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4월 3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강정구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홍선의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곽미연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등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이병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 위원장 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유승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병배 위원님께서 유승영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승영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유승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유승영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의석 에서 간략히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임시회 를 열었는데요. 우리 이관우 위원장 님과 함께 예결특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부 위원장 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주는 게 통과된다고 하면 기간은 언제로 생각하고 계세요?

네. 지급기간. 예상하는 기간.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을 100%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발행하는 기간도 맞지 않고 카드로 발급을 했을 경우에도 비용도 3,000억 정도 들고 그리고 기간도 있다고 하는데 4월 말이나 5월까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물리적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다 동의 를 하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가지고 정책을 펴다보면 나중에 상황이 더 악화됐을 때는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지금 지급해주는 부분은 저도 동의 를 하고요. 문제는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장기화 되고 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집행부에서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장기적인 대응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관 소관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관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장동주 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이우선 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기금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관리기금이 변경된 주요사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극복 및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 로 융자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1,331억 6,946만 6,000원으로 변경이 없으나 다음과 같이 세부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 수입 및 지출 변경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변경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지원에 100억 원,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400억 원을 일반회계 에 융자함에 따라서 예탁금이 총 500억 원으로 증액이 되고 수입과 지출의 운용 차액인 731억 6,946만 6,000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2억 7,100만 원이 증가한 9,82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20년 확정내시 변동금액으로 1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은 2020년도 확정내시 금액변동으로 7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중 시군 기타재원 조정수입으로 화력분 지역자원시설세 19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에서 지방소득세를 삼성전자 결산에 따른 당초 영업이익 감소율의 축소에 따라서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일반예비비로 1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 2억 7,3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총 4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언제 정리되고 끝날지 그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전문가들은 내년 1~2월 달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를 빌려서는 백신, 치료약이 나와야 종료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통상적으로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2년이 넘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년을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중장기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내년까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동전의 양면성인데 지금 재정을 확대해가지고 경제를 속된 말로 활성화시켜야 될 차원에서 그 예산을 줄인다면 이쪽 주머닛돈 빼서 이쪽 주머니에 넣고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정책 아니에요. 그런데 현 시장이 누가됐든 역지사지라고 그런 정책을 현 상황에서는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이런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속된 말로 경제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장 혼자만의 힘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치밀히 대응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굳이 내년, 후년까지 이걸 갚아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요. 물론 청사도 계획대로 가면 좋겠지만 처음으로 겪는 이런 상황에 맞춰봤을 때 청사 죄송합니다만 조금 늦어지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경기가 살아서 완전 셧다운되는 걸 막고 이 기본경제가 무너지지 않게끔 틀을 끌고 가야지. 기존 청사 2~3년 더 쓰고 몇 년 더 쓰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시 기본경제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거는 시장님이 정책결정을 하실 일이지만 위원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서두르거나 의회에서 이걸 언제까지 변제해서 상환을 하겠다. 이거 그랬다가 나중에 시장님도 곤란한 경우 생기십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앞날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전문가들로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요새 각종 TV에 보면 전문가들,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2년 정도는 있어야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리라고 예상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차입해온 돈을 상환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줄인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에서 정책적으로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건전재정으로 운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정운진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취소된 국외여비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삭감 위주로 6억 4,600만 원이 감소한 2,803억 5,4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쪽, 총무과 세출예산은 공무 국외 취소 등 2개 사업 6억 4,600만 원이 감소한 1,659억 1,2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 해외 직무연수 지원 9,000만 원을 감액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감액으로 상반기 공무 국외연수 취소 2,500만 원, 시정 기여 우수직원 해외 정책연수 상반기 미실시 1,500만 원, 시의회 국외연수 취소에 따른 정책여비 2,000만 원, 글로벌 정책연수 인원 감축 3,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급 이하 직원성과급 집행잔액 5억 5,600만 원을 감액한 59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이 뭐예요?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3월에 작년도 분에 대한 직원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금년도 3월에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대상자 중에서 일부는 징계를 받으신 분도 있고, 또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 또 장기교육 등으로 해서 제외대상이 있어서 그분들 성과금액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예.

