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코로나 방역대응과 조기종식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기획재정국, 감사당당관, 행정지원국, 보건소, 경제환경국, 시립도서관, 복지문화국, 건설도시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계수조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석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1쪽 상단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1쪽 검토 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강화 및 피해지원, 침체된 지역경제회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취약계층 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세입분야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보상금과 상방근린공원 보상금 등 세외수익과 지방교부세 확정분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지원 사업비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을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지원금 추가로 인한 시비부담금을 조정하여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히 코로나19 극복 지원사업과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민생안전 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239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0억원보다 237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10억원이 증액된 1조 84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0억원이 증액된 1550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 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을 반영하고 또한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지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액 보다 2010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1081억 25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93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32억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602억 7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시비 미부담액 편성 및 지원금 추가로 인한 시비 부담금 조정분과 필수 법정경비 확보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또한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강화 및 피해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억 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7억 5700만원, 환경 분야 55억 3300만원, 사회복지 분야 548억 9100만원, 보건 분야 24억 5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1억 53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48억 57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23억 9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77억 7900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2억 1500만원, 예비비 115억 7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550억원으로 기정예산 1190억원 보다 36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조기극복 관련 요금감면 지원과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등 유보자금 반영으로 수질개선 등 3개 특별회계 10억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강화 및 피해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취약계층 주민의 생계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세밀하고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국소, 담당관, 사업소 별로 직제순에 의거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재정국 소관은 기획예산과, 전략사업추진단, 세무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질의하는 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별로 직제순으로 가니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질의가 없으면 바로 들어 가야하니까 너무 분주할 것 같아서 국별로 해당과에 질문을 하시면 국별 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국을 하면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재정국에 질문하는 과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하면 위원장님께서 해당 과장님을 불러주시고 의견이 없으면 기획재정국을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인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획예산부서 소관이니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상임위원회할 때는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이미 제217회 시정질문 2차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궁금하다고 여쭤보시기도 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난 9월 26일에 제정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올리신건데.

대구는 보험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 시민이 했는데 보험 보상이 20명밖에 안 되니 극소수의 인원이 보험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대구시 인원에 비하면 20명이 아니라 5명 이내로 혜택을 받을까 말까 할 것 같아서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다른 시군이나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해 보고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담당부서와 판단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받았고 의결을 해 주었고 예산이 2억이나 편성되었고 상임위에서 회의를 할 때 약관을 다른 위원님들의 것은 모두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경산시민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 약관은 보험회사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대구의 예를 보니 극소수의 인원이 혜택을 보니 그러면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더욱 검토를 해 보자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보험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 상황을 보고는 결과론적으로는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큰 혜택을 볼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언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하여서 제2차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답변을 들은 바로는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더욱 검토를 하여서 시민들이 보험을 가입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추경에 올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그러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잖습니까?

이번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원 자체가 잘 없었습니다.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때 가입을 해서 지금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서와 협의하여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미 올린 것이고 기획예산 쪽에서 전체적인 구성을 하시면서 놓치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보험은 현재를 보고 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시민들이 어떻게 수용할지는 보고 들은 대로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여러 군데에서 제안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제안서를 받았을 때 약관도 받았을 텐데 기존에 받았던 약관이나 제안서 중에서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었던 약관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약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연재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는 저희가 아마도 혜택을 볼 수 없었겠지요?

그런 것 같으면 대구도 들어가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현재 혜택을 다 받아야 할 텐데 그러면 보험회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보험보다는 기금형태로 해서 1억씩 매년 적립을 해도 사망시 1000만원씩 받아가지 않습니까? 대구는 우리 인구의 7∼8배정도 되는데 20명이면 확률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2∼3명밖에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씩만 적립을 해도 보험보다 효과가 나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잘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민원이 와서 전달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안 힘든 곳이 없고 경산시의 업무도 많고 오늘도 복지센터를 지나가다보니 많이 계셨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이기는 한데 민원인에게 자주 전화가 와서 하는 말씀이 주민들에게 장학금을 줬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3명 있는 사람은 300만원을 받아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다고 말을 하더라.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정말 힘든데 가게를 하루종일있어도 오는 손님이 하나도 없고 나아지겠지만 이런 상황인데 왜 경산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전달이 잘 안되니 어떤 방법을 해야 하는지 저도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경산시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브리핑이 되든지, 예를 들자면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환경국 초안입니다. 부서도 총괄해서 코로나업무 때문에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위소득 100% 한다고 하여 중위소득 86%부터 100%는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계상을 해보니 48억이라 하고 85% 이하의 시민은 43억, 86%에서 100% 사이는 48억 하면 91억 정도가 됩니다. 중위소득 500%까지는 주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은 이런 것이겠지요. 나도 힘든데 왜 우리에게는 안 주냐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소득 10만으로 한다고 해도 280억이 필요하고 중위소득으로 하면 50%를 주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50%의 지역상품권 지급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 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아니면 상위 10%를 빼던지, 어쨌든 그런 부분을 2회 추경 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스트레스로 폭발 직전이라고 합니다. 사람사이의 소통도 단절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달도 잘 안 되고 있고 경산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중위소득 50%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초생필품 중심으로 구입을 하는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줄 때는 다양하게, 그 사람들은 생필품뿐만 아니라 삶의 여유가 조금더 있으니 다방면으로 밥을 사먹을 수 있는가라고 하시던데 280억이라면 140억이잖습니까? 지급한 사람들은 데이터가 남습니까?

남습니다.

혜택을 보지 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학금도 그렇게 보편적으로 다자녀 정책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야 시에 대한 신뢰도 더욱 높아지고 상품권으로 주니까 돈으로 주면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상품권으로 지역만 한정하여 주면 지역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2회 추경을 할 때 여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복자는 빼고 나머지 시민들에게 주면 훨씬 고마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은 중위소득 85%만 주더라고요.

도내는 대부분 중위소득 85%만 줍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30만원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모두가 어려우니 1명에게 줄 30만원을 다른 3명에게 주는 것은 어떨까 하여 건의를 드립니다.

코로나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것은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시책이 확정 났기 때문에 홍보 초안을 주말에 만들었습니다. 오후에 인쇄가 들어가면 팸플릿이 나와서 읍면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방금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북 도내 3개 시군만 중위소득 100%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85%까지만 지원됩니다. 86%에서 100%까지는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데 정부에서 2회 추경으로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지방비로 하라는데 그 중 도비가 얼마나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팸플릿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비용은 얼마정도 듭니까?

