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조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입니다. 당초 제2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또한 이러한 시의회의 임시회 운영취지에 따라 제1차 본회의에 연이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이번 의사일정은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일정별 심사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첫 날인 오늘은 공공시설(광양칠성 행복주택) 설치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를 내일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안건심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은 8일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안 1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칠성 행복주택) 설치 계획안(건축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칠성 행복주택) 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262호인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칠성 행복주택)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광양칠성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설명에 앞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청년 행복주택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의 청년정책 일환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기존 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은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행복주택은 젊은층 위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급 예정인 청년주택은 30년 임대주택으로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80%를 공급하고 주택규모는 60㎡ 이하로서 임대료는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공급 기준은 젊은 계층에게 80%를,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에게 20%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입주자격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은 본인, 부모의 합계 소득이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 7,500만 원 이하로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자이고, 청년은 사회초년생과 청년으로 구분하여 공급되며 본인소득이 월 평균 소득 80% 이하이고 본인 기준자산 2억 3,200만 원 이하로서 자동차 가격이 2,500만 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세대소득이 월 평균 100% 이하로서 자산기준 2억 4,400만원이고 자동차 가격이 2,500만 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3인 세대는 540만원, 4인 세대는 610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거주기간은 순환유도계층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주거안정 지원계층인 취약 노인계층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유형은 전용면적 60㎡이하로서 우리 시에서는 29㎡, 44㎡, 54㎡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평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광양 칠성 행복주택 입지여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역 여론은 구도심 내 청년층 유입으로 인구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왕성한 사회활동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심리가 높으며 관내 청년인구인 4만 3,693명으로 청년주택 잠재수요로서 155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세풍산업단지, 익신산업단지, 해룡산업단지, 선월하이파크단지 개발 등 여건 및 직주근접여건이 우수하며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근접이 용이하고 대형유통시설이 인접하고 있어 청년층 생활여건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우수합니다. 외곽지역에 비하여 도심에 배치함으로써 공공시설,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생활편익시설 이용환경이 우수하여 청년주택의 입지여건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입지여건을 종합해보면 대학교와 다수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및 광역 교통접근이 우수하고 구도심 내 공공시설, 공원, 문화체육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의 이용이 용이하므로 청년주택 입지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행보다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할 경우 장단점은 국비를 우리 시에 직접 교부하고 기금 융자에 대한 이자비용이 절약되며 우수한 건축디자인과 세대평형 조정이 자유롭고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 도서관, 돌봄센터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용이하며 입주자 선정권한이 확대되고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 시 소유로 향후 분쟁사유가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초기 투자비가 높고 주택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등 위탁비용이 발생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청년에게 행복주택이 필요한 이유는 시세의 60%에서 80%의 저렴한 임대료와 1인 가구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 편리한 교통,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주민과 인접한 직장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양 행복주택 설계 개요 및 도면과 통계자료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 광양칠성 행복주택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계획 설치안 6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74-11번지 일원이며 대지면적은 3,643㎡로 사업규모는 아파트 2개 동과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등 부대 공유시설과 주차장 99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전용면적 29㎡형 30세대, 44㎡형 75세대, 54㎡형 45세대 총 15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공급 및 지원기준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편입토지 현황으로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74-11번지에 22필지이며 국유지 3필지, 시유지 5필지, 사유지 15필지로 총 23필지에 3,643㎡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국유지 3필지, 시유지 15필지로 취득대상은 18필지에 3,248㎡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8개동에 1,012㎡이며 재정지원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24억 원으로 국비 52억 900만원과 기금융자 69억 4,500만원, 시비 100억 4,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서 연도별 투자계획은 연도별 집행기준으로 올해 용역비 및 보상비 3,000만원과 2021년도에 용역비 10억 원, 2022년도 이후에 174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 운영계획은 시 직영 및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겠으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예상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4월에 광양시의회 공공시설 설치심의를 받고 12월까지 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과 토지보상 협의, 공공건축 지원센터 건축설계 사전검토 건축설계 공모 및 작품을 선정하겠으며 2021년 2월까지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6월까지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기술심사를 받아 7월부터 공사계약 및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이 계획안은 3월 31일 광양시장이 제출하여 3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8년 12월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된 광양읍 청년행복주택 건립부지 지원의 건과 관련한 것입니다. 당시 토지보상 협의과정에서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년 4월에 시의회에서도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본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줄 것을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올해3월 제28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사업주체와 위치, 규모, 사업비 등을 변경하여 공공시설 설치 변경계획안으로 제출되었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부결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무엇보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며 부지 확보에 있어서도 토지소유자 등과 원만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지난 회기 때 부결된 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내용과 형식을 갖춰가지고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하셨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주연한이 있어요. 당초 이 계획에 보면 30년까지라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30년 무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을. 그런데 공급 및 지원기준에 따르면 청년층은 6년에서 10년, 결혼을 했을 경우 10년까지 연장되잖아요. 고령층하고 취약층은 20년이에요. 그럼 최장 20년인데 30년이라고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30년은 우리가 청년행복주택을 비교표에 보시면 영구주택인 경우에는 50년으로 되어 있고 30년은 이 건물 30년 동안 의무적으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기간입니다.
