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금일 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3시 30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5쪽입니다.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3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보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이 보건위생과장을 겸임하고 있어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263쪽에요. 특례보증 이차보전금하고 민간이전지원사업 지금 2020년도 지난 지 한 3개월 됐는데 신청이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당초에 특례보증은 4억을 출연해서 40억 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253건으로 해가지고 4월 1일자로 전체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도 당초에 5억을 했는데 경영안전이 48건하고, 시설개선 32건에 80건 해가지고 5억이 전체 교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지금 신청서 들어온 것 중에서 많이 못한 게 지금 보입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 추경에 추가로 이렇게 확보를 하면 올해 분은 다 할 걸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음에 또 추경에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전체 예측은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봐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참 애로가 많거든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시에서는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80∼90%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 사업을 해놓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더 들어와도 100% 다 해줄 수 있도록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여러 가지 다 알겠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이 기회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이경옥위원
이번에 보니까 청년 쪽에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 257쪽에 보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에서도 9,750만 원을 줄였고 그리고 또 뒤쪽에 보면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여기에서도 1억 2,150 이렇게 줄였고 또 그 밑에 청년 마을일자리 뉴딜사업도 5,790이 줄었고 다 그렇게 줄였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됐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앞으로 청년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겠으나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같이 돼있는 겁니다. 그래 국도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대부분 줄었고요. 그다음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신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 작년에 2년 동안 그거 지원해주는데 2019년도 지원한 사람이 올해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경옥위원
예. 2년 동안 3,000만 원씩 지원하셨죠. 2년 동안 보니까 3,000만 원……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1인당 3,000만 원.
이경옥위원
1인당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농산물 판매장도 하고 카페도하고 곶감마스크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젊은 청년들을 그대로 그냥 두면 관리가 안 되면 그 사업이 그냥 돈만 버리고 없어지는 사업 아니에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2년 동안 1인당 3,00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해서 상주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사후관리에 저는 중점을 좀 둬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258쪽에 보면 시민 스포츠교실 활성화사업 했는데 800만 원을 더 올렸는데 이게 국비, 시비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짚기는 했었는데 왜 도비를 그렇게 확보를 못 하시죠? 이건 좋은 사업 같은데?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이거는 국비하고 하여튼 도비는 원래 매칭이 안 되고요. 국비하고 시비만 매칭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수영하고 댄스를 주는 데 그 단가 오른 거는 우리가 최저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겁니다.
이경옥위원
그래도 도비 좀 따셔 가지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옥위원
노력을 좀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263쪽에 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 또 지역화폐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우리가 196회 정례회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추진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약간 좀 안타까운 일인데 조금 늦기는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시스템하고 지폐 제작하는데 한 몇 개월 걸리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 하려고 공고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조폐공사에 화폐를 제작하려고 지금 협의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옥위원
예. 저희들한테 많이 묻습니다. 지나가면.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러는데 12월에 공청회를 해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겠다. 뭐 하겠다 하는 거는 했었는데 특히 또 지금 현재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스톱된 상태인데 이것도 이왕 상반기에 다 그렇게 하겠다고 5월에는 모든 게 다 정해져서 벌써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난해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빨리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청회 이런 거는 비록 못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련된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해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경제기업과는 보니까요. 신규사업 부분도 많고 증액된 부분도 많아요. 물론 말입니다. 코로나19로 그런 부분 이해는 갑니다. 신규사업 부분에 그런데 증액된 부분에 조금 전에 이경옥 위원님 그 물음에 답변이 이제 시간제 수당이 오르는 바람에 증액이 됐다. 그거는 답변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거는 본예산에 감안해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제가 그 이야기 한 거는 얼마 오른 거는 그렇고 나머지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만 그래 단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단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본예산에 그래 하셔야지 추경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감안을 못했다하는 부분 앞으로 예산을 할 때 본예산에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래 하셔야죠.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은 그렇다 치고 증액이 참 많이 되었어요. 증액이. 이거는 불과 한 2∼3개월 전에 예산을 다뤘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확보를 못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경제기업과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한 30건 중에 증액된 게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주로……
창수
안창수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추후에는 내년부터는 증액을 대비해가지고 본예산에 하셔야지 이런 부분도 좀 시정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58쪽에요. 경북형 사회적 청년일자리사업 1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경북형 사회적경제 이거 말씀이시죠?
