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문병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희용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8억 9301만 7000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533만 원이 증액된 83억 71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안전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등에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37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안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32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8533만 원이 증액된 21억 2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평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2000만 원, 하마정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5900만 원,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에 1억 6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세입·세출안 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570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만 549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9.13%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재원으로는 지방소비세 18억 원, 부동산교부세 12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8억 원, 국고 보조금 174억 원, 시비 보조금 171억 원, 순세계잉여금 42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로 1억 8400만 원, 재료비 등 물건비에 2억 2500만 원, 경상이전인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41억 원, 재해보상금에 154억 원, 민간위탁금 등에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12억 원, 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 예비비로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안전도시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3개 과 모두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세입 재원은 국비 보조금 1억 8900만 원, 시비 보조금 4억 6100만 원이 교부되어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내용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긴급대책비로 시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5000만 원은 안전도시과에 편성하였고, 1억 원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원비로 보건행정과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의 교부에 따라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4000만 원과 합해 10개 동의 고정광고물 전수조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동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확정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 부담금 5500만 원을 매칭하여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마정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1억 5900만 원이 교부되어 이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시비 보조금 1억 633만 원은 기간제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안은 3개 과 모두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에 따라 이를 계상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기에 추경 편성목적에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전도시과의 코로나19 긴급대책 지원예산은 대부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긴급함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나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에서도 같은 품목으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필요한 물품 등이 시기적절하게 구입, 배분되었는지는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경내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앞서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이 저인 것 같은데 의원 본연의 의무인 질의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저희가 조속하게 이런 걸 처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구청의 모든 행정업무는 상호교류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효율적이고 좀 더 빠른 구민들께 지원을 하기 위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가적 재난사태에 맞춰서 가장 심각한 대구지역에 총리가 직접 현장방문해서 팀을 꾸리고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한 조치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스크가 하루에 1000만 장 만들어지는 현실 속에서 수요는 급증했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날짜에 결제를 했으나 조속히 수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재난사태에 맞춰진 추경이므로 여야 할 것 없이 협력을 잘해서 향후 사태가 진정된 뒤에 감사 때 지적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업무 처리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