박말례위원
의무기간인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입주자는 다르긴 하지만 30년까지는 임대로 살 수 있다는 거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30년이 지나면 건물용도 안전진단 등을 통해가지고 만약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더 쓸 수 있으면 저희들이 더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임대주택으로 더 사용할 수 있고 구조적으로나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면 건물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말례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지역 편의시설을 공동육아나눔터,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편의시설, 작은 도서관. 그 세대수에 비해서 많은 복지시설이고 이런 편익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청년행복주택을 지으면 11개 종목에 대한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 공동 편의시설로서. 그 중에서 입주형태나 이런 걸 봐서 필요한 시설을 그 안에다가 한 다음에 입주 예정자하고 협의해서 한달지 그렇게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개 중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설명을...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건축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실 때 시민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다음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온갖 시설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세대 수도 적고 부지도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익시설을 다 갖춘다고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편익시설이 다 들어갈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세대수에 비해서 꼭 이게 필요한지의 여부도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홍보자료를 넣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심도 있게... 물론 이렇기는 한데 다음에 모집공고 할 때 이런 것들하고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당초 계획은 이런데 다음에 모집공고에는 달리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기간을 보면 22년 12월 입주로 되어 있어요. 투자내력이 21년도에 10억으로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 있고 22년에 174억 되어 있는데 1년 만에 이게 건축이 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집행기준액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액이 아니고. 만약 2021년에는 사실은 내년은 용역비 외에는 나갈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계약을 해서 공사비는 2022년부터 지출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2020년 공사가 발주가 되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7월에 발주되면 돈 집행은 2022년도에 준공이 돼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입주가 언제 돼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2022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월 달에 착공을 한다했는데 무려 6개월 만에 150세대가 지어진단 말이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21년 7월부터 공사를 착수해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말례위원
2021년 언제? 발주가. 착공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7월로 잡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2021년 7월에 착공해가지고 2022년 12월 입주란 말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1년 6개월 만에 공사된다는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현재 노인주택이 얼마 걸렸어요? 실버주택.
순열
김순열공동주택허가팀장
입니다. 착공은 작년 1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8월 예정입니다.
박말례위원
작년 1월에 착공했는데 올해 8월? 거기는 몇 세대입니까?
순열
김순열공동주택허가팀장
150세대입니다.
박말례위원
같은 규모로?
순열
김순열공동주택허가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보상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취득 토지는 물론 감정평가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산출하는 내용을 보면 전체 공시지가 곱하기 2.7배 이렇게 해놓았어요. 전체 공시지가를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현재 나와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고요.
