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산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47 기획1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조영진 박기훈 위원 김상수 위원 장성철 위원 원영숙 위원 김성군 위원 정순세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2020년 04월 06일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14시 01분 개의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소집된 점 깊은 이해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직제·건제순으로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유태승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외현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경제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65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에 앞서 관광경제국장님.
종기
백종기관광경제국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1페이지를 보시면요. 세입예산 총괄 부분에 경정 예산액이 256억 4,65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종기
백종기관광경제국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정 예산액이 37억 8,944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감액이 200만 원 정도의 오차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증감률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교정해 주셔서 진행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관광경제국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인문학도서관)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인문학도서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소장님, 관장님, 다들 고생 많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관장님, 처음에 좋게 시작해야 하는데, 나쁘게 시작해 볼게요. (사업명세서)143페이지, 세출에 보면 느티나무도서관, 이게 시비죠? 5,000만 원?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전에 우리가 본예산인가요? 이게 한 번 나왔는데 느티나무도서관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관장님이 바로 “예, 알겠습니다, 올해 것은 아니고 작년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아직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저희가 함에다가 다 제출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했어요? 아무도 못 받았다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닙니다. 그때 제가 다 드렸습니다.
「왔어요」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왔어요?
「예」하는 이 있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다음 날 바로 해서 다 드렸습니다.
장내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것은 함부로 하시지 말고, 이제 시작인데...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짧은 30분 간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모르는 사항, 궁금한 것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송정공원의 재해예방사업이 4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공사는 언제 들어갈 계획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건설과에 공사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선정되면 4월 중으로 바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송정 죽도공원에 매일 가시는 지역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가시면서 안전에 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지금도 계속 ‘저놈의 공사 언제 하나?’ 이런 얘기가 많아서, 곧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 민원 중에 소나무 한 그루가 부러진 것, 그것을 3월 말까지인가 언제까지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리가 안 됐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공사는 2월부터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건설과에 재지 말고 바로 공사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설계한 것을 한 번 더 재검토를 하다가 시간이 늦어진 것이거든요. 건설과에 계속 독촉을 했고, 독촉을 하니까 건설과에서 4월 중으로는 꼭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4월 중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나무가 쓰러진 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주민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매일 민원이 들어와요. 저 나무 언제 잘라주느냐고 자꾸 얘기를 해서 담당 공무원이 3월 말까지, 우선 계약이 되면 그것부터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4월인데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좀 아시고, 빨리 좀 해주시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이게 다 시비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내려 온 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송정해수욕장 샤워탈의장 랩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6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해수욕장에 샤워탈의장이 있는데, 해운대해수욕장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만듭니다. 그런데 송정해수욕장은 아직 직영은 하지 않고 단체원들이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주는 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보조를 해준다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6개 단체에다가... 샤워장은 원래 3개인가, 4개밖에 안 되죠? 다 있는 게 아니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내용을 보면 샤워탈의장에 랩핑을 하는 게 6개로 되어 있거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남녀로 해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크기가 3 곱하기 6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랩핑 가격이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러면 한 샤워장에 300만 원이다, 그렇죠? 남자, 여자 구분해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야외용 시계 설치’ 이것은 해운대해수욕장이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쯤에 하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시계를 설치한 상태고, 임해행정봉사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을 시행한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소장님, 송정해수욕장에 시계와 바다의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시계탑, 그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핑객들이 오늘은 (서핑을) 할 수 있다, 없다... 파도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치해 달라고 지난해부터 계속 민원이 있던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양양이나 제주도 이런 데 가보면 시계탑에 시계도 있고 전체적으로 파고라든가 이런 것을 한눈에 보는 것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송정해수욕장은 유일하게 서핑객도 많고 해수욕객도 많은데 그런 기반이 전혀 없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한 번 보고...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여기 시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해운대해수욕장에...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정크아트축제는 어떤 내용이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송정해수욕장에는 별다른 행사, 축제 내용이 없습니다. 정크아트는 일상에서 나온 폐품을 소재로 해서 제작한 미술품입니다. 정크아트라는 게 애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로봇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인데, 저희가 송정에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축제 기간은 언제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축제기간은 10월, 11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만약에 코로나-19가 길어지면 축제를 못 하겠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많이 신경 쓰셔서 양 해수욕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한 말씀...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금방 우리 박기훈 위원의 말씀대로 느티나무도서관 지원에 5,000만 원의 시비가 나왔다는 말씀이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 답사를 해본 결과 문제점이 좀 있던데, 관장님이 신경을 쓰십니까? 어떻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느티나무도서관은...
