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경철 의원 발언
민지현위원장대리
임부기 총무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회의참석이 늦어지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임시로 위원장님께서 도착하실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3건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3시 31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지현위원장대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지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상주시장 제출)
13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김동혁입니다. 의안번호 2563호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지현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지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상주시가 코로나 때문에 전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많은 협조로 지금까지 무확진 날이 거의 한 달이 다되었죠.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한 달이 됩니다.
변해광위원
3월 5일 확진자 이후 지금까지는 무확진자가 계속 나왔어요. 지속되고 있다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 공무원들 고생하셨고 또 우리 시민들도 우리 행정에 절대적으로 협조를 해 줘서 다른 타지자체보다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한 거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
그 통합청사건립기금이 올해 12월 31일부로 조례가 마지막이잖아요?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통합청사기금이 약 한 1,200……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91억.
변해광위원
91억 정도.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기금을 매년 20억씩 적립을 했는데 이거 끝나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 12월 31일까지 못 박혀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지금 안 그러면 이 상태로 해서 조례가 폐지가 된다면 일반회계로 뭐 자금을 넘기든지 그렇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어차피 상주시 통합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는데 그럼 이 근본목적에 따라서 상주시 청사건립기금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또 다른 일반회계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는 좀 조례목적상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기간연장으로 조례를……
변해광위원
이러한 추후의 결정은 시민들의 어떤 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통해서 이 기금의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통합청사기금으로서 앞으로 조례가 끝나는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사전에 그 전에 뭔가 이렇게 사전조율적인 어떤 회의, 뭐 토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사전에 보고하고 하여튼 조례 폐지기한이 되기 전까지 하여튼 결정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현재 우리 지금 선거구도 바뀌었잖아요?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다양한 의견도 앞으로의 어떤 비전적인 어떤 사고방식도 그런 의견도 맞물려서 이 기금에 대한 활용도를 좀 다방면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심사숙고해야만 우리 당초 목적과 뜻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좀 잘 판단해 주세요?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민지현위원장대리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3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입니다. 23쪽 의안번호 2564호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지현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지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13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지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권경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9,753억 원으로 기정예산 9,261억 원보다 4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62억 4,000만 원 보다 1,100만 원 증액된 26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 전체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세부내역은 농업정책과외 4개부서의 시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0억 1,000만 원 증가한 4,875억 9,2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23억 6,740만 4,000원 증가한 3,116억 5,5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이 문화예술과외 22개 부서에서 기정예산보다 138억 6,213만 4,000원이 증가한 2,436억 3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3쪽부터 129쪽까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9쪽 중간부분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총무과 외 20개 부서에서 기정예산보다 85억 527만 원 증가한 680억 5,1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9쪽부터 134쪽까지이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하단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255억 4,159만 6,000원 증가한 875억 4,1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56억 359만 6,000원이 증가한 851억 3,49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은 기정예산보다 6,200만 원 감액된 24억 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현위원장대리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대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 답변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순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
네. 과장님?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예술과 소관 한복진흥원 패션쇼가 우리가 본예산에 2억 이었잖아요? 그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도비가 1억 내려오면서 지금 올라온 겁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2억에 맞춰야지 도비 1억 내려왔으면 우리 시비 1억 깎아서 2억으로 맞추면 되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원래는 당초에 우리 시비 2억 가지고 패션쇼를 하려고 했는데 또 도에서도 별도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도에서 집행하는 거하고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거하고 2개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군데로 모으려고 해서 지금 같이 뭉친 겁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래 우리 저번에 사실은 그때 2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도비 좀 받아왔으면 우리 시비 1억만 세워주면 될 걸 그때 2억 정도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다시 1억을 가져와서.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3억을 한다 그러니……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2억으로 행사도 가능하겠지만 도에서 1억을 더 보탰기 때문에 더 내실 있고 알차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10월 24일 한복의 날에……
신순단위원
한복의 날에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될 거 같아요. 가능해요. 그때까지……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순단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하셔서 준비하셔서 그때 하실 수 있겠어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순단위원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한복진흥원 대체 농로개설공사 우리 저번에 2억 세웠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또 6,000만 원 더 세운 거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금이 모자랐습니다. 시설비는 충분한데 보상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래가지고 올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순단위원
아! 토지보상부분, 그러면 토지보상을 할 때 측량해서 안했어요. 처음에……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처음에 할 때는 가감정으로 해가지고……
신순단위원
예?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가감정으로 해서……
신순단위원
가감정으로 해서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보상금액이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그래도 6,000만 원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새로 올라온 거 민간경상사업보조해가지고 168페이지에 경상감영 200년사 책자발간 이거는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이거는 매년 해오던 겁니까? 아니면 200년이라고 딱 맞춰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처음하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지현위원장대리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토지보상금이라고 이랬을 경우에는 괄호해서 그래 써 놓는 거 같으면 안 묻습니다. 이거를.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최경철위원
오히려 서로 불편하게 묻도록 하고 이러니까 특히 이제 한복진흥원이 이상하게 함창에 있다 보니까 자꾸 거슬려요. 이게. 그래 어쨌든 간에 하여튼 불편하게 안 묻도록 좀 상세하게 괄호해서 해주시는 거 같으면 절대 안 물을 겁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지현위원장대리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잠깐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경천섬에 요즘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그 앞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푸드트럭.