박말례위원
지번별 공시지가를 다 그럼 합산한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을 했고요. 그 인근에 우리 실버주택을 보상해 줄 때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을 약간 올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단가가 지나친지 지나치지 않은지 여기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데 건축은 말이죠. 건축비용은 지금 시가표준액을 71만원 해놓았단 말이에요. 평방미터당. 그럼 평당 건축이 지금 거기 건물들이 다 쓰러져가는 건물인데 건물이 210만원이란 말이에요. 건물이 그렇게 높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건물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박말례위원
이런 걸 보면 사업비 산정을 제대로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다는 게 나와요. 이 건물들이 평당 100만원주면 살 거예요 아마. 아, 100만원 아니고 한 200 정도 주면 사잖아요. 그런데 이 보상가로 따지면 벌써 건물만 해도 210만원이 나와 버려요. 그 다음에 토지는 여기서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보상가가 무려 공시지가의 몇 배가 돼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가는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 생각이 듭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 보상금액은 추상적으로밖에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옆에 실버주택 보상을 할 때 평당 205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2018년도에 협의를 한 사항이고 그 비율에 맞춰서 약간 높여서 했고 저희들이 보상관계 이것은 사실은 전문가의 평가사의 의견을 듣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말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여쭈겠습니다. 대지가 지금 시유지가 있어요. 잡종지 말고. 그 시유지는 어떤 내용으로 쓰여져 있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시유지는 옛날에 했던 구거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건물. 건물 177-13번지가 197㎡가 시유지예요.
순열
김순열공동주택허가팀장
입니다. 최근에 도로내면서 보상 협의된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거죠?
순열
김순열공동주택허가팀장
네.
박말례위원
원래 시유지가 아니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미 시가 보상해 준 거잖아요. 이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거기서 보상해 준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개인소유자 명의를 안 내려고 시라고 한 것 아닌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기 보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순열
김순열공동주택허가팀장
소유권 이전이 다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다른 분들은 보상을 안 받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것은 발 빠르게 보상받아버렸는데 이걸 시유지라고 표시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아무튼 이 자료를 지난 번 제출한 자료보다 알기 쉽게 상세하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다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진작 이런 설명자료를 못 만들었어요? 꼭 의회 와서 얻어맞고 나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업무도 추진할 때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장려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칭찬해 주고 싶고. 설명자료 보면 직접 시행 시 장단점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직접 시행할 때 장점만 있어요. 단점은 위탁비용 발생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 중마동 행복주택이나 다 지어진 것 있죠? 와우 행복주택. 이런 것도 꼭 LH공사를 불러와서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직접 시행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국비도 직접 교부받을 수 있고 우수한 건축디자인. 자유로운 설계 가능. 여러 가지... 단점은 없어요. 전부 장점만 있는데 왜 그건 주택공사를 끌어들였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당초에 행복주택이 원래 두 가지 방안으로 추진됩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LH공사에서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했을 때는 LH공사에는 국토부 지침에 맞추고 그 다음에 설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공모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들 형태에 맞춰서 설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일률적으로 건물 형태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다만 LH공사에서는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위탁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또 저희들은 고문을 통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설계할 수 있고 평면계획도 저희가 안으로 제시한 것 말고도 만약에 더 좋은 평면계획안을 저희들이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왜 LH를 끌어들여가지고 꼭 했어야만 하느냐 이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점만 나열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관리운영에서 주택관리공단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 직영하기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택관리사 협회나...
재천
송재천위원
시가 관리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아파트 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좀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고 주택관리공단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주택관리공단 거기에 위탁 주는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거기다가 할 수도 있고 또 주택관리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택관리공단에다 위탁운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저희들이... 하여간 공동주택관리는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주택관리협회나 주택관리공단에만 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편의상 관리를 노하우가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무대상 관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관리사가 아니면 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좀 시일이 지났는데 지난번에 한 두 땅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데 그것은 다 완결 됐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한 분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합의가 됐습니다.
이형선위원
한 분이 꼭 안 돼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택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수요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기존에는 LH에서 건설하려고 했고 이번에는 시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보다 LH에서 했을 때보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돼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LH공사에서 했을 때는 저희들이 토집을 매입해서 토지를 제공, 3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직영했을 경우에는 공사비하고 용역비, 감리비하고 설계비. 그것이 저희 시비로 100%...