창수
안창수위원
예. 청년일자리사업 정착지원금이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그거는 만18세에서 39세 이하로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4월에 저희들이 이제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모집해서 지역사회적경제허브센터라고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위탁을 해서 그래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람대로 정착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얼마씩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인건비 지원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인건비로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이게 인건비 지원으로 한다고 하면 마을기업이든지 이런 부분에 준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대상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사회적기업하고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자리 창출로도 비슷한 거라고 그렇게 봐야겠네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일자리 창출로, 그러면 이거 이중성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창출대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중복이 겹치지 싶은데? 사회적기업 이런 데는 4대보험까지 주지 않습니까?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4대보험하고 일자리 창출 그 인건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로 봤을 때는 겹치지 않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회사로 봐서는 겹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소진이 다 될까요. 이런 부분에?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전문위원으로 계셔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가령 세 사람이 나갔을 때 세 사람 충원하는 게 그게 일자리 창출이 아닌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나 4대 보험까지 다 주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하여튼 이 부분은 중복 안 되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마찬가지로 중복 안 되게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잘 하셔서 집행부에서 잘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줄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청년 예비창업 지원자금 안 있습니까? 이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어디?
창수
안창수위원
261쪽에 청년 예비창업 지원사업요. 이거 뭐 많이 늘어났다고 보기도 못하고 그래……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1,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000만 원 늘어났는데.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굳이 이게 모자라서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국도비 때문에 도비 때문에 도비가 더 돼서 늘어난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도비가 조금 더 증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늘어나서 그래 받아들이면 될까요?
영대
윤영대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위원
과장님! 27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해가지고 1억 8,000 뭐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18억!
신순화위원
1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는 39억 3,100만 원이 재배정이 돼서 회계과로 와 있는 상태고요.
신순화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번에 도비가 배정이 돼가지고 시비부담분하고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다하면 저희들 행정대집행 총예산액이 57억 7,700만 원입니다. 그 돈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 결과도 다 나왔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위원
이거 집행을 언제부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방치하고 다 합쳐서 여섯 군데인데 율림 같은 경우는 두 군데를, 한 군데에서 두 군데가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율림, 거동, 거동도 두 군데입니다. 같은 사업장 안에 두 개가 돼가지고 화서 율림하고 거동하고 은척 이 세 군데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함창농공단지, 낙동, 계산, 계산하고 함창은 100% 다 치웠고 낙동에는 지금 80% 치웠습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우리 지금 세 군데만 이 돈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가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용역 입찰을 붙여서 바로 시행하면 됩니다.
신순화위원
아, 그러면 올 상반기 중에 사업 집행이 시작 되나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입찰을 통과하고 하면 5월 초순에 입찰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5월 바로 시작하면 5월 중으로 합니다.
신순화위원
우기가 오기 전에 좀 처리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274쪽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지원해가지고 3,456만 9,000원해서 증액하셔서 지금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국비하고 다 증액된 겁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게 저녹스 보일러,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이번에 추경에 국도비가 더 내려와서 시비부담분을 세운 겁니다.
신순화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신청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19년도 예산도……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작년도 예산이 일부 남아가지고 이월시켜서 신청한 분들 확정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폐차를 안 해가지고 아직 지급을 못한 분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저감장치 부착을 해야 되는데 3개월 전에 연락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무슨 어디 공장을 지정해줘서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요.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 두 번 세 번 연락을 해도 거기서 연락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라는 거는 이미 19년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020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19년도에 선정된 사업자가 막연히 그냥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거기는 전화하면 전화통화가 안 되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예산은 편성됐는데 집행은 지금 제대로 안 돼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아닐 거고 아마 시군마다 사업량이 많아서 아마 그런 부분 늦어지는 부분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자세히 알아서……
신순화위원
그래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벌써 6개월 전부터 선정되었다고만 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환경관리공단은 전화통화 안 되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서 2019년도에 선정된 분들에게 집행 계획을 앞으로 계획을 추후 통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농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 이게 이제 지금 추경에 세우면 이미 봄 농사철 되면서 농기계들을 많이 지금 가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런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여태까지 없다가, 없다가 국도비가 이번에 가내시 돼가지고 그래 배정되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안경숙위원
전에도 이거 등화장치부착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몇 년 전에 하다가 중지가 되었었습니다.