신순단위원
예. 푸드트럭하고 이래서 12개 상가가 있더라고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 하시는 분은 네 분밖에 안계세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나머지는 김천 이런데서 와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시에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그 이제 푸드트럭 문제하고 농산물 판매문제, 그리고 자전거대여하는 문제 때문에 보건위생과하고 건설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유통마케팅과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거기서 제일 문제점이 하천 친수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푸드트럭 하려고 하면 전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추진하는거로 그래 일단은……
신순단위원
아니 그래 문제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시에서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자전거대여 같은 부분도 사실 점용허가를 내서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개인이 하고 계시잖아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그건 도남분이 하고……
신순단위원
예. 그래 며칠 전에 나갔는데 그 상가계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서 상주시에서 그걸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빨리.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좀 고민 좀 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해주십시오.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이게 토요일, 일요일 되면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아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은데 우리 지역민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빠른 부탁드립니다.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지현위원장대리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안 그래도 경천섬 거기에 저도 가끔 들어가 보지만.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위원
2차선으로, 편도 1차선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차를 대놓고 이러면 아주 복잡해요. 거기가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리고 또 경천섬 입구에는 보면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고 금방 우리 신순단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푸드트럭하고 주차장하고 협소하다 보니까 복잡하기가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생각이 조금 더 내려가면 도남서원 조금 내려가면 하천구역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다목적광장 조성해 놨습니다.
최경철위원
있죠. 그런데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도록 하고 주차를 대도록 하고 주차 댈 수 있는 거기는 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관리도 할 수 있고, 정리도 할 수 있고 좀 통행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좀 유동성 있게끔 관리가 있어야 되지 거기 한번 가보시면 정말 차 때문에 꼼짝달싹도 못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제.
최경철위원
근본적으로는 거기가 우리 경천섬을 개발하려면 먼저 4차선이 다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이것보다도 20배는 더 넓어야 돼요. 우리 가까운데 문경 무슨……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문경새재.
최경철위원
예. 문경새재 이런데 한번 가 봐요. 안 그래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위원
가까운 데는 주차료를 받고 먼데는 안 받아요. 그런 유동성 있게끔 관리측면을 해줘야 되지 안 그러고는 먼저 거기다 다 대놓지 또 뭐 푸드트럭인가 다 있지 이러니 너무 복잡해요. 뭡니까? 또 장기적으로 안에서 배 띄워놓고 낚시하는 사람 있지 뭐 오만 사람 다 있는 게 그래 경천섬 거기를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면 체계적으로 밑바탕부터 먼저 조금 계획을 좀 잡아야 되지 그냥 저래 방치해가지고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김밥 싸서 한번 가셔 가지고 경천섬 안에서도 이래 노시다가 전화주시면 제가 갈 테니까 그래 좀 그래 하시도록 그래 연구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래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지현위원장대리
네.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177페이지에요. 경천섬 무인계수기 설치해서 680만 원 2개소 1,360만 원 올라와져 있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추가로 2개를 더 설, 그러니까 기정액으로 5,000만 원 되어 있었잖아요? 보면 여기에 기정액 5,000만 원 해서……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무인계수기는 본예산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아니 여기 기정액이 또 있길래 이 기정액 5,000만 원은 어디에 나가는 비용이에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바로 밑에 무인계수기 이거는 다른 예산입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러니까 이건 다른 예산인지 알겠는데 이 5,000만 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기정액 5,000만 원은……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아! 저거 본예산에 5,0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일위원