영배
서영배위원
다 해서 총액이 얼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100억 400만 원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100억...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땅값을 제외하면 57억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57억이 순수 더 들어가는 거죠?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57억이 더 들어가는 거고 장점은 좀 평수가 넓다보니까 수요자 입맛에 좀 더 맞출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방식이 더 나아요? 예산이 57억이 더 들어가는 것하고 수요자 방식에 맞추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낫다고 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주택공사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 평형수 조정을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나 청년 이런 분들이 생활하기에 9평, 11평 이런 데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전남도하고 국토부하고 계속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평형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 주거생활 하는 것은 주거의 안정성과 쾌적한 생활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평수가 큰 것이어서 이것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저희가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판단하시고 처음부터 LH 끌어들이지 말고 그렇게 한 게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그러면 혹시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공용시설 있잖아요. 공용시설 노후화가 되면 이 시설유지에 관한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월 받습니다. 임대료 가지고 시설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임대료 가지고 다 할 수 있을까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시비를 투자해야겠지만 거의 다른 사례를 보면 거의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거의 작은 수선유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위주로 해서 평수는 맞는데 주택안정,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청년들이 신혼부부나 우리 욕구는 돈을 좀 벌면 또 새 아파트로 나오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애들이 태어나서, 태어날 때는 모르지만 애들이 학교 갈 시기에 학군을 또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비어지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모집해야 되는데 모집에 대한 어려움은 없겠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가구가 만약 계약기간이 끝났고 이동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입주자를 선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2년 계약이 원칙이고요. 2년이 경과됐을 때 만약 그 분들이 계약을 하고 만약 자기가 기반을 잡아서 타지로 이동하시게 되면 계약을 미리 파악하고 그 인원수에 맞게끔 입주예정자를 해놓고 또 예비 입주자까지 모집을 해서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돈이 57억이 더 되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도 그 돈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시영아파트 있었잖아요. 그것가지고 골치가 아팠잖아요. 매각하는 부분들, 입주하는 부분들 해서. 또 지금은 모르겠지만 새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뒤에 보면 또 이것 가지고 혹시나 고민거리가 될 가망성도 의외로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나온 김에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중동 행복주택은 지금 중단중이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와우지구하고 동시에 시작을 했었는데 와우지역이 실질적으로 청년행복주택이 430세대가 있습니다. 830세대 중에서 430세대가 청년주택이고 나머지는... 여기를 이번에 근로자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모집을 하다보니까 230세대 정도 입주 신청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세대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와우 행복주택이 430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동행복주택이 200세대였고. 와우 행복주택이 조금, 공급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주예정자가 좀 부족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부족해서 중동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중단을 하고 추이를 보겠다는 건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추이를 보겠다는 부분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한번 승인을 받으면 중동 행복주택은 저희 광양시가 받는 게 아니라 LH공사에서 직접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승인을 심의를 받아서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유지고 또 저희가 시유지 임대계약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LH공사에서는 이 추이를 보고 또 실질적으로 이쪽 여건이 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그래서 아직 시공사와 계약도 해지 안 된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정확한 건 LH공사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LH공사에서는 추이를 봐서 착수하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제가 질문하느냐면요.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본인 역시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공사는 안 하는데 이게 하는 거냐, 완전히 취소를 하려고 하는 거냐. 왜냐 하면 이 공사를 두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시끄러웠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중동 주택 방금 말씀하신 것. 주택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수요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 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430세대 중에서 230세대. 절반밖에 분양 안 됐어요. 절반이, 200세대가 남잖아요. 그럼 저 쪽에 지을 게 200세대 아니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안 지어도 충분히 공급이 된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승인받고, 취소승인 받고 그런 것보다도 광양시 의견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수요가 없다. 빨리 중단을 해라. 그래야 우리 광양시도 여러 가지 행정 소모를 안 할 거고 LH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안정감을 가질 거고, 뭔가 가닥을 잡아야지 눈치보고 집 짓는 건 아니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건축과에서 딱 결론내가지고 우리는 수요가 공급능력이 있다. 필요 없다. 결론 내줘야죠. 이것도 아니고 눈치보고, 절차 이행하기 위해서 아파트 짓는 건 아니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만간 빨리 결정하세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LH공사랑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간단히 여쭐게요. 우리 임대수수료 수준에 보면 우리가 청년주택에 시세가 60%에서 80%까지 가네요? 왜 60%에서 80% 차등은 어떻게 두고 하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주택의 경우에는,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신혼부부는 약 80%, 0.8, 고령자는 0.76, 대학생은 0.6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세를 결정하는 것은 이게 만약 입주 당시에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 인근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 나온 금액에 60%에서 80%.
