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식 의원 발언

조정 전체 첨부파일 247 주민2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정욱 김혜진 위원 김백철 위원 서정학 위원 김경호 위원 박성식 위원 이상곤 위원 임말숙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47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0년 04월 07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제2차 임시회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부산시 해운대구도 피해와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긴급하게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본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중차대한 임무를 우리 집행부와 구민의 대변기관인 의회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매일 우리 구민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셔서 이 고통, 이 위기에서 우리 구민과 대한민국이 빨리 벗어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정학 위원님 및 많은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하라는 지침이 내려져 있는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 밀집된 상황 속에서 회의를 하는 것도 솔직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20분 안에 회의를 끝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오늘은 특히 평소와 다르게, 평소처럼 한 과, 한 과마다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하겠으나, 오늘 부득불 하게 상이한 국, 네 과를 함께 불러들여서 이렇게 제2차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들, 만약에 추경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인력이 아니라면... 일도 아주 많은 상황일 텐데, 정회 시간 내지 지금 꼭 여기에 착석하지 않으셔도 되는 직원이 있다면 사무실로 보내도 무방하겠습니다. 일단 회의 첫 번째 타임은 진행하겠고요. 두 번째 타임 때 필요 없는 인력은 없으시겠지만 사무를 긴급하게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회의 답변에 필요한 인력이 아니라고 하면 각 부서로 돌려보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를 제외한 교통건설국과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 주요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부서의 과를 명명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전에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번 임시회는 시급히 이루어진 것이라서 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각 과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임시회가 긴급하게 소집되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한 분씩 1~2분, 필요하시면 2~3분 정도 약식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회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님부터 약식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송입니다. ----------------------------------------------------------------------------------------------------------------------------------------------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다음은 건설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황금재입니다. ----------------------------------------------------------------------------------------------------------------------------------------------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다음은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배성일입니다. ----------------------------------------------------------------------------------------------------------------------------------------------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재균입니다. ----------------------------------------------------------------------------------------------------------------------------------------------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8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 위치가 해운대구 반여동 1271번지하고 APEC로가 있는데, APEC로 같은 경우는 동부아파트 입구에서 온천삼거리니까 이것은 메인도로라 잘 알고 있고, 반여동 탑마트 반여점 앞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여동 1271번지는 탑마트 반여점 앞에 위치한 부분이거든요. 현재 여기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년도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선정해서 저희 구에 국·시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라는 내용은 내려와 있고, 저희가 현재는 용역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현재는 그 밑에 사업 내용을 보시면 차선 도색하는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신호등 설치가 대부분 해당되겠습니다.

신호등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여기는 제가 매일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광장히 잘 알고 있는데, 차선 도색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좌회전하는 경우, 직진하는 경우, 반대쪽으로 좌회전하는 경우, 안에서 나오는 경우 굉장히 차들이 뒤엉키는 곳이거든요. 출퇴근길에...

예.

여기는 교통량이라든지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신호등을 설치하셔야 할 것이고, 또 강변로에서 반여4동으로 진입하는 다리가 올 연말 내지 내년 초에 착공합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또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명륜동 이편한세상이 입주하고 나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충 설치하시지 말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께서 오랜 시간 동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대로 설치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 과장님께서 야심차게 회전교차로를 만드시겠다고, 관광오거리에 몇 번의 용역을 거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지 기타 관광오거리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는 절대로 회전교차로를 넣지 못한다, 회차를 할 수가 없다.’, 공간이 좁아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땅을 사들여서까지 회전교차로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안 됐다는 뜻입니까?

예, 지금 대형차량 기준으로 회전 반경이 좀 부족해서...

버스는 절대로 돌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 위치가...

예, 당초 거기가 학교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 소형버스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 소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회전 (반경)이 나오는데 대형버스 부분이 회전 반경이 조금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관광오거리는...

원래 안 되는 거 알고 계셨죠?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죠?

아니요. 처음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도로교통공단에서 대형차량이 돌아가지던가요?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실제 시뮬레이션은 아니고, 시스템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진행되었던 부분입니다.

