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47회 제116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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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수경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개최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16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6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2020년도 초부터 대한민국과 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까지 팬데믹(pandemic : 감염병 세계적 유행), 코비드-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노출되어서 사회와 기업, 그다음에 경제 생태계 모두가 큰 고통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사실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부산에도 역시 많은 불편과 그다음에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중앙정부 차원, 그다음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자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해운대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구청장님이 지원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지출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급히 마련을 한 것이 의안번호 제1166호 조례안입니다. 또 해운대구의회는 예산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 기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우리는 절차적 과정을 중요시하는 의회 기관이기 때문에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총선 기간 동안인데도 시간을 내주신 만큼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요즘 조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재난 상태이고 재앙이기 때문에 이럴 때 다 같이 함께 위기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잘 극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조례안의 제6조를 봐주시겠습니까? 제1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제2항은 지원 금액, 기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제3항이 제2항에 다 속한 거 아닌가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제2항의 내용에서 지원 금액이라는 것은 얼마를 주는지, 그런 금액을 정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급 기준은 어떤 대상한테 줄 건지, 그리고 지급 방법이 있는데 세부적인 방법 안에 일부가 현금으로 준다든지, 현물로 준다든지, 용역으로 한다든지, 그런 지급 방법의 일부분에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2항에 보면 지급 방법 등은 구청장이 다 정하게 돼 있는데 굳이 제3항에 이렇게 현금, 현물, 용역... 그러니까 이것 말고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구청장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제2항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 제3항에다 넣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제3항을 굳이 넣어야 할 필요가 있나...?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제2항의 지급 방법을 보면 현금으로 줄 건지, 그다음에 선불카드로 주는 방식도 있고, 또 물건으로 주는 방법도 있고 용역으로 하는 등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3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지급을 안 할 건가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제3항 안에 대부분은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거의 포함되겠지만 만에 하나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올 수가 있겠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굳이 여기에다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나, 이 말이죠. ‘지급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랬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래서 저는 제3항이 제2항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제2항은 지급 방법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조례는 위에 항목별로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급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재난 관련 조례를 보면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지원하는지 대충 세분화되어서 조례상에 대부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급 방법을 따로 하나 만드셔야죠. 제2항에 포함된 것을 제3항에 이렇게 설명해 놓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항을 하나 신설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제3항이 이 조례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구청장이 지급 방법이나 기준이나 금액, 모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제3항에 따로 넣는다는 것은... 차라리 제8조 다음에 제9조로 하든지, 이렇게 조항을 더 늘려서... 지금 제6조는 그냥 ‘지원’, 이렇게 해 놓고 지급 방법에 대해서 조항을 따로 하나 만드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 말고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할 건데 굳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현금이나 현물, 용역, 이런 부분이 제일 큰 거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세부적인 게 들어가면 몰라도 굳이 이게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3항도 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제3항의 내용 자체도 사실은 제6조(지원 등)의 큰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3항 자체만 따로 조항을 하나 만드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조항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법을 보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조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그 밑에 있는 나머지 규칙에 다 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6조에 보면 제2항에 포함된 부분을 제3항에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행령, 법, 그다음에 고시,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제2항이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3항에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이면 그 밑의 법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제정할 때 과장님께서 자세히 보시고 굳이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도 나중에 규칙은 다 만드실 거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나중에 워낙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규정에다가 이런 것을 넣으셔야지, 같은 항에다가 이렇게 같이 넣어서 부속적인 말을 제3항에 넣을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음부터는 처음에 좀 자제하셔서 꼼꼼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이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가 생각나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조례의 이름이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라고 돼 있는데 국가에서 이번에 100만 원 정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용어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련 근거는 비슷합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관련 근거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100만 원 지급에 대해서 쓰는 말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용어적인 차이가 있는데 근거에도 차이가 있는지...?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법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나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긴급생활지원금이나 그 의미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각 구·군에 보면 재난 지원에 대한 조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 구는 없는데...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관련 조례가 일부 구·군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는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한마디로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지원 방법이 일부 구·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말은 긴급재난지원금하고 긴급생활지원금하고 용어에 차이가 있는데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 이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의미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시다시피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조례를 긴급하게 만드는 이유는 긴급생활지원금 5만 원의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이것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그런 지급 일정,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지급할 것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지원 금액,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은 조례가 통과되면 따로... 현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전 구민한테 1인당 5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전 구민한테 1인당 5만 원 정도...

상곤

이상곤위원

지급 방법은...?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무엇으로 지급할 건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하고 선불카드 지급 방식을 놓고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단계가 아니다, 이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시기도 아직 안 나와 있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급 시기의 기준도 이 조례가 통과돼야 지급을 언제 할 건지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급 기준일, 이게 아직 확실하게 날짜가 안 정해졌지만 조례가 통과돼서 언제부터 지급한다고 시점이 나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운대구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 대상자라는 말씀이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것 가지고 악용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제7조에 보면 각 호에 해당되면 지원을 중지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출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급 기준일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령하기 전에 전출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수령하고 가는 것은 괜찮고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바로 가도...?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겠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5만 원씩 한다면 20만 원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에 출산을 했을 때 지원하는 조례가 있었어요. 그때가 몇 개월 전이었더라? 하여튼 임신해서 와도 지원 대상자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운대에 이사를 와서 해운대에서 임신을 해야만 지원 대상이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급 기준일 기준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운대로 주소지를 옮겨놓고 지급을 받고 다시 전출을 가도 아무 문제가 없냐 이거죠, 이 조례대로라면...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급 기준일 현재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수령하는 날까지 주소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령일에 받고 전출하는 것은 이 조례상에 볼 때는...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조례대로 한다면 조례가 통과되고 해운대로 주소지를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고 다시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그러네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급 기준을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일 중요해 보이는 게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미증유[未曾有]의 사태를 맞아서 여러 가지 자구 노력도 하고 이런 조례도 만들게 되었는데 조례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제4조에 ‘구청장은 지원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책무로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좋은 것이겠지만 혹시 다음에 조례가 통과된 후에 또 이러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게 재난이다, 사회적·경제적으로 구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으로서의 판단이 서지면 의회의 승인 같은 것도 필요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이 조례가 있으면 뒤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지급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금액은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1,000억 원이든 조례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의회의 승인 절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사후 승인입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예산을 확보하려면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또 해야 되니까 의회는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중대한 재난’에서 ‘중대한’이라는 말의 기준이 참 모호하잖아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4월 5일인가에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때 지급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금은 항상 재난지수가 있습니다. 고성이 그랬었는데 이런 케이스는 법률에서 보면 지원기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대한’이라고 해 버리면 실제로 기준이 없거든요. 그런 게 일단 여기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그런 것까지 대충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난기준지수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지원에 대한 지원기준지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통계학에 보면 나오는 건데 앞으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대로 다 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중대한 재난’이라고 해버리면 판단 기준 자체가 참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작년 4월에 발생했던 고성 산불 때에도 산정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때문에 많은 오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 주는 거니까 일단 할 때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말씀드렸고 방금 이상곤 부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기준, 단계, 그런 게 없다면 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으나 구청장이 기관이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는 자칫 우리 구가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 없네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장

물론 국가에도 긴급재정명령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에 시급한 사태가 발생해서 국회의 소집을 기다리지 못할 경우에 먼저 시행을 하는데 긴급재정명령권이 명령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진 중앙정부, 그다음에 헌법에도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거하고는 물론 다른 거겠지만 성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다음에 지금 예산안 구조조정을 정부도 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 주에 부산일보 금요일 자 신문에 났듯이 긴급한 재정 지원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행사를 많이 취소하거나 없애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후폭풍처럼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거기에 대한 기준이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저 역시 해 봅니다.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할 게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현재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도 국무회의에서 며칠 전에 다시 개정을 해서 코로나-19 관련 피해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거기에는 대부분 피해 내용이나 피해 금액, 이래서 가옥, 개인, 인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됐는데 코로나-19 관련 피해는 사실 이때까지 이런 사례가 잘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법 시행령도 개정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그런데 사실은 재난특별구역 선포 지역 외에는 자치구에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것도 장기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일회성이라고 보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다음에 또 하게 돼서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런 사례가 잘 없다 보니까 구체적인 기준을 잡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녀노소,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구민한테 똑같이 일정 금액을 주는 것이 재난 기본소득이고 생활지원금은 사실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피해를 봤을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줘서 어떻게 보면 재난 기본소득 성격하고 비슷하지만 일회성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 구가 재난 기본소득 수준까지 줄 형편은 못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해운대구의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지원금을 구민에게 지급한 다음에 혹은 폐기가 되거나 아니면 사후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개선 방향으로 개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다음에 이런 게 또 생긴다면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아서 따로...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없앨 때는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구체적인 조례를 정할 때는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방금 이야기 중에 재난에 관련되어서 지금 일회성으로... 말하자면 이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일회용 조례라는 것입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 구에서는 일회용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회용 조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의 명만 보면 이후에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서 이해상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재난의 범위에 대해서 이게 일회용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용되는 조례라고 친다면 재난의 범위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재난의 범위는 지금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곳에 보면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사회 재난에 해당되는데 이 사회 재난은 여러 가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여러 가지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 이렇게 해서 대규모의 재난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정해지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조례만 있으면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이유에서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참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재난 법명과 법 조항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오늘 올라온 조례 제2조(정의)의 제1항에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조례는 제8조 정도의 조항으로 분량이 적은 조례이지만 시기나 긴급성,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배경 자체가 너무 특이하고 급한 관계로,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검토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고려하셔서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이것은 일회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재난이라고 선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포됐을 때는 재난일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굳이 ‘중대한’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이러면 ‘중대한’이 들어가면 되는데 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재난이라고 선포되면 모든 것에는 중대하고 중대하지 않고 이런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선포되면 그 항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의하면 재난이라는 게 자연재난, 사회 재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회 재난인데 자연재난이 있을 때도 이 조례에 의해서 생활지원금은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을 때 해운대구에 피해가 많으면 해운대구만 재난지역이라고 선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는 구민 전체한테 주는 거지만 이때까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회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회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회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그냥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에 엄청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한다든지, 지진이 일어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민 전체가 피해를 본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금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일회성이 아니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아까 일회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회성일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안 받아도 되고 2회 이상 계속 지속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법이 없는 상태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관련인데, 우리 구에는 해운대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유사한 조례가 있지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우리 조례는 지금 긴급 구호 지원금이고 정부의 법도 구호에 대한 지원금인데, 이것은 생활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인데 국가적으로도 근거 법이 없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을 만들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생활지원금에 대한 법은 없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재난으로 인한 생활지원금을...

