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임시위원장으로서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김미순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사는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해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김회식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회식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주실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회식 위원님이십니다. 임동섭 위원입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원석 위원입니다. --------------------------------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과 관련하여 국가 및 전러남도 추경에 대응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의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 성립전사용 및 국도비 추가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577억 6,900만원으로 기정액 4,490억 3,900만원보다 87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464억 7,700만원으로 87억 3천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12억 9,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9개 실과 87억 3천만원으로 취약계층의 주민생계 지원과 한시적 일자리지원, 코로나 대응,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화훼농가지원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안정지원과 지역경제살리기, 코로나19 방역 및 물품지원 등 코로나19 비상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액 반영되어 관련부서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1)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을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비상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위축된 민생경제회복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민생안정 지원사업비와 복지시설 등 방역물품지원 사업비 59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총괄 현황으로 2020년도 주민복지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981억원 대비 59억이 증가한 1,040억원으로 국도비 등 보조율은 70.2%, 군비는 29.8%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108쪽 장애인 개인거주시설 2개소의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08쪽 상단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활동비 지원사업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를 상품권으로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1,314명에 월5만 9천원 추가지원금 군비 1,800만원, 국비 2억 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양육가구 한시적 지원사업비로 국비 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과 외국인 주민 등의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657가구 한시생활지원을 위해 국비 14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입원하였거나 격리된 군민에게 월 최대 145만원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8,500여가구에 최대 50만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으로 3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조교재 3쪽에 보면 우리가 노인일거리 한시적 활동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비하고 2회 추경해서 2억 7,900인데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100%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지요.

지금 상품권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회 추경분만 상품권이에요? 전체 2억 7,900 다 상품권이에요?

이번 추경 때 것인데요. 1,880만원은 지금 군비로 있던 80명분이 있어요. 80명분은 국비에서 지금 5만 9천원을 추가로 상품권을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비 80명분에 대한 상품권 비용이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 6천만원은 그냥 현금으로 주고, 1,800만원은 상품권으로 준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거기에 상품권 일부 주고, 또 현금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4쪽, 5쪽도 마찬가지인데 노인일자리도 추경에 2억9천 아닙니까. 2억 9천만 상품권을 주는 것이에요. 45억 전체를 상품권을 주는 것이에요?

그 추가분, 2억 9,100만원...,

그다음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있잖아요. 5쪽, 거기에도 7억 8천은 이것도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것이에요?

예, 지역상품권으로 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취약계층이에요. 아동이라든가. 노인네들이라든가. 힘들게 노인네들이 돈이 없어서 현금이 없어서 일을 하는데 다른 분야에서 좀 상품권을 확대하고, 이런 취약계층인 실제 노인네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주는 것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본 위원은 드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정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면서 추경을 세우면서 경제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현금으로 주었을 때 학비를 주었을 때 퇴장의 우려가 있어서 지금 지역화폐나 직불카드로 해가지고 3개월 이내 빨리 소화해서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교재 10쪽,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이 있지요. 그래서 장성군에 총가구가 몇 가구나 되어요.

2만 2천여 가구입니다.

2만 2천여가구에요? 그러면 중위소득이 100% 이하가 8,400가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 4분의 1 밖에 안 되네요. 이게 중위소득이 아니라 최하소득이지요.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새올시스템에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가구를 쭉 나열했을 때 중간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 이 부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2105년 정도에는 최저생계비라고 지원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는데 통계청에 있는 여러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우리 중간 자료를 하는데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해서 하는데 7～8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해서 나온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가지고 금액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경에 고시해가지고 금년도에 반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경기도에서는 100%를 주자. 어떤 곳은 소득의 70%이하는 지원해 주자고 등등 나왔는데 방금 답변대로 한다면 장성군에 2만 2천 가구 중에서 8,500가구가 해당이 된다면 장성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부자동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상향조정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가구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게 도에서 전남형이거든요. 중위소득 100%는 전남형이고, 지금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에30%, 40%, 50%이하 되신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에서 100% 사이를 전남형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의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2회 추경을 한다는 그 부분은 중위소득 150%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치는 지금 도에서도 전체 가구 수에 대한 퍼센트를 해서 예시했거든요. 그러면 신청받아 가지고 그 양이 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또 조정해서 지원을 받을 겁니다.