평택시 공무원 정원이 2,075명이라 2,075명분 예산을 세웠는데요. 결원 42명, 미지급 80명해서 122명 미지급한 금액이 남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예결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근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창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자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등으로 241억 4,784만 1,000원을 증액한 3,742억 8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국 세출예산은 253억 3,805만 1,000원을 증액해서 5,207억 9,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9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은 16억 4,000만 원, 청년일자리 사업은 출장소와 읍·면·동 복지사업의 증가에 따라서 행정력 보강을 위해서 3억 7,3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가 격리자의 생필품 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긴급복지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11억 1,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70억 5,8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형 참여자에게 활동비와 추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5억 6,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사업은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 1억 2,0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은 재활시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만 7세 미만 아동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124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가족 양육수당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을 위해서 2억 6,45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은 휴원 장기화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7억 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성인 비문해자의 교육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4,3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만 한 달에 20만 원씩 2개월만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하고는 이게 별도죠?

예,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그러면 여기 재활기관은 중복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반생활안정자금과 재난기본소득과는 별개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편들 하시니까... 기존에 급여가 얼마씩 나갔었어요? 20만 원 줘서 되겠어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부분이라도 보존을 해줘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현장에서 일하시는 장애우들 직원들한테 나가는 기금이 확실한 거예요?

직원이 아니라 거기 일하는 장애우들한테 나가는 거죠.

일하는 장애인들이 30만 원 타는 데도 있고, 80만 원 타는 데도 있고, 50만 원, 3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길어지면 계속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일단 상황이 더 길어진다고 하면 추가 보전 대책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보다 이런 데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세요. 20만 원씩 줘봐야 뭐하겠습니까? 이왕 주시는 거 여력이 된다면 더 주시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명세서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이 있잖아요. 미지원 어린이집하고, 지원 어린이집 2개로 차등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 미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정부 지원이 없는 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평상시에 정부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을 을 안 받는 어린이집이 어려움이 더 크다고 보고 금액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산출내역 보면 90만 원에 369개소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 1개소 당 90만 원씩 지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2달이니까 180만 원이죠.

시나 정부나 아니면 지원이나 미지원 어린이집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이죠, 그러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총 종사자요?

예, 여기에 해당되는 종사자 인원이요.

보육 교직원은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평균 지원이 나간다면 1/N 하면 얼마씩 돌아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육 교직원들한테 지급한다기보다는...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차피 인건비 지원이니까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인건비에 보태서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최저인건비...

이 부분을 관리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최저인건비의 50% 정도 나간다고 보시고요. 정부 지원 같은 경우는 최저인건비의 20%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수로 따진다면 분당 많게는 9만 원 적게는 몇 만 원 채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어린이집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4대 보험료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려워하셔서 그런 쪽으로 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지원을 해 주셔서 아동보육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코로나19 긴급지원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219억 2,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 국·도비 신규 변경 내시에 따라 17억 7,500만 원,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10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6개 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280억 9,51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긴급 지원을 위해서 시비 50억 원과 국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수형태근로자와 교육, 여가, 운송 관련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일 2만 5,000원, 1인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 도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입니다. 상품권 할인, 판매 홍보비, 공동마케팅 사업비로 편성하고,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자격이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공동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운영 지원비로 10억 9,5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비로 10억 원을 반영하고, 상품권 및 봉투제작, 플랫폼 운영, 홍보비 및 특별할인판매 보전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비로 2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우리 시 안은 영업장을 평택시에 두고 있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어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것을 의견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원님들께 별도 유인물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경제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지원비 부분에서 보면 매출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주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 기준이 언제부터입니까?

기준은 공고일 현재로 할 계획이고요.

공고일은 언제...

저희가 예산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저희에게 통보가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획 결재를 받고 공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창업한 분들이야 소득세 신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근래에 개업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기준을 삼을 건지...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우를 확대해서 인정하려고 합니다. 전년대비 매출감소가 가능하신 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개업한지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몇 달간 매출 평균액 대비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다만, 문제는 개업한지 2개월이 안 돼서 매출 비교가 안 되는 업종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개업한지가 공공일 현재 2개월 이상 된...

예를 들어서 올 1월 달에 했다고 치더라도 세무서에서 어떤 근거자료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러면 카드매출이나 이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따진다는 겁니까?

네, 그런 것도 다 인정을 할 겁니다.

카드매출로 인정을 하겠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형태든 저희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폭넓게 인정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심의 위원을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일부 업종에 보면 제외가 되어있는데, 혹시 제외된 업종들은 해당 과에서 별도로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소상공인 중에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것이 특례보증을 받지 못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흥업소라든지, 도박업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강제휴업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한업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는 지원을 최대한 해주고 있다는 거죠?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에도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데 법인택시 사업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택시 기사들은 해당 부서에서 개인택시 보전금을 주고, 그 이상 이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 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매출기준을 어떤 식으로 따지나요?

