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창현
이창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4월 7일 제1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들과 함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최청환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김경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최청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경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청환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최청환 위원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희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부위원장을 맡게 된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한뜻으로 같이 재난안전기금을 형성하게 되어서 의회와 시민을 위해서 좋은 제안으로 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청환위원장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규모
황규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규모입니다. 2020년 4월 6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30억 원이 증액된 2조 7,268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1,585억 원, 특별회계는 5,68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존의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수입,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청환위원장
황규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ㆍ국ㆍ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ㆍ국ㆍ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ㆍ국ㆍ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요구 자료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ㆍ국ㆍ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코로나19 비상상황의 어려움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성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 성명서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화성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긴급히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조 7,267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6,037억 원보다 1,230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6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7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화성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해서 1,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에 14개 기금입니다.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변경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13억 원과 개별기금 예탁금 757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77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청환위원장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낙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잉여금 1,374억 4,100만 원 중 460억 원을 금회차 편성하고 잔액은 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청환위원장
김낙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황광용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로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2차 추경안이 상정됐는데요. 이것은 지급방법이 중요합니다. 화성시민 모두에게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거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공경진입니다. 지급방법은 지역화폐, 그다음에 13개 시중은행을 통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차감해 주는 방법, 또한 지역화폐나 신용카드가 없는 어린이들이나 특수 계층에 대해서는 선불카드를 발급해서 지급하는 방법 세 가지로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선불카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선불카드, 지금 경기도 방식을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농협중앙회하고 경기도지사하고 협약을 맺은 상태인데요. 카드를 신청하면 공 카드를 지급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어디서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카드를 읍면동 사무소나 시중 농협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분 확인하고 카드번호 적어놓고 공 카드를 발급하고 하루이틀 후에 금액을 20만 원이면 20만 원, 두 사람이라 하면 40만 원…….
광용
황광용위원
농협에서 그러면 발행해 주는 건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농협하고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행하게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도 공 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미성년자나 영유아나 또 노약자들은 어떻게 하죠?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대리 신청은 세대주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선불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가 있어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성인 세대주의 신용카드에서 차감되는 걸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부모나 세대주가 세대원들을 증명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수에 맞게끔 받아서 본인의 신용카드에서 차감을 한다는 얘기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첫째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13개 시중은행에서 신용카드로 차감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미성년자 선불카드를 지급해서 농협이나 읍면동에서 지급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지역화폐는 신청이 폭증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발급하는 데도 혼란이 와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 지역화폐 발급현황은 어떤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지역화폐는 지금 한 7만 7천여 장이 발급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그리고 27만여 장을, 이벤트하면서 인센티브 준다 하니까 한 27만여 장을 신청했는데요. 그것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는 모르고,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거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아니, 코나아이라고 별도의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것은 체크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신청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별도로 한번 체크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소상공인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거기 전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지금 하루하루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민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경기도에서 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돈이 있죠.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것 이것을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지금 정부에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거나 저희한테 통보 오거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아직은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당초에 경기도만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서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하려고 했는데 각 시군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자라는 의견이 많이 폭주해서 거기 의견을 반영해서 아마 제 생각에 며칠 늦어질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각 시군별로 사업의 추진 시간과 계획들이 다를 텐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다 개별 대응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게 기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달라, 이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시군과 협의해서 기본안 정도를 내겠군요, 그러면?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거든요. ‘도대체 얼마가 나오냐? 시에서는 얼마 나오고, 도에서는 얼마 나오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주느냐?’ 이런 게 되게 궁금한 건데 정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 경기도에서는 10만 원이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경기도 10만 원, 화성시는 20만 원,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건 이거네요? 이 두 가지 사항이네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정리하자면 화성시 20만 원, 경기도 10만 원 이것을 지역화폐나 13개 시중은행 신용카드로 차감하거나 미성년자는 선불카드로 농협이나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청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박경아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1차 추경이 얼마 전 3월에 있었는데 긴급하게 저희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피해가 생각보다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2차 추경까지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급방향이라든지 재원마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겠지만 긴급할수록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심의를 해당 상임위에서도 있었지만 예결위를 또 이렇게 거치는 절차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지급방식입니다. 그런데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저희가 조금 참고를 하면 선불카드, 지역화폐, 여러 가지 지급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요. 지역화폐는 어차피 발급인원 연령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14세 이상인 걸로.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제한이 되어 있으면 지금 예산이 잡힌 게 84만 화성시민 맞나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84만에 신생아도 들어갑니다. 맞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언제 태어난 신생아 기준일까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기준일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기준일을…….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신생아가 태어난 기준일을 말씀드린 건데요. 어떤 기준일을 잡으셨을 텐데, 아까 경기도는 “3월 24일 00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나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생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명확하게 잡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경기도 기준일하고 맞춰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합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초에 발표를 “시의회와 협의해서 기준일을 잡겠다.” 이렇게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기준일을 잡겠다고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그 협의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협의 어떻게, 언제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일단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정회시간에 다시 재차 자료라든지 이런 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만 7천 장의 지역화폐가 발행됐다고 말씀하셨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지급방식은,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어떤 의사가 중요한 거죠? 내가 선불카드로 받을 건지 지역화폐로 받을 건지 아니면 신용카드로 받을 건지 그것을 시민이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해 주시는 겁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황광용 위원님께서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시민 개인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역화폐로 받겠다.’…….