말숙

임말숙위원

시행령 말고 관련된 헌법은 없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개정한 부분인데 재난 피해 특별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에는 별도로 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뉴스나 근거를 봤을 때 이때까지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는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었지만 지금처럼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지원금을 주는 부분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3월 30일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지급 방법에 대해서 말이 조금 섞였는데 이상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할 때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오늘 생활지원금 예산이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급 방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지금 예산만 올라와 있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는 지금 선불카드 형태의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조금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왜냐하면 3월 30일부터 이게 거론이 됐고 또 3월 30일에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된 상태였는데 아직까지 지급 방법이라든지...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큰 아우트라인(outline)은 이미 다 나왔다고 보는데 이렇게 뻔한 부분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방법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의 방법이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그래서 이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라도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대한민국이 역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을 전 국민이 다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수고하시는 분들 중의 한 분이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지원 체계라든가,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조례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가지고 있는 조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재난관리기금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지금 같은 일시적인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해운대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예비비로 보통 활용하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인데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조례에...

백철

김백철위원

없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대한 예방이나 재난으로 인한 시설 보수, 시설 설치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주민들한테 긴급하게 생활지원금을 줄 수 있는 토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구비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보통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것은 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따른 지원 대책이고 지금 이번에 준비하는 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구민한테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에 근거한 조례가 없으면 주민들을 위한 생활지원금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역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나 긴급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긴급생활지원금이 일시적, 이런 것보다는 이때까지 유례가 없었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제6조(지원 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서 만든 제2조(정의)를 보게 되면 ‘지원금이라는 것은 해운대구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금품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지원 등)에 대한 것은 앞에 돼 있기 때문에 금품을 지원하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제3항의 현금, 현물 및 용역은 이런 금액에 준하는 품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2조에 있는 지급 방법에 해당하는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급 방법은 주민들한테 온라인으로 통장에 넣어줄 건지, 찾아오게 할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갖다 주라고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지급 방법인 거고요. 그래서 제3항은 지급 방법이 아니고 지원 금액에 준하는 품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져서 그런 부분으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회성이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물러주셔야 될 것 같고 유례없는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목적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부분에 조금 더 치중해서 조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께서 집행부 부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완적인 발언을 해 주셨고 또 이 조례와 그다음에 긴급지원금의 성격에 대한 유의미성을 강조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서정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서정학위원

김혜진 위원님 하시려면 먼저 하세요.

혜진

김혜진위원

먼저 하세요.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제 생각도 이 조례가 어쨌든 빨리 제정이 돼서 구민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쉽다고 할까요? 김백철 위원님의 생각하고 저하고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점이 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우리 구비 200억 원을 가지고 구민에게 긴급지원금을 줘서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면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좀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 지급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뭔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200억 원이 지원되는데 적든, 많든 간에 이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해운대구민한테 도움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원 형태를 보면 우리는 선불카드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역 화폐도 있고 선불카드도 있고 현금도 있는데 현금이나 선불카드나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선불카드를 줬을 때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급 시기를 미리 발표하기는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정부 지원금 자체의 기준도 국민의 70%라고 했다가 또 전 국민이라고 했다가 이러면서 변화도 자꾸 있고요.

서정학위원

아니, 우리는 5만 원을 지급한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발표를 했는데 지급 시기라든지, 지급 방법이라든지... 지금 정부 지원금 자체도 지역 화폐로 할 건지, 현금으로 줄 건지, 이게 발표가 안 되고 있어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있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최종 결재를 받아서 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원 형태도 선불카드로 할지, 현금으로 줄지, 지역 화폐로 할지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검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방식, 선불카드로 지급을 하는 방식...

서정학위원

그중에서도 어느 것으로 할지 모른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정해지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급 시기도 어쨌든 이야기할 수 없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급 시기도 하여튼 최단 기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긴급’이라는 말은 뭐 하러 사용을 합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금이든지, 선불카드든지, 최단 시간에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데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선거 기간이 겹쳐 있는데 사실은 동을 거쳐서 신청서를 받고 배부하는 이런 업무가 있어서...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이 예민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는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상구와 해운대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실상 3월 말 보도에 따라서 5만 원을 지역주민에게 모두 일괄 지급하겠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는 40만 5,000명 정도의 구민들에게 일괄 5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이 총선철이라서 우리 지역에서 여러 주민들을 만나고 있지만 이슈(issue)입니다. 또 공통된 이슈는 이겁니다. 얼마를 줄 것인지는 나왔죠. 그런데 어디는 얼마를 주고, 다른 데는 얼마를 주는데 우리는 이것을 주냐, 그다음에 언제 지급하느냐, 그리고 방금 서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지역구민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계층을 논하지 않고 어떻게, 어디서 주느냐 등등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반송에서 만난 분들이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 다 우리 세금인데 이걸 왜 주냐? 나는 안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것을 지금 논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우리 해운대구의 큰 이슈 중의 하나인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방금 서정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공염불이 되는 거 아니냐? 3월 30일에 보도가 나갔는데 어떻게 돼 가느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묻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석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검토를 했을 때 내용을 보면 지원금 중에서도 저희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 조례안의 목적이라든지, 정의를 살펴봤을 때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제2조(정의)의 제1항에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자연재난부터 시작해서 사회 재난, 기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바는 지금은 일회성으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해운대구가 안고 있는 특수성 같은 경우에 당장 올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비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처럼 태풍 피해 없이 무난하게 넘어 갔을지언정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태풍이 온다면 이런 경우도 이 정의에 따라서 자연재난에 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도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게 될는지... 지금 우리 해운대구 전체 예산이 올해 증감분을 감안하더라도 6,7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200억 원이라는 금액은 3%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 조례가 근거가 되면 ‘여기는 자연재난인데 왜 안 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회성이라는 부분을 조금 보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제가 일회성이라고 한 것은 일단 1차적인 이유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급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협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할 수 있다고... 그리고 태풍과 관련된 것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해운대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세부 피해 규모별로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려는 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번에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뒤에 혹시 또 생기면 그때는 장관의 협의를 받아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계속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계속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해서 국민들은 상실감에 젖어 있고 또 자영업자들의 몰락 등으로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부산시에서 보면 재정건전성, 이런 면에서 3~4위 안에 들어가죠?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아마 세 번째인가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순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기장 같은 데는 보니까 10만 원씩 주는데 타 구는 아직 미지급된 데도 있고 또 우리 구도 늦게나마 5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급 형태를 보니까 선불카드도 있고 현금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하는 동백전이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충전을 5만 원 하면 5만 5,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000원이라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일회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는데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초기에 위원장님께서 본회의 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1억 4,000명이 감염될 수 있다고 위원장님이 그러셨죠? 초창기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장내 웃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도 사실 파악이 힘듭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언제까지 갈 거라고 파악하기가 힘든데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죠, 저는 연말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보다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은 질의였는데 정부에서는 다소 수그러들었다고 하나 박성식 위원님의 우려대로 4월 초에도 1일 평균 100명 내외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박 위원님의 요지는 1차 지원금이 4월이나 5월에 나가더라도 2차 지원, 3차 지원, 4차 지원이 내년 초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 조례가 일회성의 성격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의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우려할 만하고 또 공감할 만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은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3페이지의 내용처럼 예산 200여억 원을 마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세입 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집행만 복지정책과에서...?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세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우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3월 말에 언론에 발표한 내용대로 해운대구에서 40만 5,000명의 구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그것은 분명 소득 대체적인 성격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위로금적인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금적인 성격이 과연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서처럼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사실 의문입니다, 5만 원이 주어졌을 때...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것과 동시에 방금 박 위원님의 말씀처럼 2차, 3차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모르는 일이죠. 그런 불행한 사태가 없다고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지원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것은... 3월 30일 발표 이후에 7일 이상이 지난 이 시점에도 집행 수단이 강구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 집행부가 좀 불성실했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유념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와 구민이 봤을 때, 또 전 국민이 봤을 때 충분히 합당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그리고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잠시 정회해서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가 앉아 있는 데에서 토론해야 됩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셨습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안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수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주민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미래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미래도시국장 김상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미래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미래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미래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김해종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교통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건설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건설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해운대구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65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코비드-19 사태를 해운대구 차원에서 긴급하게 수습하고 주민들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운대구의회 임시회가 긴급히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는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인데 민원여권과를 제외한 4개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해드린 대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본 상임위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임시회인지라, 그리고 또 중요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인지라... 그 중요도가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께서는 간단하게 1~2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 부서별로 중요한 사항들, 특징적인 사항들, 우리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수경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명룡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두영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까지 네 분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식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여권과를 제외한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 과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7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이게 금액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7개소에 2,100만 원씩 인건비가, 1억 4,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161페이지의 민관협력 사례관리 사업에는 금액이 조금 달라요. 7개소면 1억 4,700만 원이 맞는데, 지금 사업명세서에는 1억 2,600만 원인데 1개소가 줄어든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 예산은 먼저 작성이 주요사업설명서 책자하고 사업명세서하고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는 1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돼 있고, 사업명세서에는 1억 2,6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사실 책자 제작이 잘못됐습니다. 오타가 있었고 책자 작성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이 제출할 때 자료는 1억 4,700만 원으로 제출했는데 사업명세서상에는 수정이 되고, 직권 수정을 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상에는 수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원래 필요한 예산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복지관 1개소당 3,600만 원, 7개소 사업이 필요한 거고, 당초 내시가 내려온 금액은 1억 4,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성된 예산 1억 2,600만 원은 내시는 됐지만 실제 자금이 1억 2,600만 원만 내려와서 직권으로 1억 2,6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에는 1억 2,6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네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게 어쨌든 다들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설명서도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왔다 갔다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러면 계속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162페이지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5만 원씩 지급되는 게 우리가 40만 4,000명을 잡고 202억 원을 편성하신 게 맞는가요? 162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40만 4,000명으로 보고 5만 원씩 해서 202억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이 커서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하고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거 맞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대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명세서 6페이지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182억 5,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재원이 이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부족한 것은 8페이지의 예비비로 재원을 마련하는데요. 재원이 23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합치면 금액이 단위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5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3억 원 정도의 갭(gap)이 있어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202억 원은 순수 5만 원이 지원되는 금액이고, 그 외에 임시 인력 인건비, 그다음에 홍보비, 그게 별도로 1억 5,600만 원이 추가로 더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억 5,600만 원입니까? 지금 갭이 3억 원 정도가 나는데...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202억 원과는 별도로 1억 5,600만 원이 이 관련 예산에서 더 지출되게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 예산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책정된 예산은 어디에 있죠?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긴급생활지원금 임시 인력 인건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억 1,600만 원?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1억 1,6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비 관련해서 4,000만 원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1억 5,600만 원이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금액이 1억 원 정도가 비는데... 이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세입 충당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일단 세입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잡히는 것은 아니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예산 부서에서 총괄 조정을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기획조정실입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기획조정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이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죠? 걱정됩니다. 가족복지과가 단위사업 예하에 있는 예산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파악을 어느 정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사업명세서 193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가 저는 1,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68만 원이 내려왔는데... 800만 원 정도가 비는데, 이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확정 내시는 1,896만 6,000원이 내려온 게 맞고요. 지금 1,000만 원 이거는 이번에 교부된 금액만...

