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발언

예. 올라와 있습니다.

입니다. 공지사항 부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안내 해 가지고.

4월 2일입니다.

어떤 자료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부득불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은 했습니다만 노란색 것은 저희가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안 들어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유인한 유인물은 4월 2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전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내부적인 그런 문건이 어디를 통해서 사실은 좀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읍면동에 어떤 시점을 기해 가지고 명부를 출력하다 보니까 그런 연락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보고전은 그 날짜가 어떻게 되어서 나갔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는 4월 2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유인을 해서 통보를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소가 4월 2일 0시라면 읍면동사무소 업무가 6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4월 2일 6시까지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잡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그 생활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일부분입니다만 성격이 워낙에 선별적으로 범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10만 원권하고 50만 원권 그렇게 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10만 원권을 저희들이 발행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발행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왕에 농협에서 발행을 신청한 50만 원권은 저희가 받아서 빨리 활용하고자 그것을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가지 종류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협의를 했습니다만 인지세하고 재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득불 비용을...

농어민수당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을 농협에서 부담을 하면서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지금까지도 한번도. 관례상 그렇게 해 왔다 합니다. 농협에서 조금 어려움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양이 많아지니까.

여기에서 사정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왜 말씀드리기가 그러냐 하면 그쪽 사정을 제가 대변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재대본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다른 지자체 용어도 충분히 참고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말씀이 있으시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입니다. 의안번호 제3261호 광양시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상위 법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제16호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시 자체적인 직접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의거 제2조제16호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를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로 제16호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조례안 제3조제1항제10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2조 제16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으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는 조례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부의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에 따라 제3조제1항의 중복지급 금지 단서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제3조 제3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사항입니다. 예산은 94억 6,623만 3천 원입니다. 입법예고입니다.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을 하였으며, 모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개최된 제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4항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정부의‘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조례의 일부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6호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를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1항제10호에서는 제2조제16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정부의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에 따라 제3조제1항의 중복지급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석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사님께서 시책 추진하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꼭 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 부분이 큰 틀에서 개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에서 하는 사업은 중복지급 대상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큰 틀에서 중복 지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제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폭넓게 해서...

법제처에 질의한 것에 의하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상황에서 중복지원자는 지사님 집행하는 부분하고는 크게 상충은 되지 않습니다만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이 일부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준칙안이, 22개 시군을 개정했으면 하고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도에서 당초 기준대로 하면 4월 7일부터 도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까지 접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 29일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1,456억 8,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54억 6,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533억 5,400만 원으로 945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23억 2,600만 원으로 9억 5,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85억 4,100만 원으로 3억 9,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4억 4,200만 원으로 8,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50억 9,900만 원으로 4억 7,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56억 3,600만 원으로 145억 2,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198억 6,500만 원으로 10억 3,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2,655억 7,600만 원으로 191억 3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1,883억 3,200만 원으로 125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772억 4,400만 원으로 65억 7,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71억 9,400만 원으로 594억 2,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924억 6,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5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물건비는 423억 5,300만 원으로 12억 4,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은 3,750억 5,900만 원으로 532억 9,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3,002억 5,500만 원으로 310억 7,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221억 9,500만 원으로 49억 4,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10억 3,100만 원으로 41억 4,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4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7%이며, 275억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96억 3,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3%이며, 56억 9,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96억 6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3%이며, 10억 2,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04억 3,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91%이며, 42억 7,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 분야는 533억 9,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26%이며, 64억 8,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420억 5,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36%이며, 272억 5,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분야는 304억 9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56%이며, 16억 2,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933억 2,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94%이며, 68억 9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69억 1,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8%이며 48억 9,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36억 6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8%이며 51억 6,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16억 5,300만 원으로며 전체 예산의 8.4%이며 54억 9,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151억 6,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78%이며 16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92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89%이며 4,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공기업 상수도 공기업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380억 원으로 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질개선은 11억 7,700만 원으로 7,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사업은 3억 1,100만 원이며 6백만 원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9억 2천만 원으로 8,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증감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기금은 14억 8,700만 원으로 2억 5,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1억 4천만 원으로 1억 3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부터 마지막 폐기물 처리시설까지는 증감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부터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크게 재산세나, 만약에 증가요인이 있다면 지방소득세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부과시기가 안 되었고 나머지는 최대한 수요에 맞춰서 세입으로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잉여금은 제가 수치는 정확히, 이전 연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아무튼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에 많이 늘어난 것은 물론 추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잉여금은 글자 그대로 결산을 해 봐야지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연도보다는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계상이 된 것은 전년도 본예산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잉여금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 중에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950억 정도 됩니다만 코로나 예산이 50% 정도 되는 것으로. 국․도비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간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긴급재난생활비로 표현을 한다면 304억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국․도비 대응이 약 30%, 그리고 일반 시비는 아마 20% 전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엄중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추경 특성이 사실상 코로나 예측하지 못한 그런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활용 가능한 재원들을 다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하반기에는 국․도비 대응이 예년보다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대비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코로나 매칭이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그래서 그 정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4월 2일 0시 이전부터가 정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천억이 넘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 박람회는 SOC 시설까지 하면 몇 조 단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안 섰습니다. 안 섰고요. 실시설계나 설계가 아니고요. 타당성조사. 예를 들자면 정말로 퀵오프 하는 그 정도의 용역이다. 그렇게...