수화
진수화위원
대학생은 몇 %, 신혼부부는 몇 %, 이게 바뀐다는 말이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건 계약에 들어오는 입주자에 따라서 이 비율로 저희들이...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60%는 어느 수준에 어느 기준에 나오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주거급여 수급자.
수화
진수화위원
그리고 80%는... 또 하나 여쭐게요. 우리 입지여건을 분석현황을 보면 참 좋게만 되어 있어요. 사실 한 분이 미협의됐다는 이야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건축보상 다 주고 비싼 땅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다 택지개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보다 더 가까운 데 나가서, 새로 도시계획하려고 하는데 이런 데다가 얼마든지 해도 땅값 싸고, 여건 좋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 많은 데다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 부분만 안 되어 있고 이 앞에까지는 행복주택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용이나 권한이 법적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어쨌든 한 분이 안 된다고 법으로 해서 강제로 수용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협의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저쪽 입지가 좋은 데다가 골라서 하시면 훨씬 낫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
추가로...
조현옥위원장
예.
박말례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 부지 내에 건물이 10동에 1,312㎡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 취득 대상은 8동에 1,012㎡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미... 이게 왜 취득이 된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연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아니 취득을 왜 선행을 했냐고요. 지금 177-13은 벌써 보상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 252-2가 마을회관이란 말이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177-13이 왜 벌써 보상이 됐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도로과에서.
박말례위원
그럼 이건 사업부지 내가 아니죠. 왜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도시계획도로라면서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인데 왜 사업부지 내, 사업지구 내 대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 설치승인도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데 이미 보상이 됐다고 해서 이게 정말 왜 이러는가 싶기도 하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내다보면 일부 잔여지가 남았을 때 토지 효용가치가 없을 때는...
박말례위원
잔여지 보상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잔여지 보상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총 사업비에 이 두 필지가 빠져있어요. 그렇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박말례위원
그럼 이 사업비 내용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빠져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빠져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보상돼버린 것 놔두고 현재 우리가 사유지만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건물하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건 도로개설사업비로 들어가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미 도로과에서 지출했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도로개설사업비로. 이 보상비가 얼마 나갔는지 자료 줄 수 있죠? 도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177-13 대지 197.53㎡ 보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도시계획도로에서 분할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상가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을회관이 들어가요. 그 마을회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마을회관은 그 때 인근에 저희들이 지어주고 보상은 안 해 줍니다.
박말례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호북마을회관을 그 앞에 시유지에 지어서 예산까지 다 서서...
박말례위원
시유지가 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래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주고.
박말례위원
대체 지번이 몇 번인지 알려주시고 사실은 마을회관 지어주는 비용도 여기가 포함이 되어야 돼요. 엄격히 따지면. 왜?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우리가 받는 이유가 투자 대 수익.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광양시가 이럴 만한 재정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빼버리고 하면 어떻게 정확하게 분석이 됩니까? 총 사업비가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사업비가 지금 다 빠지는데 마을회관 하나 지으려면 2억 5,000 해줘야 되고, 시유지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부지를 매입해야 되면 또 몇 억 든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한 4~5억 들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면 벌써 사업비가 10억 가까이, 이 내용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10억 가까이가 총사업비에 플러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참고로 할 거니까 보상가하고 호북마을회관 대체부지 그게 어떻게 시유지가, 그 인근에 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바로 앞에 건너편에 있어서...
박말례위원
그것은 왜 매입이... 어떤 용도로 되어 있죠, 지금?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옛날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 받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 마을회관 예산이 시설비로...
박말례위원
아니, 그러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마을회관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건 아니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교통과에서...
박말례위원
그게 문제에요. 지금 답이 나오잖아요.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마을회관 지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호북마을회관 짓겠다. 땅사겠다. 하는 것 한 번도 우리한테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래 놓고 지금 주차장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마을회관 지어주겠다? 지금 광양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사가지고 마을회관 다 지어주고 있어요. 목적을, 지금 허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본예산 설명을 할 때 앞으로 마을회관을 시설비로 지을 때는 저희 건축과에서 마을회관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아서 건립하겠다고 답변을 한번 드렸습니다.