예.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무인계수기하고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다른 과목에 있는 예산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무인계수기가 필요해요? 지금은 뭐 코로나19 해서 워낙 답답하셔서 많이들 가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평소에는 대개 한산하잖아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거는 뭐 평일에는 좀 한산하고 주말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앞으로 축제도 거기서 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이제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무인계수기를 양쪽에 설치해가지고 관광객 숫자라든지 추이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일단은 뭐 한번 양쪽에 설치해 가지고……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계측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바로 위에 민간이전비 해서 수상레저체험교실운영, 낙동강 비경 관광, 시민과 함께하는 물놀이 안전교육 이거 전액 다 삭감을 하셨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맨 밑에 상주보 해양레저 체험교실 운영 및 물놀이 안전교실 이거는 또 8,000만 원 별도로 올렸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왜 그래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 수상레저센터 운영을 하려고 전액 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수상레저센터 운영이 국비 50%, 시비 50%해서 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그게 국비가 4,0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이거를 감하고 시비로 대응해가지고 4,000만 원, 4,000만 원 계상한 사안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자, 5,0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낙단보해양레저 체험교실 운영 및 물놀이 안전교육 그러면 시비 5,000만 원짜리가 시비 8,000만 원짜리 총 1억 6,000짜리가 되었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현실적으로 당초 우리 시비 5,000만 원 보다 결국은 국비 대응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부담이 3,000만 원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대비 보면 작년에는 우리가 또 국비가 1억 1,000이었고 우리 시비가 7,000만 원 이었습니다. 부담액 그렇기 때문에 작년대비 한 1,000만 원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지만 또 물놀이 안전교육이라든지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걸 좀 꼭 계상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물놀이 안전교육 작년에 8월인가 무슨 대회, 물놀이안전대회인가 뭐 했었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물놀이 안전교육입니다. 이거는……
이승일위원
교육이었나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거기서 무슨 안전대회인가 뭔가 한 거는 뭐에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물놀이 안전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재난관리파트 쪽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물놀이 안전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게 후원에 상주시가 되어 있던데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요. 저희 주간 일정표에도 나오잖아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가봤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가니까 전부다 다른 동네 아이들이 와가지고 다 놀고 있더라고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아! 타지……
이승일위원
예. 상주사람 하나도 없고, 상주의 아이들이 진짜 하나도 없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가수 불러서 막 놀고 있더라고요. 자기네끼리……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건 거 같은데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꼭 물놀이 교육이라든지, 수상레저 어떤 대상이 우리 꼭 시민들만 하면 물론 좋겠지만 또 외지인들도 좀 와가지고……
이승일위원
예. 외지인들 와서 막 자기 돈 쓰고 놀면 좋은데 관광버스 딱 타고 와서 그 행사 딱 끝나면 딱 가더라고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또 뭐 그래도 와가지고 자꾸 알리고 또 시내 와서 또 다른데 가서……
이승일위원
예. 시내 안 가더라고요. 관광버스 딱 와서 딱 가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시내……
이승일위원
왜 우리 시민……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우리 시민들로만 제한하기는 좀 무리가 따를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우리 동네 아이들 8,000만 원 가지고 놀려요. 왜 다른 동네 아이들 8,000만 원 가지고 놀리냐고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8,000만 원이 꼭 우리 시민들만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외지사람도 좀 오고 그래 해야지 관광……
이승일위원
하면서 이래 저래 같이 하면 모르겠는데 가니까 우리 동네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보니까 초중고등학생들, 많아 봤자 초중등 학생들이 제일 많고요. 고등학생도 잘 없고 그 당시에 보니까.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전부다 관광버스에서 뭐 서울에서 오고 대구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고 오만데서 다 오는데 상주 버스는 하나도 없어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또 뭐 외지사람도 많이 와가지고 관광객이 또 뭐 상주에 소비를 하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소비 안하고 딱 버스타고 왔다 가더라니까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올해는 오는 분들이 상주에서 소비하고 또 다른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도록 그래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전통 한옥 관광자원화지원사업 이거는 뭐예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우리 한옥체험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중에 1개소를 지원해 가지고 전통음식이라든지, 전통예절, 또 거기에 작은 한옥음악회 이런 걸 개최하도록 하는 어떤 관광체험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를 해서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잘 감이 안 와서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거기 이제 송강정, 올해는 대상이 공모사업 쪽으로 된 겁니다. 이게. 작년말에, 그런데 올해는 송강정사라고 하는 어떤 거기 한옥체험마을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송강정사에서 전통예절이라든지, 전통음식 그리고 또 작은 전통음악회 이런 걸 열어 가지고 우리 낙동강권에 관광시설하고 연계하는 어떤 그런 관광체험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송강정사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송강정사가 정확히 어디 있는 거예요? 검색을 하면 전라북도 나오던데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경천대에서 자전거박물관 넘어가는 언덕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있는 한옥 거기가 송강정사입니다.