백철

김백철위원

아~ 나중에 800만 원이 더 교부되겠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다음 추경에 올릴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그쪽에 명시돼 있는 것은 맞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학교 내의 급식비가 요즘 얼마 정도가 되죠? 4,000원 정도가 되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4,000원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이게 급식비 단가가 똑같이 학교 밖 청소년도 1인당 4,000원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체 급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 밖 아이들은 시중의 4,000원짜리 밥을 먹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5,000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00원 올랐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일단 계속 건의를 해서 기존에 4,000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000원이 되어도 우리 해운대에는 밖에 나가서 5,000원짜리 밥을 먹기 힘들거든요. 편의점에서도 도시락 5,000원짜리는 저단가에 속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실정이 2명이 합쳐서 단가를 맞춰서 하나를 구입해서 나눠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단가가) 올라서 다행이라고는 생각되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한 7,000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 되고 학교 밖 아이들 수에 비하면 5,000원을 해도 1,800만 원을 다 못 씁니다.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단가를 그 정도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반드시 시에 이야기를 해서 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일단 올해 1,000원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또 더 오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에 안 되고요.

웃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하반기에라도 할 수 있도록...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하반기에라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작년에 마스크를 많이 지급했었잖아요? 미세먼지 대비해서 50장씩 작년 연말에...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또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말이잖아요, 50매씩...?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예산은 끝나고 올해 예산으로 구입 계획에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언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산은 미리 내려와서 구입할 수 있었는데 물량 확보가 안 돼서 아직 구입은 못 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5~6월이 되면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 물량을 다 확보할 수 있을까요, 50매씩 줄 것을?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상반기에 25매, 하반기에 25매... 지급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아까 몇 명이더라, 1만 5,000명 정도...?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전체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65세 이상 마스크 지급 계획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오늘 저희 확대간부회의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준다고 이야기가 돼서... 지급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는 걸로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안전총괄과는 안에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물량이 확보됐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량이 거의 다 확보돼서, 그러니까 오늘 안전총괄과장님이 지급하는 계획을 확대간부회의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급이 곧 될 겁니다. 65세 이상... 65세 이상은 따로 지급하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그런 기준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 조금 전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지급 방법까지 말이 나왔어요. 부산은행 카드로 지급을 하고 3개월 뒤인가 기간까지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가 주무 부서인데 기획조정실에서 그 말이 조금 전에 나오고 하는 것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 부서가 의견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이 해운대구에 한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다솔어린이집...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최근에 계속 매년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가 삭감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증액이 됐네요? 이유가 있어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차량 유지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개소당, 그냥 한 어린이집에 1년에 130만 원 정도를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달라져서 차량 대수당 주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지급 기준이 달라진 거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전체적으로는 어린이집에 도움이 되는 거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 한시적인 겁니까?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잘된 방법이네요.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방금 이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은 언제부터... 방법은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급하는 건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민에게 나가는 마스크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통·반장님을 통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급은 하는데...

정욱

김정욱위원장

시기도 이야기는 안 나왔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기도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7페이지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이 203억 5,600만 원이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해운대구민)가 40만 4,000명이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40만 4,000명으로 산출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2억 원이고요. 인쇄비하고 홍보비가 4,000만 원이고... 그리고 36명에게 160만 원씩,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60만 원씩 인건비를 주고 두 달을 잡았네요, 그렇죠? 2개월 인건비를 잡으셨네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인건비 2개월, 36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조례안 심의를 할 때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이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선불카드까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거는 어떻게 지급하는데 36명을 2개월 동안 인건비를 잡고, 지급 시기는 언제부터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급 기준 일자... 기준 일자가 하루하루 정부 지원금도 변화가 생기고 하니까 아직 최종 결정을 안 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할 때와 카드를 지급할 때의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구가 11개 구나 됩니다. 다른 구에서 카드로 지급하는지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방향이 잡힌 데도 있고, 안 잡힌 데도 있고...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전반적으로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때까지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불카드로 할 때 장점은 부산지역 내에, 그것도 해당 구로 한정하는 방법이 있고, 부산 전체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해운대구로 한정했을 때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장점은 신청과 동시에,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으면서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즉시 배부가 가능하고요. 단점으로는 카드로 하면 제작 기간이 좀 걸립니다. 납품시기 문제가 있어서 좀 기다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카드를 배부하게 되면 카드의 수량이 많기 때문에, 보관 문제가... 40만 매를 제작해서, 이게 현금이나 똑같은 건데 사실 관리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동에서 배부할 때 엄청난 인원들이 줄서기를 해서 대기하는 시간, 또 동의 직원들이 결국에는 신청서를 받고 배부를 하는데 구의 직원이 지원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도 사실 업무가... 이게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거 투표를 하듯이 절차를... 명부도 확인해야 되고, 전산으로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배부 문제도 많고 도난·분실의 우려도 있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지급을 할 때는 신청을 받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안전하게 계좌로 입금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하면 사용처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입금하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금 입금에 따른 단점은 사실 돈을 받으면 안 쓰고 장기간, 다른 데에 활용한다든지... 안 쓰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좌 입금의 절차, 그다음에 검증, 이런 데에 시간이 소요되고 민원 신청서를 받았을 때 계좌 오류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는 장단점을 최종 분석하고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카드로 하는지 현금으로 하는지, 또 구로 제한해서 하는지... 그다음에 카드로 하면 사용 기간을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른 구에서 하는 형평성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 시점에 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현금이든지 카드든지 최단 시간에 지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일이 많이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나중에는 주민센터에서 다 지급을 할 건데, 선불카드든 계좌 입금이든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하는 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주민센터에서도 지금 선거철이고, 사실 선거 준비에 매진하는데 가능하면 원래 선거철에는 동에 업무를 추가로 주지 말라고 억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각 과마다 마스크 지원부터 해서 동의 인력이 필요해서, 통장님들의 협조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선거 관련 업무랑 복지 관련 업무에 동의 직원들도 불만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하는 한시 생활지원 사업, 이 부분도 사실 기간이 겹칩니다. 또 정부 지원금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업무가, 같은 기간에 중복되기 때문에 혼란도 야기되고 정부 지원금이 세부적인 기준이나 방법이 아직 안 정해져서 언제 정해질지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고... 시기가 그거하고 또 겹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다양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36명의 인건비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18개 동이니까 한 동에 2명 정도,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는 줄을 서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선불카드를 하게 되면 카드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면 선불카드를 하게 되면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가 되겠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현금으로 하든지 선불카드를 하든지 1개월 안에는 준비가 된다고 봅니다. 준비는 1개월 안에 되고 지급하는 것도... 하여튼 카드는 준비가 되면 지급하는 데 1개월, 시작부터 해서 1개월 안에는 거의 끝나고 나머지 좀 남은 부분은 추가로 지급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준비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준비는 예산이 통과되고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착수에 들어갈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바로 착수에 들어갈 건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준비 기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승인되면 주민들한테 사전 안내서를 다 보내야 됩니다. 안내서, 신청서, 홍보물을 제작도 해야 되고, 사실 명부도 출력을 해야 되고... 선거 기간인데 업무가 동시다발적으로 폭주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과의 업무도 있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또 정부 지원금도 내려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동시에 진행할 것인지, 별도로 진행할 것인지... 지금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하여튼 최종 순간에 방법을 최종 결정해서 통과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인건비는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이거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그것도 지급하고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서 괜찮다는 생각은 들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주는 세대당, 4인 가족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기준중위소득) 70% 한정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완전 결정되는 시기까지는 얼마쯤 걸릴까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 계속 지급을 5월 중순까지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이 사업하고 시기가 겹치게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월 중순까지 끝내겠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결정한 거는 아니고 뉴스에 나오기를 계속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일부 기간이 겹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급을 하는 부분이 1개월 조금 넘어가는 수도 있지만 거의 1개월 정도가 되면 다 지급이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57페이지를 보시면 203억 5,600만 원 중에 직접적인 재난금이 202억 원이고요. 인건비가 4,000만 원입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1억 1,600만 원...