박말례위원
당연하게 용도를 마을회관 부지구입으로 해서 해야죠. 그런데 주차장용지로 사놓은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지어버리겠다? 그건 말이 안 맞죠. 그렇지 않아도 그걸 행정감사 할 거예요. 주차장 부지로 사가지고 사용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건데 과장님이 바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소관이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마을회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말 같은데 이 마을회관에 대한 대안도 나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대안을 먼저 선행을 하시고, 사실은 마을회관에 대한 토지매입이나 그것도 여기 같은 들어와야 돼요. 하려면. 그렇잖아요. 동시에 이루어 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마을회관도 승인해 주고 여기도 승인해 주고 그럴 것 아닌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앞으로 마을회관을 시설비로 지을 때는 사전에 확실히 구분을 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LH공사 원래 청년주택지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공모사업의 폐해입니다. 공모사업 안 해야 되는데 예산 1조원 늘이려고 공모사업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속이고 급격하게 공모해가지고 말이죠. 되니까 주민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하려다가 덜컥 물린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이 다 좋은 것 아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광양시 주택공급. 과잉공급이냐, 공급이 과잉이냐 부족하냐를 따져가지고 공모를 해야지 광양시에 돈 가져오기 위한 공모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권이 낳지 말아야 할 애를 낳는 공모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차기에는 무조건 LH... 지금 중마동도 문제가 바로 생기고 여기도 안 되니까 시영주택으로 하겠다는 거고, 50억이나 더 투자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 돈이 엄청나게 또 들어가요. 누출은 안 됐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차피 그 쪽 광양읍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주택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런 대안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해야지 대충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마을회관 문제가 또 터졌으니까 그 대안 세우세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일단은 의사 타진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오전에 예산 설명을 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만약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반대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정회를 안 하고 여기서 의견 개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6 정회
11: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칠성 행복주택 설치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예산설명을 듣고 부서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의 관련 지원을 위해 회기를 조정하여 운영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계한 질의만 하여 주시고 그 외의 궁금하신 내용은 별도 설명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담당관실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휴양림사업소 - 택지과, 산단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1,456억 8,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54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533억 5,400만원으로 945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23억 2,600만원으로 9억 5,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85억 4,100만원으로 3억 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4억 4,200만원으로 8,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50억 9,900만원으로 4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56억 3,600만원으로 145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198억 6,500만원으로 10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2,655억 7,600만원으로 191억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1,883억 3,200만원으로 125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772억 4,400만원으로 65억 7,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71억 9,400만원으로 594억 2,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924억 6,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13억 5,300만원으로 12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3,750억 5,900만원으로 532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002억 5,500만원으로 310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21억 9,500만원으로 49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10억 3,100만원으로 41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42억 원으로 전체예산에 8.7%이며 275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96억 3,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이며 56억 9,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96억 6,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3%이며 10억 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04억 3,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91%이며 41억 7,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 분야는 533억 9,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26%이며 64억 8,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420억 5,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8.36%이며 272억 5,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304억 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56%이며 16억 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33억 2,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94%이며 68억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69억 1,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8%이며 48억 9,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36억 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8%이며 51억 6,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16억 5,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4%이며 54억 9,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151억 6,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8%이며 16억 8,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기타분야는 929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0.89%이며 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공기업 상수도 공기업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380억 원으로 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질개선는 11억 7,700만원으로 7,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사업은 3억 1,100만원이며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9억 2,000만원으로 8,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은 증감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은 14억 8,700만원으로 2억 5,800만원 증가했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1억 4,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부터 마지막 폐기물처리시설까지는 증감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희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미리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것 있죠? 그것이 지금 광양시 관내에 제외된 상공인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LF는 안 되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소상공인이 아니고 긴급재난생활비... 그렇습니다. 제외된...
수화
진수화위원
또 어디가 있죠? 어디어디 제외되죠? 삼성 홈플러스도 제외될 것이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마트, 거기도 제외되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제외 안 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말씀하시죠?
거기는 포함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트라이얼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트라이얼은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외됐어요? 나는 제외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일본에 지분을 한 29% 갖고 있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사전에 알아봤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트라이얼이 아마 본사에 지점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말에 광양에 법인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2019년도 소득신고는 5월 4일까지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서 그 때 부과가 될 예정인데 그 때 부과가 되면 광양시에다가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법인은 아니라도 거기가 지점으로 되어 있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 말에 법인을 설립을 해서 광양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 소재로 되어 있고. 지금 소득세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처음 부과가 되는데요.