그분들 신고한 매출이 다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택시비를 현찰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늦게 시작한 분들, 예를 들어서 올해 시작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근거를 갖다 낸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결국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외 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른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 보는 업종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상임위원회 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금을 취급해서 이런 매출의 손실이 있었던 부분이 입증이 안 되는 부분은 그것은 저희가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금을 받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정당하게 일처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현금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어려울 것인데, 어쨌든 그분들이 자료를 내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이 곤란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대한 이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을 줘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일부 업종 같은 데는 그게 힘든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32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피해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긴급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50억 원이 잡혀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게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분들은 피해보상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이 있었는데, 그동안 프리랜서들은 보상기준이 없었는데 늦게나마 책정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사업 인원을 5,000명 기준으로 잡으셨네요? 그런데 선정을 어떻게 해서 5,000명으로 파악을 하셨는지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을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도 정확한 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전 시민의 어느 정도 %를 잡아서 했고요. 또 하나는, 숫자는 5,000명으로 되어있지만 이것은 100만 원을 지급했을 때 그렇고 하루하루 얼마큼 손실을 봤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을 하루 2만 5,000원, 최하 2만 5,000원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범위 안에서도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부득이 다음 추경에 또 추가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5,000명 기준해서 하루에 2만 5,000원, 40일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각단계가 2월 23일 이후로 이게 조사대상이 된 사람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화장품 외판원 같은 분들도 많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했는데 뒤늦게나마 이런 방법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34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6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인원 600명 선정 기준으로 했을 때 5,000명하고 600명은 어떤 기준 차이를 둔 겁니까?

선정 기준은 같습니다. 우선은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저희는 국비부터 소진을 시키고 시비는 그 후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 9종은 국비나 시비 중에서 5,000명하고, 600명 똑같이 기준 선정이 된 거죠?

예.

이게 중복은 안 되는 거잖아요. 5,000명 안에 들어있는 분들은 국비로 줄 때 600명 선정 기준...

그러니까 총 대상을 5,600명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우선은 국비 6억 원을 가지고 먼저 저희가 1차 신청, 2차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신청에서 국비 지원으로 먼저 소진을 시키고 부족하게 되면 시비를 투입해서 2차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경제 현황 속에 이런 법이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지원이요. 변경 검토 안이 오늘 가져오신 건가요?

예.

그러면 어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하신 것 같은데, 매출 20% 미만이라고 할 때 이 미만의 의미가 뭐예요? 0%~20% 미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그대로 20%... 19.99%도 20% 미만인거죠. 그렇게 기준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매출 10% 미만은요?

매출 10% 미만이 아니라 저희가 매출 20% 이상과 미만 2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 미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매출 10%가 마이너스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분도 20% 미만이니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동일한 매출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매출은 저희가 지원에서 빼는 겁니다.

그러면 –0.1%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출이 전년대비...

조금이라도 줄은 데들?

