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군 의원 발언

조정 전체 첨부파일 247 예결2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임말숙 김성군 위원 김백철 위원 김상수 위원 문현신 위원 이상곤 위원 장성철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4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0년 04월 07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요구사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은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은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송입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수경입니다. 일단 주요사업설명서 책자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51페이지를 보시면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저희 과에 4건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인데 작년에도 저희 구에서 3억 8,122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억 9,808만 4,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구가 전국에서 가장 싸게 구매하지 않았나 싶은데 매당 260원짜리를 114만 매 구매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마스크 단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서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국비 50%, 시비, 구비를 5:5로 해서 총 8억 7,420만 6,000원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100만 매를 사야... 왜냐하면 기준을 100만 매로 해서 1인당 50매, 그러니까 올해 계획은 상반기에 25매, 하반기에 25매... 사실 올해 예산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쓸 수도 있었지만 정부 지원이 당초의 공적 마스크 50% 지원에서 80%로 변경되면서 물량 자체가 전부 약국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긴급한 데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 매 정도를 사도 저소득층 전체...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이 전체 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배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마스크를 취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있지만 아직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올해 5~6월 정도에 물량이 확보되면 가격도 내려갈 거니까 그때 구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는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인데 이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확진을 받아서 입원하신 분, 또는 확진자하고 접촉해서 자가격리 조치된 분에 대한 생활지원비입니다. 이것은 14일 이상 하게 되면 밑에 지원 기준이 있는데 전체 예산이 12억 9,180만 원입니다. 국비, 시비 5:5 매칭사업인데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은 그 집의 전체 가구원 수가 1인이면 45만 4,900원, 2인은 77만 4,700원, 3인은 102만 400원, 4인은 123만 원, 5인은 145만 7,500원이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구의 누계는 지금 자가격리자가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통보가 온 것은 누계가 512명입니다. 이 자가격리자들은 14일간 격리에 들어갔다가 해제되고 2주 후에 주민센터에 와서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는데 현재 3월 31일까지 신청 인원이 168명에 1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급을 안 했는데 추경에 승인이 되면 내일부터 바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코로나-19가 확대되면서 정부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5:5로 해서 8,083만 5,000원이 내려왔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설의 개수, 금액까지 배분해서 시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체 시설에 먼저 예산을 배부해서 선 집행하고 후에 정산을 받아라, 그런 식으로 공문이 다 내려왔는데 금액이 많은 일부 경로당, 이런 데는 구에서 일괄 마스크를 구매해서 조만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코로나-19 관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이나 전 가정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소득이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 구민한테 1인당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전체 40만 4,000명으로 잡아서 203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선불카드, 계좌 입금 방안 중에서 선불카드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 오늘 최종 통과되면 내일 중으로 확정해서 언론 보도부터 해서 홍보도 하고 배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데 민관협력 사례관리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에...

과장님, 추경 전 사용승인, 이 부분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두고 코로나-19에 관련된 사업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부분만 질의를 하면 되니까 시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재균입니다. 사업명세서 2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에 비해서 3억 6,2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매칭 사업이고 전액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방역소독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급양비, 일직 수당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구비로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일·숙직 비상 당직수당이 부족해서 구비 3,3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서 시비 지원금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관리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되는 인건비로 구비 3,2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식 X-ray 구입을 위해서 국비 지원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비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급양비가 부족한 관계로 구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님,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1인 50만 원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5만 원이 맞으시죠?

생활지원금은 1인 5만 원입니다.

설명을 50만 원으로 해서 제가 잠시 정정을 해 드렸고요. 세 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닌 예결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오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보행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환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관광오거리를 잡으신 게 맞죠?

예.

그런데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일식으로 했는데 O 공감 구청장실에 학부모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특별하게 지역주민의 의사를 들을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청장님도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해운대경찰서도 합동 점검을 해서 이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관광오거리가 많이 좁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소형 차만, 학원 차들만 회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으나 용역 결과에서는 대형 차도 수시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판단해 보면 지역이 좁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죠? 맞습니까? 대형차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132페이지에 따르면 지역을 해원초등학교 앞으로 변경해서 용역이 들어간 상태죠?

아닙니다.

용역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예, 그것은 아직...

그쪽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검토 대상지를 용역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회전교차로가 가능한 지역을...