수화
진수화위원
시민들이 말씀이 많이 있어서...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듣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듣고 있어요? 기획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사용 제한을 하는 가맹점은 대규모 점포, 중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 그리고 광양시가 본사가 아닌 법인사업자 직영점 그리고 기타 통신요금, 대중교통 이용요금, TV홈쇼핑, 세금, 보험료 등은 제한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어떤 업체에 대해서 선별을 하는 데는 상당히 복잡한 요소가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기왕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말썽 안 일으키도록 하십시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번에 우리 20만원씩 주는 것 306억인가 그 세입은 어디에 들어가 있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264억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40억은 재난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06억이...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264억이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조서에.
재천
송재천위원
세입은 안 되어 있고 세출에. 경상이전 이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94억 이거예요? 이주 및 재해보상금.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기금에서도 40억 나간다고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거기는 이미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 예산에서요. 전출을 일반회계로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약 300억 세수는 어디를 봐야 되죠? 교부세도 아니고, 잉여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네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있죠? 9억 3,000늘어난 것.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거죠? 코로나하고 관련된 건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거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권 제작비랄지 그런 내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내부거래에서 공기업전출금 있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영배
서영배위원
47억.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늘어난 것.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고요. 상하수도 감면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이런 내용들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일 앞에 뭐라고 했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아까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하시는 거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기존에는 광양사랑상품권이 대부분 됐잖아요. 홈플러스도 되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거긴 안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홈플러스 됐어요. LF가 돼서 작년부터 홈플러스가 됐다고요. 온누리 상품권이 안 됐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서영배 위원님. 그거 안 되는 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온누리 상품권?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광양사랑상품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전국 어디나 되는 거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LF도 그럼 작년에 안 됐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사랑상품권이?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LF하고 홈플러스, 롯데슈퍼... 안 되는 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사랑상품권이? 확실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원
김명원부시장
저희들이 재대본에 논의를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 이번에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광양사랑상품권이...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안 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안 되는 걸로? 그렇습니까?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지역경제과하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LF가 됐었어요. LF가 되고 홈플러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왜 여기는, 둘 다 안 되는 안 되는 거고, 한 군데만 되면 되는 거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해서 답변을, 그러면 이걸 풀겠습니다. 해서 홈플러스를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것을 안 된다고 해서. 그럼 기존에 광양사랑상품권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알아보시고 기존 것하고 이번에 한 것 알아보시고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약서 3쪽에 인건비 부분에서 본예산에서 줄어든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무기계약직 채용을 그동안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나 도비 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예산 때문에 무기계약 쪽에서는 줄어들고 기간제 쪽은 늘어나고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육수당 7세 미만 아이들에게 쿠폰 40만원씩 준다는 것, 또 노인일자리 사업도 쿠폰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몰라요. 오늘도 메시지가 뜬 것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난소득과 관련된 수당들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해서 대시민 홍보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을 플러스해서 코로나 관련한 예산항목 때 재원까지 포함한,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 시비면 시비. 해가지고 그 요약서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나가고 있는지 요약해서 좀 해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된 것은 추경이라고 별도로 표시를 해서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 자료 하나 해 주시고요. 지금 중앙에서 오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7세 미만 양육아동에 대한 쿠폰 40만원이 양육수당에 포함이 된 겁니까? 그건 담당관께서 알고 계시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동친화도시과 수당인데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거기가 수당으로 예산이 표기가 되는 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별도로 4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추가로?