접이식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긴급재난구호비는 어느 정도 접수도 받고 있고 동네방송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소상인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상하수도 감면 등 시에서 보편적인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모아서 팸플릿 한 장으로 만들어서 오후에 인쇄가 들어가면 늦어도 모레까지는 읍면동에 배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께서 발언하셨는데 어제 몇 분이 찾아오셔서 지금 상황은 100만원이든 1000만원 수입이 있든 피해를 입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거의 경제가 마비된 상황에서는 수입이 입은 피해는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전국에서 경산과 대구, 청도, 봉화입니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정작 시민들에게 혜택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85%, 생계지원금 모든 것은 지자체에서 자구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 비슷합니다. 정부의 정책도 비슷한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재난이 되면 100%의 어떤 식의 생계형 지급이 80% 에서 85%가 아니라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어야 재난지역으로 된 데 대한 의의가 있는데 모두가 힘든 시기에 보상받는 분들과 나머지는 혜택이 없는지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숙제입니다. 어떤 식이든 시민들이 조금씩이라도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문제인데 방법론을 찾아보는 것이 맞지않냐고 생각합니다.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국에 대한 질의 잡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국 소관은 총무과, 새마을민원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서부2동 등 읍면동을 보니 생계형 대책사업하는 곳에 2명씩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70% 정도를. 그분들은 읍면동에 나가는 행복도우미분들이 1년간 계약이 되어 있으니 임금의 70% 정도를 월급을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그분들이 2명씩 오늘부터 파견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에 계약된 분들은 혜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도에서 각 읍면동으로 파견된 직원 분들은 임금의 70%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공공근로 등의 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되는지. 계약을 하고 나면 다른 곳에서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경로당에 행복도우미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읍면동 긴급생활지원비 신청을 받는데 그곳에 도움을 주라고 배치를 별도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체육진흥과의 감독이나 코치분들도 연습을 안 하니 읍면동에 가서 안내를 하는 업무를 보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 인력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은 저의 지역구에도 오늘부터 파견이 되어서 그 부분은 아는데 질의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경산시에 3월부터 7월, 8월부터 10월 등 공공근로 계약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을 하고 나면 아르바이트 등 다른 곳에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하여 당초 공공근로를 뽑았는데 읍면동으로 배치될 분들은 환경정비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3월말 4월초에 긴급으로 청년층 50명을 뽑았습니다. 오늘 날짜로 오후부터 읍면동에 공공근로 젊은 분 최고 5명 최저 2명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배치가 아니라 그분들이 몇 %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느냐는 것입니다. 계약은 했는데 일은 못 했지 않았습니까?

타 시군에는 3월 1일, 2일 이틀간 나간 시군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유급으로 해서 70% 정도 지원을 하는데 경산시는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좀 그렇네요. 그분들이 다른 곳에 취직을 못하게 계약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대신 공공근로는 4개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뒤의 4개월은 충분히 보장됩니다.

그 부분도 걱정되어서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검토해보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시민의 대의자이기 때문에 사견은 많이 잠 재우고 주민들에게 전화 받은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경산시 전체가 감염병이라는 큰 재난 앞에서 중간 점검이 없으면 앞으로의 행정적인 시스템이나 모든 대비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다른 염려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 난 후 주민 분들의 전화를 여러 통 받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확인을 해 달라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당장은 전화가 안 되니 죄송하지만 총무과나 마스크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화를 해 달라해서 전화를 받으신 적은 있으시지요?

예. 좀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 때 시장님의 답변이 고지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마스크나 손소독제 뿐만 아니라 물론, 마스크는 총무과 소관이고 손 소독제는 보건소 소관이라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공동주택이라면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동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전체적인 방역을 한 적이 있느냐. 마스크, 손소독제 말고도.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셨고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보니 중간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시장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보충질문이 제가 알기로 네 가지 정도로 질문을 하시니까 시장님께서 약간의 혼선이라고 할까, 착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특히 공동주택에 대해서 손 세정제와 방역한 것은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전체를 한 줄 모르시고, 일부 어떤 읍면에는 손세정제가 기부물품이 들어 온 곳은 읍면동장들이 적절하게 배부한 곳도 있었고요. 특히, 남부동 같은 경우 삼도뷰앤빌, 중소기업연수원에 간 곳은 아파트에 방역도 하고 손세정제도 배부하고, 시장님께서는 취약계층에 모든 것을 다 배부했는가 싶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도 질문하는 분도 계셔서 3월 31일경에 읍면동에 전체 조사를 해서 4월 1일에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에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추가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배향선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저를 이해시킬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납득될 수 있고 사실에 근거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부서에 전화를 했다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에서 했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니 또 저한테 오고 혼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었던 부분과 미처 해당이 되지 못했던 부분을 분류하시거나, 예를 들면 그것을 듣고 격해있는 분들이 전화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전화 온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소상히 드렸습니다.

저는 소상히 들었다는 답변 쪽으로는 못 들어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보건 분야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예방이 안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선진국형이라 하고 본 위원이 중간점검의 과정에서 초점을 어디다두고 말을 하는지를 잘 파악하시면 그런 답변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확인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과 모든 것을 일부분 했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알고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의 유곡동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상임위가 다르다보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만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순득 행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사위 위원님들께 먼저 당시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 죄송하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비 중 2020년도 당초 예산 도비 3000만원, 시비3000만원이 확보되어 동부동 관할 내 유곡동 마을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 및 보상액이 늘어나서 1회 추경에 전체 1억 4000만원, 도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당초 지원예정이던 도비 7000만원이 이외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건의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업구간은 사유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비포장상태입니다. 비만 오면 배수로가 없어서 영농철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 동네주민들과 통장님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 주었으면 하여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 상태는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과 의논을 마쳤고 경계측량도 하였고 실시설계 용역도 발주하였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감정을 의뢰코자 합니다. 영농에 불편 없도록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확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소규모 죽민숙업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인데 성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새마을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로 보상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보상이 있는 사업은 시비일부를 조금이라도 절감하고자 도비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도비를 보태어 시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없더라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4000, 3000으로 진행이 되던가요?

7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도비 보조사업도 모두 삭감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시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희가 지역구도 아니고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잘 알지를 못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진행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사업구간이 일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 하려 하니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곡동 마을진입로 사업 관련하여 수없이 많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이 사업이 눈에 띄게 올라올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별개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민원과에서 사업들이 많은데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거의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이것만.

이기동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한 개라도 해결하려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에 따라 요구한 상황이 반영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3억을 더 요구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뒤로 미루더라도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여 주민숙원사업비 중 3억을 삭감하여 예산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이 사업이 드러나서 안 해 주어야 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진행됐던 감못 옆에 동물 유기견 농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3000평정도로 주차장을 하려다가 시에서 반대를 해서 안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땅이 기재부 땅인가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분양도 시키고 해서 거의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몰라서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의료인이 사망한 사건이 나라에서는 최초이고 경산지역인데 그 분이 우리 지역이 아니고 김천인가 어디죠?

수성구 주민으로 되어 있어서 수성구에.

