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4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김정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따라 구민의 생계 및 경기 침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중대한 재난 발생 시 지자체가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간단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펜데믹(pandemic) 현상으로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부산 해운대구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2020년 지난달 3월 27일에 해운대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9명 전원이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마스크를 전 구민에게 배부하라는 내용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에 해운대구청은 조속히 3월 30일에 언론에 발표된 바와 마찬가지로 해운대구민 전원에게 5만 원씩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배포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회는 이명원 의장님의 주도 하에 4.15총선 선거운동에 아주 바쁜 중이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서 긴급히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지방자치법」제22조를 근거로 하여 방금 말씀드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원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와「지방재정법」제45조에 근거한 긴급생활지원금을 해운대구민 40만 4,000명에게 월 5만 원씩 계상하여서 총 202억 원, 그다음에 홍보비 4,000만 원, 인건비 1억 1,600만 원, 도합 203억 5,600만 원이라는 아주 큰 금액이 신속하게 예산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조속히... 만약에 본회의에서 이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공정한 방법으로 보다 많은 지원금이 우리 해운대구민에게 전달되는 강구책이 빨리 마련되기를, 그리고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원님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말숙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께서 모두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월 5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1인 5만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6,676억 3,600만 원으로서 기정 예산 5,905억 6,700만 원 대비 13.0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13.2%가 증액된 6,512억 3,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33%가 증액된 164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헌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3일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아쉬운 점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 청년 아르바이트생,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때 우리 집행부의 현실 인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부산의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발 빠르게 전 구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어서 우리 의회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3월 27일에 이미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65세 이상 어르신 마스크 우선 배부 및 전 구민에게 배부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요청한 1회 추경은 5월 4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구민들에게는 너무 느슨한 일정이라 판단되어 조기 추경을 요구하였더니 4월 21일, 그래서 의장단에서 조기 추경을 재차 요구했더니 그제서야 4월 6일, 7일 양일로 요청하게 되어 추경 임시회가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 의회는 지난 30일 언론을 통해 우리 구에서 1인당 재난기본소득금 5만 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소통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던 차에 3월 30일에 당초 의장단 회의 안에는 들어 있었던 재난기본소득금 지급안이 삭제된 채로 제출이 되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국·시비 매칭 때문에 구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이 추경에는 반영할 수 없을지도 모르게 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장단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 등 대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구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구민들께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기 위해 이번 추경에 국외연수비 전액과 상반기 국내연수비를 반납하였고 금액은 미미하지만 의장단 업무추진비와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2차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대 축이라고 합니다. 양 기관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기를 희망하고 추경에 확정된 예산은 즉시 집행하여 가뭄의 단비가 돼 주고 구민들에게는 우리 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