말숙

임말숙위원

아, 예. 홍보비가 4,000만 원이고 인건비가 1억 1,600만 원인데 160만 원 곱하기 36명 하게 되면 5,760만 원입니다. 5,760만 원 곱하기 2개월을 하니까 1억 1,520만 원이거든요. 물론 10만 원 단위이지만 이런 거는 세부적인 설명서이기 때문에 마지막 원 단위까지도 다 적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았는데 마지막에 남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물론 반환은 되겠지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남는 금액은 나중에 불용처리가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지금 203억 원이라는 돈이 지출되면,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국·시비 매칭도 할 수도 있고 정부가 100%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시비 매칭을 하자,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203억 원이라는 돈을 지출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기준중위소득 70%만 잡았을 때도 추정치로 거의 100억 원 정도가 되던데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구비 매칭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매칭사업을 하면 구비 예산 확보도 힘들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끝까지 매칭을 하자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매칭 불가로, 정부에서 100%로 할 수 있나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제가 볼 때 아마 국·시비로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국·시비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일단 제가 질의가 조금 길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 심도 있는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김혜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6페이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은 2020년 2~4월까지고요. 사업 대상이 10개 종류 시설 521개소입니다. 여기에 노인,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방역 물품 지원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예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주로 방역 물품은 마스크 아니면 손세정제, 전국 공통으로 이미 시설 숫자나 지원 금액이 딱 확정돼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기본 방침은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마스크를 사든지 방역 소독약품을 사든지 세정제를 사든지 필요한 물품을 먼저 사고 후 정산하는 방식이고, 꼭 구에서 사주겠다고 하면 사줘도 된다... 그런 내용으로 문서가 내려와서 현재 시설에 거의 대부분 내려갔고 일부분 ‘구 구입’ 해놓은 그 부분은 구에서 집행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난번에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가 필요하다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개소를 하기 전에 구매를 먼저 해서 그거를 가지고 영수증 처리를 해서 뒤에 보전해 준다... 어디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더라... 그때 언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이야기하고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겁니까? 그때 유치원하고 각자 구매를 해서 그 뒤에 국·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어린이집에는 미리 선 구매 후 집행하라고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인 가족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반여동에 있는 그 시설인 것 같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구 구입 시설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문을 열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지금 휴관 중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휴관 중이죠? 휴관 중인데 이게 당분간 언제 다시 재개관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최대한 빨리 구에서 구입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도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은 물량 확보가 안 돼서 못 샀고요. 이제 조금 여유가 있어서 4월 중으로 물량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문을 열면 경로당으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지만 지금 4월에 열 수 있을지, 5월에 열 수 있을지 올해 안에 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54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긴급생활지원금과는 구분되는,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했을 경우에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유급 휴가비용을 신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월 17일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소득하고는 관련 없이 확진자라든지 자가 격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신청을 했고,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 구의 자가 격리자가... 저희 과에서 파악한 현황이랑 보건소에서 파악한 현황이랑 (비교하면) 저희들이 조금 늦습니다. 보건소에서 먼저 사전 조치를 하고, 보건소에서 자가 격리 통지서가 나간 사람들 통보가 오면 그때 저희들이 구호물품도 전달하고, 자가 격리자의 신청은 자가 격리 해제 후 2주가 지나고 나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보건소의 인원보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자가 격리자 누계 현황은 3월 31일 자 기준으로 해서 512명, 그중에서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인원은 168명 해서 1억 2,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12억 원인데... 10% 정도가 됐네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전체 우리 구의 자가 격리자 인원이 8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배정된 예산이 800명분 정도...?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구의 자가 격리자 누계 현황이 800명이 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 됐다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지체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자가 격리자는 직원들이 1:1 매칭으로, 하루에 두 번씩 전화통화로 20개 항목에 체크를 합니다. 모를 사람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이거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내를 계속하십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자가 격리자를 하루에 두 번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사전에 격리 통지서가 나갈 때 안내문하고 같이 나갑니다. 안내문이 나가고 전화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하는 건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하신다는 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안내문이 초창기에 같이 나갑니다. 자가 격리 통지서가 나갈 때...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4개 부서에 관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네 분,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이런 것 등으로 업무하시느라고 상당히 힘드실 텐데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복지과장님, 아동 양육 한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가구당 지급하는 겁니까? 아동 수대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동 수대로...

성식

박성식위원

만약에 아동이 단체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고아원이나 이런 데에...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시설에 있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아동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통장으로 개인한테 입금을 해 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20년 3월 기준으로 해서 만 7세 미만인데요. 3월 며칠 기준입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지급하는 아동이 확정이 됐습니다. 2013년 4월 1일생부터 2020년 3월 31일생까지 지급하는 걸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딱 4월 1일이면 40만 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딱 경계선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지원방법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걸 발굴하고 하려면 많은 인적 비용이나 이런 게 들기 때문에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하려면 이런 것까지 좀...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또 5월생은 어떻게 하느냐, 6월생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하여튼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금씩 줄여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여기에 보면 한시 생활지원에 94억 원인데요.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세대는 아까... 몇 세대 정도가 됩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약간 유동적인데 현재 한 1만 6,000가구에 2만 가구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만 가구원이면 우리 구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2만 명 같으면 (해운대구) 총 인구가 41만 명으로 보고 5%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지급 방법을 보면 상품권이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상품권이 문화와 관련된 그런 상품권이 나가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이 상품권 소비 쿠폰이 선불카드로 나갑니다. 선불카드가 10만 원권과 40만 원권, 그다음에 1만 원짜리 자투리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이 금액에 맞추어서 혼합을 해 가지고 동에서 그 대상자 봉투에 넣어서 소비 쿠폰이 나가는데 지역적으로 부산에만 쓸 수 있도록 한정이 돼 있고요.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를 발주를 하는 데에 15일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사전에 이미 발주를 다 했고, 4월 8일경에 저희가 그거를 받을 수 있고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온누리상품권은 4월 10일 정도에 우리한테 오는 걸로 해서 저희가 선거 날짜하고 여러 가지 동 사정에 맞춰서 17일에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떤 분은 이거를 가지고 쓰시는 거를 보니까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도서 구입이나 이런 거밖에 안 되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이거는 아닙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마스크가 요즘 뜨거운 핫 이슈인데요. 작년에 마스크 가격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개당) 260원에 구입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랬죠? 260원... 지금 보면 공적 마스크가 약국에서 1,500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약국에 유통마진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동주민센터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겠습니까? 유통마진이 약국에서 500원 정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1,500원까지 이렇게 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공적 마스크 공급처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방향을 잡아서 정해져서 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래를 하다 보면 정부에서도 정신 차리고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즘 수급 상태는 양호하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약국에 대기 줄이, 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예 줄을 안 서고 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성식 위원께서 마스크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최근 선거철이다 보니까 해운대구의 많은 동을, 심지어는 반여·반송까지도 가게 되는데 어떤 약국은 줄을 10m 서면 어떤 약국은,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본 우2동 신세계프라자 인근의 약국은 줄을 200m 정도 서 있더라고요. 우2동인데도... 저번 주에도 줄을 그 정도 서 있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어떤 데는 줄을 안 서고 바로 사고, 어떤 데는 줄을 많이 서고... 확보량이 많은 데는, 마스크 앱이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면 지도에 나옵니다. 약국 이름까지 나와서 물량이 소진됐다, 안 그러면 충분하다는 표시가 뜹니다. 그거를 활용하면 줄을 안 서고도 살 수 있는 약국이 많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저번 주에 다수의 해운대구의회 의원님들이 코로나-19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는데 그중의 큰 이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구민들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직접 구민의 손에, 약국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배부해 달라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경로당에 못 나오는 어르신분들도 있으시고, 거기는 우선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30, 40, 50대 근로자 직원분들 중에서 많은 직원분들이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한테 이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약국에 갈 시간대에 일을 하는, 약국이 문을 열고 닫는 시간대에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직종은 말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갈 수 없는 직종에 일하는 분들이 울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모 구는 통·반장을 통해서 집에 직접 갖다 주는데 우리는 왜 이러느냐... 우리 구의원님들의 대부분이 이런 민원성 호소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명서를 냈던 건데요. 우리가 성명서를 낸 지가 제법 됐는데 새로 나온 방안 같은 게 있나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일부 구에서는 빨리 지급하고 전 주민한테 배달도 하고 했는데 그 특정 구에서는, 보면 사실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구는 미리 샀습니다. 이 사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2월경부터 이 사태가 생기고 나서, 그때는 일부 구에서 지원했지만 구입 단가가 2,000원 넘게, 거의 3,000원 대로 구매를 했고 저희 구에서는 지금 구매하고 있는 게 한 개당 1,000원에서 1,300원 이내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우리 주민들에게 공급할 올해 계획된 수량을 (배부)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적 마스크가 정부에서 당초 생산량의 50%를 공급하다가 국민들의 마스크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80%로 늘리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전부 일반 약국 채널로 다 들어가 버려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를 못 하니까 예산은 있지만 기초수급자나 이런 데에 지급을 못 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지금 공장에서 1만 매 이상 외부로 나갈 때는 식약처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사는 것은 1만 매 이하로, 1주나 2주에 한 번씩 사서 지금 물량을 확보해서 취약계층에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지자체가 구입할 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1,500원 이하로 사라, 1,000원 이하로 사라는 그런 게 있나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참고사항이 있지만 그런 게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참고사항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입 단가는 다 다릅니다. 급하게 주겠다고 하는 데는 단가를 이천 얼마, 3,000원을 주고도 사서 배부를 하는데 저희 구는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줄을 안 서고 있는 약국이 계속 늘어나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100매씩 공급되다가 지금은 하루에 350매씩 배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줄을 안 서고 다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님들은 마스크를 사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힘듭니까? 어떻게 확보를 해서 (쓰고) 있는지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 직원들 거요?