성철
장성철위원
말을 안 듣는다면서요? 관장님 말을...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제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요. 관장님이 억수로 열의를 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계십니다. 느티나무도서관 자체가 2007년도에 지역 주민들이 결성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매년 해마다 저희가 한 5,000만 원씩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2,000만 원 정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비 해서 3,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일대의 주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방문했을 때 관장님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명하셨듯이 관장님이 의외로 열의가 많으셔서 제가 보기에는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마다 느티나무도서관의 5,000만 원 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보려고 해도 사실은 저희가 주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지도·감독의 권한만 있기 때문에 시비가 5,000만 원이든 6,00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시비니까 우리 돈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런데...
성철
장성철위원
안 그렇습니까? 구비가 안 나가니까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간섭, 관리할 그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런데 위원님, 연초에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시에서 그 부분 전체를 검토해서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그렇죠. 서류상은 완벽하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를 얼마나 이용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서류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천몇 년도면 7년이나 넘었는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서류는 완벽한데, 서류대로 정말로 하느냐, 주민들은 과연 거기를 얼마나 이용하느냐, 그것을 수시로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일지가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일지는 그쪽에서 작성을 하고요. 1년 동안 운영한 보고서를 저희가 연말에 다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관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쭉 다녀본 결과는 좀 아니다 하는 그런 게 많이 보여서 느티나무도서관이 자꾸 입에 오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일단 위원님,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5,000만 원은 직원이, 사서 두 분하고 강사님들 초청하는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후원회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5,000만 원의 시비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우리 강은희 관장님 생각대로만 하면 정말로, 우리도 더 지원해 주고 더 도움을 주고 싶지, 안 그래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운영하시는 그분들을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그냥 폼만 딱 잡고 전체적으로 좀 미비한 점이 많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문학도서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소통협력과 사항입니다. ----------------------------------------------------------------------------------------------------------------------------------------------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과)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소통협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소통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에 대한 게 아니고... 실장님.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말입니다. 이번에 이 추경 예산서가 의회에 올라온 게 며칠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산서가 금요일... 목요일에 올라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의회에 온 게 금요일 오후 4시경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목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목요일에 왔습니까? 저는 금요일에 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지금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굳이... 원포인트로 해서 주민들한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너무 급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저희도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할 때는 4월 말로 해서 선거가 끝나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잘못 둔 것이고요. 기장군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전 구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10개 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처럼 이렇게 갑자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 전에 보도상으로 해운대구는 1인당 5만 원을 준다고 벌써 보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또 전국의 사업자한테 100만 원을 주겠다, 또 1인당 얼마를 주겠다고 보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나가는데... 우리 해운대구도 발맞춰나가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준다고 약속을 다 해버리고, 보도상으로 다 해버리고, 주느냐, 안 주느냐가 아니고 이제 언제 주느냐가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이것을 선거 전에 하느냐, 선거 후에 하느냐, 구민들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언제 주느냐는 따지지 않는다고요. 돈을 준다고 하면 ‘5월에 주겠지, 6월에 주겠지’, 생각만 하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원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추경을 하면서 이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추경안을 올린 게 저는 기획조정실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국가적인 재난이라서 이런 예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의회를 존중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또 주민들에게 지금 나와서 어떻게든 선거에 몰입할 때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의원들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시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앞으로는 없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단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겠습니까만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도 존중해 가는 그런 윈윈(win-win)하는 집행부가 되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해 집중적인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에서 예비비 2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게 저희가 구민들에게 5만 원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감액 편성했는데, 그러면 올해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는 게 1억 4,600만 원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180억 원 정도를 편성하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3억 원에서 180억 원을 편성하고 나면 1억...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1억 4,600만 원.