가능한 한 취약계층이 저소득층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환경위생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보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세출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대비 4,124만원이 증액된 126억 6,355 만 4천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113쪽 상단 공중화장실 방역소독용품 구입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67개소에 대해서 코로나19 선제적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위해 소독용품 구입비로 군비 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13쪽 하단 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입입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예방 및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용품 지원비를 군비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이랑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들으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식당들이..., 오전에 공무원들이 점심 먹어주고 저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러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정제 요식업에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박종호 과장님 이 주민복지과에 몇 % 도와주고 뭐하는데 지금 정부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는 것인데 절대현금지급은 될 수 있으면 줘서는 안 됩니다. 전부 통장으로 다 들어가서 자식들이 다 갖다 쓰고 내가 우리 어머니를 비교해봤을 때 십원짜리 하나 호주머니에서 이 골마리에다가 옷핀을 찔러가지고 그 옷핀을 열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통장에 들어가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돈을 안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우선 산 사람들은 목구녕에 풀칠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식당들 인건비를 못줘서 전부다 울상이고, 식자재들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전혀 점심 외에는 안 됩니다. 그것도 점심때도 가는 식당만 가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돈들이 나오고 그러면 홍보를 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홍보 같아요. 돈이 나오면 어머니, 아버지 그 돈을 다 못 쓴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카드로 주고, 50만원어치 주면 아까워서 짜장면도 못 먹어요. 할머니, 이 쿠폰을 가지고 가서 짜장면을 먹으라고 해도 끼리끼리 가서 식당에 가서 닭이라도 한 마리 사서 먹고, 삼겹살이라도 묵으라고 홍보를 해서 그래서 쓰게끔 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 내가 근래 계속 느끼는데 이 쿠폰을 주면 뭐 할 것입니까? 전부 쿠폰 3개월 안에 쓰라고 해도 집어넣어버리면 아까워서 못써요. 지나가서 내놓을 사람들이 있어요. 홍보를 안 하면..., 그러듯이 하여간 이거하면서 홍보비를 더 줘서라도 일간 장성신문, 주간지에다가 홍보해서라도 이거 3개월 안에 안 쓰면 무효가 된다. 이거 점심 먹고 식당에 가서 써도 된다. 부식으로만은 해결이 안 되어요. 어른들이 안 해먹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줘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식당입니다. 식당에 가서 먹고 쓰게끔 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노인,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나이 또래 90살, 80살 되신 분들 돈이 아까워서 절대 못 사먹어요. 식당에서 가서 카드를 쓰게 끔 해야 됩니다. 그걸 홍보를 해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오면 뭐 합니까? 한 5월부터나 나올 것인데...,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통장 쓰지도 않고 다 죽고 있는데 요즘 계속 실버타운도 돌아가신 분들 상황을 쭉 봐 보세요.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실버타운 같는 곳도 홍보해야 합니다. 점심을 지금 주다가 점심을 안줘요. 안 주는데 대신 몇 가지를 해서 주잖아요. 끓여서 드시라고 해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으로 몇 명씩 모여서 식당같은 데 가서 뭐 사게끔 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화훼농가도 꽃잔치를 하려고 많이 재배를 했을 것이에요. 어쩔 수없이 그러는데 어제 내가 느낀 것인데 예담 옆집에 꽃을 하는데 옥상에 할머니들이 갈 때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못 나가고 옥상으로 가요. 옥상에 화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꽃을 거기다가 심으세요. 할머니들 보고 그런 곳을 나누어주세요. 메모하셨다가 시설 같은 데에 사람이 있잖아요. 심고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몸에 부딪히게끔 주문을 드립니다. 많이 해줘봤자 누가 식당에 가서 손 안 씻고 밥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정제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차라리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만 가서 좀 드시게끔 해 주세요. 심각해요. 이제 식당이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어느 정도는 무너졌어요. 일정 부분은..., 식당에서 쪽파라도 대패라도 갖다 써야 되는데 요즘 쪽파 경운기에다가 갖고 다니면서 한단에 1천원, 2천원 해요. 죽을 맛이에요. 그것도 식당에서 써줘야 하는데 안 써줘요. 연쇄적인 것이 우리 군만이라도 안 오게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3)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 재무과 소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17쪽입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가림막 구입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감염예방을 위해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상담창구에 투명가림막을 설치코자 1,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치해 버렸지요?