정부하고 일을 할 때 공신력 있는 기관에...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긴급재난생활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제작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앞에 저도 시장님과 전체의원간담회 상에 의견을 드리지 못하고 그 이후에 의견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우리 광양시 관내에 소재해 있는 다양한 업종들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도움을 주지만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상품권이 유통이 되지 못하는 업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데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카드 단말기라든지 광양사랑상품권이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금액 정도는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쉬움이 있고. 이후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광양사랑상품권으로만 고집을 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도 일정 부분은 반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셨다고 그래서 재본에서 깊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도나 정부 지원이 그런 상품권 쪽으로 계속 발행이 될 것 같길래. 방금 말씀하신 온누리 상품권 그런 것도 적정하게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잘 아시지만 5일시장 같은 데 가면 좌판에서 영업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카드 단말기가 없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를 쓸 수도 없고. 그런 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어렵지 않습니까? 다음번에는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지역경제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신용카드는 선 결제하고 후 청구하는 시스템인데,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는 우리가 돈을 먼저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돈을 먼저 주고 구입을 해서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후에 청구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받아놓은 돈을 다시 내어주는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신용카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상으로 긁어놓으면 자기들이 먼저 가맹점에 돈을 주고 소비자에게 나중에 돈을 받아서 주는. 잘못하면 부실채권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일정 정도 받는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먼저 주고 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청구가 들어오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 시스템이 다릅니다.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은 단 1%도 없고. 그런데 가맹점 수수료를 얼마 받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맹점 수수료도 일정 금액은 이런 부분은 낮춰야 된다.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정말 소비자들도 좋지만 실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맹점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없습니까?

온누리 상품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도 가맹점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 가지고 신용카드 수수료도 똑같다면 이것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4억 5,635만 원이 증액된 6억 58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사유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청년 창업자 육성사업으로 기정 3,600만 원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용 서비스 전문 인력 일자리 사업에 기정 대비 4,083만 2천 원이 증액된 5,7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7,1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으로 2억 6,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치매돌봄 서비스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019년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1,40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3,843만 1천 원이 증액된 48억 8,88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도비 7,188만 원, 시비 7,188만 원, 합계 1억 4,3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청년 창업비 지원 2년차 사업으로 국비 기정액보다 2,400만 원 증액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에 미용서비스 전문 인력 일자리 사업 국비 기정액 대비 4,083만 2천 원 증액되었고, 시비 기정액 대비 5,744만 8천 원이 증액된 총계 1억 5,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이차 보전은 기정 대비 3억 5,600만 원 증액된 9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구직활동 수당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함으로 해서 5천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으로 도비 2억 6,190만 원, 시비 1억 2,810만 원, 합계 3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시․군 청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도비 660만 원, 시비 1,540만 원, 합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백만 원이 증액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치매돌봄 서비스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0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은 도 방침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격요건을 심사를 해서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 최종 확정을 해 가지고 6월에 지원을 하고 12월에 지원을 하고. 2번 연중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작년에...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업시기가 도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이 나면 저희가 5월에 사업 공고를 합니다. 3월 말에 사업 공고를 해 가지고 채택이 되면 5월에라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해 주고요. 그 여건에 맞으면.