차가 거기서 절대로 돌 수가 없는 사이즈인데, 과장님은 계속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이것은 시간하고 굉장히 낭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관광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로에서 회전교차로 외에 보도 확장하고 횡단보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교통시설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이 곧 재개가 되어서 완공을 상반기 중에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부분은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해원초 삼거리 쪽을 검토를 하는 중이고, 저희가 회전교차로하고 이 부분은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업지가 결정되면 올 연말 이내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오거리 일원에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안 하는 겁니까?

예, 회전 반경이 좀 부족해서 관광오거리는 못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고요. 기존 보도확장하고 횡단보도하고 이렇게 도로시설물 정비하는 쪽으로 바꾸고...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광오거리처럼 회전교차로를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았던 곳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여기밖에 없습니까?

예.

여기 하나입니까?

예.

김혜진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재작년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는 교통행정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의회의 지적이나 많은 주민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다는 것은 즉 구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한 상태에서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행이 의회의 지적처럼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의욕적인, 선도적인 행정은 바람직하겠으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과 금전적 예산 낭비가 이렇게 많이 초래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따로 한번 묻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들, 요즘 시기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김혜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어쨌든 좀 안타깝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보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이 검토가 없이 자신감만, 어디에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불가항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변경 사업지 이 부분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우3동 해원초 삼거리 부분은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면서 조금은 가능할 부분이라고...

아니...

거기 부분은 신호 체계가,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신호 부분이 점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설치하면 회전교차로 부분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삼거리 이 정도 되는 데는 회전교차로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다른 보완책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해원초등학교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는 게 지금 우리 사업을 억지로 다른 데 선정하는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밀어붙인 관광오거리를 빌미삼아서 이 사업을 어디에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차라리 사업이 좀 늦더라도 정말 필요한 데를 선정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주민들에게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치는... 회전교차로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이왕 순서가 온 김에... 교통사고 잦은 곳 있지 않습니까?

예.

반여동 쪽은 김혜진 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동부아파트 여기가 교통사고가 잦은 곳입니까?

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은요. 구청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죠.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는 것까지 지정되어서 내려오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동부아파트에서 운촌삼거리까지 여기도 신호등 설치와 차선도색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쪽에서의 거리는 제가 알기로 교통사고 잦은 부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부분들이 도로 상황이 안 좋아서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아닙니까? 특히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쪽 메인에서는 잦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님? 여기에 교통체증이나 교통사고가 유발하는 이유가 차선이라든가 도색 부분이 아니고 도로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선하는 사업 규모에는 차선 도색, 신호등 설치 부분이거든요. 차선이 안 보여서, 신호 밝기가 낮아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 부분보다는 도로 상황을 점검해 보고, 아스팔트가 제대로 깔렸는지, 그리고 아스팔트가 여러 층이 있는데 제일 마무리 층에 제대로 된 아스콘이 깔려 있는지, 이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아스콘의 굵기가 너무 큰 것으로 마무리를 해버리면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자꾸 포트홀이 생겨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수 조사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유발되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플로우(flow)가 정해진 것 같아요.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하면 차선 도색, 신호등 설치 이런 게 약간 매뉴얼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러지 말고 정말 이 도로의 교통사고의 잦은 원인이 뭔지 파악해 보시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도색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예.

이번 코로나-19로 일선에 계시는 우리 집행 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으신데, 특히 보건소 직원들은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폭 피해자 관리 지원이 시비로 나왔는데요. 원폭 피해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운대구에...

우리 해운대구에는 3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38명이나 됩니까?

예.

생각보다 많네요?

이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원폭 피해 당시 일본에 있었던 한국인 70만 명 중에 40만 명은 즉사를 했다고 보고, 30만 명 정도가 생존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관리나... 관리라기보다 이분들에 대한 구호책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파악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이게 1980년도에 일본하고 한일협정을 맺어서 일본에서 그 당시 40억 엔 정도 기금을 출자해서 그 돈으로 지금까지 지원했던 상황이거든요. 그 기금이 고갈되면서 이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해 왔고, 이번에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네요?