좀 더 알아보고 계십니까?

예, 물색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 부분도 아직 확정은 아니고 검토 중에...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검토는 하고 있는 중이다...?

예, 그런데 경찰청에서 통보가 오기를 답변이 그 부분은...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시간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흐름이 관광오거리는 안 되고 다른 지역을 봐야 되는 부분이죠?

예.

부적합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의 추가 질의 중에서 첫 번째인데 이 용역이, 위원님들의 자리에 다 있지만 3,083만 3,000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떤 자금으로 하신 거죠? 지금 나와 있는 2억 8,000만 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 2회 추경에...

그렇죠. 2회 추경 때 올라온 그 자금으로 한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 국·시비에 들어가 있는 자금은 아니죠?

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쪽이 부적합으로 됐기 때문에 적합한 지역을 찾아서 다시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일단 이 2억 8,000만 원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예산인데 지금 삭감한다고 해서 2회 추경 때 올라올 수는 없습니까?

2회 추경에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문제없죠?

예. 그런데 원래는 국·시비 보조금이 사업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져서 내려왔고 그리고 자금이 안 내려온 상태가 아니고 자금까지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한 부분은 삭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법적인 부분은 없죠?

...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게 2회 추경에도 올라올 수는 있죠?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2회 추경에...

그런데 그전에 실시설계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적합한 지역이 나오면 2회 추경 때 사업을 올릴 수 있죠? 맞죠?

예.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것은 지금 거의 다 끝난 사업이다, 그렇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이 사업은 어차피 용역 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해서 이 지역은 안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은...?

예, 결론은...

그러면 여기에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지만 이미 사업비까지 국·시비가 교부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게 되면 다른 후보지를 선정해서 위에 변경 요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불이익을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라고 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관광오거리라고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이미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예산은 확보를 하고...

해 놓고 사업 변경은 할 수 있고...?

예, 그렇죠. 예산서에 일단 돈까지 교부를 했는데 구에서...

아니, 그러니까 안 되면 나중에 2회 추경에도 올릴 수 있냐고 아까 질의를 한 게...

여기는 구비는 없고 국·시비만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 버린다고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업 변경을 해서 2회 추경 때 올리면 안 됩니까?

사업 변경이라기보다는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이대로 그냥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명세서 251페이지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시설비에 관광오거리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대상지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대상지를 혹시 검토한 것은 있습니까?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3동의 해원초등학교 삼거리를 1차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의견 조회까지 했었는데 해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도 ‘인근의 신호 운영이 불가하고 신호 운영 요청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지점으로 교통안전성 증진 목적의 회전교차로 설치는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과장님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일단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관내의 어디든지 간에 물색을 해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돈까지 내려와 있는, 자금까지 교부된 것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구비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돈을 줬는데 예산 편성을 제때 안 하는 부분...

그 말씀은 앞에서 많이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마스크 단가가 전부 다 다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단가에 대해서 문제는 없겠습니까?

...

예를 들면 지금 기장군이 상당히 높은 단가로 구매를 했다, 이래서 나중에 단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던데요. 물론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260원에 구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그렇게 구매했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260원에 구매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1월 30일 같은 경우에 단가가 2,000원까지 갔더라고요. 그렇죠?

2,000원, 거의 3,000원, 비싸게 준 데는 거의 2,000~3,000원 사이에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2월에 보니까 싸게 살 때는 650원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단가 문제가...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코로나-19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전인 올해 1월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때는 싸게 구매를 했는데 코로나-19가 나타나기 시작한 초반에도 가격이 저렴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이 넘어가고부터는 거의 2,000원 넘게 주고 구매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2월에 구매했지만 그때에도 1,200원 정도로 구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평균적으로 단가가 이 단가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만 이렇습니까? 단가 비율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매당 거의 1,500원...

아니, 지금 말고 이 앞에 단가가 상당히 상승됐을 때...

2,300~2,500원 정도...

지금 그 정도 단가입니까?

저희 구에서 매입한 단가는 아니고 다른 구에서...

그렇죠?

저희 구에서 산 것은 1,000~1,500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게 지금 2,000원이고 그 외에는 평균적으로 1,5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자료입니다.

