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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4-06

박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산안

예산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47 운영1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원영숙 박기훈 위원 김상수 위원 이상곤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2020년 04월 06일 월요일 오전 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11시 02분 개의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영숙

원영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승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원영숙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숙

원영숙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165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숙

원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예산안보다는 제가 좀 생각한 바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까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도 잠시 나온 이야기인데 어차피 1회 추경이 시작되었으니까 임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주민의 마음을 잠깐 대변하자면,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급하다고 해서 구민들한테 돈을 준다고 1회 추경을 하면서 원포인트 의회를 열었는데 주민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10일 후에 줘도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달 후에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급히 선거기간 안에 이렇게 2일 동안 빨리하자는 의도가... 참 유감스럽고, 또 지금 주민도시보건위원회가 추경 예산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본 위원으로서는 집행부가 가히 의심스럽다... 안 그렇습니까? 준다고 말을 했으면 어차피 구민들은 구민 1인당 5만 원을 준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빨리 이렇게 의회를 열어서 하는 게... 저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모두 발언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국외연수 비용도 반납을 하면서 참 모범적인 의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또한 우리 구민의 마음을 많이 알아주면 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돈을 준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모 의원이 예를 들어서 다치면 상처에 약을 바르면 된다고 하지만 돈으로 상처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준다고 해서 그게 끝이 날 것 같으면 돈만 주면 끝납니다. 계속 돈을 주는 정책, 돈을 줘서 막는다는 정책은 큰 위기가 더 올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사실 서류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검토할 시간도 사실 전혀 없었고요. 지금 의회에 출근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 우리 의원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긴급상황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최소한 며칠 전에는 자료를 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의회가 소집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류 볼 시간도 없고, 검토할 시간도 없이 바로 통과시켜달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약 우리 구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의회를 굉장히 무시할 거 아닙니까? ‘의원들 너네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뽑아줬더니 이런 역할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허수아비처럼 앉아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통과만 시켜주고... 이런 걸 구민들이 과연 바라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일단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아니고요. 우리는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의회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그거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부산진구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는 긴급하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주기 위한 원포인트로서 의회를 연 것 같고요. 다른 예산은 추경 전 사용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의 예외법칙으로서 그거는 목적이 정해지고 다 정해진 데는 우선 쓰고 뒤에 의회에서 승낙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만 이번에 하는 것이지 그 외에 특별하게 심사가 있는 것은 재난지원금을 줄까 말까, 그거만 특별하게 심사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 사실 선거 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절차상...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선거 후에 해야 안 됩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신청을 받겠죠. 통과시켜주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구에도... 지금 부산시 전체 구가 이렇게 긴급하게 하고 있습니까? 몇 개 구가 임시회을 열어서...?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지금 우리하고 부산진구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만 같이 하지 다른 구도...?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벌써 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김상수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집행부가 왔을 때 물어보십시오. 저는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묻는 것은 안 맞다, 제가 답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의정활동지원비가 지금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의정활동지원비가 삭감인데 당초 전체 얼마에서 얼마를 삭감한 거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우리 의회 역량개발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연수를 가는 겁니다. 그거를 위탁하는 경비가 총 1,440만 원 중에 상반기에 720만 원이 들어가고 하반기에 72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역량개발비 720만 원, 상반기의 것을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교류라고 해서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 사업에 1억 4,87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은 전액 다 삭감이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의정활동 지원은 상반기의 것만 삭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어쨌든 국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잠시만요. 3월 31일에 의장님께서 국외연수비 반납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카톡)방에 의견들을 물었고요. 오늘까지 의원님들 전원이 다 국외연수비 반납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촉박하게, 이 의견 자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3월 31일부터 의원님들이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이 심각성이나 주민들의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뜻들을 의원님들 방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의논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김상수 위원님, 아까 의사일정은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에 여기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임시회를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거는 다시 언급할 사항이 아니고, 오늘은 의회사무국의 내용만 (심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국장님, 의원 국외연수가 6,3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런데 18명 전체가 다 삭감하는 거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예, 오늘까지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6,300만 원을 다 삭감하면 올해는 다 안 가는 거다,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밑에 국제교류행사도 1인당 10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의 성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총 1,890만 원... 국제교류행사 참석 1,890만 원의 성격...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이거는 의장과 부의장, 1년에 두 분만... 현재까지는 글렌데일시에서 초청이 오면 이 경비로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해외에서 무슨 공식 행사에서 초청이 오거나 이럴 때 갈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신문에 국내연수비도 전반기는 삭감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국내연수비 항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상곤

이상곤위원

어떤 거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역량개발비...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는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그 금액이고, 상임위별로 자체 연수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거는 안 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는 안 깠어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것도 우리가 포함시킨 거 아니었어요?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그거까지는 말씀이 없었고요. 국내연수비까지만 있었고... 그거를 하려면 5월에 또 추경이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집행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필요 없는 각종 행사를 그때 다시 삭감해서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삭감 조치를 하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2번 국내 연수하는 것을 한 번 삭감했고, 그다음에 국외연수비 전체를 삭감한 걸로 보인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큰 틀은 그 두 개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이상곤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전부 반납을 하겠다고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전 언론사마다, CJ 방송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언론에 나와 있는 거하고 오늘 삭감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아, 그래요? 뭐 어떤 게 차이가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몇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의회 해외교류비, 국내연수비, 그다음에... 각종 수당인가...?
승용

이승용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이야기 나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업무추진비 등 기타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야기할 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도 우리가 1회 추경에서 하지 않고 2회 추경에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왕 할 거면 1회 추경에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1회 추경에 하는 걸로 동의를 했는데, 그러면 언론에 나온 거하고 오늘 이렇게 올라온 거하고... 분명히 언론상에는 다 하는 걸로 비춰놓고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2회 추경에 각종 행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그때 잡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의원 4명이...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그것도 2회 추경에 잡을 수 있습니다. 굳이 1회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하고 저희들하고 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그거는 개인 의원님들 의견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전체 (의원이) 있을 때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해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냈는데 지금 진행하는 거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면 오늘도 그렇게 유도할 필요가 없죠. 1회 추경에 다 잡아야 된다고, 4명의 의원들 다 동의를 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2회에서 동의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해외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저희들도 굳이 그렇게 손발을 맞출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들 공지방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국외연수비 (삭감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시면 삭감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의원들의 국외연수비만 감액 편성하고자 한다고 분명히 그 문자를 올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리는 거하고 언론플레이하는 거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언론플레이를 먼저 하지 말아야지, 할 것만 딱 언론플레이를 해야지, 하지도 않는 각종 수당까지 해운대구가 선도해서, 구 차원에서 제일 먼저 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왜 있지도 않은 걸 언론플레이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이거는 전적으로 개별 의원님들의 동의하에서 개인 의사가 분명하게 반영되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및 검토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안건

「예」하는 이 있음

산안

예산안

조정
영숙

원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박기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5 인) 원영숙 박기훈 김상수 이상곤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승용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