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박연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100% 공감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오늘 올라왔는데 사실 어저께 이 부분을 받았어요, 내용을요. 물론 긴급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보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진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행정에서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좀 갖춰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동발의로 넣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민 누구나 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조례안에, 1,600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 안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조례든 간에 예산 얼마짜리라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급한 일이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어도 이 부분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 의원발의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사전에 조금 더 면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화성시 재난기본소득지급위원회도 전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집행부한테,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심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련된,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심의하고, 이건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수정발의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입법팀하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지방자치법 안에서 그런 어떤 의제사항이 안 된다고 하네요? 지금 전 우리 화성시의원들이 다 공동발의를 했고, 그렇지만 수정발의를, 저도 역시 공동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제가 반대를 하게 되면, 수정발의를 하게 되면 누군가 한 분의 찬성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의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맹점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급하게, 행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와야 되는 부분인데 안 왔다는 부분이 아쉽고요. 죄송하게도 우리 대표발의하신 송 의원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가결이 되더라도, 통과가 돼서 가결이 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중심을 잡고 이 부분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1,600억이라는 긴급 자금이 나가는데 우리 재난안전구성원 결정하는 부분이 집행부밖에 없어요. 민간 없지 않습니까? 없죠? 있습니까?

시민 의견 들어갑니까? 없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심의위원회가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급하게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결국 행정은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급하다고 해서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같이 끌려가는 이런 식으로,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많은, 1차 추경 때에 많은 부작용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면밀하게 준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또 2차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준비를 잘해 주셔야죠. 구성원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이렇게 나갔을 때 정말 모든 시민한테 공평하게 골고루 나가는 기준이 되는 건지, 그 대안 마련을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1,600억이 넘는 기금이 이번에 재난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기금운용이 몇 개입니까?

14개 기금에서 770억 기금을 빼서 지금 재난기금으로 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기본소득 지급으로 하는 걸로, 재원으로, 지금 각 기금 조성에 있어서 설치근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에 맞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각 기금마다 지금 일부를 빼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존에 기금의 기능에 문제가 없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분석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2차가 있는데, 3차 추경도 저희가 원래는 5월 달이었잖아요.

그때 또 추경을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3회 추경을 편성할 겁니까? 그때는, 3회 추경 때에는 이번에 재난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난,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 더 추경을 세우실 예상이세요?

이게 일반회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재난상황이다 보니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될지 모르지만 혹여 올해에 계획됐던 일반회계에서 사업 부분 정도가 정리되는 부분들은 나와 있나요?

그렇죠. 예산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랬을 때 꼭 필요치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실 때 사실은 우리 집행부의 목소리만 담겨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 화성시민 전체를 두고 대상으로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물론 부족하면 추가로 편성해서 또 지급하면 되고 하시는데 1차 추경 건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민원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집행은 하지만 그러한 민원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실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