아~ 안전총괄과의 자료에... 그런데 공급처에 따라서 가격은 다 다르니까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볼 때 저소득층에 800원으로 주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겠는데 거기에서 좀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있어서 그 일부로 지금 회전교차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국·시비를 반납했을 경우에 회전교차로 사업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불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교부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1회 추경에서... 이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일단 1회 추경에서 삭감 후에 2회 추경에서 재편성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저는 그렇게 했는데 혹시나 다른 것으로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은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교부까지 다 됐는데 현재 여기에서 돈이 집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행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부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미집행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1회 추경에서 일단 삭감을 하고 2회 추경에서 재편성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여쭤봤을 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도 불이익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때 차후에 그렇게... 그러니까 1회에 삭감을 하고 2회에 재편성해서 그게 통과가 됐을 때는, 다른 곳을 물색해서 대체지가 선정됐을 경우에 2회 추경에 올라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도 교통안전 개선 사업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불이익에 해당되는지...?

지역 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비를 시에서 교부하고 나면 집행 사항이나 예산 편성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침상에도 ‘변경 절차 없이 추진하고 국비 집행이 부진할 시에 페널티 부여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신속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돈이 나가면 최고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자금이 교부까지 됐는데 예산 편성도 안 시키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교부까지 됐는데 예산조차도 편성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니까 페널티의 경중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도 예산 편성까지 안 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것을 1회 추경에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 재편성조차도 안 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페널티의 정도에 차이가 굉장히 크겠네요?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국·시비가 그냥 내시만 된 것하고 자금까지 준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금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저희들이 미적거리면서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도 시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운대구는 사업비까지 내려줬는데 집행을 안 하고 예산 편성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모에서도 다른 사업 선정 시에 페널티를 받아서 아예 대상 자체에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혹시 이전에도 내시만 돼 있는 상태에서 삭감된 경우 말고, 이렇게 교부된 상태에서 삭감된 경우가 또 있었습니까? 기억나시는 게...?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는 아직 한 번도 예산 삭감이 된 적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외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구 전체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정확한 사업이 명시가 되어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삭감 검토에 올라갔다가 다시 국·시비 부분을 집행하라고 편성이 되었던 부분은 있는데 삭감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그런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국·시비 매칭사업을 반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본예산 때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마스크 구입비가 있었고 또 그 앞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들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보충 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 3,083만 3,000원에 대해서는 작년 2회 추경 때 사고이월된 겁니까?

용역비 3,000만 원은 작년 9월에 있었던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추경에 확보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앞에는 어디의 예산이었으며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이것만 좀...

아닙니다. 2019년도 2회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편성된 겁니까?

예.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영원히 삭감이 된다면 반납은 언제 하죠? 반납 시기...?

반납은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금액에 대해서...

아니, 예산이 완전히 편성이 안 되면 반납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예산 편성도 안 되고 있으면 시에서 사업 조정을 해서 올해 중에 다른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구의 것을 삭감해서 다른 데에 예산을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줄 수도 있죠?

예.

그러면 뺏길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뺏기려면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 편성을...

시간상 단답형으로 좀 답해 주시고요.

예, 예산을...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관광오거리를 굉장히 반대했었습니다, 불가하다고... 그런데 부서에서 ‘할 수 있다. 맡겨 달라.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이 건에 대해서 페널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가 삭감이 되면 페널티가 있는데 그것은 최종적인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의 시기를 말하는데 빨라야 최소 이번 연말 아닙니까, 반납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했을 때 반납이지, 계획이 있다면 명시이월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시이월을 하려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명시이월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견을 전체 다가 너무나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용역에 들어가니까 이게 불가로 나왔고 그래서 삭감해서 다른 부분으로... 지금 여기가 어디죠? 우동 쪽의 해원초등학교 앞에 하기로 변경을 해서 왔는데 이 부분도 심사숙고[深思熟考]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내용입니다.

해원초등학교 앞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 대상에 일단 두고 있고요. 사실 당초에 우1동의 관광오거리 부분은 통학버스 소형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공단의 박사님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이 회전교차로가 충분하다, 이렇게 의견이 온 부분이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형 차 부분이 극히 일부분인데 그 부분을 놓치고 갔을 때 만에 하나 사고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 책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바꾸게 되었는데 사실은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 차량이 많이 있고 또 차량이 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그래서 용역을 할 때도 그 인근에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나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춰서 회전교차로 부분이 가능하게 되면 언제든지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적인 장기 안으로 일단 조금 돌려놓은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요. 해원초등학교 삼거리, 이 부분을 아까 설명하실 때 경찰서하고 미리 협의도 하고 조언도 다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은 충분히 잘 알겠으니까 감안을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당초의 계획이었던 관광오거리가 회전 반경 부족 검토로 해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 재선정이 된 게 해원초등학교 삼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요, 재선정은 아니고...