아니요. 안했습니다.

장성지역에 있는 유리집을 시키세요.

아크릴로 할 겁니다.

아크릴을 하든 다 똑같은 기술이니까 그래야지 선순환이 된다니까요. 정말로 내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니까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뭐예요. 그것도 잊어버렸네요. 데크, 그거 하는 것도 광주업자가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장성업자가 하게 하겠습니다.

장성업자 시키세요. 그것 갖다가 니스 칠하는 것 왜 광주사람들 주냐고요. 모든 것을 지역에서 해야지 지역사람들이 먹고, 인건비가 나가고 덤으로 갈 것이 아니에요. 몰라요. 특수공법으로 해서 계약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있다고는 하지만 소소한 것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니까 양이 많아서 1,500만원 입찰해야 될 것 같으면 분리해서 읍면으로 쪼개서라도 해서 좀 주세요. 살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관내입찰로 아니 관내로 보통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실 치는 누가 했어요.

장성업자가 했습니다.

장성업자 시켜주쇼. 그리고 내년부터는 올해는 놓쳤는데 또 계속할 것이에요. 데크에다가 오일스텐 그거 칠하는 것도 장성사람들도 다 해요. “아저씨 어디에 와서 하십니까?”, “뭐하러 알라고 하요?”, “아니, 어디 와서 하세요?”, “광주요.” “돈 많이 버쇼.” 하고 내가 왔는데 중간중간에 에어 뿌려가지고 발터는 것도 다 광주에서 와요.

그것은 관내업자가 없습니다.

없더라도...,

설치업자가 장성 관내에는 없고...,

과장님, 나한테 줘요. 나도 못할 것 같아요? 나도 사업하는 사업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빌려다가라도 할 수 있지. 컴프가져가다 지금 그러는 것이 한두 개에요. 컴프 갖다가 에어갖다가 설치하는 것이 뭐가 힘들어요. 지금 문제가 뭐인지 알아요? 두 사람, 세 사람이 와서 바람 불면 바람이 안 나와요. 한번 가서 해보세요. 과장님 모시고 행정국장님 모시고 4명이 가서 뿌려 보세요. 관광객이 많으면 2개만 쓰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볼 랍니다.

장성 사람들을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이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이게 이동형인가요. 아니면 고정식으로 해서 한 것인가요?

고정하고 나중에 뜯어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해서 쓸 수 있도록 제작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4) 보건소

보건소장 정정숙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모두가 다 코로나와 관련된 대응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1천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직원들이 24시간 근무체계를 구축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부족해서 급식비 일정액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기타보상금으로 자가격리자 지원인데요. 자가격리자들이 저희가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자가격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또 지금 해외유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어서 이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저희가 장성군에 들어오는 해외유입자나 또 장성군에서 발생한 환자를 전체적으로 전부다 검체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지침에서 처음에는 국가에서 전액부담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3월 1일부터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예산을 갑자기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보육시설 같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에 체온계를 전부다 구입해서 지금 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에서는 확진자가 한명도 안 나왔죠?

네,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경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지금 감염병 예방관리비로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3억 8,500이 올라오고, 총 본예산까지 해서 6억 6,400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국·도비를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방관리로 해서...,

국·도비 받은 것이 지금 1회 추경 때 저희가 국·도비를 받았고요.

얼마에요?