영숙
원영숙위원
1억 4,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는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거의 풀로 예산 편성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구민들은 5만 원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옆에 기장군에서 10만 원을 주니까 기대심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부분까지도 구민들을 위해서 내놓아서 하는 만큼 조속하게 신청을 받아서 지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지급뿐만이 아니고, 그 돈이 지역 경제에 그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차 추경은 전반적으로 크게 검토할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지금 가장 긴급한 게 긴급생활지원금이 아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처음에 의장단에 보고할 때, 의장단 보고 서류를 보게 되면 5월 6일, 7일에 임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감안해서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장단에 보고할 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저희가 정상적인 추경을 하려고 했었고요. 의장님께서도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당기지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의회 직원들은, 주민들이 시급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집행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를 의원들이 가지고 있었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습니까? 왜 5월로 해서... 그러면 시기가 절차상으로 하면 6월, 7월에 집행이 될 건데, 왜 그렇게 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게 저희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성명서를 냈지 않습니까? 결정하기 전에 성명서도 냈고, 최대한 빨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일모레 선거다 보니까 선거 전에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또 의장님께서도 좀 빨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민원은 빗발치고 있고, 타 구에서도 이 시기에 다 준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부터 그냥 빨리 주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되는데, 이래저래... 전 구에서 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따라 한 경향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라든가 신속, 정확하지 못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더라면 그대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구민들한테 얼마나 질타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5만 원씩 집행하는 절차는 어떤 계획을 잡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 5만 원씩 지급하는 절차 기준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그 기준 자체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대별 명부를 출력해서 가구원별로 1인당 5만 원이지만 지급 원칙은 세대원별로, 그러니까 5만 원에 4명이 살면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지급 방법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카드 형식으로 해서 부산은행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서, 5만 원짜리 카드를 지급해서 그 카드의 사용범위는 해운대구를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도록,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해운대구에서만 그 카드가 되고, 사행성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구마다 지급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구마다 다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 다르죠? 조금 전에 실장님의 말씀대로 카드로 발행했을 때 카드 수수료, 카드 발행도 돈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 돈은 누가 부담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 카드 수수료는 부산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동백전 카드와 흡사한 겁니까? 그것하고 완전히 다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하고 흡사하기는 한데, 부산은행에서 카드는 무료로 제공해 주기로 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부산은행에서 무료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이것을 한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 사용 기간을 8월 31일인가 그 정도로 정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8월 31일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역 경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8월 31일까지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이런 방법을 구민들이 궁금해해서, 저희들에게 물으면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답변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실장님, 최단으로 빨리 구민들한테 집행할 수 있도록...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초유의 사태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나 자영업자 지원 대책 이게 된 게 하나도 없죠? 아직까지,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
김성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기장군은 준다고 하고 우리는 안 주고 하니까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지자체별로 다르게, 재난 지원금도 그렇죠? 지자체장이나 단체장들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을 그것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좀 빨리 했으면 저희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창구를 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기장에 사는 사람은 마스크를 많이 받고...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해운대구 쪽은 욕을 많이 먹으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일단 정부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기장은 어차피 예산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인구수는 적고... 사실 기장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김성군위원
독점했다는 얘깁니까, 미리? 기장에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독점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동안 충분하게 대비를 많이 해서 마스크 한 장에 350원에 사서 100만 장 이상을 기초수급자들하고 저소득층한테 다 배부했습니다. 그런 게 언론에 안 났을 뿐이지... 기장군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니까 했는데, 저희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1인당 14장씩 주게 되어 있는데, 1인당 50장씩 주고...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전 구민한테 안 나눠줬을 뿐이지, 나름대로 예산 범위 안에서 다 해냈습니다.