안경숙위원
이거를 그러면 매년하는 게 몇 년에 한번씩.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 정도 한 700개 정도면 전체 수요 농기계다 충당이 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다는 못합니다. 못하고 저희가 몇 년 전까지 계속 이제 2∼3년 주기로 해왔는데……
안경숙위원
이거를 부착했을 때 효과는 어때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게 사고가 밤에 야간이나 새벽에는 확실히 덜 납니다. 이게 전에는 그냥 옆에 붙이는 거였는데 지금은 불이 돌아가는 걸로……
안경숙위원
그렇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국도비가 없어도 우리 시비가지고라도 매년 조금씩 충당을 해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래 이제 하고 나면 또 수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고나서 한 2년 후에 되면 이 정도 또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안경숙위원
신청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신청은 아직 안 받아 봤습니다.
안경숙위원
농기계 경운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야간 운행하고 지금 밤에 많이 경운기 해질녘에 다니고 하는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런 거는 충분히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종식 후에 의료관계자들 대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이거 치유농장 이거는 우리 관내 체험마을농장을 체험마을을 활용했을 때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 체험마을이 우리가 12개가 있기 때문에.
안경숙위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여기에 와서 했을 시에 우리 숙박비하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안경숙위원
숙박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전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다 힘들어 하는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지금 식당 같은 경우는 매출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지만 일부 그래도 얼마 안 돼도 손님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농어촌민박 같은 경우는 거의 매출이 제로입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확인하셨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하여튼 그쪽에도 지금 5월, 6월, 7월 이때 예약들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다른 병원을 가도 경북에 상주 이러면 병원 입구에서 거부할 정도니까 민박 활용하는 그리고 예약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그리고 주인들이 만약에 외지에서 와가지고 누구하나 발생이 되면 상주에 이미지 버린다고 주인들이 지금 거절을 많이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경숙위원
예. 간혹 왔다가도 청소를 며칠 비웠다가 한다든지 오는 것도 두렵고 또 안 오니 생계가 어렵고 이래서 이런 농어촌 민박도 지원이 최소한의 생활비지원이라도 될 수 있는지 과장님 그쪽부분을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저는 자료에 없는 거를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보면 보조금사업이 많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받을 때가 되면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부분들을 무조건 새로 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보통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받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래 되는데 지금 모든 은행들이 대포통장 때문에 개인통장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래서 창구에 오는 손님들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보거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래 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다른 것과 같이 안 하고 제로인 통장 있으면 거기다가 넣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를 우리가 지침을 처음에 통장에 다른 금액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자꾸 섞여서 그걸 어디로 지출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부담부터 먼저 지출하기 위해서 그래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담당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이경옥위원
예. 그게 보조금을 받았던 통장이 있는 분들은 어차피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가능하게 무조건 새로 신규통장을 만들어라 하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새로 하는 사람들은 신규로 만들고.
이경옥위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보조사업 전에 했던 사람은 그 통장 제로로 있으면 그걸 사용 가능합니다.
이경옥위원
그래 본인이 다른 거래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해줘야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대포통장 때문에 안 만들어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런 작은 하나부터 과장님이 좀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92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500명 계산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안을 제출할 때 우리가 가내시가 되어서 이거를 예산을 1억 9,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 예산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전액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힘들지 싶습니다. 예.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국도비 올해 출산하는 임산부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국도비를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가내시까지 다 해주고는 또 삭감을 다 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인구 증가 차원에서 한번 그리고 또 농가들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들이 어려워서 사실 이 사업을 신설하고 또 이제 농림부에서도 좋다고 그래 해봐라 해가지고 가내시까지 다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식 공문에는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안경숙위원
기왕 예산을 세운 거면 큰 예산이 아니면……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국도비가 이제……
안경숙위원
그러면 시비만 가지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 500명 하기는 1년에 보니까 한 495명에서 500명 정도 출산을 하더라고요. 보통. 그래 우리가 500명을 계산했는데 시비로 1억 9,200 세우려니까 또 친환경에 너무 많이 준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서……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농업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304쪽에 보면 축사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의회 자료를 낼 때 직원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이게 크기가 이만합니다. (물병을 들어 보이며) 이만한 소화전이 있는데 배전판 위에다가 그게 있는데 그게 열이 나면 배전판이 내려가기 전에 불나기 전에 이게 먼저 터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배전판이 내려가기 전에……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한 개 25만 원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배전판 한 개에?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니 배전판 위에다가.
준섭
조준섭위원
위에다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소화기가 세 개 들어갑니다. 조그마한 세 개.