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인당 월 5만 원씩 해서 12개월, 그렇게 계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게 보건소 청사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 기간제 보수 부분, 방역 소독 인력에 대한 보수 부분, 그리고 급량비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이 정도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해결되는 그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 전부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정책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신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 공무원들도 수고하셨겠지만 격려를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확진자라든지 사망자라든지 그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제까지 우리 해운대구의 확진자는 18명입니다. 그 외에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서 확진을 받은 해운대구 주민이 4명 정도 더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산시나 해운대구 지역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국립중앙병원이라든지 수도권 인근에 바로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현재 해운대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확진자는 어제까지 18명이었고, 조금 안타깝게도 오늘 오전에 해외입국자 2명이 또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역학조사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면 확진자 20명, 퇴원은 지금까지 15명이 했습니다. 오늘 2명이 늘었기 때문에 입원해 있는 분은 총 다섯 분인데, 다섯 분 다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퇴원하실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보건소를 비롯해서 공무원님들이 애를 써주시는 덕분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라는 부분이 일개 한 지자체에서 대응을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팬데믹(pandemic) 선포가 된 상황에서 한 국가 또는 그 외 전 세계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해결될 부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질본(질병관리본부)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특별법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면 아주 정당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직원들을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토·일요일에 나와서 열몇 시간씩 일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합당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의 보건소, 의료기관, 의료진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감염 긴급지원 사업에 7,0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이것 외에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이 더 있죠?

예, 지금 예비비하고 재난기금하고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애를 쓰셔서 철저히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

회전교차로에 대한 설계나 회전교차로를 하겠다고 당초에 생각했던 데가 몇 곳이 있습니까? 회전교차로를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몇 개소를 하려고 했었습니까?

현재는 예산에 있는 회전교차로, 당초 관광오거리 부분이 예산 확정된 것 하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회전교차로 부분하고 택시베이 부분의 용역을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회전교차로를 하면 적당한 위치 선정이 되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내년에 국·시비 보조금을 신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게 총 몇 개 정도 되냐고요.

현재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딱히 계획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려고 했다가 못 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여기 한 곳하고 반송도서관 일원 앞에도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했다가 보행환경개선으로 바꾸어서,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려고 했다가 안 된 데가 2개소입니까?

예.

거기가 설계까지 마쳤습니까? 용역까지 끝을 냈어요?

아니요. 용역 진행 중에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에 실무진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수렴하는 날짜까지 잡아서 현장을 보고 다 했는데도 진행이 안 됐었단 말이죠. 형식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강행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안 되게 됐다고요. 그러면 표현을 그렇게 쓰지 말았어야 하죠. 옆에 땅을 사서 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의 강한 표현을 써놓고 하지도 않고, 뒤늦게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안 되니, 교차로 구간이 짧니... 당초에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가 됐는데도 ‘땅을 사서 한다.’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써놓고 안 되게 하고 말이죠. 돈은 돈대로 날려버리고요. 인력은 인력대로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됐습니다. 그 뒷장 252페이지를 보시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 준비’가 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보시죠.

예.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주민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절대 불법 주·정차 불가 지역이 있거든요. 소화전 5m 이내하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하고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부분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신고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도 주민 신고제가 가능한 것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신고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어린이보호구역의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게 꼭 필요한 장소... 불법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장소에 주차를 했을 때는 주민 신고제를 활용해서 단속을 하겠다, 이런 제도라고 보면 됩니까?

예, 현재도 저희가 고정식 CCTV나 인력 단속을 하는 것 외에 주민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매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월 400~500건 정도 됩니다. 기존에 4곳이 주민 신고제 대상이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도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분을 신고했을 때 그 부분이 합당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 요원은 특별히 몇 명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홍보를 해서 누구든지...?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바로 신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곡각지점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불법 주·정차를 하면 주민 신고에 의해서 단속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 외에 이게 근절이 되려고 하면 운전하는 분들의 양심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측면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차는 많고 접근성이 부족한 이런 데 주차장보다는,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것이죠?