경아
박경아위원
자, 그러면 지역화폐로 받겠다, 선불카드로 받겠다 그것은 시민이 결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 7만 7천 장이 기존 발행이 됐다고 하셨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시민 84만의 반 정도가 40만입니다. 40만이, 반 정도만 해도 지역화폐로 내가 받고 싶다고 하면 이것 다 어떻게, 지역화폐 카드를 못 받아서 일전에 저희가 1차 추경 때 예산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식 이벤트에도 지역화폐 충전을 못 해서 난리였습니다, 카드를 못 받아서요. 이것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냐는 얘기입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것 말씀드리면 지역화폐를 가지고 있어야만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카드를 못 받았다니까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분은 지역화폐로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역화폐를 사용하려면 우선 카드가 와야 됩니다. 카드가 와서 그 카드에 충전을 하는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카드를 못 받았다니까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카드가 없으니까 그 카드로 신청을 못 하는 거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그 카드가 기존 7만 7천 장이 발급됐다고 하셨잖아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민 84만의 반만 되어도 40만인데 40만이 지역화폐로 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고 싶어할 때 이 지역화폐에 대한 발급을 어떤 식으로 화성시민한테 제공할 것인가라는 내용입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지역화폐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지역화폐로 발급 받고 싶어도 발급 받지 못 하는…….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과장님.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제 말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요. 카드가 있어야지 충전이 되는 것은 저도 알죠. 카드를 받아야 되는데 카드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가 안 왔다니까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안 와서…….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단계이고, 경기도하고의 지급방식…….
경아
박경아위원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사항이 없다고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검토사항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지침도 정확히 내려온 게 없고, 경기도도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고, 시군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것하고 저희 20만 원하고 같이 태워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아
박경아위원
지급방식은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세 가지 중에 택일을 하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위원
택일을 하는데 지역화폐로 몰릴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저희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지역화폐가 있으신 분은 지역화폐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가구원이 네 명이면 자기가 20만 원씩 네 명을 한꺼번에 위임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지역화폐를 예를 들어서 신청했는데 늦게 오고 도달이 안 되신 분들은 지역화폐 방법으로는 받을 수 없고, 13개 신용카드사의 차감 방법으로 이용하든지 아니면 기프트카드를 이용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물리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 카드를 생산하는 업체가 코나아이인데 코나아이에서 일주일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거의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폭주가 되어서 굉장히 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27만 장도 늦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코나?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코나아이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코나아이라고 하셨는데 코나아이 사업체에 협의를 하시든지 화성시 지역화폐에 대한 카드를 어떻게 빨리 발급될 수 있게끔 물량을 확보해 주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신가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카드회사에서 더 이상 저희 수요만큼 제작을 해서 배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물리적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역화폐로 발급하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라고 저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역상인들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급하고 있고, 저희가 1차 추경 때도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벤트도 있었고, 지역화폐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방법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잠깐 답변 안 받았는데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지역화폐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화폐 사용하는 사용처가 10억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10억 이하.