서정학위원

예, 직원들 개인은 어떻게 사서 쓰는지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안전총괄과에서 몇 매씩 나눠주기도 하고 자비로 약국 가서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마스크 참... 웃기는 일입니다마는... 어쨌든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가 있는데 사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사용한 게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지원금이나 이런 거...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긴급생활지원금 203억 원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조례로 만들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과장님,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급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몇 가지의 착안점을 두고 있는지요? 그냥 은행을 통해서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보시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의 입장은 이왕 현금을 지원하게 되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현금하고 선불카드 쪽으로 검토를 하지만 사실 선불카드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하게 되면 사용 기한을 정하고 사용지역을 해운대구 관내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런 데에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1인당 5만 원씩 지급을 해서, 그거를 현금이나 카드로 준다면 이거를 가지고 타지에서 가서 써버리면 지자체에서 주는 보람이 없다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해운대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11개 구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서정학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자꾸 눈에 보여요, 기획조정실하고... 주무 과는 어디입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조례를 만들고 지급...

서정학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가 주무 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기획조정실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시기나 지급 방법 등 이런 거를 이야기해줬어야죠. 기획조정실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석 달 후에 지급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급 방법하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서정학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은 주무 과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주무 과는 그런 것을 언급도 못 하고... 생각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마스크가 대체적으로 지급이 잘됐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11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해서 늦게는 올해 2월까지도 받아갔습니다. 1인당 50매이니까 4인 기준으로 할 때 200매를 받아갔기 때문에 기사를 보셨겠지만 일부 수급자가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남은 것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급이 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65세 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명서를 내고 이랬던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한 6만 얼마 정도가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6만 8,000명 정도가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청에서 누구에게 몇 매를 줄 것인가는... 대상은 저희 과 대상이지만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받아서 지급 방법이라든지 이거를 동에 공문을 보내는데,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언제, 몇 매를 줄 것까지는 아직 확정을 안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주려고 하는 계획은 서 있고 매수나 시기는 아직까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쨌든 성명서를 내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당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당초에도 마스크를 구입해서 모으고 있는데 그 숫자에 따라서 70세 이상인가 65세 이상 (지급), 이것도 검토는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서정학위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도 성명서를 냈습니다마는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스크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죠? 그만큼 민생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에 내용이 따로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사업이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시비 8,820만 원으로 하는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던 노인 일자리 사업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1년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이름을 바꿨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작년에도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은 2, 3월에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월에 공모를...

혜진

김혜진위원

똑같은 그냥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그렇죠? 기존에 하고 있던 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내용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라기보다는 중장년층,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참여하시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이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월부터 하기로 돼 있었는데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 역시 그러면 상반기에는 못 한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재개 통보가 올 때까지 중단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아까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대상자가 전체 1만 5,000명 정도 되네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1만 5,000가구.

혜진

김혜진위원

아~ 가구로 보는 거다, 그렇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소비 쿠폰 4개월분을 일시 지급하겠다, 4, 5, 6, 7월분... 그리고 국비 100% 재원은 94억 원인데 그러면 소비 쿠폰이 가구당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규정이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규정이 생계나 의료, 그다음에 시설 따로 주거, 교육, 차상위 따로, 이렇게 금액이 가구마다 다 다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아까 가구 단위만 주셨는데 저희가 자료로 받는 게 좋겠죠? 설명하시기 조금 힘드실 것 같으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 아동 양육 한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코로나-19 때문에 한시 지급을 하는 거죠, 40만 원씩?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아동 돌봄 쿠폰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 아동 돌봄 쿠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임신과 관련된 거를... 국민행복카드라고 임산부가 다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카드로 보건복지부에서 40만 원을 4월 13일에 일괄적으로 전국 동시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카드만 가지고 있는 거고 일단은 현금을 지급해 주는 거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 카드로 써야 되기 때문에 현금은 뺄 수가 없는 거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뺄 수는 없지만 결국 직불카드, 이런 개념이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체크카드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사용은 아무거나...?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사용도 부산지역으로 제한이 돼 있고...

혜진

김혜진위원

구매 품목에 대해서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온라인 쇼핑몰은 안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아동 양육에 관련 없는 그런 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구매 품목이 뭐가 되든지 상관은 없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020년 추진계획 중에 전자바우처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 아동 돌봄 쿠폰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카드로 충전을 해 준다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거기에다가 40만 원을 지급하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전자바우처 미소지자 같은 경우는... 기프트카드면 보통 상품권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기프트카드를 보건복지부에서 40만 원짜리를 따로 제작을 해서 집으로 배송을 해 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거를 캐시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아동 양육 한시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이 돌봄 더하기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아이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아이가 있는 집에 아이 돌보미를 보내주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동수당은 그냥 돈을 40만 원...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아동수당은 그냥 주는 거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이 돌봄 서비스는 집에 아이를 볼 사람이 없으면 돌보미를 신청해서 돌보미가 아이를 대신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봐주고 정부 지원금으로 보조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적으로는 상관이 없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을 통한 긴급생활지원금하고 그 부분들을 좀 알았는데요. 제가 좀 느끼는 게 있어서요.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에서 임시 인건비가 1억 1,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한시적 생활지원에서 인건비가 나가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3,200만 원이 나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3,200만 원. 이것도 다 우리 구비에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인력을 따로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어차피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돈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야 되나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사무실 내에서 지급만 하는 게 아니고 거동불편자라든지 여타 사정에 의해서 주민센터를 방문 못 하는 분들을 직접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해서 드리도록 돼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어떤 부분...?

백철

김백철위원

저소득층한테 따로 생활보조금이나 이런 게 나갈 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본인들이 동에 와서 다 받아 가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대부분 다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지원금도 그분들한테 나가는 거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되나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지금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 다시 또 이렇게 인력을 추가로 써야 되는지...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일시에, 동에서 하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과중해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원의 힘으로는 하기가 많이 벅찹니다. 지금 동별로 배부를 하는 부분이, 공무원이 해야 되는 부분은 공무원이 하고 이분들은 지금 보조를 하는 역할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기존의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또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사실 조금 납득이 안 돼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에 그대로 그분들이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면, 아니면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만 지급되면 될 것 같은데 또 추가로 인력을 다시 뽑아서 경비가 나가야 된다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긴급생활지원금도 36명이나...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또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지 정말 의구심이 들거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시일을 걸쳐서 이거는 언제까지 주고, 언제까지 주고가 나눠지는 일 같으면 우리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4월 17일부터 배부를 하면 이 인원의 50% 이상은 사실 당일에 와서 돈을 받아가려고 하실 거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게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파악된 저소득층자들은 통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파악돼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입금시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급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추가 인력이 필요한지... 파악돼 있는 것에서 그냥 금액만 입금시켜드리면 되는데...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아~ 이거 자체는 현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체크카드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이미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동 단위로 다 파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 지급을 해서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빠르고 인건비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통·반장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그런데 통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요.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는 돈이거든요. 현금을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3,000여 명이... 눈에 뻔히 보이는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 같은 경우도 동에서 다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갖다 주고 하는데... 돈이라고 하더라도 주고 본인들 사인만 받으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지체해서 그런데... 긴급생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 인력 36명으로 2개월간 하는데 굳이 이런 인력을 사용해야 되는지... 정말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기존에 있는 조직체계들이나 시스템들도 활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지...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는 이 긴급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를 맡게 되면 그날은 다른 업무를 못 합니다. 이게 카드지만 현금과 똑같은 부분이고, 이게 카드 보관 문제도 있고 한꺼번에 동시에 수백 명이 줄을 서는 문제도 있고, 목소리 높은 사람 민원 처리도 해야 되고, 줄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오면 사람 줄 세워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신청서를 받아서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있는지, 가구원 수가 몇 명인지... 1인당 1개, 40만 매의 카드를 사실은 이게 현금처럼...