아니요. 원래 고향이.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도 위원들을 비롯하여 말씀하신 것이 의사자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나와서 준비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산지역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경산시도 그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황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허 선생님이 환자를 보시다가 병원을 몇 번 다녀가셨고 그 이후에도 보건소 업무에 비교적 협조적이셨는데 경북 의사회 회장 의견도 그렇고 저도 의견이 성실하게 지역주민을 오랫동안 잘 진료해 주시던 내과선생님이 안타깝게 이번 일로 사망하신 정도로만 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몇몇 병원들은 환자를 훨씬 더 많이 보시고 사망에 이르지는 않으셨지만 여전히 선별진료소에서 계속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정도로 하는 것도 돌아가신 분이 젊으신 분이고 열심히 하셨던 분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로만 끝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 개인 의견만은 아니고 의사회 회장이나 여러 계에서의 의견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의료인 사망이고 경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것이지 개인적인 일이 아니니까 본인 고향인지 그 쪽의 도의원께서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던데 경산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17세 소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이슈가 된 것이 경산이고 큰일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부모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다는 아니겠지만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세 소년이 현재 코로나가 아닌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선언은 없었고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잠깐 전화를 하기도 했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뵙기로 했고 허영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집이 저희 아파트입니다만 수성구로 되다보니 중간에 늦게 의사회를 통해서 받아서 다녀간 사람에 대해 그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을 연락도하고 문자도 하고 몇몇 사람들은 검체 의뢰도 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기는 한데 공식적으로는 하기가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사모님께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회에서는 코로나인 경우 24시간 안에 화장을 하는 것이 있고 상주가 자가격리 된 상황이라서 아마 불교 쪽인 것 같아서 49제 때 경산의사회에서 상황을 봐서 애도를 표시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추가로 환자가 한명 재발현 돼서 625명입니다. 그 중 다는 아니지만 100여건 넘는 건이 모두 사연이 있습니다. 아까 17세 소년처럼 코로나는 아니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생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언론을 대응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시차원에서 제대로 대응을 안 한 것 같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데 전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떨 때는 나서기가 어려운 때도 있고 의원님들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상황 설명도 하고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것이 없도록 할 것인데요.

아마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과 밖에서 듣는 것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과 지인이고 가까운 사람인 경우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사인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 아이가 어떤 이유에서든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보통 그 정도 되면 입원을 하고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씀 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른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경산시에서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우나 것들을 시민들의 한사람으로 도움도 드리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저희가 이 상황에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억울함을 위로하고 마음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의원님이 아는 것은 2건이지만 의외로 다른 경우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의 상황에서 통제관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간점검의 차원이고 다른 큰 염려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경산시의 확진자가 4월 6일 8시 기준으로 몇 명입니까?

625명입니다.

사망은요?

사망은 22명인가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6일 8시 기준으로요?

완치판정 후 재 확진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몇 건 입니까? 보도에 의하면 완치판정 후 13일 만에 다시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더 있을 것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4월 6일 8시 현재를 기준으로 완치 받은 후 재확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언급을 드리면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습니다. 알고나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체가 생기는 과정에서 항체의 양이 높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내 몸의 상황이 안 좋을 때 발현이 됩니다.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로는 재감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원하시는 분들이나 요양원에 다시 들어가는 분들에게 어쨌든 건강을 잘 챙기시고 잘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 한명은 비교적 젊은 분인데 격리가 오래되다보니 운동을 무리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오히려 몸에 더 나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 연구 중인 것들도 많은데 재감염보다는 재발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린요양원은 4월 4일자로 코호트가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못 모시고 가는 분들, 그러니까 의료윈에 입원하고 계시는 상태에서 요양원으로 밖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도와 의논하여 더욱 연장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다시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2회해서 음성이라도 조심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여기까지 온 일입니다. 추이를 여쭈어 보았고요. 241쪽 자체사업 예방접종지원으로 코비드19 같은 경우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인데 자체사업에 예방접종지원에 폐렴구균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A형간염 접촉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를 전체 위로 올려서 사무적으로 하다 보니 신증후군 출혈열 등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명을 일괄 정리하는 바람에 삭감된 것으로 되고 전체적인 것은 국비예산 지원사업이 자체사업비가 감소되어서입니다. 접촉자가 19년 대비 감소되어서 그런데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대상자가 있는데 안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백신들의 재고관리나 수요를 예측하여 혹시라도 대비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지 않도록, 예방접종 백신이 삭감 되었으니까 여쭈어보았고요. 맨 밑에 국비를 보조받아서 고위험 대상으로 A형 감염에 대한 예방접종도 그러한 맥락입니까?

예. 그리고 위에 부기를 일괄 정리하는 바람에 된 것이지 예산 자체가 인원수 대비 약간은 감소되었지만 제로라고 하여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닐 때에도 한번씩 보건소는 부기에 오류가 있던데 물론 업무.

오류라기보다 일괄정리라고, 좀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 예산서를 올리는 부분이니 좀더 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뒤쪽 도비보조 받아서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구입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국비보조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이 어떤 장비입니까?

방역소독약품도 전체예산 도비 감액이라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었고 방역소독약품구입비가 많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역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이동형 엑스레이를 1억원으로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동형?

이동형 엑스레이 기계입니다. 1대입니다.

모든 장비가 더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이동형 엑스레이도 있고 선별진료소에서는 음압텐트도 신청한 상황입니다.

예산서를 보니 1대밖에 안 되어 있던데.

이동형 엑스레이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음압텐트입니다.

음압텐트도 한 대는 메르스 때 세명병원에 빌려줬던 것이 상당히 큰 것인데 빌려줬던 것을 그쪽은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텐트 2대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제관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지만 메르스와 코비드19는 발생기질이나 양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노출된 것이 아닙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노출된 것이 아닙니다. 원내감염이라는 것을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대비하시면 너무나 이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비드 방역에 도비 예산 깎였다고 같이 깎일 것이 아니라 총무과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을 전체적으로 방역을 하지 않은 것, 도로에 방역하고 염소 등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질문도 많았고 적재적소에 손소독제나 마스크보급이 필요할 때 없었던 것을 추경에 잘 편성되어서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종식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되는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전문가들의 언론보고나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하면서도 산발적이지 않습니까? 통제관으로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앞에서 그 무엇도 우선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되어야할 부분이 있으면 촌각을 다투어서 빨리 보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독이나 개인위생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 주민들이 소독에 대해서 잘 못 알았거나 소독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아니면 소독이 안 된 것에 너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소독하는 법이나 매일하는 지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의 요소도 있지만 주민들께서 불안해 하는 부분에 심리적인 방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고 본인의 기분상태가 외출을 못해서 우울하다든지 앞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방금 검색을 해보았는데 사실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스스로 비관하신 사례도 언급되어서 신경이 쓰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나오셨으니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에서 보고 하신 내용 중 미결정 했던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사이에 지침이 추가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침이 변동된 사항은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에 확진자 점포는 300만원, 50%이상은 100만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확진자가 점포를 운영하거나 직원이 확진되면 300만원, 매출액을 올해 1월100으로 봤을 때 2월, 3월 50% 이상 매출액이 감소된 점포는 100만원입니다. 특이한 것이 재난긴급생활비와 이중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이중지급이 되었는데 일반 시민들의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인 것 같습니다.