경아
박경아위원
참, 10억 이하로. 그러면 앞으로, 지역화폐가 예전보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 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액이 확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번만 해도 1,600억이 풀리고, 1차 추경 때도 저희가 이벤트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실 방법 없습니까, 좀 확대할 방법?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0억 이상도 쓸 수 있게…….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어서 20억 이하라든지,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풀리는, 금액 자체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물론 지역화폐는 담당부서가 소상공인과이기는 합니다만…….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은 뭐 협의하셔서.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의견을 국가에 하겠습니다. 거기에 통보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건의드립니다.
최청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지급방법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들은 의회하고 상의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실장님?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최청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급기준일 관련해서 아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질의했었는데요. 보면 시민분들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생아를 언제 기준으로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급기준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전입 온 사람에 대한 내용도 달라지는 거고, 혜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전국으로 다 일괄되게 지급이 되면 괜찮은데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법령에 의한 지급기준일을 선택을 할 것인지, 국가의 발표에 의한, 그리고 경기도의 지급기준일을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화성시에서 지금 조례를 발의한 이 내용에 맞춰서 지급기준일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게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 생각이신지?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지급기준일은 의회 통과되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3월 23일을 기준일로 해서 그때 당시에 태아였다가 신청 당일 신청하는 날까지 출생을 했다면 신생아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출생증명서나, 지금 경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증빙이 되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
미흡한데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출생아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급기준일을 3월 23일 경기도하고 맞춰서 갈 건지 아니면 오늘 4월 7일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의결한 날로 갈 건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지급기준일이 결정되면 그 신생아가 그날 태어났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상에 등록은 못 합니다. 시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생증명서 가져오면 저희는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시민 누구나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엄격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명만 해 오면 지급기준일에 출생한 신생아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제안을 좀 드리면 늦게 주면 줄수록, 저희가 지급기준일이 늦으면 늦을수록 혜택자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앞서서 했으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앞선 게 더 많이 주는 건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나중에 주는 게 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저희는 최대한 시민들한테 수혜를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위원님께서 짚으신 대로 저희가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83만을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인구변동 추이를 보니까 동탄8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이 늘어서 평상시에는 저희가 한 3,700명 정도 월 인구증가율을 보이는데 3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5,3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해서 늘고 하는데 그 기준일, 의회가 추경안이라든지 지급 조례안이 결정 나면 저희도 바로 지급기준일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의회에 진행된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4만으로 정정해서 20억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급기준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긴급재난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고 면밀하게 짜시는데 긴급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급하게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지급방법이라든가 세부적인 것들은 논의를 하신다고 충분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요. 긴급으로 하는 만큼, 전에 1회 추경 때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이 통과되면서 그래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리를 해 가면서 심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지원과 긴급생계비 지원이 이게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소상공인 지원하고.
효상
김효상위원
네, 소상공인 지원하고 긴급생활비 지원이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중복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세 번 물어봤습니다, 세 번, “되냐, 안 되냐?”.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안 된다고, 예산심의를 할 때는. 세 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중복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복이 지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10%의 감소가 있는 분이…….