재선정과 협의...?

재선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경찰청에 협의...

아니, 133페이지의 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사업 대상지 재선정(해원초등학교 삼거리)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의’,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안 될 때는 다시 협의를 해서 해원초등학교 삼거리에다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원초등학교 삼거리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물색했을 때 이 부분이 현재 점멸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신호 운영이 불가한 지역이라서 적합지로 나왔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협의를 해 본 결과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부분은 일단 아닙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오늘 1회 추경에 된다면 사업 기간이 당초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로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실시설계 용역은 언제 해서 언제 끝났죠?

지금 앞의 용역은 작년 11월 26일에 실시를 해서 올 2월 22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안에는 장기 안으로 회전교차로 부분하고 지금 노면을 정비하는 부분도 용역 성과품을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관광오거리에 공사하는 부분에 별도의 용역비가 추가로 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에 있었던 2회 추경에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난해 연말까지 예산 집행은 다 됐다, 그렇죠?

아닙니다.

안 됐어요? 그러면 올해로 넘어왔죠?

예, 사고이월이 넘어와서 올해 2월 22일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날짜를 보니까 11월 26일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예.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 사업이 있지요?

예.

이 부분이 176억 원이네요, 그렇죠?

179억 원...

176억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과 경과를 간략하게 얘기해 보시지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서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극복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고,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기준 일자는 3월 24일입니다. 지원 기준은 작년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소상공인이고, 3억 원 매출액에 대해서는 매출 증빙을 국세청 자료를 연동해서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4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이고,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4월 6일 자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고요. 동주민센터의 방문 접수는 선거가 끝나는 4월 17일부터 실시되겠습니다. 신청은 저희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신청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방문 접수는 마스크 배부일과 같은 방식인 5부제로 시행을 해서 본인의 생년에 따라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은 업체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일시불 계좌 입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입금되는 시간은 얼마쯤 걸리죠?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접수를 하게 되면 그다음 날 저희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을 해서 저희가 일단 1차 심사를 해서 지급 결정 또는 반려를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2차로 구 직원이 심사 결정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소요되고, 아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행성 업종이라든지 유흥업소 같은 경우 일부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연매출이 3억 원이 안 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이 세 가지 정도 패턴이 있는데, 주소지가 부산에 있지 않고 사업장이 있어서 부산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 그리고 왜 3월 24일 자 기준이냐는 불만, 매출액이 3억 원보다 조금 상회할 경우에, 그러니까 매출액을 3억 원으로 결정한 기준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착각을 했는데, 시비가 176억 원이고 전체 예산이 220억 원이네요?

예, 8:2 매칭에 따라서 저희 구비 부담은 44억 원이고요. 176억 원이 시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5만 원 지급하는 것을 어제 조례 심의를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땐 복지정책과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지급할지, 언제 지급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 사항은 복지정책과에서 답을 해야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동안 같이 고민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대략적인 것만 기준으로 잡아놓은 상황이지, 전체적인 계획은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항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어차피 긴급생활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긴급하게 하는 것이고, 200억 원이라는 돈이 내려가니까 우리가 대략적인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의 입장에서 그동안 부구청장님하고 여러 간부들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책 논의한 그 사항을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 설명한 사항입니다.

보면 언론이라든지 중간에 흘러나오는 게 조금씩 엇박자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제 바람은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복지정책과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차피 오늘 이후, 내일 아침부터 당장 그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계획들을 가지고 확정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청장님 이하 같이 현안 회의를 해서 그렇게... 그동안 우리가 소상공인부터 해서 수급자들에게 지원했던 것, 그런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기준일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부터 해서 확정을 하는 단계가 아마 내일부터 이루어질 겁니다.

예,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예.

어제 마스크 지급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앞으로 65세 이상인 해운대구의 6만 8,000명을 대상으로 면마스크 1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1~2매 정도...

1매나 2매 정도...

