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남충 의원 발언
구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충 의원 대표발의)(김진호, 박승용, 조배식, 김만중, 구본선, 이계천, 박영자, 서원, 조용훈, 최정숙, 차경선 의원 의원발의)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남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김남충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0호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근로자 보호 권리 보호 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28분
구본선위원장
김남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관기
김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근로자 권리 보호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29분
구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혜자를 좀 확대한 이러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남충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금일 11시에 속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