준섭
조준섭위원
한 개 얼마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 한 세트 25만 원 해가지고 50% 보조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50% 보조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요새 지금 보면 축사에 지금 불이 상당히 많이 나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많이 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축사가 지금 1,000평짜리도 있고, 500평짜리도 있고 이게 평수의 기준에 맞춰서 나오는 겁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거는 배전판이 되어 있는데 해야 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되어 있는데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일반 소농에서 축사 저도 화재 나는 거 보니까 볏짚하고 사료하고 해가지고 선을 그냥 기술자가 아니고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배전판 이거는 배전판에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유통마케팅과에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수출하는 부분에 이제 사실 판촉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건데 현지 판촉행사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 그래도 얼마 전에 쌀도 수출을 미국으로도 하고 그런 부분에 하여튼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더라도 작년보다는 더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가령 그런 점은 저도 듣고 그런 부분 알고 있지만 참 수출하는 그 직원들이나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다 힘든 거 알고 있지만 특히나 또 배가 이번에 배도 그렇고 수정관계, 냉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걱정이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잘 대처해서 올해 더욱더 분발하셔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313쪽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이 사업이 작년도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농식품부에서 우리 한국의 식문화 그 중에서도 장류 고추장, 된장을 지금까지 재래식으로 계속 거의 해오던 상황입니다. 사실 표준화가 없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청국장 같은 경우에 정말 좋은 타 잡 바이러스가 안 들어간 효모가 안 들어간 거는 정말 좋은 거는 사람이 맡기 좋은 냄새만 나야 하는데 우리가 보면 통상 청국장 끓여 놓으면 그래도 괜찮아도 요즘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맡을 때는 좀 역겨운 그렇게 나는 것이 우리 한국 장류의 지금까지 발전 상황인데 이것을 농식품부에서 해가지고 100%로 전국에 시범적으로 한 도에 한두 군데씩 이 사업을 해볼만한 데를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못 하거든요. 사실은, 자기 공장 내에서는, 균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제 농식품부에서 했는 거를 공모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저희들 관내에 한 9개 업체의 장류 생산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대규모 업체에서는 이걸 못 합니다. 사실은 공장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로 하던 두레원에서 마침 신청을 해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해가지고 돈 벌이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해보는 그런 거로 우리 시에서 경상북도에 대표적으로 꼭 한번 했으면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래 이제 된장이고 청국장이고 몸에 이롭기는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거부하고, 집에서 만들기도 상당히 어렵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다음에 농식품 가공산업육성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거는 이 사업도 이제 경상북도에서 농식품 가공사업은 어떠하든지 우리 지역의 농산물 50% 이상 쓰면 가공사업은 다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자부담 50% 해가지고 했을 때 크게 수익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지역의 소규모 가공공장들이 크게 신청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천 솔솔주조에서 이 사람들 매출액이 연간 한 2억 정도 됩니다. 더 늘려가지고 못 하고 자부담을 2억씩 못 들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어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원 받았던 거는 지게차 한 번 운반할 때 하는 거 한 번 받았던 거 외에는 지원 받았던 것도 없었고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2월에 확정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천 솔솔주조가 우리 지역의 점점 은자골막걸리가 정체에서 하향국면이고요. 문경의 만복이라든지 이런 게 시장잠식을 국순당이라든지 다 들어오는 거를 실제 우리 지역에서 육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경숙위원
사실 솔솔주가 소비자들 기호에 상당히 맞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맛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회사 규모가 조금 그래서……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규모가 예.
안경숙위원
대외적으로 크게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적절한 시기에 좋은 사업.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이번에 개선이 되면……
안경숙위원
이걸로 신장 매출이 쭉쭉 일어나서 우리 지역의 쌀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세천 솔솔주조에서는 우리 지역의 쌀만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신선농산물 제고사업 안 있습니까?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에 작년에 용담꿀배가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농가에서 그런 부분이 좀 보조가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어떤?
창수
안창수위원
배를 수출하기 용담꿀배!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상주꿀배.