매출이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2월 3월이면 자영업자분들의 관심이 많겠네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매출 확인서가 있으니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카드 사용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시행은 언제 합니까?

4월 9일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홍보는 다 되었습니까?

오늘부터 안내문을 배포하고 어차피 한번 오셔서 신청한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서 재개장 비용이 들어가고 서류도 5가지 정도 필요합니다.

재개장 할때만 주는 것인가요?

300만원과 100만원은 재개장할 때 사용하는 육류, 어패류, 인테리어 등의 재료비, 홍보비, 가스, 전기, 수도 등의 공과금의 모든 영수증을 붙여야지 지급됩니다.

좀 그렇네요.

각 지자체에서는 50%만 확인되면 지급을 하자고 하니 기재부에서는 보조금이다 보니 모든 서류가 증빙이 안 되면 집행할 수 없다고 최종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맞추어서 하려면 시민들도 힘들겠네요.

식당은 각종 자재를 사면 100만원은 맞출 것 같습니다. 최고 어려운 곳이 학원 같은 곳인데 비품을 100만원치 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의 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을 줘야지요. 당장 자기들은 임대료나 학생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서 생활이 어려운 건데 필요한 것을 줘야지 이걸 다 증명하라고 하고 필요 없는 것을 사야되고 이런 것이 안 맞다, 그렇지요?

현실과 약간 괴리가 있는 것이 법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경산시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다고 하시는데 다방면으로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야지 돈을 맞추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대구시와 지급하는 기준을 맞추다 보니 100만원까지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 최종 났는데 가장 특이한 것이 2월 23일 이후 무급 5일 이상이 된 사람은 하루에 2만 5000원씩, 한 달에 최대 50만원까지 두 달 100만원을 주기로 했던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5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난긴급생활비와 이중지급이 안 되는 것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등입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방과후 교사, 학원강사, 대리운전 분들이 긴급재난비를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그걸 받게 되면 이쪽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1인 가족은 50만원, 2인은 60만원, 그다음 70만원, 80만원으로 갔는데 재난긴급생활비를 받게 되면 지역고용대응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지원을 받는 다고 되니까 이분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번 신청하러 왔다가 신경질 내시겠네요?

안내문에는 두 개 중에 많은 쪽으로 신청을 하라고 안내는 해놓았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가장 문제가 크네요. 현수막이 가장 홍보가 잘되는데.

어제 오후 3시 쯤에 지침이 내려와서 결재를 다 맡았기 때문에 오후부터는 현수막을 걸고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소상공인 피해점포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경산의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민원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하고 빨리 직원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TF팀을 많이 꾸려놨습니다. 직원 45명, 공공근로 21명으로 66명이 있습니다. 전체 업무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 재난 시기에 대민행정을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고민을 해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 시기인데 중소기업벤처과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가요?

경산 산단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곳도 많고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가동률을 보면 92%,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75% 해서 개별업체를 포함하면 전반적으로 이것 보다 낮고 구미는 조업율이 50% 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매스컴을 보면 70% 이상은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벤처과는 대부분 2차 보전에 중심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네요?

기존에 이자를 일반업체 2%, 우대업체 3% 한 것을 코로나 때문에 일반업체 3%, 우대업체는 3.5% 해서 추경에 전체하면 7억 정도 소요가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년 치를 봤을 때 그렇고 5억 정도 추계로 올렸습니다. 도 전체 긴급특별경영자금이라고 4% 이자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4월 7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현수막도 20개 정도 걸고 소책자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금융지원안내 중에서 경산시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2차 보전에 관해서는 학습효과도 있고 다른 분들이 경산시나 국가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빨리 아는데 긴급특별경영안정자금지원 같은 것은 부서가 신용회복재단에서 해야 되는 건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나오는 건지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건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식으로 소책자를 만들어서 정부정책자금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 하고 세금과 국세 전반적으로 해서 기업체에 한 권씩 뿌리도록 하여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어요. 제 생각에 가장 빠른 방법은 카드뉴스처럼 해서 기업에 있는 분들에게 문자를 주는 것입니다. 책자는 가지고 있는 몇 명만 아는 것이지 다 알 수 없으니 문자나 이런 것을 가장 많이 보더라고요? 카드뉴스처럼 제작을 해서 주면 쭉쭉 넘기면서 보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할 수 있잖아요?

예. 하여튼 기업인 협의회하고 이런 쪽으로 문자를 해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7쪽 코로나 피해 시내 농어촌버스 손실지원금이 있지요? 신규예산을 편성 해놨는데 어떤 보조금입니까?

버스업계가 일일수익금을 보면 지난 해 같은 경우는 하루에 8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확진자 발생 후 일일수익금이 2000만원으로 약 6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전체 학교가 대학생도 그렇고 초등학생도 그렇고 전체 대학이 연기되니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20억 정도 편성 했습니다.

3월 누적분 20억이라는 금액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건 작년과 금년의 수익금.

몇 개월 치입니까?

12일간 했는데 실제수익금을 받은 것은.

누적 20억을 추계를 했는데 몇 개월 분입니까?

4월 6일을 개학하는 것으로 했는데 2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50일정도 됩니다. 개학이 연기되다보니 수익금 손실이 더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50일간의 누적손실금이 2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월 누적액 15억을 예상 해놨습니다. 4월에 누적이 되면 또 줘야 합니까?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그렇게 되는데 개학한다면 어떻게 될지 추이를 봐야 되는데.

50일로 손실보전금 누적분이 2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4월 예상액이 15억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곳은 버스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은데 버스회사만 100% 다 보전을 해야 되고, 버스회사만 어렵습니까? 경산시민 전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버스회사 100% 보전을 해주시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경산시민 어려운 것을 다 보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버스회사만 유독 보상을 다 해주시려고 합니까?

버스업계에서도 재정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임원의 임금을 대표는 50% 삭감하고 임원들은 20% 삭감하고 노조 대표하고 업체 대표하고 간담회를 2일간 가졌습니다. 노조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감해서 받겠다 확약을 받았습니다.

안 맞는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 달이 평균 8000만원 하다가 2000만원 밖에 매출이 안 됐다. 그러면 6000만원 손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50일분이라고 하면 두 달 치가 안 됩니다. 12억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6000만원하면 18억 됩니까?