효상
김효상위원
네, 감소가 있는 분과.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지급을 100만 원씩 월 2회까지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주는 것은 소득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거의 중복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에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거의”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거의”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되냐, 안 되냐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 아들까지 예를 들면서 물어봤었어요. 아버님은 소상공인이고, 그리고 어머님은 가사를 하고, 아들은 대리운전을 하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중복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각각에 상황 따라 다 지급하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아들이 소상공인이고, 아버지면 또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긴급재난기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서 우리 지자체도 조금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이게 중복이 되고, 안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요즘에 시민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게 다 이런 것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인터넷을 지금, 워낙에 온라인 시대이다 보니까 인터넷을 보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물어볼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예산심의 하더라도 긴급, 아까 인정하고 20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신 중복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그 뒤에 갈등은 더 심해진다라는 것 기획조정실장님은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소상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드려서 정리를 해 드리고요. 하여간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시민들이 골고루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장님이 전시상황이라는 표현을 했듯이 진짜 전시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빈틈 있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또 인정하고 계시니까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지역화폐가 4월 9일부터 신청을, 경기도는 4월 9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5월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계획은?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계획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시군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급하게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다 4월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것만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는데요. 각 시군에서는 그러면 또 재난소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또 내지는 읍면동 농협을 방문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자, 이런 의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기도에서 시군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아마 계획이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저희는 언제, 경기도가 가이드라인이 다 정리가 됐을 때 같이 지급을 하는 걸로 한다는 거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5월 이후겠네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물리적으로 4월이 가능할까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저희는 사실 의회만 통과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10개의 시군만 경기도하고 연계해서 안 가겠다,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시군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10개는 자기네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주지만 저희는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지급이 바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현금은 아닙니다. 저희는 지역화폐나 그다음에 기프트카드, 그다음에 도하고 연계해서 갔을 때 열세 개의 신용카드사에서 차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지 직접 현금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절차는 저희 시군만 해서 갈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아까 박경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화폐의 발급률도 낮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방식으로 같이 가주는 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또 31개 시군하고 같이 연합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제가 볼 때는 좀 늦춰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제안을 할 때 분명히 현금 지급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그때 집행부에서도 현금 지급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현금 지급이라고 저는 들어보지 못 했는데요. 일단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얘기 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들이 예산 결정해 주시고 해야, 저희가 또 지급방법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프트카드나 신용카드나 이게 성질이 다를 뿐이지 현금화는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하고 굳이 같이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은 20만 원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긴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줄 수 있는 컨디션은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불카드, 기프트카드가 선불카드 비슷한 저기인데 그 선불카드도 농협에서 갖고 있는 양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청하러 농협이나 읍면동을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신용카드에서 차감 받는 거나 지역화폐로 받는 것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미성년자인 가구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방문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남은 게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 소위 70%가 남아 있죠. 그때 ‘8 대 1 대 1’로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그 1은 예산비용이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는 부담을 안 하기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성시에서도 부담 안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정확한 겁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방송에도 나가고 또 속기록에도 다 남기 때문에 정확한 발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저희 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 건데 국가에서 아직 정해서 지침이 세부적으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자체에도 자원이, 재원이 거의 소진해서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원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향이고요. 그러면 그 지방비 20%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8 대 1 대 1’이었는데 그게 변경이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15% 시군에서 85% 이렇게도 검토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확정 지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몇 프로다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하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청환위원장
김효상 위원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 차질을 빚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권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 건이 몇 년도에 해제가 되는 거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연도까지는,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도시건설위원님 몇 년까지, 언제까지죠? 내년인가요?
광용
황광용위원
내년 7월이죠.
효상
김효상위원
네, 혹시 이렇게 차질을 빚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이 상당 부분 투입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되지 못한 행사 이런 걸 우선적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3회 추경에 저희가 계획되어 있던 여러 사업들이 있었는데 우선순위를 봐서, 예산 운용 상황을 봐서,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를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시의 전체적인 예산 운용 상황을 봐가면서, 일단 영향은 조금 있습니다.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기반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산재되어 있고요. 또 동부권에 가더라도 물론 마찬가지 얘기이기 때문에요. 사실 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얘기한 건 지급시기를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중복은 다 가능하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아까 말씀드린 걸로 아시면…….