예, 보건용 마스크라는 것은 KF94...

예, KF94 또는 KF80... KF80 이상이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위생 기준을 승인받은 마스크로...

자칭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에는 벌써 그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중국산을 요새 누가 받느냐’라고 하니까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잘 지급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지급 과정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크를 취약계층에게 지급했었는데 알다시피 100% 지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신속, 정확하게 빨리 액션을 취해주신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보다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직접 현장에서 뛰면서 조사하고 파악하고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구에도 조직이 잘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고, 지금 전통시장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 있지요?

예.

집계는 안전총괄과에서 했지만,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이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마스크를 (지급)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하고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등록되지 않은 시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등록되지 않은 곳은 3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아, 장산시장하고 우일시장 두 군데입니다. 등록된 시장이 11개, 무등록 시장이 2개입니다.

무등록은 2개입니까?

예.

무등록 된 데는... 송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송정은 등록이나 무등록 시장은 아니고, 그냥 상가의 일부로 보셔야 하는...

상가?

예.

그러면 장산시장, 우일시장 여기에는 마스크 지급이 안 되죠?

이것은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볼 때 시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든 무등록이든 상관없이 13개의 시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전부 다 마스크를 지급했습니다.

아, 이번에 다 (지급)하셨네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빠져있는 게 송정입니다. 그것은 상가도 아니고 일종의 상가 형식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게 열몇 군데 형성되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마스크 혜택이 없죠?

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시장은 아무래도 50개 점포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송정은 시장으로 분류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여건상 가구 수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구 수가 적어서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해운대 좌동재래시장, 어느 시장은 (마스크를) 몇 개 받았다.’ 하는 소리를 다 듣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전혀 없을뿐더러, 물론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것은 재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그렇지만 마스크는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다른 취약계층도 기초생활수급자도 다 해주는데... 이것도 길거리에 할머니들이 앉아서 미역 팔고 미나리 팔고 하는데, 그런 데는 지원을 좀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전통시장으로는 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미용이나 음식업이라든지 이런 위생업소로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업소당 5매씩 똑같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아마 송정 쪽에서 상가로 등록되어 있었으면 지급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급을 안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쪽에 난전에 있는 사람들 있죠?

예.

난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좀 여유가 있다면... 그렇다고 상가나 외식업이나 기타 100% 지급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변수도 있고 하면... 여유는 많이 있죠?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어르신에 대해서 따로 배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올해 마스크 전체 배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지급 개수가 몇 개 정도 되죠?

추가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뽑은 겁니다. 빠짐없이 뽑은 건데,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배부한 것은 14만 7,630매 정도...

그렇죠? 14만 7,630매 배부인데, 지금 돌아온 게 얼마나 되죠?

돌아온 것을 빼고 한 겁니다.

빼고?

예, 여기에 보시면 3월 3일 자에 외식업, 미용업 이렇게 해서 3만 7,900매 정도를 내보냈거든요. 여기에서 폐업을 하거나 문을 계속 안 열고 있거나 해서, 저희가 상당한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전원 다 지급한다 했을 때 몇 매가 나가야 됩니까?

3만 7,000매 정도...

3만 7,000매... 그러면 그것은 구매되어 있습니까?

아니, 다시 돌아온 것을 그 뒤에... 여기에 보면 쭉 나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돌아온 것들을 활용해서 뒤에 배부를 했습니다.

올해 구매한 것을 보니까 1월부터 해서 3월 10일까지 13만 6,000매...

이것은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예산으로 구매한 게 13만 6,600매고, 이것 말고 복지정책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거나 아니면 기부로 들어온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기부가 들어온 것은 대충 몇 매 정도 들어왔죠?

그것은 제가 따로 취합을 안 해 봤는데요. 매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00매, 1,000매 단위로 기부가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저희가 배부한 이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난해 황사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구매해 놓은 것이 있죠? 그게 몇 매나 되죠?

아,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구매했는데 정확한 구매 매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난해 황사로 구매한 마스크가... 예를 들어 조금 전에 110만...

114만 개...

배부된 게 114만 매...

114만 매인데, 이쪽에 포함되어서 배부된 겁니까? 관계없이...?

아니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114만 개, 1개당 260원으로 구매했습니다.

