이 지금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경로당만 공급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1,510가구, 차상위계층 1,210가구 등 2,720가구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죠. 이 부분 코로나 관련해서 민생경제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13억 5,3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나 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추경 확정, 충남 추경 확정돼서 보조금 내시가 되면 4월 중에는 다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활지원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뭐냐면 코로나 관련해서 자가격리라고 계속 격리대상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지금 3가구에 9명을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에서 한 1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자가격리에 대한 지원금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아이돌봄 관련해서 지금 유치원이 다 휴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도비 부족한 부분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맨 상단인데요. 아동양육 한시지원 이 부분도 성립전 예산인데 예산은 6억 4,400만원으로써 매스컴에서 많이 들었겠지만 0세에서 7세까지,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못 가기 때문에 4개월분 10만원씩 40만원 지급하는 건데, 저희 코로나 예방 관련해서 저희들 팀들이 칸타빌이라든가 주공이라든가 직접 출장을 가서 현장에서 접수받아서 현재 80%를 입금을 시켜드렸고요. 한 20%는 오늘 중, 다음 주 초까지는 100% 지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노인 일자리 관련 16개 노인 일자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다 지금 휴원을 하고 있고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라하는 차원에서 5만 9,000원이 증액이 돼요. 한 사람씩 월 30시간 27만원, 이것은 우리 상품권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금산 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위에 부분은 일자리사업 인건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을 하는 사업이고 밑에 민간이전은 우리 노인회 대한노인회 금산군 재위탁으로 하는 사업비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은 10개 사업, 우리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은 6개 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05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가족과 다음은 교육가족과 소관으로 교육가족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교육가족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111쪽 교육가족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25억 4,807만 1,000원으로 기정에산 125억 2,164만 8,000원 보다 0.21% 증가한 2,6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중부대학교 방역비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2,642만 3,000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사업 내용은 130명의 도시락 및 생수하고 마스크, 방호복 등 방역 용품 구입비, 열화상 카메라 대여비용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7,805만 6,000원인데요. 그 중에 도비가 2,642만 3,000원이고 군비 우리 예비비로 해서 2,642만 3,000원과 자부담 2,521만원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중부대학교 기숙사 내에 방역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추부에 모텔 하나를 얻어서 추진을 했고요. 지금 이제 유학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개학은 이제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기숙사동도 지금 애들 들어오는 대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격리를 하면 도시락도 지원을 해서 넣어주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연일 코로나19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보건소 업무에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왕수 위원님, 신민주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115쪽 보건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77억 520만 4,000원으로 기정액 175억 8,806만 8,000원 대비 1억 2.4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에 방역소독 인부임 인건비 2억 9,58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9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월부터 5월까지 100일 동안 금산읍 3명, 추부면 2명, 각 면에 1명씩 총 13명의 인부를 고용해서 최저임금으로 8시간씩 사용해서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간에 코로나19 감염증 방역 장비 구입비와 소독 물품 구입비 3,500만원이 도비로 배정되어서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음압텐트 1대 구입비로 2,000만원, 방역물품, 마스크 살균제, 손 소독제, 세정제 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1,5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네. 신민주 위원님!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역소독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아까 장소가 어디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금산읍 3명, 추부면 2명, 그리고 각 8개면에 1명씩 했습니다.

읍·면에 1명씩이요?

네.

우리 금산에 보면 군민들 이외에 외부 분들이 금산을 많이 찾는 곳이 혹시 어딘지 파악되셨습니까?

지금 외국 분들은요.

아니, 외국이 아니고 외부인들, 금산군민이 아닌 외부인들.

외부인들은 지금 주로 장례식장에 상당했을 때 찾고요. 외부인들은 수삼센터하고 약령시장 이런 시장 쪽에 주로 외부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요. 어쨌든 내부적인 우리 금산 관내에 군민들에 대한 방역이 철저하더라고 외부인에 대한 질병 감염이 사실은 우려되기 때문에 다중들이 오는 그런 곳은 좀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제원면에서도 사실 그런 또 민원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원골인가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차단이 아니고, 방역초소를 설치를 해서 열 체크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어적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산은 왜 이것을 안 하냐는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영동이나 무주는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데에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왜 금산은 열을 측정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들려왔는데요. 사실은 열화상 카메라는 어떤 내적인 곳으로 들어왔을 때 이 분의 열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것이지, 외부 이렇게 공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감지를 할 수 없다?

네. 열 측정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무주나 영동은 현실에 안 맞는 보여주기 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어제 대형 플랜카드를 대전에서 넘어오는 고속도로하고 일반 국도 쪽에, 복수 쪽에서 넘어오는 국도 쪽에, 외지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발열이 있어서 열을 측정하고 싶다면 인근 가까운 보건기관에 어디든지 오시면 측정을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써서 안내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실제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군에서 좀 더 투명하게 제대로 된 차단 방역도 하고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이제 이게 비교가 되나 보니깐, 무주나 영동 특정 지역을 좀 거론하긴 그렇지만 그런 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군민들이 봤을 때는 금산은 왜 안하냐 하고 볼멘소리를 하니깐 저도 좀 그것은 새롭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