효상
김효상위원
모든 중복은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지원금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향후 가이드라인이 오게 되면 시의 입장이 나온다, 그 말씀이시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그러면 화성시에서 20만 원을 주는 거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 지급시기는 언제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의 방법, 지급 우선 대상 날짜 기준을 언제로 정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경기도하고 같이 갈 것이냐, 그러면 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도 시스템에 저희가 같이 가지 않으면,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거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하여간 다방면으로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결정된 거는 없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우선은 도 시스템하고 같이 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는 그렇게,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가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효율적이라고 실무진에서 검토한 것은 도 시스템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장
김효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발표나 우리 지자체의 발표가, 지자체가 먼저 선별적 복지를 실행하고 그다음 이후에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부에서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을 또다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발표가 거꾸로 된 거죠,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예산 안에서, 정부의 발표에 보면 ‘정부의 지원금이 8, 경기도가 1’ 10으로 봤을 때, 총 10의 지급률로 봤을 적에 ‘정부가 8, 도가 1, 그리고 지자체가 1’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2만큼을 지급한 형태라 정부에서는 100만 원을 얘기했었고, 2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10만 원은 그대로 오더라도 우리 화성시에서 준비하는 10만 원은 지금 그 이상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급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볼 적에는, 시민들이 볼 적에는 헷갈리는 요소거든요. 120만 원을 받는 건지 100만 원밖에 못 받는 건지, 화성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혼돈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고 했던 내용이라 일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방식이나 지급기준일이나 그리고 정부하고의 관계나 이런 내용들의 정리가 화성시에서도 혼돈이 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다 같이 인정을 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지급시기가 이것만큼은, 소공인 지원은 긴급복지로 이렇게 했지만, 기존의 생계형 지원도 긴급복지로 갔지만 지금 이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긴 하되 정부의 기준안과 경기도의 기준안과 화성시의 기준안이 같이 잘 어우러지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이 그 사이에 있는가요? 답변을 해 주시면, 보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정부지원금은 지금 언론에 발표된 것 이외에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고 경기도 지원금은 10만 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화성시는 이번 의회를 통해서 통과가 된다면 2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급하려고 한 재난기본소득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시민들이 가장 궁금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재차, 삼차 오전에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묻고 했었던 내용인데요. 화성시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100만 원 안에 지자체나 도비가 포함이 된다면 저희는 못 준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 대 1 대 1’에서 저희는 20만 원을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재원은 사실 준비돼 있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지자체 비용으로 편성이 된다면.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도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도는. 그리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발표한 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군 내지는 도 부담금이 몇 프로다.’라고 이렇게 내려온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화성시에서 만약에 지자체 부담금이 더 발생이 된다면, 저희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 외에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된다면 그것을 지급할 재원은 있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여기까지만 저는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용
황광용위원
황광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돈이 화성시가, 기조실장님께서 “예산이 그래도 지자체 중에서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화성시도 올해 세수 감소가 되고 세입이나 세출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팬데믹 선언 이후에 각 나라별로 교역을 차단하고 셧다운이 이루어지면서 무역으로 먹고 살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진단키트라든지 제외된 품목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상당한 경제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계속비사업 빼고 실제로 있는 것은 대략 3,000억에서 3,500억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아까 자치국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그 가용재원이 우리가 10만 원을 먼저 줬고, 그다음에 추가로 20만 원을 더 주겠다 이러는데 저희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8 대 2로 했을 경우도 우리가 20만 원, 총합해서 20만 원을 주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다 퍼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각 모든 부서의 사업에 막대한 자본적, 예산적 소요에 대해서 우리가 충족할 수 없는,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사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하게 보이는데 그거를 시민 한 사람당 10만 원, 20만 원 더 줘서 과연 향후에 있을 예산의 부족분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코로나에 근시안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기조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또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여유자금이 있다고는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도 저희 화성시가 굉장히 상위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미리 예측되지 않았던 예산이 상당 부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회 추경에도 국도비 내시율이 있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 이런 걸로 해서 3회 추경을 저희가 실시를 할 건데,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불요불급하게 집행되지 않아야 될 돈들 이런 거를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고요. 사업도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판단해 봐야겠죠. 그래서 예산이 얼마만큼 많이 부족하고, 또 코로나19가 얼마만큼 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3회 추경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이건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뻔한데 많이 쓰면 당연히 부족한 겁니다. 생각할 것도 없는 거죠. 이게 가진 건 뻔한데 거기서 많이 쓰고 나면 당연히 부족하면 어디서 펑크가 나든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할 거 못 하는 거죠, 당연히. 