예.

앞으로 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단속을 함과 같이 연결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주차장 확대는 올해 몇 면이나 되는가요?

현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반여4동 공영주차장이 4월에 준공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 주차장은 작년에 보상이 끝난 4개소에 대해서 반송, 반여 지역의 공사가 곧 진행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보상비로 17억 원이 되어 있는 부분을 상반기에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0면 이상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이게 회전교차로나 이런 것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다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행자 우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공모해서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들 너무 바쁘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보건정책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의인데요. 제가 이거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보충 성격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상오거리,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억수로 반대했었어요. 회전교차로를 만든다고 할 때... 그때 분위기가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마린시티 쪽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평이 좋았어요. 거기에 필(feel)을 받았는지, 그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마린시티) 회전교차로에 꽂혀서 너무 지나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회전교차로를 하려는 부분을 지양해야 된다... 건물까지 매입해서 하겠다는 걸 지금에 와서 차 회전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니까 용역비만 날린 거 아니에요... 미포오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달맞이길 올라가는 일방통행... 그때도 그 용역을 반대했습니다. 달맞이길은 일방통행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주유소까지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일을 진행해보겠다고 해서 그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해 준 거거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전문가가 아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행정하시는 분들이, 우겨서 했다고 할까요? 자신 있다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해운대로 608번길 일원 보행자 우선 도로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보행로를 따로 만든다는 건지... 현재도 교행이 겨우 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온천길에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구남로를 중심으로 해서 세이브존 쪽이 아니고 맞은편 호텔촌 쪽으로 해서, 우2동주민센터 뒤쪽으로 해서 보행환경개선을 하는데 현재 거기에 차량들이 들어오면서 속도도 조금 빨리 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도를 딱 구분해서 내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행자 우선이라고 해서 도로 자체를 보도의 타일 식으로 만들어서 차량이 다니기는 다니는데 좀 서행을 할 수 있도록...

차도에도 예를 들어서 돌 같은 걸 깐다는 겁니까? 보도블록을 깔듯이...?

예, 보도블록 식으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스팔트면 도로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빨리 내는데 보도 식으로 깔아놓으면 차 속도를 낮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차와 사람이 동시에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면... 차 속도를 낮추는 효과를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중앙선, 그런 개념은 없다,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차 교행은 그대로 하고...?

예.

저는 위치는 이해를 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127페이지에 위치도가 있어요. 이거 아니죠?

아니요, 맞습니다.

예? 이 위치도는 구남로인데...

그거는 2017년도에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한 거고...

아니요. 제 이야기는 해운대로 608번길이 아니라는 거죠. 빨간 점선이 아니고, 우1동(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그 길이 지금 보행자 우선 도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잖아요.

제 자료는 지금 컬러가 아니라서 색깔이 어떤 색깔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 별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표시는 구남로가 표시돼 있어서 그냥 한번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는 김에... 제가 요즘 일부러 다니지는 않는데 사진을 한 번씩 찍어요. 전에 이야기하던 그거 뭐죠?

아~ 전동 킥보드...

예. 그거 단속을 해요? 무단 적치돼 있는 데가... 막 5~6대씩 대 있고 자전거 거치대에도 그거를 세워놓고 그러는데... 요즘 단속 안 하죠?

아니요. 일단 도로에 적치된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적치물로 해서 회수를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운행자의 운전면허증 소지라든지 만 18세 이상 운행이라든지 이런 도로교통법에 위반을 하고 있는 범칙은 경찰에서 단속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할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각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든지,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하든지 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게 무단 적치물로 돼 있는데 빨리 수거를 하든지 어쩌든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김경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적치가 됐다는 것은 그 기구를 이용하는 특성상 어디든 두고 또 필요한 사람이 타고 다시 놔두고 하는... 그런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는 건가요?