위원님,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조금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이것과 관계없이 지급이 다 되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게 지난해 11~12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서 배부 기간은 조금 중첩되는 것 같더라고요. 2월까지도 배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구입했던 거라서 그쪽으로 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조금 여유가 된다면 우리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해서 송정시장 상인들에게 단 몇 매라도, 그렇게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해봐야 열몇 개밖에 안 되는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답변이 우리 해운대구에 소상공인이 2,600명 정도 해서 70%에다가 120%로 잡아서 2만 2,000명 정도...

예.

2만 2,000개 업소라고 해야 합니까? 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업주, 대표에게 나가는 것이니까 명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2,000명을 예상하신다고 하셨죠?

예.

우리 예산이 176억 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1인당...

100만 원씩 나가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220억 원이 들어와야 하지 않는가...

총예산은 220억 원이고요. 시비가 176억 원이고, 8:2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 구비는 44억 원이 부담됩니다.

구비는 아직 편성을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나가는 추이를 보고 하실 겁니까?

예.

아니면 우리가 1인당 100만 원이 나갈 때 실질적으로 80만 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구에서 20만 원이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성도 같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기금으로 매칭할 예정으로 있고, 이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에 한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에서 벗어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걸로?

예. 1차, 2차, 3차 정도로 나눠서 추이를 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예.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이나 시설 보강에서만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구호 기금이라고 해야 하나, 용어가... 잠시만요.

몇 조에 되어 있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에 대한 부분하고 재난으로 인한 시설 보강 부분에 나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기본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나오는데요. 제가 잠시 안내해 드리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기 특례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 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가 제75조의2에... 이게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부분, 그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개정이 되어서 조항 안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제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저도 공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방금 마스크도 이야기했는데요. 혹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때문에 다른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건요. 가판이나 시장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영세상공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거든요.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도 끝도 없이 파악하기가 힘들겠지만 구에서는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고민하고 있으신 부분은 없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한 바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생각이 많은 거죠? 예산만 있으면 준비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공모라든지 시비나 이런 부분을 신청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배달 서비스를 신청하는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민생지원금, 또 구에서도 5만 원씩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방금 소상공인들은 1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특히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자금이 될 건데 몇십만 원이라도 구에서 가능하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 부분이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니까, 적은 예산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조정실장님, 더불어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생활자금에 들어가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로 책정하셨죠?

예.

순세계잉여금이 182억 5,000만 원 정도이고, 예비비가 23억 4,000만 원 정도로 편성하셨는데요. 182억 5,0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책정된 근거가 있습니까? 결산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서 이 금액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결산 금액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문제없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결산서 자체가 나오는 것이고요.

나왔습니까?

잉여금이라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총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난 나머지가 잉여금이고, 거기에서 반환금이라든가 다 빼고 나서 남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82억 5,000만 원이 지금 결산이 나오지 않은 금액에 짐작을 해서 나온 금액인지, 아니면 결산 시기가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결산서가 나온 것을 보고 한 것인지...?

결산서가 나오고 나서 한 것입니다.

보고 한 겁니까? 그러면 기정액 90억 원하고 272억 5,000만 원이 올해 결산되는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예.

평소보다 좀 적네요?

조금...

30~5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

작년에는 아마 340억 원 정도...

아, 작년보다 3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그러면 이게 결산이 된 거네요?

예, 결산된 겁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를 합쳐서 긴급 생활자금을 산정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되거나 아니면 예비비를 조금 더 고민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소상공인,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한번 예비비를 책정해서라도 2회 추경 때나 같이 고민을 심도 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바람이고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번 같은 사태에서는 그런 분들을 좀 구석구석 챙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추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하면서...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도 논의가 되고 했는데요. 국·시비를 저희가 삭감을 하거나 보류를 했을 때 이게 무조건 반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회기가 끝나고 나서 반납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그 자체는 반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납이 되어야죠.

반납이 되는데, 반납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시기가 연말이 될 수도 있고요. 일종의 반환금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자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자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올해 안에 편성되면 괜찮은 거죠?

예, 올해 안에... 괜찮은데, 만약에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현재 시에서도 재정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죠?

편성이 안 된 예산은 싹 다 회수해 갑니다.

