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권영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정길수 의원님외 다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제7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안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을 3월 3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월 3일 이승일 의원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하신 상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민지현 의원님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상주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3월 25일 조준섭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하신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길수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3월 3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5건의 조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26일 이병윤씨 외 계림동 주민일동으로부터 접수된 계림동 돼지돈사에 대한 진정서 외 3건의 민원접수 처리사항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평소 시민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등 심사를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고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예산안 등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제7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와 2020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5쪽입니다. 의안번호 2559호 제7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와 2020년 시행계획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립근거로서 지역보건법 제7조에는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건의료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의 사항을 포함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수립 주체는 단체로서 시장은 시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으로 이번 계획은 제7기 계획의 수립방향 및 내용에 부합하는 2019년 시행결과와 2020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은 전략별 3개 내지 4개 과제로 10개 추진과제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책전략과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전략 첫 번째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접근성 향상으로서 그 추진과제는 첫째 취약지 의료서비스제공 인프라 확충,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지원 환경조성, 재난응급의료대응능력강화, 감염병 대응체계구축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정책전략의 두 번째는 주민체감형 지속적 통합적 건강관리로서 그 추진과제는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예방의 단계적 건강관리체계구축, 암 조기검진 및 칫솔질 실천율 향상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환경조성으로 건강생활 습관실천입니다. 정책전략의 세 번째는 지역사회건강안전망 확보로서 그 추진과제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조성,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 등 10개 추진과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집활동은 먼저 2019년 12월 2일 각 담당별 수립단 구성 및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9년 12월 31일 2차 연도 시행계획서의 안을 경상북도에 검토의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역보건의료계획 서면회의를 개최하였고, 2020년 1월 13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연도 시행계획의 조정 내용을 도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4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회를 개최하였고 2020년 1월 21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1월 29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경상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제7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와 2020년 시행계획의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57쪽부터 60쪽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와 관련된 법령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상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와 2020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