그랬을 때 과연 화성시민이, 화성시가 앞으로 119만 5,000까지 커나가기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아까 김효상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동탄 지역은 지구단위나 LH에서 신도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이쪽 봉담이나 병점이나 이런 쪽에는 관리비 플러스 일부 개발이 이루어지고, 서부 쪽은 또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지금 총 몇 개의 기금이 운용 중입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네, 예산법무과장님. 14개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성 사업을 위해서 조성하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어떠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그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기금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한데 모으겠다. 관리기금을 예탁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기금의 운용을, 본 위원도 그동안 기금과 관련돼서 질의를 제가 제일 많이 드렸는데 보통 운용하는 기금들이 목적성보다는 다 그냥 이자만 나오는 것 같고, 은행에 예금 시켜 놓고 이자만 나오는 것 가지고 공모사업이나 하고 이 정도에 불과한 목적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말이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서 이 기금이 존재해야 되나, 사실은 저는 지금 14개 기금들 중에 절반 정도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쓰지도 않는 것을 지금 기금으로 다 편성해 놓고 은행에다 넣어 놓고 이자만 따박따박 떼가지고 그걸로 공모사업해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런 사업들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은 기금이 손실 갈까봐 사업도 과감하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기금들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리고 이 기금이 14개나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주머니나 다름없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 안에서 또 통합관리기금으로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추경이 발생하는 이것에 사실은 통합관리기금을 얹어서 슬쩍 밀어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셨겠지만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를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각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이 201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행안부에서 이 기금에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활용하고자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각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고자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 14개의 통합관리기금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지금 770억을 만들었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기금이 사실 그 목적을 다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여유자금뿐만 아니라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사회적 경제기금은 499억,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4억, 체육기금은 90억, 노인복지기금 10억, 양성평등기금 28억, 이런 식으로 각 기금마다 다 얼마씩 얼마씩 뺐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기준은 뭐였습니까? 이거 뺀 기준은?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각 기금별로…….
광용
황광용위원
여유자금이에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각 기금에서 금년도 고유사업하던 거하고 내년도 고유사업 사용할 금액을 제외해 놓고 여유자금을 예치한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499억. 그 나머지 자금들은 그러면 이만큼 90억 전체가 다 체육진흥기금은 여유자금이었어요? 이거? 이건 말이 안 되는, 94%가 여유자금이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위원들이 기금 잘못 만들어 준 거네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기금을, 전에는 재원이 없고 이럴 때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 가지고 고유사업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저희도 기금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행정에서 기금의 사용을 너무나 전용이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같아서, 기금이란 것은 목적을 갖고 하는 건데 그거를 너무 유연하게 풀어주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고, 그리고 당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쓸 것 같으면 기금이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이 정리를 싹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안전정책과장님, 우리가 지급기준 지정일을 통상적으로 시장님이 발표한 날짜로 한다든지 또는 의회에서 통과한 날짜로 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할 건데 그동안 경우로 보면 집행부에서 다 정했지 언제 의원들하고 상의한 적도 없는데 왜 지금 와서는 의회를 핑계대고 “의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요. 언제부터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정했습니까? 그동안 다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결정해서 시행규칙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그렇고,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동탄8동 같은 경우 지금, 물론 새로 이사를 오는 세대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준다 그러니까 화성시로 위장전입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기준일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벌써 집행부에서도 엊그제까지 83만이라고 우리한테 보고했다가 지금은 슬쩍 다 줘야 된다 그러니까 84만이라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화성시 인구. 이게 고무줄도 아니고 만 명이나 왔다 갔다 하고 돈 줄 때 되니까 84만이라고 그러고 그전에는 83만이라 그러고 지금 어떤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준일도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정해가지고 와서 의원님들 의견을 첨부해서 가면 되는 거지 그동안 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도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급기준일 이것은 시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그렇게 발표하셨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해서 지급기준일은 정하겠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며칟날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할 겁니까? 대답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며칠로 합시다.” 그럼 그렇게 할 겁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럼 뭘? 예결위에서 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위장전입을 했어요. 얼마 전에 주소를 옮겨 와서. 그러면 이 사람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장님이 발표한 날짜 기준으로 줘야 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통과된 날짜로 줘야 됩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도 은근슬쩍 의회에다 넘기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통과시켜 줘야 돼요? 이거 전부 다요?
최청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니까.
최청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뭐라고 한 것 같긴 한데…….
최청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쭤보는 건데요. 순세계잉여금 460억 쓰고 나면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습니까? 예산법무과장님. 계속비사업이나 이월사업 놔두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2019년도, 2019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가결산 금액이 2,800억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1회 추경하고 이번에 460억 정도 해서 1,400억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1,4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있다고…….