지금 50일 하면 하루 6000만원 되면 30억 되는데 기업에서도 자구노력도 해서 언급하기는 4월까지가 쓸 수 있는 것이 20억 정도입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버스도 15% 감차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도 행정이 코로나로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만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을 벗어난 업체들은 매출이나 이런 것이 전부 50% 이하로 다 됩니다. 버스회사도 조금 더 양보를 하라고 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번 주부터 버스를 30% 감차운행하고 조금 더 있으면 대구시와 협의하여 10%를 감차운행합니다. 그러면 40% 감차운행을 하는데 대중교통이라 운행을 안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전체가 운행이 정지되어야 할 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차운행 하면 소요비용은 줄겠네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택시운수는 영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택시업계는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1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줍니다. 종업원한테 1인당 7만원씩 주고 법인택시에는 3만원 지원할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대중교통 운행을 안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전체를 운행하기는 경비가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최종 60%를 운행하고 40%를 감차운행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손실분 보전을 해야 되는 예상 금액이 15억 정도 계산하고 계시는데 매달 예산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상반기에 우선 급하니까 작년에 운송수익금 재정지원금을 17억 3800만원을 선지급 해줬습니다. 아니면 전체 종업원들이 월급을 못 받는 사태까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하게 긴급지원을 해드리고 거기에 따른 20억이 편성 됐습니다. 계약이 연기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특히 경산시 같은 경우는 운송수익금이 전체 운행에 70%를 차지하고 보조금이 30% 정도 됩니다. 운송수입금이 발생되지 안 되니까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15억씩 보존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범정부대책위원회에 찾아뵙고 경산이 재난특별지역이니 손실이 많습니다. 경산은 유동인구가 많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국도비에도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명확한 답변은 없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 같이 살아야 하지만 예산을 특별교부세나 예산을 이야기 했을 때 미리 예상이라도 하고 그쪽 부서하고 타진도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졌을 때 해야되지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매달 20억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 4월에 15억씩 매달 주면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이 안 나오면 지원을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차후 어떻게 대책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버스회사 뿐만 아니라 경산 시민 모두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대로 지원이 되지만 소상공인 지원대상을 벗어나는 업체는, 특히 식당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식당 같은 경우는 5인 사업장 미만이면 건설업은 10인 사업장 미만인데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은 5인에서 10인 식당입니다. 5인 이상 7인 정도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려면 한 달에 인건비만 2500만원에서 3000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5인 미만 소상공인들은 나가봤자 500만원 미만입니다. 매출이 똑같이 50% 줄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사람들 구제를 받을 길이 없어요. 버스회사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업체도 집행부에서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임위에서 다 이야기 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경산시민이 다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집행부에서 정책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위소득 85% 빼고 나면 85%∼100%까지는 못 받으니 시에서 시비를 주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5인 이하 사업장 빼고 나면 그 이상 사업장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각지대입니다. 그것 따지만 버스회사만 살려주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대중교통의 특성이 버스를 운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맞는데 대책을 예산이 나올 수 있는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한 달에 15억씩 지원을 해주겠다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예산 확보는 한 개도 안 돼 있잖아요? 특별교부세 지원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도비하고 시비로 했는데 10% 정도 받아놨는데 이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디서 돈 나와서 주려는지, 어떻게 만들어서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역이 제가 질의를 한 것은 한 업체만 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다 같이 봤는데 사실 피해를 많이 본 사람도 구제를 할 수 없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분들도 눈여겨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런 사태가 온다고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예산서보다는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경산시 기후변화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을 했는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는 바쁜 시기이니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그 사이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경산시 기후변화 관련하여 자료를 하나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변화 관련된 5개년 계획 책자가 한 권 밖에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을 읍면동으로 받고 있잖아요? 하면서 신청인 얘기는 했었고 남천이나 물어보니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집행은 어느 정도 했는지 집계가 됩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위쪽에 도비보조 받아서 코로나19 주거비지원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하는데 맞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 147쪽을 보면 146쪽은 시설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신 것이 있고, 147쪽은 경로당 쪽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신 목이 나오는데 비슷합니까? 방역물품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 하셨어요?

이건 도에 과가 다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경로당과 같이 했는데 시설이.

시설에 방역물품지원으로 잡혀있잖아요?

노인요양시설 부분이고 뒤에는 경로당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역물품지원을 하셨습니까?

하진 않았는데 예산 확보해서 마스크나 손 세정제를.

그러면 경산시가 뭔가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긴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추경예산 성립한다고 오는데 기존에 하셨던 것 없으세요?

마스크와 손세정제, 소독제 다 지원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그런 것 위주입니까? 다른 것은 특별히 잡힌 것 없고요?

가장 코로나에 필요한 것이 마스크나 소독제.

경로당인데, 폐쇄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면 경로당은 문을 열어야 합니다. 계속 휴원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이니 혹시 열고 난 뒤에 노인들 오시면 소독을 하고 마스크 하고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 안그래도 노인들께서 경로당 폐쇄하고 난 뒤에 너무 갈 데가 없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초창기부터 본 위원도 통화를 하면서 무료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에서 내에서 마크스를 쓰시고 숙식도 같이 하시는데 정말 재미있는 분들은 음식도 같이 드시고 하는데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할지, 많은 몇 백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가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상황에서는 경로당이 언제 문 열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신종이기 때문에 젊은 생명도 안타까움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단순지원이 아닌가,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활용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거기 모여서 계시는데 문을 열어서.

당장 문을 연다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가 진정기미가 생긴다면 경산에 발생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문을 열고 혹시 또 다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방역물품을 배부했다가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관내 농촌지역이나 도심지에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활보호관리사가 15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안부전화나 필요한 것 있으면 직접 가서 방문해서 음식도 지원해드리고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크게 요구사항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직 저희한테 생활관리사가 현장 방문이나 안부 묻기해서 특별히 건의사항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대면을 더 해보시면 우울감이나 만성질환이 있으신데 약을 타러가기 힘들 수도 있다거나, 진짜 복지는 면밀한 부분부터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것이 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그렇게 하지 않는 다는 뜻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중간점검을 잘 해야 나중에 이런 대비가 잘될 수 있는 사례도 될 수 있고 케이스바이케이스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긴박하게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의 생활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내 아파트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119가 온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혼자 계시니까 소통이 안 될 때 아까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예산에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서 경상북도 이용구역 설정 조치에 따른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확진자 발생 격리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사업에 17억 5710만원이 신규편성 됐거든요? 그 부분에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당초 도에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67개소와 같이 병행하는 주간보호센터 24개소가 같이 병행해서 두기관에 예방적 코호트가 들어갔습니다. 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2주간 코호트를 하는데 2주간 출퇴근을 못하고 계속 거기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노인들을 케어해야 하는데 이분들의 노고를 위하여 특별수당으로 1인당 13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코호트시설로 지정된 곳이 경산시에 몇 군데입니까?

예방적 코호트와 코호트 합쳐서 113군데입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산에 확산이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지원은 없나요?

총리님이 오셨길래 저희 부서에서 특별교부세를 건의해서 6억 9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1억 정도는 시비고.

그 중 도비 50%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고 더 이상 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지 줍고 리어카 끌고, 요즘에는 폐지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분들이 공공근로로 가서 풀도 뽑고 하고 부분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 4월에도 못 할거고 5월에도 보장 됐다는 것은 없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어떤 사람들이 됐든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약을 3월부터 7월 한 부분에 있어서, 후반에 9월부터 12월까지 하잖아요? 많은 시니어 분들도요. 그분들이 보통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그런 것을 해서 용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예산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100%도 아니고 아예 안 되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3월분 월급을 4월분 선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일을 안 한 부분은 잔여기간 일 할 동안 시간을 늘려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1년간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겠네요?