이승일위원
경천대에서 넘어가는 한옥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경천대 가기 전에 우측으로 자전거박물관 넘어가는……
이승일위원
이게 지금 한옥이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현대식으로 다 개조가 된 거 아닌가요? 이거, 누가 봐도 송강정사 이게 사진보면 안에…… 그냥 현대식 건물인데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 위에는 한옥으로 되어 있고 옆에 식당 아니고 위에는 한옥으로 거기서 어떤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어떤 행사는 가능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여기에 몇 명이 오는 거예요? 대략 뭐 예상 인원이 어느 정도의 관광객들이 올 거다.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게 이제 일회성으로 그치는 어떤 사업은 아니고 한 1년내내 소규모로 좀 교육생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하는 행사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저희 이제 공유재산 임대현황해서 저희가 객주촌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관광활성화 한다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낙동강변 그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여기도 한 3,000명 정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연간.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객주촌……
이승일위원
예. 작년 거 자료 받아 보니까 3,114명이 왔데요. 수익도 한 1억 정도가 났고 또 관광활성화 하려고 그냥 거기다가 묵게 하는 게 더 안 나아요. 거기다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야지 그 주변 관광유치하고도 무슨 연계성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객주촌 같은 경우는 해양청소년단에서 단순히 숙박 어떤 개념……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숙박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뭐 그러면 거기 또 객주촌 활성화 되는데도 뭐 일익을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개별 한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체험숙박시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자기들의 어떤 독특한 개성이라든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옥체험 뭐 팬션, 숙박업 이런 거 하는 것도 어떤 관광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하리라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거는 그냥 그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분들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숙박업을 하면서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집 지어 놓고 하나 하자고 그러면 저한테 예산 좀 주실래요. 제가 잘 해볼게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한옥의 어떤 특성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한옥 제가 진짜 잘 지어 놓을 테니까 저한테 예산 주실래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뭐 가능하면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니 있는 거 더 활성화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이런 사업을 늘리냐고요. 있는 걸 가지고 자꾸 거기다 뭐 지금 관광객들이 안 오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게 스토리텔링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낙동강에 그렇게 많은 거의 한 1조 2,000억 들어갔죠. 순수하게 관광자원만 해서.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죠? 그런데 스토리텔링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무슨 뭐 의미는 알겠어요. 의미는 알겠는데 그럼 거기다 스토리텔링을 갖다 붙여 놔야죠. 풀어도 거기다 지원해야 되는 거고……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도 낙동강권이고 뭐 하면 백강정이라는 음식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전통음식하고 전통예절, 그리고 또 작은음악회도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뭐 전체 낙동강권이라든지, 한옥체험 이래가지고 어떤 관광활성화에 충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거기도 한옥처럼 지어 놨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장……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객주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일위원
상주가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래요. 맨날 외부에서 손님 오면 잘데 없더라고 그러잖아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렇잖아요?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객주촌처럼 멋진 곳을 지워 놓았으면 외부에 손님 오면 거기서 숙박도 할 수 있게끔 하고 프로그램 이런 거 다양한 거 있다.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요? 관광지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하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이때까지 관광산업을 그쪽 낙동강변에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정주시설도 만들어 놓는 건데……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뭐 객주촌을 할 그런 단순한 숙박기능에서 활성화 하는 방안은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지현위원장대리
네.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사벌국면 묵상리 족구장 개설공사 이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김동수위원
게이트볼장에서 족구장으로 왜 변경을 하십니까? 그거를……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사벌에…… 게이트볼장을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마을에서 이 게이트볼이 아무래도 예전 보다는 게이트볼 인구가 약간 좀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 모양이라요. 그리고 그쪽에는 좀 젊은층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족구장으로 해가지고 이걸 변경해 달라. 이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거기는 젊은 사람이 많으신가보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김동수위원
젊은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젊은 분들이 거기 좀 40～50대도 족구는 요즘 하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고 이래서 족구장으로 해달라고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지금 비가림설치 말입니다. 그거. 공성면에……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공성면. 예.