백철

김백철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에서 지급을 할 게 아니고 각 주민센터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주민센터로 나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주민센터에 2명씩 배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2명으로는 안 됩니다. 명부도 확인하고 카드를 주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한 줄로 세워가지고는 너무 줄이 길어서 시간도 느리고, 최소한 한 동에 두 줄 이상은 세워서 2개 파트에서 2명씩 붙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조 인력들은 신청서를 적는 거를 확인하고, 또 줄 세우는 거... 그렇게 해서 하여튼 직원이 최소 4명 이상 그 업무만 전담해야 됩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저희 한시 생활지원 같은 경우에는 구 직원까지 파견이 나와서 같이 거들어야 될 형편이라서 지금 아마 파견 근무를...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들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와 복지정책과에서 지원금을 나눠주는데, 인건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님, 202억 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거에 임시 인력 인건비가 36명인데 동마다 2명씩, 그렇죠? 2개월간 쓰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선발은 긴급으로 할 때는 공개모집을 생략하고도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금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서를 취급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거나 도덕성, 예를 들어서 신용도도 있고 문서도 관리할만한 능력이 돼야 될 텐데...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보조 인력은 직접 문서나 카드를 만지는 거는 아니고 말 그대로 줄 세우고 서류 작성하는 그런 거를 보조하는 인력, 보조 역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뽑습니까? 아니면 동에서 2명을 추천해라, 이렇게 합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서 1인당 160만 원씩 주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기간도 저희들이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의 질의도 충분히 질의할만한, 유의미한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1억 1,6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생활보장과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인건비에 3,200만 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데도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인력을 뽑아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러는데요. 생활보장과장님, 이게 지원 기준이 올해 3월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 보유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3월 31일 기준입니다. 3월 31일이 지나면, 행복e음 시스템이 완전히 확보가 돼서 그 자료가 보통 4월 6일이나 7일 정도가 되면 확실히 결정이 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이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일을 딱 적어주셔야 됩니다. ‘3월 중’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3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 보유자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수로 되는 금액도 기준이 다 다를 거고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차상위계층의 세대수에 의해서도 다 다르다는 거죠?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이해가... 제가 확실히 이해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분해서 1인 가구일 때 얼마이고 4인 가구일 때 얼마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표를 만드시든지 해서...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기간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해놨는데...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4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금액이 사실 국비라지만 94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대충 시기는 언제부터 지급이 가능한가요?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4월 17일부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이런 부분이... 월 10만 원씩 하던 걸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하겠다는 설명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자료로 만드셔서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설명은 다 돼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59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바우처 전체 인원이 1만 8,07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카드 소지자가 있고, 900명 정도, 5% 정도는 미소지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 미소지자는 어떤 경우입니까? 갓 태어난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인가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신용불량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카드가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프트카드를 별도로 제작해서 주소지로 보내드리면 그걸로 쓸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러면 1만 8,000여 명 중의 5%에 달하는 900여 명이 신용불량자네요?

두영

이두영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미세먼지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 집행액이 2억 9,800만 원 정도인데요. 올해 예산은 없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올해 예산은 그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8억 7,420만 6,000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때 자구 삭감이 들어온 걸로 기억나서... 전체 삭감인 줄 알았는데 일부 삭감이었네요. 2019년도 2억 9,800만 원 집행내역의 전체적인 구매 단가하고 구매 시기, 지급 시기, 지급 내역하고요. 그리고 올해 8억 7,0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단가와 구매 시기, 지급 시기와 매수를 포함해서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경로당을 계속 폐쇄하고 있는 중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국가적인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고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65세 이상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부분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저는 65세 이상은 노인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국비나 시비가 오는 부분으로만 다 했지만 이런 부분은 구비로 해서, 안전총괄과를 떠나서 업무가 좀 많으면 분산하는 의미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거를 조금 추진했으면 혹시나 빨리 되지 않았겠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많이 아쉬워서... 왜냐하면 마스크를 사려고 줄 서다가 부산진구의 70대 노인은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신문을 보니까 남자 어르신이었는데 그 부인이 마스크를 구매하러 갔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스크를 보면 울렁증이 생긴다고 울분을 토하는 그런 부분, 사회적으로 그런데... 이게 기장군이라든지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중국산이라도 보태고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 발 빠르게 해서 제일 취약계층인 노인들한테 배부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아쉽거든요. 특히 안전총괄과에서 사실 발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구청장이 잘 하셔가지고 어린이들부터 산모, 화훼농장까지 전체적으로 다 배부가 됐는데 꼭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빠졌다는 부분이 정말 많이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를 나누어 한다는 취지로, 지금 추경 예산이 770억 원이지 않습니까? 구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인 (생활지원) 부분에서 인건비, 사실 구비도 올려주셔야 되는데 이 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구비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업무를 조금 분장해서 노인들에게 마스크 배부를 부서에서 선도적으로 했다면... 단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코로나-19 비상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재난에 과중된 업무하시느라 공무원들한테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임말숙 위원님 역시 마스크에 관한 언질을 해 주셨고 노력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임말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조속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자료 찾음)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노숙자 시설인 오순절평화의마을은 어떤 과에서 (담당)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번에 7,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019년도에는 2,8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렇게 큰 증액이 된 게 어떤 이유인가요? 노숙인이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늘었나요? 주요사업설명서 68페이지인데...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오순절평화의마을 자체 차량 구입비입니다. 차량이 전체 5대가 있는데 올해는 7,300만 원으로 해서 3대를... 10년이 넘은 차량입니다. 13년, 14년, 15년 된 차량의 교체 구입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예산 사정상 두 대분으로 해 가지고 4,300만 원...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이게 전액 시비이기는 하나 본 위원회에서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이 많거든요. 관리 감독이 우리 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정기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얼마나 자주 갑니까?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정기적으로 반기에 한 번은 필수적으로 가고, 수시로 필요할 때도 또 가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2019년도와 올해 큰 문제는 없었고요?

수경

박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4개 부서의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정회 19시 5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전 시간에 부서별로 통합한 국장님의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긴급하게 이루어진 임시회라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 과별로 특징적으로 설명하실 게 있다면 2~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앉아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권영구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재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간략하게 약식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약식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손정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약식 설명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늘푸른과장 김성영입니다. 늘푸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국 산하 4개 과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소관 부서를 명명하시고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안전총괄과장님, 전 시간에 복지 관련 부서의 추경 예산안 심사 중에 마스크에 관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담당과가 안전총괄과라고... 주로 마스크를 매입하고 배분하는 소관 부서가 안전총괄과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질의나 요청, 이런 것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받으셨죠?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실 거니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기존에 여러 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셨는데 제일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일부는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65세 이상에 마스크를 지급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1인당 몇 매를 지급할 건지, 또 언제쯤 지급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65세 이상을 말씀드리려면 먼저 서두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마스크 수급 관계에 대해서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공적 마스크가 50%대에 있을 때 그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배부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이십 며칠경인가, 그때부터 공적 마스크로 80%를 전부 가져가는 바람에 각 지자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게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중국산 마스크 이런 거는 남구에서도 구입을 해서 지금 수사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 해운대구는 아예 처음부터 구입을 안 하기로 해서 그것은 전혀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그게 1만 장 이상이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1만 장 이상을 신청해 봤는데 승인이 아예 안 나와서 일주일에 9,900매씩 정도를 구입해서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진행이 못 되고 계속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 65세 이상에 지급하려고 계속 모으고 있는 중에 지난주... 이게 며칠이지...

상곤

이상곤위원

저희 해운대구에 65세...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난주 금요일에 시에서 면 마스크가 지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70세 이상인데 면 마스크가 4만 4,000매 정도 내려와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하고 차질이 조금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에서 면 마스크를 4만 4,000매 제작해서 70세 이상에게 1매씩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급하게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70세 이상보다는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아서 KF94를 3매씩 주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수정해서... 왜냐하면 65세 이상을 전체 다 하면 6만 8,000여 명이 되는데 그렇게 3매씩 주면 20만 매 정도가 필요해서 그것을 다 구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수정을 해서 면 마스크 1매하고 그다음에 KF94를 1매 내지 2매를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 65세 이상에게 지급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면 마스크가 2만 4,000매 정도 모자라잖아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2만 1,000매 정도가 모자라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파크랜드에서 질이 괜찮은 면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고 해서 처음에 파크랜드에서 하려고 했는데 원료가 대부분 대구에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막혀서 지금 못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금정구에 갔다 왔는데 품질이 괜찮은 면 마스크가 있어서 2만 1,000매를 일단 주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면 마스크 1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1~2매 정도...?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1~2매 정도...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20만 매 정도는 확보를 했어요? 20만 매가 아니고 15만 매 정도...?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8만 5,000매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6만 8,000명이니까 6만 매 정도가 모자라서 납품이 가능한지 한 업체하고 지금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주 내로 들어올 수 있으면 2매씩 주게 될 것인데 그게 못 들어오면 할 수 없이 면 마스크 1매랑 KF94 1매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지급 방식은 기존의 방식대로 할 건가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 동 직원들이 전부 다 선거 때문에 힘들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취약계층이라든지, 다중이용업소 종사자들에게 지급할 때 제가 3일 동안 가 있어 보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가지러 참 안 오시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마스크를 분명히 필요로 하시니까 잘 지급해서 이 사람들이 불평을... 지금 우리 의원들도 마스크 때문에 어디를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홍보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17페이지를 보시면 반여1동하고 3동 사이의 오봉산인데, 원래 이렇게 GB(greenbelt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게 보면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공모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곤