전적으로 다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행복도우미도 시작을 안했지만 70%를 주면서 오늘부터 투입이 됐잖아요? 그 부분도 조금 더 빨랐으면 좋지만 너무 잘하신 부분이고 저소득층 분들이 시와 계약한 부분은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꼭 보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 예산에 많이 오고 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분들게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보장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최대한 지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있어서 질의 드려 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어린이집 원장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와야 하는데 어머니들이 어느 정도 있다보니 가정에 양육수당이 있습니까?

예.

어떤 어린이집 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을 가정에서 원으로 보내지 못하니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두 아이를 보내면 어차피 집에서 오지도 못하니까 양육수당을 부모님들이 타서 하시려고 아이들을 안 보내고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166쪽에 보니 어린이집 운영지원 해서 이게 1300만원이 감액이 된 것 같아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유지를 못해서, 그러면 그 어린이집 원장들도 코로나 사태로 보상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아이들을 계속 이번 달에 한 명 데리고 나가고 다음 달에 15일 있다가 또 가고, 만약에 15명을 데리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5, 6명씩 빠져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을 못 받는데 거기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던데 그런 지원이 우리 시에서는 있습니까?

현재 구체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복지부나 도에 건의는 많이 했는데 중앙에서 지원기준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우고 있는데 그 문제는 대구시와 비슷한 사례라서 대구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중 특히 어려운 곳이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어려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되는데 현재 예산편성은 못했지만 대구시와 복지부의 사례를 같이 공유해서 거기에 맞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2월부터 한 달 넘게 5군데에서 6군데가 폐업을 했습니다. 교사들 인건비도 못 주는 데도 있고 현재 저희가 긴급보육은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아이들을 안 보내다 보니 부모님들이 양육수당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서 어린이집의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추세를 보니 한 두 군데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지만 원장님들이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보살펴 줬는데도 기십만원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하면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타격이 있는데 이 부분도 박미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분야에 정말 다 어렵지만 이 부분도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고충도 복지부의 안만 따르지 마시고 혹시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해주셨으면 싶고 특히 이 부분은 감액이 됐더라고요? 어린이집 운영지원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건 왜 감액이 됐습니까?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이 문 닫는 데고 있어서 차량운영비입니다. 개소 수에 따라서 국비 변경내시를 내려주는데 약간 감액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어린이집을 안가고 있는 분들은 원비를 안내고 있는 건가요?

매월 초에 등록을 하는데 3월에는 저희가 20% 이상이 등록을 안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원장님이나 선생님은 교대로 나오거나 해서 나와서 소독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수업준비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등록하고도 애가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들은 원비를 내긴 해야 되지요?

2주간 임시휴원하고 다시 2주간 임시휴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 3월에 며칠 나오다가 3월에 등록을 하고 20%가 안하고 거의 했고요. 4월에 등록한 사람은 있는데 안 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들은 민원이 어린이집을 안가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원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아이는 직접 보지는 않지만 어린이집의 교사들이나 소속된 사람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아이들의 보육료를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나 돼서 해소가 되면 아이를 등록하려면 원하는 어린이집을 못 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등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등록을 하라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아이를 안 봐주는데 돈을 내라고 하는 입장이고 원장이나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를 안보지만 매일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체크하고 있거든요? 입장이 약간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힘든 시기에 보호자들은 내놓고 애는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하면 그 부분을 모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너무 힘들 거란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대구가 피해가 많기 때문에 대구와 업무 공유를 하면서 대책을 같이 의논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복지부에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전국이 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복지국에다가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부모님 입장과 어린이집 입장도 있으니 누구의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지연되고 캔슬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진행되는 부분들은 괜찮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7월에 있는 행사를 1월부터 진행해야 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사 자체는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시기적으로 꼭 정해져있는 행사가 단오가 있고 그 외의 행사는 자체적으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서예, 미술 이런 행사들은 코로나에 별 영향이 없고 고민이 되고 있는 행사가 단오 행사인데 단오보존회하고 3월에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윤달이 있어서 단오가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행사를 3월에 결정하기에는 다소 일러서 한 달 정도 4월까지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안 된다면 4월말까지는 가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행사를 안 할 때 불필요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으니 예산이 집행되는 분야는 최대한 늦추고 입찰을 본다든지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정적인 업무만 진행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에 따라서 준비기간이 길어서 계약하고 1차, 2차, 3차 일을 진행해야 되는 문화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상 빨리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상황에 대해서 행사 자체는 준비를 했는데 안 될 경우에 예산 자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최대한 늦추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제의 방법은.

금년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거의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취소를 했는데 그때까지 집행한 것은 정산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문화관광과 삭감내역을 보면서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삭감이 안 되어 올라왔습니다. 2차 추경이 있어서 그런 것도 배려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행사가 가장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적게 올라와서 저는 약간.

저희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70개정도입니다. 대다수 단체가 100만원, 200만원 작은 금액입니다. 가장 큰 예산이 단오행사인데 아직 결정하기에는, 국가문화재 행사인데 쉽게 하지 말자고 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4월 중에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지원을 했는데 동부동에 요가, 단전호흡이 있고 국궁은 자인면에 있고 용성 4곳에 요가노래교실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동학습관 같은 경우 용성에 많아서 시에서 하는 것은 조금 배척하고 이쪽 것은 사실 생각보다 조금 적게 들어왔습니다. 서부1동 같은 경우는 학습관 하나 활성화사업 공모 됐잖아요? 서부1동에 2000만원 짜리요.

그리고 평생학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아주 좋지요.

저도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학습관이 없거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우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3억 3000만원정도 코로나19 대응 입국 중국 유학생 보호 등 지원이라고 목이 나와있습니다. 지원을 어떤 지원을 하셨어요?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중국을 못 막으면서 중국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것 때문에 대학이 많은 이런 곳에 빨리 초기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입하는 모든 대학생은 전부 기숙사를 다 들어가는 것으로 세우면서 예산을 전부 도비를 주는 것으로 해서 공항에서 픽업해서 오는 임차료, 그리고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1인1실로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식비나 식비 그런 예산들입니다. .

몇 명 정도 지원을 하셨습니까?

7개 학교인데 학생 수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든 유럽이든 해외유학생이면 언어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원활하게 풀어서 그분들을 격리 시키면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했으며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강화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자기 학교별로 해서 자기가 다니는 학생들이잖요? 자기가 가서 데리고 와서 자기가 하는 학교 내의 기숙사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사감이 다 있습니다.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유학생인데 학교를 다니던 재학생들이니까 어느 정도의 소통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화가 어느 정도가 돼서 대화가 될지 감염병이라는 큰 재난사태에서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요구도도 다 다르괴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연령별, 되게 힘드셨을 것 같고 어렵지 않았을까.

어렵습니다. 안 오려고도 많이 하고 2주 갇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었는데.