광용
황광용위원
순세계잉여금, 계속비사업이나 이런 거 빼고 이월금액 빼고 실제로 가동해서 쓸 수 있는 게 1,400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본 사업에서 펑크가 났을 때 그 돈을 갖다가 예산으로 쓸 수 있어요? 통합기금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다시 이렇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못 가지 않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와서 통합기금관리비에서 어떤 특정 목적으로 또 쓸 수 있냐 얘기죠, 사업에.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그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일반 본 사업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그 정도 여유가 있다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내년 사업에, 내년이나 내후년 사업에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써도 그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전용해서 사업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전용 같은 게 아니고요. 2019년도에, 2019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네, 그러니까 그 금액은, 전용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시 예산으로 쓸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저희가 추경 재원으로 확보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청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1,68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제일 어쨌든 좀 고민되는 게 재원 조달에 있어서 차후의 예산 문제가 제일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통합관리기금 770억,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4개 기금에 1년 동안 쓸 예산을 남겨 두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적으로, 쉽게 말해서 장기적으로 예금을 함으로써 이자를 좀 더 높게 받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 맞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통합관리기금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통합관리기금이 일단 14개 기금 중에서, 14개 기금이 각 기금별로 쓸 만큼을 남겨두고 그 나머지 금액을 예치한 금액이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셨거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게 맞는 게 아니고 별도로 통합기금이 따로 있는 겁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받아서요. 이거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용을 하려면.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지금 같이 예산안 승인을 받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지금 우리 14개 기금 중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기금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국가에서 어쨌든 지정한 기금이 있을 겁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네 개에서 다섯, 대여섯 개 정도는 법정기금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들은, 나머지 기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쨌든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는 맞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아까 기금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지금 이럴 경우에는 다행히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나, 현재로 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 있어서 불필요에 대한 걸 정확히 진단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약 3,000억 원 정도를 쓰고 나면 차후에 일어날 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잘 고민하시고 재원을 조달했을 거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아마 3차 추경 정도를 하고 나면 그에 따르는 후유증들이 오지 않겠나. 사업들이, 기존에 가던 사업들이나 새로 신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보류나 취소들이 일어나는 데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이면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뒤로 미뤄지거나 보류를 해야 되는 것들을 구분 잘해 주십사, 어쨌든.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금액을, 예산을 차용하지 않고 현재 예산으로 잘 이용하고 있지만 차후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 저희들도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시는 데 있어서 어쨌든 필히 사용해야 될 부분과 차후 조금 더 뒤로 미뤄야 될 사업들을 잘 구분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청환위원장
배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긴급재난 상황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올 수밖에 없던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의회 쪽에서는, 위원님들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서철모 시장님도 지급방법이라든가 세부적인 거에서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이례적으로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협의를 해가면서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 두 시간 정도 한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고 질의했는데 정회를 해서 소관 예산안을 마쳐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광용
황광용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광용 위원님.
광용
황광용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갖고 이 비용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99%, 체육진흥기금은 94%, 노인복지기금은 100%, 양성평등기금은 98%,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97%,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은 96%, 이 예산들을 거의 100% 가깝게 이런 기금들은 다 돈을 빼버리는 거거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맞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 기금들로 해서 올해 사업계획을 잡아놨던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기금에서 금년도 사용할, 고유사업에 사용할 기금은 남겨놓고 여유자금만 저희한테 예치를 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올해 할 사업 비용은 다 남겨뒀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리고 여유자금의 98%, 97%를 뺐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제가 심의도 몇 번 들어가 보고 했는데 보통 사업이, 기금사업이 1차 있고 2차 있고 3차 있고 그러던데 그런 것들도 그러면 한 번밖에 못 하고 그냥 나머지는 다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겠네요?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네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이것 때문에 각 기금에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각 기금에서 그 고유목적에 금년도 사용할 기금은 남겨 놓고 여유자금만 저희가 통합관리 예치를 한 겁니다. 그거는 각 기금에서 판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여유자금을 통합관리로 예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 기금에서 고유사업은 금년도에 할 사업은 추진을 할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니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또 상환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770억을 예탁을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2분의 1씩 해서 385억씩 상환을 할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상환을 하실 거라는 얘기인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의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