도로 적치물 부분은 도시관리과 소관이고요.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일단 그 안에 들어오면 이용료를 분당 180원 올리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못 들어가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운영하는 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도로에 무단 적치되고 있는 부분을 호텔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 계약을 해서 그 일정 구간을, 현재 구남로 쪽에 라마다호텔인가 거기에 보면 옆에 세워두는 공간을 호텔과 협약을 해서 그 사유지 부분에 이용하는...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저희들이 요청하고 해서 그렇게 업체에서 계약을 하면서 조금 바꿔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해운대경찰서에 일단 단속해 달라고 공문으로 통보도 하고, 만났을 때 적극 단속도 부탁드리고 했었습니다.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김경호 위원께서는 보행환경이 위험할 수 있다는 면을 강하게 말씀하셨던 적이 많이 있으신 위원님이시고, 관광문화발전을 위해서 혹은 적체되는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전 세계 관광 대도시에는, 평지 관광도시에는 많이 보급되고 활용하는 추세라서 못 타게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저저번달에 김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타실 때 예를 들어서 헬멧이나 안전보호구 없이 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 섞인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그런 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못 타게는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런 보완책을 교통행정과와 유관기관에서 빨리 마련해 주시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방역용품을 이번에 각 주민센터에 지급을 한 게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민센터로 지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창고에 가보면 거의 3~4년 지난 살충제가 있고, 각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방역 활동을 하면서 보면 거의 살충제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보통 3~4년 지난 걸로...

맞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보관돼 있는 것은 그동안 계속 누적돼왔던 약품들이 조금 남아있을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균할 수 있는 소독제를 배급했었고요. 그다음에 분무용, 소독 티슈 이런 쪽으로 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얼마 안 됐잖아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주로 분무형으로 줬었고요. 그게 질병관리본부 지침상의 방역지침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무형을 주로 하다가 지금은 분무형은 가급적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에어로졸(aerosol) 현상 때문에, 사람 호흡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닦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배부하는 것은 천에 뿌려서 바로 닦을 수 있는 소독제하고 그다음에 소독 티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 티슈, 이런 형태로 배급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지침이 좀 정확해야 될 것 같고, 주의사항 같은 걸 주민센터에서는 많이 모르고 있는 사항을 발견했었습니다.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그린레일웨이 보행환경개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다릿돌전망대 위에, 그 바로 위에 보면 와우산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곡산이 있고... 그쪽에서 자주 낙상사고가 나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주 119가 출동하고 하는데 그린레일웨이 보행환경을 개선할 때 그런 데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식코스로 많이 가는데 꼭 보면 일부 몇 분이 위로 가서 많이 (트래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어떤 안내판이라든지 주의사항을 표기해서 방지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돌산 등산로 쪽에...

예, 와우산 쪽에...

예, 그쪽에 30m 정도 일단 설치돼야 될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진·출입로가 추가로 필요한 곳이 파악돼 있고요. 그래서 공사 중에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다릿돌전망대 공영주차장 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망권 때문에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죠?

예, 현재 민원이 들어오기는 왔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손짓으로 표현하며) 비탈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층 3단으로 하는데 그 위에 3단 부분이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부분이고 그 아래 2층, 1층이 도로가 낮아서 밑에 쪽으로 되고요. 3단 부분에서, 그 앞쪽에 있는 집들이 이 3단 부분 높이랑 비슷하거든요. 현재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조망권하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걸로...

본인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고 자꾸... 우긴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요청하니까 그분들에게 조금 더 상담이라든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는 공사를 안 했는데 공사 후의 조망권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체 전개도라든지 설명서를 가지고 가서... 민원이 없을 수 없지만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하셔도 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할까요?

예,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와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바쁜 시기에...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 건으로 해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사회 재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고생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대충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으로 해소가 됐고요. 과장님, 이 와중에 조정교부금과 시교부금을 받아오셨네요?

예, 전체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 46억 원... 1회 추경인데 2회, 3회 추경 계속 기대를 해도 되겠죠?