이상곤위원

원래는 안 되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GB지역을 훼손해서 용도를 바꾸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GB 훼손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GB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매년 공모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비로 10억 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돈이 적게 내려와서 4억 9,700만 원만이 내려왔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일부만 내려온 거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일부만 내려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화장실 설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주민들이 워낙 요구를 많이 해서요. 그리고 그쪽은 산 전체가 지뢰밭이라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 말은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만약에 거기에 설치하면 다른 지역까지 요구사항이 많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다행히 도로가에 붙어 있어서 오수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설치하면 좋은데 또 다른 데까지 여파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게 발견되면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안전총괄과장님, 주무 부서에서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녁은 드셨어요? 저녁 다 드시고 오셨어요? 저는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게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주요사업설명서도 그렇고 또 저희들도 사실은 자료를 볼 시간이 없었어요, 늦게 나오고 이래서...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못 봤는데 우선 안전총괄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60페이지에 보시면 8,000만 원이 전액 시비인데요. 세부사업이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8,000만 원을 이미 다 집행했는데 여기 보면 지급 기준이 임신부, 아동, 중증 장애인, 소상공인 등 재난취약계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로 썼는데 조금 모자라지 않던가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때 사실은 시에서 1억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방역하는 데 대부분 많이 써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할 때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이런 게 급하다고 해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방역비로 7,000만 원을 그쪽에 주고 방역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안전총괄과에 8,000만 원이 이렇게 나눠서 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해서 지금은 예비비를 주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없었나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름철이나 다른 때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일단 예비비를 쓰는 쪽으로 돌려서 지금은 예비비를 주로 쓰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 집행 기준에 맞을 때는 또 재난관리기금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재난취약계층에 긴급 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거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냥 방역물품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방역에 쓰라고 내려왔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은 방역으로 했고 나머지는 마스크하고 손소독제에 쓰셨는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급 기준에 보면 재난취약계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노인만 싹 빼버리고 이렇게 지급이 돼서 아쉬움이 조금 남네요. 그래서 유감을 좀 표하면서요. 지금 65세 이상이 6만 8,000명 정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부산에서 면 마스크가 내려와서 지원을 해 주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인식이 덜 되어 있지 않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 부분 때문에 고생을 하셔서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지만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냐 하면 긴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이 다 똑같은데 우리 해운대구청만 자꾸 뒤떨어져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선도적으로 행정을 펼친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이 와서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다른 데는 중국산이라서 말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은 장단점을 말했을 때 일부분이고요. 지금 다른 데는 우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입 마스크까지... 그리고 요즘 공산품 중에서 중국산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중국산이지만 긴급 대책을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전 구민한테도 지급해 달라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모여서 성명서까지 낸 상태인데 아직까지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 그전에 면 마스크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판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급하니까 우선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지금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안전을 위해서 고생은 하시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신 후에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해운대구의 위상에 맞는 선도적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의 당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유감을 조금 표하면서요. (주요사업설명서) 60페이지에 있는 이 8,000만 원뿐만 아니라 예비비를 쓴 전체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갖고 계실 건데 마스크를 구입한 시기와 배부된 시기, 단가,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셔서 그 내역 전체를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입한 것과 배부한 것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배부처와 단가, 이런 전체적인 내역을 정리하셔서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방금 임말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십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그중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시죠.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비 8,000만 원을 받은 것은 알겠고요. 우리 구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비비나 기타 기금,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한 금액, 품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제일 처음에는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을 쓰기 시작했는데 초창기에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구입을 위해서 4,000여만 원을 일단 집행했고 그 뒤에는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이 긴급 교부된 것과 함께 예비비를 배정받아서 현재까지 2억 2,5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는데 선별진료소의 음압 텐트 같은 게 고가라서 그런 텐트, 그리고 해운대백병원하고 부민병원에도 선별진료소가 추가로 생기면서 텐트나 장비를 구입하는 데 지원했고 또 손소독제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에 배부한 승강기 항균필름도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2억 2,5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억 6,500만 원하고 8,000만 원을 더해서 총 3억 4,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앞으로 지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얼마나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주로 방역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별진료소 관련해서는 초창기에 들어갔어야 될 기반시설이나 장비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소모적인 방역물품을 구입하는 데 예산이 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정학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방역 소독약, 이런 것 말고 마스크를 구입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마스크 구입비를 별도로 제가 뽑아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3억 4,500만 원 중에서 60~7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배부 대상은 어떻게 됐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의 배부 내역을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임말숙 부의장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처음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사망자가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구매가 원활치 못해서 저희들이 급한 대로 나름대로 배부를 한 게 임신부나 중증 장애인, 그리고 아동들... 결국은 개원이나 개학이 늦어지기는 했는데 아동들, 그런 데 우선적으로 배부했고 또 공공시설들, 즉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주로 배부를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공공시설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외식업소나 숙박업소와 같이 주민들이 안 갈 수 없는 곳의 종업원들이... 그러니까 초창기에 공적 마스크가 풀리기 전에는 일반 업체에서도 마스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데에 배부를 했는데 특히나 동네 의원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도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서 2차 감염 우려가 많이 돼서 동네 의원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석구석 찾아서 급한 데부터 배부를 해 왔습니다.

서정학위원

사실은 마스크를 많이 구입해서 배부를 했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여러 군데에 많이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왜 줄을 서고 아우성을 치고 할까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반 주민들에게는... 사실 인근의 기장이나 그런 데는 했는데...

서정학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우리가 별도로 주고 있고 또 70세 노인들한테도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상당히 줄을 서서 계속 여기에 매달리고 있단 말이죠. 물론 수급이 원활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뭔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서정학위원

그렇죠, 전국적인 사항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초기에 진압이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

서정학위원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과장님, 초기 진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초기 대응이 늦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 상황을 봐서 더 지출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이런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발생을 했으니까 전체적인 대응에 더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도시재생과의 권 과장님, 빈집 리모델링 워크숍을 비롯해서 총 예산액이 1억 4,900만 원이 편성되죠?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순수하게 도시재생대학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대학에 3,000만 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과정 교육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집수리 기초교육에 1,000만 원, 또 반송큰시장 타운매니저 육성을 위한 상인대학에 2,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지원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사업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나눠서 총 합한 게 9,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집수리 관련해서는 어떤 전문가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대상은 누구로 하는데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지금 지역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 집수리봉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하는데 일반 민간인도 포함을 시켜서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간단한 것을 한다고 해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그것은 평소에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그래도 취약계층 중에서도 어르신이 혼자 사신다거나, 부부가 사신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서정학위원

마을지기가 직접 가서 고쳐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도 같이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편성을 왜 그렇게 해 놨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타일이라든가, 곰팡이, 미장처럼 간단한 것은 물론 마을지기사무소도 있지만 이게 재생사업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같이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은 이따가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하실 때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김혜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한테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정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승강기 항균필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항균필름을 제가 직접 봤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항균필름’,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항균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매일 뗐다, 붙였다 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입니다마는 구리가 다른 금속보다 바이러스를 교란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중독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독을 시켜서 바이러스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리 함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부착한 항균필름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만 지나면... 물론 항균필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방역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면 50% 정도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4시간 정도 지나면 거의 다 소멸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사실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 보는 사업들이 많아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질의는 생각이 나면 추가적으로 계속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지기사무소가 무지개마을 또 재송2동, 송정동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무지개마을 같은 경우는 반여2·3동인 것 같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여기에서 빠진 것 중에 반송1동하고 반송2동이 있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가...

혜진

김혜진위원

마을지기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반송1동과 반송2동에 설치돼서 몇 년간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반송동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째 시비 지원을 받아서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효과적인 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무지개마을과 재송2동, 그리고 송정동에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특히 반송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심해서 수도꼭지라든가, 전등, 이런 것을 직접 못 하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무지개마을지기는 기존에 재송2동이 선정이 되어 있어서 3년 차까지는 시비 지원이 되고 4년 차부터 구비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송2동하고 무지개마을은 기존에 운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시비가 교부된 사항이고 송정동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부산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7,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3,700만 원을 올린 것은 상반기 중에, 시비가 교부된 6월 중에 마을지기사무소를 오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는 하반기에 추가로 전부 내려올 그런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반송2·3동의 무지개마을하고 재송2동 같은 경우는 올해가 지금 3년 차이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구비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아마도 그럴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의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이게 효과적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게 좀... 원래 무지개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 차인데 시비가 올해에 또 교부되는 바람에 아마도 나중에 2회 추경이라든가, 그때가 되면 구비를 전액 삭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은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도시관리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5페이지에 그린레일웨이 3차 조명등 이설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장님의 지시 사항으로 그린레일웨이 보행 데크를 확장함에 따라서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던 조명등을 옮기는 거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이식하는 작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총 400개소로 잡혀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아래쪽에 있는 LED 교체 400개소가 전체 그린레일웨이 3차 사업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린레일웨이 위에 있는 펜스의 하부에 있는 것이 총 380개 등입니다. 그래서 총 380개 등하고 그 외 1로 돼 있는 사업인 벡스코 주변의 노후 LED를 교체하는 것까지 해서 총 400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지금 조명등 이설 공사의 1억 원이 380개 등이고 LED 교체 공사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4억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관광지 전체로 했을 때 400개소를 교체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안 해도 될 사업을 갖다가... 처음에 할 때 보행 데크를 적정한 사이즈로 만들었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린레일웨이에 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확장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인 87페이지, 달맞이길 가로등 교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벚꽃의 키가 커져서 가려진 가로등을 교체하는 것, 그래서 7m를 6m로 내려서 단다는 거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나무를 자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현장 사진을 보면 수목 경관조명등 설치 예상도이거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렇게 다실 거예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혜진