김동수위원
예.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중화지역에도 몇 군데하고 있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김동수위원
현재 뭐 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시작도 안한데도 있고 이런데……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시작도 안한 데는 왜 아직도 시작도 안하고 있죠? 이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절차대로는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추경에 뭐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든지, 작년도 예산이 이월되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늦어진 것도 있는데 나머지는 절차대로……
김동수위원
그런 걸 좀 이래 완벽하게 갖춰서 시작을 했으면 뭐 시간이라든가 불필요한 어떤 재원 관계 이런 게 많이 절약이 될 거 같은데……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좀 많이 허술한 거 같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바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래 하다가 또 이것 좀 증액해 가지고 마을에서 요구가 있다 보면 또 증액하다 보면 시간이……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4개의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전부다 도면이 다 틀리고 공사한 부분이 보니까 설계가 다 틀린 거 같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죠? 업체가 다 틀려서 그런가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상세한 내용은 다 게이트볼장마다 그 내용은 다 모르겠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그래 했는 사항들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입찰을 했는데 입찰업체는 한 업체입니까? 두 업체입니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업체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입찰이 되는 게 시작을 발주를 똑같이 했으면 그런데 입찰을 따로따로.
김동수위원
그래 그거를 예를 들어 화북면에 보면 화북에 대한 어떤 설계가 멋지게 되어 있는데 전부다 기존 있던 사람들은 아 화북에 가보니까 야! 참 멋지게 되어 있더라. 그런데 모동에 가니까 화북하고 너무 판이하게 틀린 거예요. 이게 설계가……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화북같이 하는 줄 알고 다 생각하고 있다가 모동에 딱 짓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뭐냐 이런 식으로 바꿔달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항의가 들어오는 게 많죠. 그게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뭐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담당팀에서 지금 그런 부분……
김동수위원
그래 그런 게 있을 때 미리 게이트볼회장이나 뭐 관계되는 분들 다 모아 놓고 이런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이 화북같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이런 공청회도 한 번도 안하시고 업자들 와서 이야기도 안하고 게이트볼 관계되는 사람들만 우리 당연히 저런 식으로 되어 있겠지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 막 시작하니까 아이 안 한다. 못한다. 하지마라. 막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 되니까 참 행정에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많이 저거더라고요.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고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하여튼 지금부터 제가……
김동수위원
앞으로 이게 공성도 되어 있고 다른데도 하실 데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게이트볼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되겠다. 뭐 어떤 공청회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설계를 좀 보여주고 뭐 당일날 되어서 당장 와가지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뭐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다 황당해 하고 있다가 그래 원성은 면장이나 시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걸 참조해서 좀 매끄럽게 해 주십시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자주 좀 가셔 가지고 설명 드리고 이러면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좀 참고해 주십시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지현위원장대리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족구장 개설공사로 지금 부기변경하셨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우리 상주시내에 족구장 해준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시에서 시 예산으로……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족구장은 따로 읍면단위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는 본인들이 거의 다 하셨거든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게 스타트가 되면 동네마다 또 족구장 해달라고 다 올라올 겁니다. 다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일단 족구장, 마을에서 일단 게이트볼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라 가지고 이래 변경이 들어와서……
신순단위원
아니 그래 예산은 확보는 했는데 만약에 다른 동네에서 또 족구장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해 주실 수 있냐고, 그걸 스타트하실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을, 고민하셔야 돼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족구인구도 사실은 보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이나 예산상황을 봐서 그때 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신순단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족구장 따질 때 우리는 우리가 했는데 그럼 우리도 이거 다른 거로 조금 이렇게 해 달라. 이러면 계속 요구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 게이트볼장 처음 시작할 때 봐요. 비가림시설 시작하니까 이제 너도 나도 비가림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를 과장님 좀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를 다음에 들어왔을 때 다른 지역에서 들어왔을 때도 해 줄 것인지 여기는 해 줬는데 다음에 들어오면 안 해 줄 명분이 없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죠? 그러니까 고민을 좀 물론 뭐 거기서 그 지역에서 확보를 했으니까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지현위원장대리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인데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사벌면 목가 게이트볼장을 목가리.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목가리에 한다고 올라왔어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족구장은 묵상리에요. 다 같은 주민이에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아! 그게 목가리는 그거는 목가리가 당초 그게 오타식으로 해서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묵상이랍니다. 그 마을이. 그 마을에서 했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방금 신순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신규사업은 할 때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하나로 인해서 우리 지금 현재 모든 예산중에서 우리 특히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산을 하나의 줄을 세우려고 그러면 다른 “이거 하나로 인해서 다른 과까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변명을 했어요. 이게 예? 