저희가 5천만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0만원 더해서...,

그러니까요. 이번에 돈 300만원 받고 이 앞에 2,500만원 해서 2,800만원 받았는데 코로나와 관계이 기존에 예산 받았던 금액까지 하면 2,800만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대구, 경북지역이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긴급추경을 정부에서 잡아가지고 약11조 7천억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1조 이상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라도 잡아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우리 같이 열심히 보건소 직원 이하 전 군민들이 예방활동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구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공중보건의도 대구지역에 계속 지원을 2명씩 나가고 있거든요. 다녀오시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지금 간호사도 지금 나가고 있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도 거기에서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국비지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지원을 안 받더라도 환자발생 안 하는 것이 저희는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거기는 물론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됐고, 여기는 확진자가 발생이 안 된 이유는 여기에도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방활동을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자체의 예비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 우리가 뭐 잘못해서 돈을 못 받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시책이 그렇습니다.

그렇겠지요.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안타깝고, 물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아동을 지원한다, 여러 가지 지원정책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보건예방관리가..., 사람들이 여기에는 좀 무관심하고 그냥 우리 장사 안 되니까 이런 곳에다만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은 씁쓸한데 그럴수록 힘을 내서 우리 보건 관련 공직자들께서는 힘을 내고 열심히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마을회관이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폐쇄가 되었고 앞으로도 또 2주가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안 나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관리문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시로 이렇게 점검이 필요하다. 전화로 직접 확인을 하면 저희 지금 선출직들은 집에 못 들어갑니다. 선거기간이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장님들의 힘을 빌려서 한번쯤 마을을 방문해서 살아계시는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5) 일자리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코로나대응 청년일자리창출 2억 6,460만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억 1,042만원,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운영 9억 1천만원,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책 공공요금 지원 5억 5,800만원등 총19억 5,6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 97쪽 국고보조금 6억 1,042만원 증액, 예산서 98쪽 도비보조금 3억 2,580만원 증액하여 총9억 3,6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고용 및 민생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사업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서 127쪽 전남 청년구직 활동수당 지원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경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대상자 3명 증가하여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 코로나19 대응 청년 일자리창출입니다.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에 인력을 채용하여 원활한 사업지원과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대상자 49명 채용에 2억 6,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고용의 사각지대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1,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8쪽입니다. 전통시장 방역용품지원 450만원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바 있는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코로나19 피해조기극복을 위한 국도비 추경관련 정책발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2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대응 장성사랑상품권운영은 관내 소비유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할인상품권사업비 6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29쪽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 착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만 질문을 해주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6) 교통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종순입니다. 최근 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함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건으로 코로나19 택시종사자 긴급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이용객 급감, 운송수입금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종사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넘버판 서랍 속에다가 넣어놓은 사람들 이것 안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는 택시에 대해서 줍니다.

절대 파악해서 그것 주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고 확정된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택시 넘버 갖고 임대, 임차인 이것 한 사람들이 집에다가 놔두고 몇 개월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사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50만원씩 주는데 택시에서 소비할 것이 뭐예요. 밥 먹고 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LPG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걸로 장성에서 LPG를 장성에서 넣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경제에요. LPG가 여기도 있고, 삼계도 있는 갑더만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태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요즘에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전세버스입니까? 그렇죠? 개인이 이렇게 관광버스를 사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좀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원이 어떤 가능하다면 앞으로 추후 생각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다면 거기도 포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7) 원예소득과

안녕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 원예소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한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 화훼농가 종자대 및 묘목 교체비용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꽃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 경영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화훼농가에 종자대 및 묘목구입비용을 위해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화훼농가는 17농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소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예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소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예소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8) 농식품유통과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농식품유통활성화와 농업인 소득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식품유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분야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3건입니다. 예산서 147쪽 로컬푸드 드라이브 스루 마켓 운영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농가를 위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이용한 농산물 판촉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우수 농·특산품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기획전과 TV홈쇼핑 방송 판매를 위해서 사업비 각 5천만원 총 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차액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3월 9일 의원간담회 때 예산성립전 사용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학교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에 따라서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학교급식용 친환경 식재료를 군 급식에 대체 공급하는 식재료 구입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입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급식 우유 있지요.