그게 해가 지나서 불용됐을 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재구조화하려고 공문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비상... 자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재정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들 자체도 다 손을 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편성이 안 된다면 시에서 당연히 가져가겠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번에 국·시비 부분을 2회 추경 때 다시 편성하라고 하게 되면 편성이 안 된 국·시비가 바로 다른 조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절감 계획수립 협조 요청’ 이렇게 해서 부산시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기존에 사업하던 것도 투입이 안 된 예산은 다 회수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구 자체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19 대응 마스크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3만 6,600개가 들어왔고, 그렇죠? 14만 7,000매가 나갔네요?

예.

배부가 전량 다 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8만 5,000매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안 찾아가는 것은...

아니요. 안 찾아가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물량이 확보가 되거나 하면 무조건 일단 구매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산, 위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불량이 예측되는 그런 마스크는 안 하고, 위생 기준에 통과된 정상적인 마스크라면, 가격만 공정 마스크 가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계속 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업소마다 이런 식으로, 2월 24일 영산대에 2,000매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됐는가요? 배부가?

예, 이것은 배부가 완료된 사항들만 적어놓은 겁니다. 급하게 거기에서 요구한 것들을...

그러면 3월 3일 외식업 해서 여기도...

예, 배부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업소에서 전부 다 찾아갔네요?

맞습니다.

안 찾아간 업소는 없고?

그 뒤에 상당한 기간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찾아간 데는 전부 저희가 회수를 다시 해왔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입니까?

예, 저희 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에 350개씩 나갔습니까? 시장 상인회 수에 따라 다릅니까?

전통시장 900개 업소에 나갔습니다.

900개는... 정확하게 전통시장 업소 900개가 딱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등록되어 있는 게... 데이터에 관리를 하고 있는 업소가 900개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대로 60개 업소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70개 업소라고 해서 한 군데는 350개를 받아갔는데, 60개 업소만 배부해 주고 10개 업소는 안 줘서... 그래서 왜 안 받았느냐고 하니까 회원 업소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회원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 데는 없습니까?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부를 할 때 상인회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고, 상인회장과 함께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다 나눴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왜 그런 말이... 그때 윤준호 국회의원 후보가 오는데 왜 안 주느냐고 하면서 소리가 나고, 너희는 회원 업소가 아니라서 못 준다, 상인회 회장은 그런 식으로 하고 싸움이 일어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갔을 때가 한창 코로나-19가 굉장히 창궐할 때였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마다 휴업 또는 잠시... 폐업은 아니고 휴업하거나 일정한 시간...

아, 문을 닫았다?

문은 닫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나가기가 힘드니까 몇 개 남은 부분은 상인회 회장님께 맡겼는데, 그 부분에서 배부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민원을 받아서 그날 저녁부터 다시 수정해서 그다음 날 공무원이 직접 수정 배부를 해서 정리했습니다.

말씀이 또 다른데... 회장이 ‘우리 회원 업소가 아니라서 당신네들은 못 준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회원 업소가 아닌 데는 안 주는 거예요?

원래는 시장에 점포로 등록되어 있으면 다 주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일정 부분 배부를 못한 부분을 맡기다 보니까 상인회에 등록이 안 된 부분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아서 그날 저녁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는 시장에는 직접 통화를 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부분입니까?

아니요.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릴까 싶어서...

꼭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시비를 깎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의 회전교차로가 있던데...

예,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조금 더불어 말씀드리면... 회전교차로가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국·시비가 다 투입되고요. 마린시티에 있는 회전교차로도 설계를 다 해서 구청 차를 가지고 한번 돌려보니까 설계도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돌아가서 다시 재설계를 해서 만들었고, 해동초등학교 앞에 저것도 경찰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몇 번이나 가서 확인하고 가능하다고 해서 시작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설계 용역을 줬고, 또 최근에는 반송에 회전교차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다 된다고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봤습니다. 돌려보고 된다고 해서 우리 차를 가져가서 해보니까 반경이 안 나옵니다. 회전교차로의 그 의미 자체가 큰 차가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좌회전을 해서 갈 수도 있고, 안 돌려지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꼭 그 회전교차로에서 큰 차들이 돌아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올해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택시베이하고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이 예산은 국·시비 예산인데, 회전교차로는 이 예산을 만약 반납해 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회전교차로 용역에서 나온 그 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편성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문현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취합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신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문현신 김상수 김백철 장성철 이상곤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유태승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복지정책과장 박수경 안전총괄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