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지원 확대 등을 위한 관련 기준의 정비와 긴급한 예산 편성에 그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본 건에 대해서는 강영우 부위원장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의 2에서 재난기본소득 및 지역화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 2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제3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국가 재난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의 생활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회생을 유도하고, 수원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용어 뜻을 명확히 하고 재난 발생 시 수원시민의 생활안정,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수단임을 명시하였으며, 특히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화폐를 포함한 금품이나 현물 등 지급방식을 명시하여 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게 신속한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조의 2(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를 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고 아주 명시를 해놨는데 코로나19가 소멸되면 이 조례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또 하나, 앞으로 각종 감염병 바이러스가 발생이 될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고 딱 명시를 하면 이 바이러스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립니다.

이것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시행령에서도 일단 코로나19로 한정돼서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는 코로나19에 한해서만 하는 거고요, 차후에 발생되는 감염병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해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금에 사용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코로나19에 한정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이런 것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행령은 사실 수정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조례는 또 폐기라든가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라,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이번에는 코로나19에 한정되도록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원래는 부칙조항만 개정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조례 개정 자체가 그 부분까지 넣어야 되고, 감염병 예방 쪽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요건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조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용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기여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껴주시고,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격려로 배려해주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의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기정예산액 88억 4,800만 원보다 750억 증가한 838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707억 7,800만 원보다 106% 증가한 1,457억 7,8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업비로 1,19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에게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재난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예산안 규모,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의 전출금 7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은 932억 원이며,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7.45%인 5,160억 원입니다. 금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재난관리기금에 세출예산 75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추가경정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기금은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수원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750억 원과 기존 예치금 중 440억 원을 포함한 총 1,190억 원을 비융자성사업비로 편성하여 전 시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변경안입니다. 금번 변경계획에 따라 2020년도 본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는 1,280억 원이며, 예치금은 177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이 적시에 시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최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별 소관 심사부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한 사항은 곧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으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