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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관우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4-04

이관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긴급하게 상임위 회의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부 된 안건 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제213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상정 안에 대한 대표 발의의원님 제안 설명 후 집행부 의견 청취, 의원님 질의 ·응답, 의견 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정 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소비 생산까지 마비돼 지역경제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 등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 및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5조 4호를 신설하여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을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윤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들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안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개정은 시기적절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의원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숙 위원님
동숙

김동숙위원

여기 3회라는 단서를 넣었어요. 그렇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3회라는 단서를 왜 넣은 거죠? 이게 필요하면 계속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3회라는 뜻은, 고지서를 한 번 발부하는 것을 1회로 따지는 거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개월 치를...
동숙

김동숙위원

3개월까지만 감면해 주겠다?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안 하시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가 정말 한시적으로 이것을 하는데...

이병배위원

나중에 더 필요하면 개정해서 하세요.
동숙

김동숙위원

횟수를 꼭 넣어야 하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횟수는 넣지 않는 게 좋지 않냐. 왜냐 하면 집행부가 일하기가. 사안이 또 벌어졌을 때 또 조례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병배위원

개정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도 아예 넣지를 않으면 편하잖아요. 집행부의 여력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니까. 굳이 여기 조례에 횟수를 넣을 필요는 없다. 내 말은 그거죠. 집행부가 어차피 집행하면서...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횟수를 넣든 안 넣든 또 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3회로 해 놓고...
동숙

김동숙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냥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하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하는 건데...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너무...
동숙

김동숙위원

너무 광범위해서?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넉넉하지 않아가지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부도날까봐?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이병배위원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감사드리고요. 단지 실무 선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상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여는 것도 우리 회의 규칙 에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을 가지고서 해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례가 남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감면 관련돼서 토의가 되고 여기에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보다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어쨌든 간에 조례가 통과돼서 빨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감면대상을 정확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감면대상은 일반용, 가정용 다 해당되고요. 각종 기업체, 소상공인이 거기에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욕탕용까지 해당되는데 다만 제외대상이 관공서, 대기업.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목욕탕이나 스포츠센터도 50% 감면에 다 해당이 되나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김승겸위원장

다 포함이 되고 평택시 관내 군부대, 관공서, 대기업 여기만 제외대상이에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겸위원장

다른 시도 시행되고 있는 데 있어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현재 파악되신 것은 없고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8군데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게 개정돼서 지금 100분의 50 감면을 받고 있는 데는 있어요? 시행되고 있는 데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시행되는 데는 없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조례 개정이 된 곳은 있고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된 데도 없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없어요? 우리가 처음이에요?
윤수

최윤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