어제 위원님들 말씀은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긴급재난소득처럼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이 제도 자체가 손해를 본 분들에 대한 특별지원형태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손실을 보지 않는 분들은 제외를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짜면 전에 짠 예산보다 당연히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확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통계치가 안 나오는데, 최근에 유사한 업종분석한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를 봤더니 매출에 변동이 없거나 매출이 늘어난 것이 2.5%가 되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것이 한 33%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 이상 감소한 그게 한 65% 되는 거죠. 65% 되면 2만 5,000개 업체가 해당이 될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2만 5,000×100을 하면 250억 원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 거라고 현재로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모자라게 되면 아까 특수형태근로자처럼 나중에 추가 반영을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매출이 10% 미만이면 10%~20% 이 구간을 만드는 것이 맞지. 지금 규정에 의하면 1%라도 마이너스면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지원기준을... 물론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면 가능한데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마지노선은 10%~20% 매출 감소한데는 우선 지급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매출감소가 작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너무 기준이 세분화되다 보면 일처리가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되게 급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화성이 이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루에 접수되는 건수가 한 3,000건씩 되고, 거기는 20%로 바로 끊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100건 정도 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20%, 10%, 5% 이런 식으로 계속 세분화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공정하고 공평하게는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적기에 혜택을 못 보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하니 이번은 부득이 너무 세분화하지 않고 이정도로 정리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규정을 우리가 정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무하시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동일한 질문 이거든요. 아까 20%는 해주고 19.9%는 왜 안 해주냐, 그러면 거꾸로 0.1%는 해주고 매출이 0%는 왜 안 해주냐... 당위에서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하든지 그런 문제는 반드시 생기게 되어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선순위가 저는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시라는 거죠. 20%를 우선 받고 그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빨리 주고 그다음에 10%를 받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하고. 또 하나 문제의식이 드는 건, 지급 방법이 계좌이체라는 것은 현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문제의식이 드는 것은 그런 점이에요. 우리가 어제 재난기본소득 얘기하면서 현금 주는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역화폐로 주라고 자치위에서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사실 어느 쪽 의견이 다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이 됐었던 부분인데, ‘시급성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특수하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현금지급도 고려하자.’ 이런 정도 합의는 됐지만 주요한 요지 중 하나는 지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입해서 그것을 받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역으로 100% 계좌이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취지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주라고 하고, 실제 그것을 받아서 활동하시는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100% 현금으로 준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한테는 지역화폐 쓰라고 해놓고 소상공인들한테는 현금을 100% 지급한다고 하면...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된단 말이죠.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임금도 그렇고. 그렇지만 100%를 계좌이체로 주는 부분은 분명히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유승영 위원님 말씀한 취지와 저희도 같은 입장에서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이번에 현금으로 재검토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안 됩니다. 저희가 2월 달에 40억 원 발행 요청을 했는데 조폐공사에서는 4월 17일 날 주겠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4달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행요청을 해도 이분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는 시기에 가서 지역화폐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이 전체 우리 소상공인 중에 요즘에 늘고 있습니다만 5,600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이 이분들이 우선 빨리 어려움을 넘기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 현금지급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현재 받아야 될 소상공인들을 보면 대부분 60% 정도가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상품권을 받아도 바로 현금으로 환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취지와 그 취지가 그대로 실행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도 재난기본소득 할 때 그 얘기 나왔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현금 조항을 이번에는 안 담아준 거란 말이죠. 3개월, 4개월 걸린다고 하는 얘기 다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현재 가맹점수가 5,000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맹점들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분명히 지폐로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카드나 앱 형태로 해서 하는 것도 작년에 분명히 논의됐는데 여러 가지 검토한다고 하면서 못한 부분도 사실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도 4월 20일부터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논의됐던 거잖아요. 작년에 끝났을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하려고 하니까 여러 곳에서 그거 신청하고 받아들이려고 사업하니까 은행, 카드사도 어렵고 늦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였지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마찬가지라니까요. 시민들한테 지역화폐 주면 평택에 가맹점이 2,500개 밖에 안 되는데 쓰는데 불편하니까 그럼 다 현금 줘야죠. 그런데 제가 밖에서 봤을 때 저 부서와 이 부서가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를 하는데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현금지급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어떨 때는 또 현금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넘어가고. 저는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급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한편으로 동의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저는 이런 지적할 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상공인이 평택에 전부 2만 8,500명인가요?

예. 작년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화시킨 계획에 의하면 2만 8,530개를 전부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중에 유흥업소나 이런 것을 빼고 하면 2만 5,000개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유흥업소는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2만 8,000개 정도를 지원하다는 거죠?

예.

20% 이상, 20% 미만 이게 큰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 지원해 주는 데 20% 이상은 100만 원, 20% 미만은 6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거죠?

예.

유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도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어제 아쉬움이 남아서 빨리 지급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잠깐 질의 하셨는데, 50억 원하고 6억 원하고 6억 원은 국비라 먼저 지원하는...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국비 지원이 되면 예산을 같이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국비가 원래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합니다. 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하는... 잠시만요. (자료를 찾는 중)

그러니까 이게 목이 다르다는 거죠?

예.

지원해 줄 수 있는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류는 다르지 않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주는 사업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 택일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택해서 대상을 넓힌 겁니다.

6,600명이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특수형태근로자들도 이거 전부 다 해당되는 거죠?

예, 조건들은 다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 유병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69쪽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80만 원이 증액된 693억 219만 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된 도비보조금 신규 내시 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70쪽 환경농정국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031억 6,062만 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에 의한 증액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안으로 71쪽 농업정책과는 544억 5,3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화훼농가 지원 계획에 의한 도비 내시에 따라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사업에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식품정책과는 19억 1,2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위생업소 긴급 지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여 영업 중단한 업소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농가 상토는 자부담 50%하고 도비, 시비 50%인가요?

자부담 50%, 시비, 도비 50% 맞습니다.