그 기간은 저희가 사업기간이 2개월 이내에 아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에서도 우리시만 따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22개 시군을 해 주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의 부분은 저희가 시군별로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먼저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많이 발굴해서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이차보전과 관련해서 본예산이 5억 7,500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3억 5,600만 원을 더 요구하시는데 요구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며, 이 예산이면 2020년도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가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일전에 한번 사업 추계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 신청 추이하고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 2월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올해 총 사업비가 약 8억 4,7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2억 7,200만 원 정도 증액요인이 있다고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막상 1, 2, 3호를 접수를 놓고 보다 보니까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인원이 훨씬 더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0%정도는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좀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면 연말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또 추경에 가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추계로 봐서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아래쪽에는 구직활동 수당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예. 여기에다가 병합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100명에게 월 10만 원씩 5개월을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변동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기준 요건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큰 편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앞전에 있던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150% 미만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고 구직활동 수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100% 일치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같은 경우는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 주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127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 관내에 이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청년들이.

지금 만 18세부터 39세인데, 저희가 인구로는 4만 1천 명 정도 됩니다. 4만 1천~4만 2천정도 되는데, 저희가 소득을 분류를 안 해 봐서 정확한 인원은...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구직활동 수당이잖아요. 그러면 방금 그 대상자 중에도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가 될 것이고,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 중위소득 150% 미만인 자.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구직활동 수당을 다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전체를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상 연령자가 있고, 거기에서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구직활동 수당이 없기 때문에 빠지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중에 중위소득 150% 미만인 사람이 또 얼마만큼 있느냐. 이 사람들은 다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업양이 127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고 싶지만 못 받는 사람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그래서 저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파악해 봐야 예산도 거기에 비례해서 편성해서 가급적이면 대상되는 사람들은 다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도 알아서 이런 정보에 접근이 가까워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격이 되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분명히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 우리가 대상자 선정하기 전에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고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이런 대상 되는 사람들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가능하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약 290만 원 정도.

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730~7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시 독자적인 시책이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시책을.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7.2% 정도. 19년 상반기입니다.

지금 고용부 통계로 전체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인당 50만 원씩

24명이 되었기 때문에 50만 원이 상한선이라서.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 더 보태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70% 정도는 여기에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30만 원까지인데요. 지금 33개 기업에 135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하고 국․도비 조정분만 편성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3일 근무합니다.

일당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20만 원, 활동가는...

8시간 근무합니다.

10만 원 줍니다.

실무인력은 공무직입니다.

지금 이게 금년에 저희가 도의 것이 49개가 되어 가지고 총 77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50개가 되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남도에서 4,500만 원을 갑자기 30% 조건 하에 증액을 시켜서 왔습니다. 안배를 하다 보니까 50개에서 77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상담요원이나 센터장님이나 하루정도는 늘려야지 계산이 맞겠다 싶어서 편성을 했고. 시비는 1,700만 원 감소했습니다만 도비가 4,500만 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늘렸습니다. 도에서 갑자기 1억 2천인데 4,500만 원을 지원하면서 7대 3으로. 시가 70%를 해서 일부를 이런 필요한 부분 늘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273쪽 위쪽을 보시면요. 도비가 4,500만 원이 지원되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늘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설명회가 6백만 원 올리고요. 마을 워크숍에 4백만 원 올리고, 1천만 원 별도로 올렸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잔액 9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도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8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