이러한 사항들이 심사숙고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해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하여튼 그 심사숙고해서 잘 그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런 거 때문에 어떤 그 면에 말이지 이거 아닌 다른 거라도 해 줘가지고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기본적으로 해 줘가지고 모든 시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시달렸잖아요. 그 밝혀 볼까요. 제가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하여튼 뭐 신규사업에 대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것 좀 심사숙고해야 돼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래 가지고 시달리는 사람은 전부다 집행부하고 우리 아닙니까? 또 그 해준 그 사람은 영웅취급 받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예산을 그래 이리 끼워 맞추고 저리 끼워 맞추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편성해 놨으니까 이래해도 되겠지.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번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이래 주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고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고 이래 이제 일의 진행과정에서 이렇게 되어서 이런 사항이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조금 심사숙고를 당부 드립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현재 게이트볼장 규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똑같잖아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전번에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이런 요구를 했어요. 어차피 우리 게이트볼장 지붕막구조설치사업은 규격이 똑같으므로 표준설계도를 좀 하는 걸 맞추는 게 어떠냐.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표준설계도가 맞춰 놓으면 다음에라도 예산도 절감되고 또 이렇게 건물이 다양성도 좋은 점이 있지만 뭐 좀 보기가 시원찮으면 말이지 다 같은 돈이 들어가는데 저기는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좀 돈이 덜 들어가고 좀 밑졌다하는 그런 심정을 갖고 이러는데 전번에도 그랬지만 표준설계도를 한번 연구해보세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진행된 거야 지금 전개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대책을 한번 마련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민지현위원장대리
네.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지원 해주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도에서 예산 짤 때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했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약 75대 25로 시비가 100억, 도비가 40억이에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맞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이장들이 이거를 지금 현재 지원받는 접수를 하고 있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대개 보면 정부에서 재난 1인당 4인가족 해서 100만 원 주는 거 그거로 알고 있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전혀 다르잖아요. 예산이.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거는 1인 가구 50만 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80억 8,000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소득 85% 이하로 정하도록 해 놓고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85% 주민소득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 가지고 재산하고 금융재산은 안 보고 소득만 가지고 85% 이하 되는 분들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80억 8,000 가지고는 판단했을 때 예산이 모자랄 거 같아서 만약에 시민들이 일부는 받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거 같아서 저희들 확보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지금 와서는 최종적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 분들 예를 들면 4인 가족 기준 같으면 한 2억 정도가 넘으면 대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지금 2～3일 상간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100억 추가로 할 때는 그때 그걸 판단해서 그렇게 좀 더 많이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비가 100억, 도비가 40억, 그런데 도의 예산 사정으로 지금 50대 50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처음에 선정할 때 기준이 우리가 편성할 때 하고 지금 하고 85%를 정하는 기준이 왔다갔다 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에 따라 하다 보니까 시비가 더 소요가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시 자체에서 그러면 도비는 애초에 40억이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40억.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어 가지고……
변해광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판단했을 때에 그 85%를, 시민들 85%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더 이상 늘어났단 말이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늘어날 거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준이……
변해광위원
선정기준이……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재산은 안 보고 소득만 가지고 선정을 하면 예를 들면 기초연금 노인부부간에 수령하는 가구들이 한 18,000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실제적인 공적인 소득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아니면 개인연금든 분이나 또 뭐 한 10% 정도는 소득이 있겠지만 공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보고 그분들이 다 해당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이거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래 시비를 더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또 그 뒤에 하루 이틀 뒤에 재산을 보겠다. 재산을, 그래 재산이 2억, 3억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를 시키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산을 안 보겠다고 해서 우리가 소요액……
변해광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겠네요. 그러면……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현재 기준으로 하면 아마 좀 많이 남을 거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바뀌어진 선정기준 방법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민지현위원장대리
예.
변해광위원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지원자금 선정기준안을 좀 자료로 부탁할게요.
민지현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예산편성기준대 바뀐 거 기준으로 그렇게……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지현위원장대리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재산은 안 본다고 했는데 나중에 재산 본다는 거로 바뀐 겁니다. 이게.
민지현위원장대리
예. 사회복지과장님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지원비 선정기준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안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경상감영 200년사 책자발간에서 1,000만 원을 관광진흥과 소관 상주보 해양레저체험교실 운영 및 물놀이안전교육 등 3건에서 3,206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보유금에 4,1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1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가 설명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