도비가 15%고요?

예.

일반적으로 도비가 몇% 정도 해요? 보통 매칭 비율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최근에는 국비 지원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비가 15%, 20% 정도 일반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보면 도비 5%짜리도 되게 많았는데, 15%면 기존의 관행보다 아주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화훼농가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검토 중에 있었는데, 그나마 도에서도 지원 계획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훼농가들이 졸업식, 입학식 등 모임들이 거의 없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코로나19 대책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관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2쪽 세입예산입니다. 통복지구 체비지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 350억 7,0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통복지구 내 빗물펌프장 및 부지조성 등 계속공사비 추진에 따른 시설비 52억 5,000만 원과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을 편성하고 잔여금액 296억 6,0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매각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매각합니까?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예가에 비해서 전체 80억 원 가까이 더...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쟁률이 좀 높았던 거죠?

예, 있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언제까지 완공하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 9월까지 완공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됐던 거 아시잖아요?

예.

금년 9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전 여기는 다 지중화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이익이 남을 수가 없고요. 어쨌든 환지사업은 수익이 없습니다. 만약에 환지 체비지 매각 과정에서 당초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다시 전입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다시 전입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도심에 가까운 거잖아요. 사실 구도심이라고 보는 거니까, 시설이나 설비를 하는데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설계해서 다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마무리하는 공사 중에서 최대한 녹지라든가 나무를 심어도 큰 나무나 수량, 수종도 잘 하시고, 필요하면 분수대 같은 것도 설치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통복시장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거의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좀 당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코로나19 관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쪽 사업설명서는 48쪽 세출예산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를 기존 5만 원 지원에서 5만 원 상향하여 9개월간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자 시비 4억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법인 운수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기존 5만 원씩 지급을 했었다고 했죠?

이게 2018년부터 도비로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 4월부터는 기존 5만 원씩 줬던 사람들 포함해서 10만 원을 주시겠다는 거죠?

기존에 주시던 분들을 4월부터 12월까지 5만 원 상향해서 합 1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한해서만.

작년에 5만원 드린 것은 상관하지 않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12월까지 9개월 분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택시만 해당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한테는 어떤 처우개선 같은 게 있나요?

저희들도 대중교통분야가 여러 분야다 보니까 개인택시 분들은 소상공인에 소속됩니다. 항만경제국에서 아까 설명 드렸듯이 소득 20%... 거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인만 해당되는 거군요?

법인택시가 기사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처우개선비로 해서 5만 원 상향해서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 지원하는 건 개인이 지원 받나요? 아니면 법인이 받나요?

개인택시 운수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에 소속됩니다. 한분 한분이 소상공인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이 다 받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시가 몇 대나 되죠?

개인이 1,100여대 되고요. 법인이...

법인은 어떤 식으로 지원받게 되죠?

법인업체는 중소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 관련해서... 대표자 분들은 세제나 혜택 같은 걸 받는 거고요. 개인택시 기사 분들에 대해서만 5만 원 드리는 겁니다.

먼저 5만 원은 어떠한 이유에서 줬나요?

그 당시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목욕하고 이런다고 해서 2018년 7월부터 도비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지금처럼 도비50%, 시비50%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전액 도비로 하던 건데요.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4~12월까지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만 원 더해서 10만 원씩 줘는 것은 12월까지 한시적이잖아요. 그러면 2018년부터 7월부터 주던 5만 원은 계속 지급할 건가요?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주는 것은 이번 12월 연말로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확보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도비 80%, 시비 20% 아니에요? 도비가 전액이 아니라?

기존에 100% 도비를 5만 원 줬는데, 그때는 시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4월부터는 시비를 그냥 세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매칭사업이라고 딱 나온 건 없어요. 내시는 아직 도에서 내려온 건 없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법인택시 쪽에...

그러면 48페이지 보시면 2020년 투자액 확보액 1억 1,280만 원은 뭡니까? 오타예요?

48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설명서. 거기에 시비 1억 1,280만 원 하고 도비 4억 4,160만 원 해서 5억 5,440만 원은 기 확보액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시비는 왜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5억 5,440만 원 전액이에요? 그게 도비예요?

도비가 그렇고, 4억 1,500만 원만 시비입니다.

예?

다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예산안 조정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과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유승영 부 위원장 님, 앉아계신 의석 에서 상정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 위원장 유승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제2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 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유승영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시 방역·예방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51만 시민이 빠른 종식을 위해 다함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