격리에 대해서 법적처분이 강화되어있지만 처음에는 그런 것이 없다보니 그냥 밤에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확진자의 동선이 확인되지 않고 경산시는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 했고 전세계적으로 그렇긴 한데 더 이상 안 나와야 관리가 가능하지요.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그들을 수용할 것인지 해답이 없는 거예요.

위원님, 그건 개학하기 전 2월이었고 그리고 학교가 휴학을 하고 온라인개강으로 다 가고2주 연기가 되면서 학생들이 못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또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부터 다시 오는 학생들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되게 힘들게 명단을 확보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이다 보니 한 학기를 거의 인터넷 수업을 하는 것으로 5, 6월이면 한 학기가 끝나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평생학습과가 교육청하고 연계를 어떻게 해서 앞날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우려와 더불어 힘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본 위원이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잠재요인을 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강구를 해야 됩니다. 나라가 보조해 주는 긴급재난지원기금도 있고 도도 있지만 지자체의 강구도, 1선이 무너졌을 때 2선이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영장이나 체육시설도 다 닫아놓은 상태잖아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디에 배치 받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이 268개소가 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에서 체육시설업 점검을 나갔고 저번주까지 생활체육지도자는 동네 체육시설이 1400개정도 됩니다. 읍면동에 동네 체육시설 일제 점검을 다하고 오늘부터는 270명이 읍면동에 분산이 돼서 생계비 지원 접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이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역전마을 르네상스 5억원 하고 서상동 문화마을하고 6억하고 11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액 사유는 코로나 관련하여 시의 재정확보를 위해 당장 소요가 안 되는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비 도비 배정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급한 사유하고 시비 부분만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필요해서 세운 것인데 49억중 1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추계를 잘못 하였거나 사업에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역전마을은 땅 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경산역은 도시계획도로와 공원, 주차장 보상이 완료되었고 역전광장은 보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총 몇%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까?

면적은 50% 정도입니다.

2018년도 사업으로 해서 2021년도 4년간 계획으로 해서 내년 연말 되면 사업을 끝내야 하는데 끝내겠습니까?

경산역 광장 같은 경우 보상 협의를 10여 차례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도시재생센터 하고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상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사업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으니 4년간 계획으로 사업을 하는데 내년 2021년도 되면 끝입니다. 이렇게 보상도 안 되고 터 파기도 못 한 상황에서 내년 연말까지 끝을 낼 수 있냐는 것이 질문입니다. 만약 2021년까지 착공을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마무리는 2021년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4년 계획으로 땅 50% 밖에 매입을 못했는데 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역전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LH에 컨설팅을 받아서 경산역 도시재생사업이 주거형인데 주거형 쪽이 맞지 않다는 자문을 받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21년까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착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지요.

일단 저희가 20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싶은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1년도 연말 10월 돼서 착곰해서 계속 사업으로 넘기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2021년 들어가면 거의 완공단계가 돼서 2021년도 마무리로 넘어가야지 2021년도에 터 파기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약속해야 됩니다.

예.

서상길 청년문화마을은 땅 보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서상길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도 안 부자집 보상 수령 했기 때문에 역전 보다는 서상길이 보상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땅 보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세 필지 정도를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모사업인데 집행부에서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서 성공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어차피 지금 서상길에 보면 이발소는 몇 군데 있잖아요? 찾는 사람도 없는데. 고민거리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요?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신경써서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빨리 착공하고 협상도 되고 마무리 해서 시민들 볼거리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면 일반회계가 2010억 정도입니다. 새마을과에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15개 읍면동으로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이나 의원들이나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산이 힘들어도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반영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하양을 보면 7건이 있는데 재량사업비를 빼면 3건, 진량에도 3건∼4건 이렇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읍면동 마다 있거든요? 남부동, 서부1동은 2건이 왔는데 다 보장사업입니다. 2010억의 예산 중 남부동 예산은 2건입니다. 남부동에서 안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15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면 지역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포장 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15개 읍면동을 나눈다고 보면 특히 남부동 예산이 없으니까 남부동 사람들이 우리는 시의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꼭 도로철도과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15개 읍면동에 골고루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건에서 4건 다 있습니다. 남산면에 4건, 서부1동 2건, 동부동도 5건 주민들마다 다 올라오거든요? 기준이 있는건지, 아니면 전체를 보면 골고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도로철도과에 하는 사업은 일반 농로하고 다르거든요? 법정도로 이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새마을과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과는 법정도로 이상을 하기 때문에 읍면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나눠서하는 성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도로철도과에 도시계획사업이 올라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21쪽 백자산 쉼터나 상방 4거리 회차로는 삼도아파트하고 바꾸어서 했는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5개 읍면동을 골고루 보면서 예산도 하고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도로철도과나 이런 곳에서 반영을 해달라는 거지요. 남부동 2020억 예산 중에서 한 건, 백천동 사업까지 하면 두 건입니다. 전체 사업을 본다고 하면 의원이 없는 지역은 의원들이 없어서 우리가 소외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철도과나 도시과, 건설과, 그다음에 새마을민원과 이런 부서는 골고루 15개 읍면동에 대해서 보고 시장 재량사업비를 그때 한다고 할 때도 골고루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산물에 대한 재해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코로나로 피해를 보는 분들께 소상공인지원사업이나 교통행정과 같으면 버스운송에 대한 손실보전금대책을 세워놓고 있는데 경산시는 그렇지만 또 경산시가 도농복합지구 아닙니까?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5월이 되면 조기수확 되는 과일이 나옵니다. 과일이 출하되면 지금도 5월까지 코로나로 피해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서는 4월에서 5월 되면 보상 추계를 생각하고 있는데 농정유통가에서는 과일을 출하를 했을 때 가격에 대비한 기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50%를 감면해서 하고 있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농업경영자금 4억 9000만원 내려와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현재 과일이 생산된 것에 한해서 택배비나 이런 것을 시에 올려놨습니다.

물류수송비는 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시 예산과에 올려놨는데 택비를 많이 시키니까 택배비를 3배 정도, 많이 나가니까요.

물류수송비와 과일을 출하하면 차량에 실어서 서울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가격이 물류수송비라도 세이브를 시키면 과일값이 다운 될 것 아닙니까? 과일이 그래도 맛이 있고 하면 사겠지요. 그런데 택배비는 이렇게 보전을 하려고 시에 기획예산과에 이야기를 해놨고 이번 추경에는 안 해놨지요? 이건 언제 하실 겁니까?

일단 올려놨는데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택배비 보전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45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류수송비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2600만원입니다.

택배비보다 물류수송비가 많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코로나 발생을 했으니 현재 과일로 오는데 대해서 올려 놨습니다.

얼마요?

2400만원이요.

지금 계속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정비에 보내는 택배비보다 물류수송비가 더 많을 것 같은데물류수송비는 2400만원 추계를 해놓고 택배비는 4500만원 해놨다고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전을 해주는데 물류수송비가 한 대 가지고 경산에서 서울 만약에 시장에 올라갔다. 한 대 100만원 기준으로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보전해주는 겁니까?