김혜진위원

진짜 이렇게 다실 거예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가로등 83개 등은 교체가 되는 건데 수목을 비추는 투광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광등 60개 등이 설치되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보행 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 72개 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 한 가지가 아니고 총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보행등은 어느 쪽을 비추고 있습니까? 바닥이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보행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대답하는 이 없음) 지난봄에 제가 달맞이길 경관조명등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주라든지, 기타 관광지처럼 벚꽃을 비추는 경관조명등을 설치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수준의 경관조명등을 설치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이게 다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5분자유발언을 모르시는가 봐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해운대구가 행정을 이렇게 하시는 게... 경주에 가셔서 벤치마킹을 좀 하시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해운대의 달맞이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관조명등 사진을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수준이 이렇습니다.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사업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경주를 한번 둘러보시면 정말 잘 돼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자료 사진도 충분히 드렸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푸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0페이지에 있는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산림청에서 명칭을 내려준 사업이고요. 쉽게 말하면 산림 내에 숲이 너무 울창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산불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체가 하나의 공익적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숲 가꾸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자르고 썩은 것을 잘라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그 대상지가 오봉산, 그리고 좌동에 보면 와우산, 그 두 군데를 올해 대상으로 삼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 지금 늘푸른과의 예산이 1억 7,600만 원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원 조달을 보면 시비가 4,100만 원, 그리고 국비가 1억 3,500만 원, 그다음에 기타라고 돼 있는데 구비가 매칭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게 9,500만 원이죠,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 바쁘신 것 같지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리면 지금 구비가 전혀 안 됐거든요. 그런데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의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일괄적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2회 추경에 또 올리겠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때 구비를 다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이 충분히 될 것으로 저는...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하신 말씀이 저는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차후에 구비를 추경에 또 올리겠다, 이 말씀이시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또 다 올라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미세먼지가 진짜 저감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아무래도 표면적이 좀 올라가니까 숲에 바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이상곤 위원님이 질의를 조금 하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7페이지에 오봉산 여가녹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사업 대상지 계획도를 보면 부분계획안1 참조, 부분계획안2 참조, 부분계획안3 참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진행이 돼 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과장님, 방금 김혜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조속히 제출 바라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되셨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2월 초에 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방금 김혜진 위원님의 직전 질의가 달맞이길 LED가로등 정비 사업에 관한 거였는데 벌써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여기에는 3월부터라고 돼 있는데... 경관조명등이 3~6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2월 초에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3월부터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일단 김혜진 위원님이 의회에 오셔서 첫 5분자유발언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주의 야간 경관조명등을 예로 드셨고 또 5분자유발언을 할 때 여러 가지 예시를 자세히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는 달맞이길과 같은 놓치기 아주 아까운 좋은 자연적 하드웨어가 있는데 왜 개발을 못 하고 있느냐, 경관조명을 통해서 관광자원으로 더욱더 극대화시키자, 그런 내용이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이라도 혹시 더... 수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정이) 될 수 있다면, 여지가 있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때 김혜진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셨을 때 동료위원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집행부로부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던 제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오늘 당장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내일 오전에도 질의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그전까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힘들여서 제안설명을 했고 좋은 호평을 받은 사항인데 이렇게 배제되어서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말씀을 나눈 김에 역시 도시관리과장님께 여쭤보자면 주요사업설명서 97페이지에 춘천 준설 공사도 있고 석대천 준설 공사도 있고 합니다. 지금 춘천 준설 공사가 2억 원, 석대천은 1억 5,000만 원인데 거의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춘천은 연차 사업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이고 석대천은 올해 총 7억 원의 설계가 나왔는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연차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춘천이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산 태화강의 성공 사례처럼 분류식 하수관망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그것은 또 따로 하는 건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차집관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고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연차별로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억대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아시다시피 춘천 맨 마지막 부분이 동백섬 입구 아니겠습니까? 또 주요 관광지이고 악취가 많이 나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하는 것 말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은 아마 매해 들으셨을 겁니다, 모든 공무원들께서... 그중에서 학자들은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분류식 하수관망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자는 오사카만이라든지, 도쿄만처럼 생태적으로 복원을 하는 방법을 추천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연구라고 해야 될까요, 조사 내지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을까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차집관로는 올해까지 하는 사업이라서 동백섬 앞쪽에 있는 호텔하고 모텔 있는 쪽은 전부 다 정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더 받아야 될 데가 엘시티부터 해서 이마트 사이에 있는 구간하고 좌동 일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게 되면 분류식 관거, 차집관로하고 다 연결하게...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게 같은 거 아닙니까? 차집관로하고 분류식 하수관망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우수하고 오수를 분류하는 게 분류식이고 차집은 말 그대로 오수만 끄집어내는 건데 결국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생태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늘푸른과장님, 국이 증설되면서 늘푸른과가 우리 위원회로 왔는데 설명을 못 들어서... 지금 시기가 봄이 됐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6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242페이지를 쭉 보니까 일자리에 있어서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이렇게 3개의 목이 올라와 있고 세부적으로는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말 그대로 산 속에서 재선충병이라든지, 참나무시들음병이라든지, 솔껍질깍지벌레, 그런 방제 작업을 하는 사업단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사업은 나중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인부를 사역합니다. 저희들이 인부를 채용해서 기간제를 사역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기간제를 우리가 직접...?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는 사업 발주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방적 성격이 강해서 사업은 별도로 구역을 정해서 발주를 하고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총예산이 얼마쯤 되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일자리 사업은 확보된 게 1억 1,500만 원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산림재해일자리가 1억 4,8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기정액은 하나도 없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간제를 뽑아서 지금 하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채용해서 이분들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장산에서 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장산이 우리 산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장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지금이 봄이라서 예산서에 없는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새싹이 돋아나면서 산림이 전체적으로 우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나오는 벌레가 뭐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미국흰불나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숙

임말숙위원

산책로에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올해는 모르겠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게 줄어든 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가로수 가지치기, 그다음에 예방주사도 놔줘서 그랬는데 그때는 좌동 쪽의 느티나무하고 벚나무에 많아서 아파트하고 공공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방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아파트 측에서 참여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는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직접 방제에 나서서 합동으로 같이 하니까 개체수가 엄청 줄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한번 줄어들게 돼도 방역을 그만큼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체수가 줄어들면 방역을 조금만 해도 되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좌동 신시가지가 타 신시가지, 그다음에 도심에 비해서 녹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녹양이 많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반대급부의 병도 창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꾸준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병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녹양의 혜택을 보는 만큼 관리비도 그만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신시가지가 계획도시인데 지금 이 부분이 23년 정도 되니까 산책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약간의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클래식 음악도 좋고 그런 잔잔한 음악을 산책로에 전체적으로 까는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 보겠지만 제안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반대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그다음에 아파트별로 여론 수렴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내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아주 조용한 음악이나 아니면 새 소리도 좋고 클래식 음악으로... 지금 산책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노약자분들이 많은데 산에 못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저도 급할 때는 산책로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음악을... 요즘 젊은 아이들은 거의 다 이어폰을 끼고 있던데 자체적으로 잔잔한 음악, 소음 정도 말고요. 저는 목소리도 아주 일부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98%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좌동 쪽에는 좀 더 획기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추경 전 사용승인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잘 몰라서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큰 부담을 가지지 말고 추후에라도 있는 그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 구덕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있죠? 18억 원이 있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18억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전체 사업이...?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80억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2019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2021년도까지 하던데 전체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처음에 2017년도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해일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당초에는 55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말에 25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이유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구덕포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따고 있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구덕포 여기가 지금 관광지로 계속 떠오르고 있고 또 각광을 받고 있어서 재해위험만 개선하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도 같이 갖춰야 되겠다 해서 행정안전부에 요구를 했더니 행정안전부에서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25억 원이 증액돼서 80억 원으로 확정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확보가 됐다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게 작년까지 3억 8,000만 원이 내려왔고 이번에 18억 원이 내려온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8억 2,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내년 이후에 58억 2,000만 원이 올 것으로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시비로...?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구비 부담이... 잠깐만요. 아~ 국·시비가 5:5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21년도가 되면 이 사업이 다 준공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올 초였나, 코로나-19 때문에 시점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구덕포 주민설명회도 다 마치고 건의사항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도로가 그냥 볼 때는 거의 평지처럼 보이는데 옆에서 도면을 보면 길에 오르막내리막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평으로 같이 맞추려면 주변의 땅을 가지신 분들을 설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땅은 길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순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4분 정회 2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거나 자료 등을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마지막으로 질의 내지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 중에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질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되, 정확한 근거를 가진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안 조정 전에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현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긴급히 해운대구청장의 요구로 제247회 임시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또한 준비가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우리 의회 또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판단해야 하는 특별한 제247회 임시회의 본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본 상임위원회는 복지 관련 부서와 보건, 지금 행해지고 있는 안전을 담당하는 미래도시국에 여러 과가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사태에 방역뿐만 아니라 모든 긴급대책을 마련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본 상임위에 있는 과들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여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 말은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는 말씀이겠죠. 지금도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 남은 몇 달 동안이 고비라고 하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태가 몇 달 안에 종식이 될지, 내년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산이라든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때 민의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더욱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국 산하 도시재생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늘푸른과장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이수섭 미래도시국장 김상희 교통건설국장 김해종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박수경 생활보장과장 김명룡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이두영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도시재생과장 권영구 도시관리과장 김성동 안전총괄과장 손정식 늘푸른과장 김성영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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