김성군위원
기장군은 (마스크) 구매를 하나에 얼마를 주고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샀기 때문에 1,350원에서 1,900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앞으로 재난 지원금하고 자영업자 지원 대책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마스크는 좀 시들어졌으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현재 마스크는 대란 수준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확진 환자가 17명인데, 싹 다 퇴원을 하고, 입원 환자는 4명밖에 없습니다. 사회 분위기 여건에 맞춰서 마스크를 자꾸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입원한 환자가 4명밖에 없지만, 일단은 가게들이 싹 다 영업을 못 하고 죽어 있으니까 5만 원씩이라도 빨리 풀어서... 그 카드는 기장군에서 못 쓰게 하고, 우리 해운대구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급하니까 빨리, 빨리... 사람이 쓰러져있는데 왜 쓰러져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누가 그랬는지 그것보다는 병원에 옮기는 게 우선이니까 빨리, 빨리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김윤정 과장님, 가만히 있으니까 지겹죠? 3,000만 원의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여쭙고 싶은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 시비 전액 3,000만 원은 좌4동주민센터로 재배정한 예산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좌4동?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작년에 부산시 주관으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구에도 대부분의 동들이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좌4동에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4동에서 올린 신시가지 주민들을 위한 웃음치료콘서트 그 사업의 비용입니다. 저희 구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좌4동으로 전액 재배정해서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18개 동 중에서 좌4동만 그것을 공모사업에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대부분의 동에서 다 제안 공모를 했는데, 주민자치형 분야에서는 2개 동이 선정되었고요. 하나는 웃음치료콘서트라고 좌4동에서 선정되었고, 또 하나는 반송동에 청소 관련 사업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라든지 동장님, 동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다른 동도 좋은 사업이 많았는데, 시에서는 이 사업이 괜찮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각 동에서 사업을 올린 그런 자료는 볼 수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마 기획조정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취합을 한 것은 아닌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을 좀 볼 수 있도록...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소통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입니다. ----------------------------------------------------------------------------------------------------------------------------------------------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문화과)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과)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류영 과장님.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회적으로 코로나-19로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맞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오늘부터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더라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상공인 긴급 지원금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을 접수하는데, 오늘 보니까 서식이 하나 입구에 있더라고요. 모 의원이 ‘우리가 먼저 알자.’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잘 몰라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잘 모르니까 상세하게 적어서... 언제부터 접수하고 인터넷에서 어떻게,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디에 있고... 그것을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줄 수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그것 한 부씩 주시고... 소상공인이니까 질의를 한번 할게요.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2019년도에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 10월에 개업을 했는데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가 나오겠죠. 10월에 했으면 이게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2개월 이상 영업을 영위했으면 인정을 하기로 지침이 정해졌고요. 그 2개월 소득을 가지고 연 매출을 산출해서 기준을 정하기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2019년도 11월 안에 개업을 해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2개월이라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겠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 1월에 개업을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부분도 2개월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아, 2개월 이상이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워낙 케이스(case)가 너무 다양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하는데, 하여튼 2개월 이상...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나왔나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 몇 월부터? 몇 월 며칠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4월 6일을 쳐서 2개월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일이 3월 24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3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3월 24일...
기훈
박기훈위원
2개월 전, 그러면 1월 24일이 되는 겁니까, 개업일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산상 그러네요.
기훈
박기훈위원
1월 24일 이전에 개업한 데는 지원을 못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개업을 올해 했으면 최소 2개월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2019년은 매출액이 없으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기준일을 잡았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1월 24일 이전에 개업한 데는 되고, 1월 24일 이후에 개업한 데는 안 된다는 말씀 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겠죠. 3월 24일 현재 기준이니까요.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지급일은 언제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6월 5일까지 접수를 하는데, 국세청 자료하고 주민등록 자료 등을 확인하는 게 시간이 걸려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심사에서 지급까지는 열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잠시만 다른 내용을... 만약에 사업장이 두 개가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1억 5,000만 원, 하나의 사업장에서 1억 7,000만 원이면 안 된단 말이죠. 합계가 3억 원이 넘어가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조건 1명입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예산 중심으로 질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류영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월 24일 이전 사업자만 혜택을 본다고 하셨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겠지요. 2개월 이상 돼야 하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언제 시작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기준을 잡을 게 언제부터 코로나-19로 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19는 12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3월 24일을 기준으로 하게 된 것은 시에서 3월 25일에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3월 24일을 기준으로 잡지 않았을까, 발표된 이후에 주소지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사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잡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2월 초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오픈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게... 그래서 2월에 오픈을 하자마자 조금 하다가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모든 소상공인의 케이스를 다 구제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청사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국비가 9억 7,700만 원이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사업개요를 보면 방파제 확장 및 난간 설치, 보행길 조성 이렇게 돼있습니다. 방파제 확장이라는 것은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있는 방파제를 80m 정도 연장해서 월파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당초 예산을 보면 방파제 80m를 따내는 것의 예산이 전체 40억 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방파제 확장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난간 설치를 하고, 보행길을 조성하는 데 9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파제가 조성된다는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라 총예산은 80억 3,100만 원이고요. 국비가 55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내려온 국비가 9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이고, 이게 3개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내려올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게 9억 7,0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3개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순차적으로 나눠서 하는데, 방파제 공사 9억 7,000만 원이라는 게 공사 범위가.., 예산 9억 7,000만 원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해 당장 공사가 착공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1년 정도는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그것을 해수부(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내려온 부분은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주민들 지역 역량강화 사업부터 먼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승인되어야 그다음에 착공에 들어가는 거니까... 착공은 2차 연도 정도에 시작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당장 방파제 80m 사업은 아니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포함은 되어 있지만 당장 시행할 건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봐서는 그렇다는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난간 설치, 보행길 조성은 어느 쪽을 말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몽돌해변 가는 블루비치 그쪽이 테트라포드(tetrapod)는 되어 있는데 난간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난간하고요. 그리고 보행로는 청사포 마켓에서 방파제 쪽으로 해서 보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데크로 해서 해안 보행로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개년 전체 예산 계획은, 공사 구분 내역은 나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아우트라인(outline)은 있는데,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만 보다 정확하게 실현 가능성...