숙제를 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1회 추경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건설과장님한테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국·시비를 또 얼마나 받아오려나, 예산서를 보면서 항상 그러는데... 주요사업설명서 139페이지를 보시면 송정동 327-1번지 일원 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이거 장기미집행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장기미집행 시설, 168개소 중에서 A등급으로 분류된 9개소 중의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대충 다 됐고 39억 8,000만 원 구비만 남아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는 준공이 대략적으로 언제쯤이죠?

저희들이 당초 올해까지는 보상 완료를 하고, 올해 보상 추진만 마무리가 된다면 시설비는 실질적으로 얼마가 안 듭니다. 2022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라서 2021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생활지원금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182억 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장기미집행 사업을 우선적으로 9개, A등급을 다 하려면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실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예산은 200억 원가량이 됩니다.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고 조금 딜레이될 것으로 봐지는데 본예산부터 이 9개 사업에 대해서 보상이 추진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안에 사업을 완료하면 되는데, 그런데 실효가 되고 나서 최대한 빨리 올해 내지는 내년 본예산 정도까지는 마무리돼야 되지 않나...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가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43억 원이 계획되었는데 1~2년이 지나고 나니까 오십몇억 원이 필요해지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A등급으로 판정된 9개소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사업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7월 1일 실효 전에 보상비를 편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 편성 내역에 들어있었네요?

보상비로 편성되던 부분이 이런 국가적인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추경에 반영할지는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9개소에... 전에 답변을 하실 때는 그때까지 무조건 보상이 끝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조금 지연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시계획인가상에 저희들이 보상 시기를 명시해놓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놓으면 이게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이 실효되는 것이 전국적인 사안이고, 저희들이 이왕 투자할 거 계속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비를,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런데 저희들이 일선에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상상 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가가 많이 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에서는 왜 이렇게 사업비 산정을 잘못하느냐고 하는데 적기에 판단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40억 원이 55억 원이 되고, 60억 원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알겠고요. 그러면 계획에 맞게 빨리 착공에 들어가고 보상이 시작되면 바로 준공까지,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을 많이 당겨야 효율적인 예산(사용)과 사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 2019년하고 2020년하고, 2018년 그 이후부터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세입 부분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았거든요.

예.

세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거의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예.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세금 감면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유예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재앙이 닥쳐서 이 세금이 수입으로 잡아질지, 이게 납부가 될지가 지금 관건인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혹시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 320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더 오르고 해서, 세외수입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엄청나게 더 오를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감안해서, 당장에 순세계잉여금 182억 원을 썼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아진다고 하더라도 140억 원 정도는 지금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추가로 더 플러스알파를 하고 LCT가 들어오고 해서 지방세가 또 50억 원 정도 수입이 잡아지고 하면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장기미집행 사업은 코로나-19 사업과 별개로, 실효 기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꼭 예산 부서와 같이 의논하실 때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부서의 입장에서 하여튼 이 사업이 조기에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잠시만 간단한 것을 이야기하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라고 하죠? 이게 4월 5일까지였죠?

예.

지금 연장된다는 말이 있던데, 연장되었습니까?

아니요. 고정식 CCTV는 4월 5일까지만 유예를 했고 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고정식 CCTV는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단속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4월 15일까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그때쯤까지는 단속을 강하게 안 하고 계도 위주로 하고 교통에 방해를 주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만 단속을 좀 하고요. 당분간은 계도 위주로 인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CCTV는 정상적으로 4월 5일까지만 유예하고, 그다음에 차량이 다니는 그런 부분은 계도 쪽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불편을 줘서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에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의회의 부의장님이시기도 한 임말숙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다음 달 5월 12일에 임시회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4월 15일은 총선이고... 그 사이인 4월 중하순 이후, 5월 12일 이전까지 방금 임말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고 타 부서와 협의하신 내용까지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든지 보고서를 주시든지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서하고 편성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서, 저희 사업 부서보다는 예산 부서 쪽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논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가 하든 사업 부서가 하든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7월 1일이 임박했고, 지금 두 달 반이 남았는데... 중요한 파트를 임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사항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건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