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기전 의원외 2인제출) 2. 금산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심정수 의원외 2인제출)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총 553,98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46,061백만원 보다 1.4%인 7,92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94,52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86,606백만원 보다 1.6%인 7,92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4,945억 2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인 79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자체재원은 1,398억 2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8%인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보전수입 등에서 내부거래 중 재정안정화기금이 25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3,546억 9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5%인 54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이 3.7%인 54억 1천 5백만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가운데 증가액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분야가 37.8%인 48억 1천 5백만원, 사회복지분야가 2.3%인 26억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조직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허가처리과 등 10개 실·과, 직속기관에 2,293억 1천 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4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2.3%인 53억 2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 등 총 4,945억 2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인 79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상이전이 68억 3천 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사업 편성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 등 3개과에 4개 사업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까지로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기정예산과 변동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0쪽에서 11쪽까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에 신속한 총력 대응을 위한 정부 및 충남도의 원 포인트 추경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및 고용안정지원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에서는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경모 지역과장님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김경모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 요청액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14,975,279천원보다 4,992,000천원이 증액된 19,967,27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실직자 생계비지원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금산사랑상품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12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8,950,619천원으로 2,791,000천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일반회계입니다. 금산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 국비보조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산사랑상품권 할인 수수료에 대한 국비보조금 520백만원, 도비조조금 39백만원, 군비부담액 9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하여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입니다. 도자금입니다. 도비 군비 5대5 매칭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관광 수출 위축 등 경기침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지급을 완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생활경제추진계획은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3천만원과, 일반운영비 3천만원 총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순 국비사업으로 피해사업장 무급 근로자 생계비 지원에 1억원, 피해 특고 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에 5천만원, 그리고 기간제 단기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129쪽에서 1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듣었는데요. 금산사랑상품권을 그동안에 이렇게 발행해서 자금회전 내용이나 또 소상공인들이나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비교해 볼 때 평가되는 문제점이라던지 또 어떤 좋은 이미지가 느껴졌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희가 초기에 작년 7월 1일부로 25억원을 발행한 바 있고요. 지금 판매된 금액이 15억원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반응을 살펴보면은 금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저희 금산에서 쓰는 그런 자본들이 여기에 유출이 되지 않아서 반응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 자금들이 상품권으로 풀리면서, 금산경제를 경제활성화가 될것이라는 많은 기대감을 군민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예. 정말 깊이 참작을 하셔서 더욱더 활발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섭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김창섭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기정액보다 25백만원이 증액된 24,478,6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도비 2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비는 현수막과 전단지, 엑스베너기, 또 손세정 물티슈 제작비로 배부를 해서 현재 홍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범위는 추경 예산안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과장님 사회적거리두기 홍보물이 현수막이 지금 곳곳에 이렇게 부착을 했어요. 이 홍보물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홍보물 현수막 다 걸었고요.

현재은 이것만 하고 있지요?

전단지.

전단지 하고요.

예. 다 돌렸고요. 또 손세정 물티슈에다가 사회적거리두기 표시해서 현재 배부하고 있고요.

물티슈에다가도. 그러면 3가지로 되고있네요?

엑스베너기 4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건설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육창우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신속한 총력 대응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규모는 285,447천원이 증가한 증액을 편성해서 65,047,685천원이 되겠습니다. 139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으로 운수업체 수익금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금 지급으로 도비 8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한일교통에서 18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비차가 1대가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근무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또한 운수업체 수익금 감소에 다른 재정지원금 지원으로 도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군에 법인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택시가 지금 10대와 금산운수버스 9대, 개인택시 81대로 총 1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운수업 긴급 방역물품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도비 7백만원을 반영해서 운수업체에 따른 방역물품 마스크, 손소독제, 차량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으로 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육창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과장님 농어촌버스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가지고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160백만원이라는 돈이 처음에 조건과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것이요. 도에서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 한테 왔는데요. 전년대비 그러니까 인제 ‘19년도 3월부터 2020년 3월 대비해서 20% 수익금이 감소한 업체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도 지금 20% 감소한 업체가 별로 지금 하향되어 있어가지고 아니 상향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지금 도에서 그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에서 정했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박성진팀장님! 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사업하고 있나요?

예. 하고있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고 그래서 오늘 조금 뭐 얻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잡으시고요.

안녕하세요. 교통행정팀장 박성진입니다. 지금 현재 금산터미널앞 부분에 택시승강장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사업비가 총 320백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도비가 5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현재 공기는 90일인데 5월말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앞에 택시승강장을 지금 기존에 노후화되어가지고 노후화되서 그것을 새롭게 단정하는 것인데요. 택시가 복잡해가지고 택시를 한방향으로 해가지고 택시승강장으로 하고 그 주변을 깨끗이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으며, 택시 주정차문제 해소 또 사고위험 예방 그 협소하게 좁아졌던 도로 부분을 확장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고 금산 이미지를 확실히 개선하는 효과가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창우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0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의결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야 하나 코로나로 인한 군민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워원님들의 취지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조율을 거쳐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신민주 간사님으로부터 사전 조율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4. 2020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