우유급식은 농업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들으세요. 지금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급식을 않거든요. 우유, 아침에 가면 하나씩 먹어요. 우리군에서 보조해서 주잖아요. 학생들..., 그게 얼마에요. 그게 몇 억 됩니다. 그거 말입니다. 지금 3∼4월 달인데 학교가 내가 보니까 일찍 개학하기에는 시간이 먼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학생들 학교 안 가고 수업하는 그런 팀들이라든지 읍면 가용인력들을 이용해서 그걸 파악해가지고 집에다가 우유가 변하니까 받아서 하루정도는 괜찮거든요. 그거 좀 해서 하면 전국적으로 인기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항시 먹던 것이 지금 우유업자가 죽어버리고 우유업자가 죽으면 누가 죽어요. 매일우유나 서울우유가 죽으면 누가 죽어요? 우리 젖소농가가 죽지 않습니까? 젖소농가가 죽으면 사료대리점이 죽어 요. 그런 다 연쇄적인 것이니까 고민을 해서 읍면별로 해서 학생들을 파악해서 배달하는 방법 다만, 1개월이라고 찾아보세요.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청해가지고 먹거든요. 그런데 보조해주니까 다 먹어요. 그 예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준다면 먹어요. 그러면 옆 사람이라도 먹을 것이 아니에요.

네, 고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수 200명 이상이 되어진 학교에 공급하는 것이 우유급식인데요. 저희가 농업축산과에 전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연구해서 일요일에 한번씩 한다든지 집에다가 냉장고에다가 넣어놓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민 수당 있지요. 간혹 행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즉, 말해서 농어민 수당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다가 주소를 둬야 되는데 B라는 집을 둠으로 인해서 부자지간이라든가. 모자지간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이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농지업무가 갖추어져 된다든가, 실제 농사를 지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경영체가 등록이 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서 유일하게 옛날 친정집에다가 뒀다든가, 아니면 객지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오면서 어머니 집에다가 주소를 둔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어떤 읍면을 통해서 그런 농어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수급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줘야지 어떤 행정적으로 누구를 정해놓고 당신은 친정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안 되다든가.

심민섭 위원님,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일부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다시 확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내지는 보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지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이해를 구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꾸러미 상품제작 판매 해가지고 드라이브 스루방식을 한다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농산물 꾸러미 상품제작해서 5품목 정도는 무엇무엇이 선정되었나요?

지금 농협연합사업단과 구성해서 상품구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친환경학교급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파 무농약 대파하고, 사과도 아직도 재고가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송이버섯가격이 30% 정도 하락되었습니다. 새송이 버섯하고, 새싹삼, 지금 봄나물로 출시되고 있는 땅두릅하고 여전히 곶감하고 감말랭이 소비는 여전히 어려우시더라고요. 이런 품목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은 두릅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두릅이 상당히 나올 시기인데 새싹삼 같은 것은 상당히 어떤 사람이 찾기가 손이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장성호 관광지하고 백양사 진출입로하고 두 군데에서 할 예정이지요.

네.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토요일 주말만 하나요.

네, 주말 오후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할 예정이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에 우수 농·특산물이 온라인 쇼핑몰 기획을 해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이것도 11번가와 지마켓에 온라인 플랫폼에 소개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저희가 할인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을 그쪽에서 매입해야 되겠네요.

네, 연합사업단에서 하는데요. 로컬푸드 드라이브 스루 품목과 같은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 중심으로 온라인마켓에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로 포장판매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택배비랄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합니까?

네, 지원됩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정말 택배사업이 잘되어요.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잘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원이 된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양사농협에 새송이 버섯이 있지요. 거기도 이제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런 곳을 도와줘야지. 농가에서 종균 버섯 갖다가 해가지고 가는데 다 썩어서 넘어가고 작년에도 적자나고 그랬는데...,

버섯사업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요. 살려야지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나면 거시기 하지요. 대비하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