상수
김상수위원
아, 기본계획을 해서...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올해가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해수부의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우리 청사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특히 청사포 해수와 관련된 팀장이 정말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팀장님한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오셔서 주민들에게 어촌계도 얘기해 주고 해서 주민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추리문학관이 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 지원이 4,400만 원이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40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00만 원?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러면 혹시 시에서 추리문학관에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시비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게 시빕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400만 원... 해운대문화원에... 그러면 4,400만 원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해운대문화원 사업비로 4,000만 원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문화학교 사업 지원이라고 추리문학관에 4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에 인문학도서관에서 매년 연 4,000만 원인가 지원한 게 있었거든요. 올해는 추리문학관이 빠져서 부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이게 관광문화과로 이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없어...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통보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2016년도부터...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게 추리문학관에 지원한다기보다는 추리문학관이 1998년도부터 문화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강좌를 개설하는 데는 강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그래서 강사비로 400만 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강사비 4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 내역서는 받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받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받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가 400만 원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데요. 강사들은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설가나 그런 분으로 되어 있고, 수업 자체가 창작문학 그런 부분, 글쓰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학인을 대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그분에게 강사비가 지원되는 게 40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에 인문학도서관 (예산안 심의)할 때 보면 추리문학관에 시비로 4,0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매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없어졌어요. 거기에 강사 내용을 보면 이렇게 연말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짜깁기식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강사가 그 돈에 맞춰서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400만 원도 강사비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시비를 관광문화과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이 400만 원만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일은 없겠다고 보는데... 그것과 같이 복합적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강사가 어떤 강사로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일단 시비를 받는 것은 400만 원밖에 없으니까 큰 무리가 없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짧게 하나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관광문화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페이지요. 반송삼절사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김성군위원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네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김성군위원
지원은 했지만, 역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한 적은 없죠? 처음이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니요. 2015년도에도 증축하고 마루 보수하면서 1억 1,2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이게 시 지정 문화재로 1986년도부터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보수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돈이 많기는 합니다.
김성군위원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것도 지원하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관리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성군위원
전기료 같은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 CCTV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김성군위원
사진을 보니까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해운대 볼거리라고 하면 해운정사나 이렇게 종교적인 시설이 가끔 나오던데, 이것은 종교적인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당이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나라를 지킨 사람들의 위패를 모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볼거리로 하면 안 됩니까? 문화적으로... 꽤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문화관광 자원 용역을 통해서 역사, 생태, 문화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프로그램을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김성군위원
왜냐하면 그분들만 제를 모시고 있거든요. 양씨문중 이분들하고 동네 몇 분들만 제를 모시는데,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어떤 효과라든지... 기왕 하는 거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도 같이 하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반송에 그렇지 않아도 볼거리도 없고 한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곳은 제단입니다. 위패를 모셔놓은 데거든요. 그런 부분을 문화, 역사 관광의 테마로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충렬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충렬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반송에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데... 안 그러면 굳이 투입할 필요가 있나요? 1억 5,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5년 전에도 1억 원을 투입했다면서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이 부분은 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 삼절사 하나만 가지고는 저희가 어떤 코스를 만들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주민자치회도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연구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산안
조정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정리된 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부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임외현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유태승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