키로 당 400원으로 잡아놨거든요? 현재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가 발생하여 참외나 생산되는 물류에 대해서 잡아놨습니다. 참외, 깻잎, 미나리, 버섯.

출하되고 있는 제품인 거네요?

앞으로 출하되진 않으니까.

앞으로 과일이 본격적으로 출하를 하면 유통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아무런 예산 없네요? 아직 2400만원하고 4500만원 예산과에 올려놨는데 예산 잡히지도 않았고 당연히 계상을 했다면 추경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하더라도 2차 추경에 해야 되잖아요? 2차 추경에 과일철 다 끝나면 언제합니까? 예비비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현재 자료는 다 받아 놨습니다.

다른 쪽도 코로나로 피해를 보는 분들 한테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께도 과일값 폭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민들이 한해 동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요즘 보면 파도 갈아서 뒤집고 배추도 뒤집고 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그 사람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들입니다.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세심이 살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과일을 출하를 하게 되면 농촌 일손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농촌에도 일손이 모자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70%∼80% 정도 외국인들이 과일을 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농촌 일손에 투입이 안 된다면 농촌 일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본 적은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를 2018년부터 도비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384농가에 6700명 정도 인력지원을 했습니다.

6700명 지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로 사용하고 있는데서.

이건 국내 인력습니다. 외국인은 저희들 쪽에선.

기존에 농가에서 코로나 있기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썼잖아요? 그 외에 6700명을 썼다는 말씀 아닙니까? 올해는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를 기피 했을 경우 6700명으로 됩니까? 조금 더욱 확충해야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사용하는 시기가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과일 수확 시기하고 특히 버섯 재배하는 농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기업체에서 합법 근로자 중에 기업체에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날 쪽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부족한 경향이 대두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인력지원센터를 최대한 운영해서 농촌인력에 큰 차질 없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에 질의를 하는 것도 농사에 종사하는 자들도 코로나로 피해를 보는 것도 소상공인들과 같이 코로나의 피해자입니다. 하양 와촌이 지역구다보니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과일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하고 묘목단지도 묘목에 대한 사람들의 인력에 최대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 공급이 안 된다면 기술센터에서 묘목조합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하여 못한다면 그 또한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과일을 출하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조금이나마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 또한 코로나의 피해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 짓는 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농업의 피해가 코로나로 예상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생산 되는 것에 한해서 택배비가 3번 정도 나가니 가정에 전부 배달시켜 먹으니까 많이 그렇고, 그리고 물류비와 수송비, 운송비를 400원씩 잡았고 그것 말고 농기계 감면해줍니다.

이것은 지원책이고 지역농업의 피해는 어떤 것이 예상됩니까?

지금 현재는 꽃이 피기 시기이기 때문에 피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열매가 맺혀야 피해를 알 수 있습니다.

경산은 과수가 주요하기 때문에 깻잎, 참외, 미나리는 경산은 작년하고 차이가 거의 없이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간 상태고 복숭아하고 자두하고 출하 시점에 따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전년도 다음 의회때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자체적으로 자조금 조성을 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학교급식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학하고 나서 학교 급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부는 도시락을 한다. 안에서 자체적으로 도시락으로 급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방법을 찾는 모양이예요. 지역에 있는 농산물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자인농협에 있는 가공센터 그런 곳에 해서 기왕이면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몇 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특히 지역농산물 들을 자인농협에서 해서 학교급식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점검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농민들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은 최대한 학교급식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에 출하되는 과일이 있습니까?

참외, 깻잎, 토마토입니다.

과일은요?

과일은 거의 없습니다. 참외가 아직 비싸서 못 먹습니다. 참외가 출하 시기는 아니고 선별적으로 출하를 해서 비싼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출하가 되면 소비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야채, 이런 부분은 소비도 그렇고 학교가 안 여니까 나오는 농산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경산시가 소비가 됩니까? 출하에 비해서요.

택배문화가 거의 주문 다 해서 먹습니다. 예전에 주문 문화가 그렇게 음식배달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농산물도 시장을 안 가고 마트 안 가고 배달을 하니까 어떤 농가는 더 호황을 누리는 곳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단축소비자들에 있어서 직거래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박순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제가 듣고 본 것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문의를 하는 거고 과일이 출하가 되면서 폭락 되는 부분들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지원책에 있어서 코로나로 그래도 농업시기가 있다보니 비켜서 간 부분은 있는 것 같아서 아행인 것 같고 앞으로 의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것은 없는 편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월 5일, 6일 새벽에 기온이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과수농가에 피해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살구 피해가 좀 있고 복숭아는 결실이 적과기가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와촌부터 하양, 자인, 용성 강변지역에 서리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진 지역에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서리가 왔습니다.

피해대책이나 구제대책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농가에서 서리가 세 번와서 꽃이 필 때 피해를 너무 많이 신고를 많이 해서 적과기에 다시 조사를 하였습니다. 농가신고 대비 30% 피해를 봐서 재해지원금으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표본조사를 하고 적과기 때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여 피해농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재해지원금이 얼마나 나왔죠?

국비지원금이 2억 조금 더 나왔습니다.

국비로 2억입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위원장으로 진행을 하다보니 질문을 하질 못 했는데 이자릴 빌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우리 상임위 할 때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물품구입비 때문에 이런 저런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물품구입비 중에서 전동카트 구입비 1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5년도에 개관을 하고 만 5년 사용하다 보니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저희가 일종의 소형화물인데 9만평을 관리하다 보니 비료도 실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실어야 되는데 이게 스톱이 되면 조경인부들이 전부 쉬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 대 더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고 지금도 거의 스톱 됐습니다. 고장이 나면 며칠 씩 쉬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제 상임위 할 때 그렇게 애타게 말씀을 하시지 그냥 땅이 넓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자고 그렇게 예산을 줄이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었거든요? 하더라도 차후에 하자는 이야기였는데 그렇게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상임위에 애절하게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카트 구입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 대 더 구입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카트 구입이 한 대 가지고 됩니까? 한 대 있어요?

현재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대가 고장이 나면 며칠씩 쉬어야 되는데 두 대 정도는 원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본 두 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올 초에 가보니까 한 대가 수시로 고장이 나면 자인에 농사 짓는 직원이 있어서 자기 개인 카트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뜰하게 하셨네요.

올해 가서 알았습니다.

삼성현박물관 같은 경우는 넓기도 넓고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동카트가 필요했을 건데 그 많은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셨단 부분이, 올라왔는데 저희 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랬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일단 한 대 하시고 고장나는 것 계속 수리해서 써서도 안 될 것 같고 수리비가 더 들고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0억원보다 2370억원이 증액된 1조 2390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10억원이 증액된 1조 84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0억원이 증액된 155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1081억 25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93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32억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02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010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한 것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반영액과 시비부담금을 조정하면서 법정필수 경비 및 주민숙원사업과 코로나-19 대응지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 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을 반영하고 특히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한 대응지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을 비롯한 주역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세입세출 분야 모두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엄정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