창수
안창수위원
용담꿀배 이동근 씨.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타 지역 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는 부분에 이거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사업의 보조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상주꿀배에서는 지금까지 95년부터 해서 한 20년 이상 해왔었는데 작년에 우리 행정에 우리 보조금 관리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써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공식적으로 폐업을 하고 새로운 회사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방법이?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우리가 기본 3년간을 보조금 부정 수령이라든지 보조금 위배되는 대해서는……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안에 실상을 들어가 보면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라라고 할까요? 안 그러면 개인과 개인이라 할까 수출 물량을 얼마를 하겠다 서로 계약서를 써 놓고 하다보니까 그 양이 부족해가지고 물류비를 더 받기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농식품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 도에 과장님들 하고도 만나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어요. 그런데 이걸 법인으로 다시 낸다 다시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그게 법인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사실 이 문제는 수출은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농산물을 우리 상주에서 생산해서 상주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어차피 거의 서울 수도권 가락동시장부터 해서 수도권 제일 많이 나가는데 국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었던 지간에 해외에 나가면 국내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외화 획득을 하는 거는 효과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문구에서 사실은 도비 거기에 주는 문구에서 잘못된 거지 농식품부에서 보면 우리나라 시장 어디 거 구입을 해서 가든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도에서 그 지침 문구가 사실은 잘못됐다고 해석을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딱 그 시점에 저도 뭐 그 시점에는 업무는 담당 안 했었지만 도에서 경찰이나 감사 쪽에서는 그 문구만 규정만 딱 들이대서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농업인들이 좀 제가 지금 상주꿀배를 두둔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이 볼 때는 약간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으로써 그게 안 됨으로써 농가가 피해를 봅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도에서는……
창수
안창수위원
결과적으로.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경상북도 지사는 우리 도내 거 팔아야지 주는 거 아니냐 거기만 잣대를 들이대니까 이제 그런 규정을 들이 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때로는 사실은 우리가 한 컨테이너를 채우기 위해서는 파프리카 같은 거는 전국 모집입니다. 사실은. 전국에서 다 수집해서 지금 제일 많은 김제 쪽에서 나가거든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 인정 해줘야 된다고 농식품부에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건의 사항으로 아니고 지금 닥친 문제거든요. 올해 바로 현실적으로.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닥쳐도 지금 현재 작년에 벌써 그렇게 다 종결이 다 돼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올해 하니까 내년도에 가능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어차피 그것이 보조금이나 회수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지만 그럼으로써 농가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을 이거를 줄여야 하는데 이 방법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담당부서에서 이 방법을 찾아야 해요. 가령 법인을 다시 낸다. 법인을 다시 내가지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우리가 모든 사업에 실적을 쌓아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법인 하나 만드는 거는 수월해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지만 실적을 어디서 가지고 와요.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1년간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규정으로는 1년간은 사업 실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당장 물류비 외에는 물류비는 금년부터 지급이 가능하고요. 물류비 외에는 당장 새로운 시설 쪽에는 없는데 이제 배봉지라든지, 꽃가루라든지 일부는 손해는 봐야 되는 걸로……
창수
안창수위원
자,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농식품부에서 상관이 없고 도비나, 시비부분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는 경상북도에 쓰는 것이 맞고 시비는 상주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저희 지방자치의 목적이. 도비, 국비는 그렇게 안 해주더라도 국비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법이 위배가 그렇게 안 된다면 그런 방법도 그게 편법 아닌 편법을 하더라도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니냐 수출하는 부분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금년도에 물류비는 국비 물류비는 금년도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그런 부분은 이거는 국비 부분은 그거는 지급해도 될 거 아니냐 전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상주 시비로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작목반으로 여기에 법인에 있던 뭘로 있던 와가지고 수출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상주 시비 주는 거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는 안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시비하고, 도비는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안 해주더라도 국비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거 같아요. 농식품부에도 알아보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문구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지침 문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사법처리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공무원이 다쳐서는 안 될 부분인데 하여간에 농가에 피해 보는 분이나 공무원이 안 다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강구해서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병가 중이므로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퇴액비 살포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테스트베드 말씀이십니까?
안경숙위원
퇴비!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퇴비.
안경숙위원
퇴비하고 액비 살포 지원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일반농가에 그냥 직접 합니까? 아니면 팀에다 주는 겁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살포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을 갖춰가지고 거기서……
안경숙위원
아니 367쪽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아, 이거는 진단키트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래요?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그 농가에 살포하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를 현장에서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작물 같은 거 이런 거 키트 사용하듯이 키트를 사용해서 농가에서 판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경숙위원
그럼 살포비 지원 이러면 살포하는데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이게 재료비로 해가지고 과목이 변경 되어서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부숙도 측정 적용은 언제부터 하죠?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안경숙위원
3월 26일부터 시행이.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3월 25일.
안경숙위원
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유예를 해가지고 그 농가에 지금 현재 어쩌다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드리고……
안경숙위원
부숙도 측정을 해준다.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사전에 또 저희들이 3월 25일 이전에 간이 검증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럼 지금 적용은 하고 있다.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3월 25일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요?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그 대신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뒀습니다. 정부에서.
안경숙위원
그 유예기간은 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해가 납득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아, 그렇습니까!
안경숙위원
지금 적용은 하고 있고 1년간 유예는 주고 소장님 말씀.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그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계수조정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이경옥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경옥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이경옥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