그러면 그 세입 과목은 그것도 보조금입니까? 교부세로 하는 겁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전액 국비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국비 보조금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그런 것들이. 근데 또 보니까 전액 국비는 아니더라고요. 지방비 매칭이...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전액 국비입니까? 그럼 그런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코로나 관련한 원포인트 예산으로 알고 임하고 있었고 잘 아시겠지만 4.15 총선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예산으로 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00억에 가까운 예산서를 내놓으니, 이걸 어떻게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할까 걱정이에요. 이런 것도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이 돼서, 시장님께서 아까 대표설명 하실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1,000억 예산을 받고 방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대충 요약설명을 하시는 내용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예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재배분하는 예산편성이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의원들이 다 심사를 합니까? 그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5월 달 이후에도 분명히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정부예산차원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걸 배분해서 하시든지, 이번에는 의회나 집행부나 원포인트 예산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딱 그 예산만 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을 새서라도 심사를 하기는 하겠지만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이런 예산편성은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께서 제가 요약서에서 질문드릴 내용이 많아도 생략을 하는 겁니다.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2 정회
14:01 속개
조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첫 순서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세입예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저희들 국고보조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건하고 도비보조금 가감부분에 대한 세입사항입니다. 세출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다산안전대상으로 상사업비 1억 원을 세입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 세출예산으로 상황실 전광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포상금으로 별도로 300만원 계상했고요. 남도학당 안전교육 1,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시군 포상금 7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감염증 대응물품 감지카메라 성립전 사용했습니다만 1,01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놀이위험구역 정비사업 4개소, 도비 가감분을 반영해서 시비편성을 했습니다. 608페이지 실전센터 시설 개선사업 이것도 역시 1억에 대한 상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섬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 매칭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매칭했고요. 609페이지 다압 도사, 옥곡 명주2, 태인 장내 역시 각각 국비에 대한 시비매칭분입니다. 610페이지 이것도 상사업비입니다. 오추세천 정비사업. 2,000만원 성립전 의회승인 받아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하천 정비 사업은 당초 균특예산에서 전환 정책사업으로 바뀌면서 611페이지부터 해당 사업비 목으로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3,5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606쪽에요. 다산안전대상 포상금 3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뭐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지난 해 저희들이 재난평가를 받아서 전라남도 최우수 시군이 되면서 포상금 따로 상사업비 1억 원 따로 이렇게 받은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세입이 잡혔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세입 잡힌 겁니다.
박말례위원
세입이 어디가 잡혔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603페이지 다산안전 포상금으로 300, 상사업비로 1억.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거 포상금 집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포상금은 저희들 격려차원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직원들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찰 목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안하고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재난상황실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시민에 대한 특별대책이랄까? 재정적인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총괄이 좀 나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서도 보면 각 부서마다 기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도 있고 국비지원도 되고 시도비 지원도 있단 말이에요. 중구난방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각 부서에서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더욱더 중요한 건 의회는 예산서가 올라오면 알겠지. 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도에서 긴급지원비 준다더라. 뭐 준다더라. 심지어 도비는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있어요. 예산 오늘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데, 도비는 오늘부터 심사받는다고 문자메시지가 막 퍼졌어요.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는 게. 차라리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사전에 항목별로 분야별로 아동은 아동, 노인은 노인, 취약계층. 해서 지원층에 대한 브리핑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절실히 필요한데. 저는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요청을 했지만 긴급히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오후에라도 그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재난총괄부서 입장에서 각 시민들에게 뭐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의회 차원에 한번 보고를 해 주면. 보고하는 시간을 안 가져도 좋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좀...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코로나 대응 관련 일반예산은 총괄 보고를 한번 했는데요. 이번 지원기금에 주민소득기금에 대한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서면이라도 보고하도록.
박말례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좀 뿌렸으면 좋겠어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급생활, 올 4월 7일부터 접수받는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더라고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과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교육보육과, 농어민 수당 농업지원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재난기본소득. 이런 부분 전부 총괄해서 한번...
박말례위원
간략하게 지원방법하고 지원시기. 그 정도로만 좀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도 하고 또 저희들도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깜깜이에요. 의회는. 그것을 좀 부탁드리려고.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2,632만 3,000원이 증액된 111억 1,782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군 조정교부금 2억 7,500만원, 국고보조금 19억 6,500만원, 시도비보조금 3억 2,575만원. 616쪽입니다. 보전수입 6,05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상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7,984만 9,000원이 증액된 274억 9,582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활력 증진사업비 18억 1,716만원, 농촌개발사업비 20억 3,130만원, 농가 소득안정사업비 6억 6,3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617쪽입니다.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비부담금 2억 4,000만원, 옥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비부담금 9억 9,704만원, 봉강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시비부담금 3억 1,004만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618쪽입니다. 다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비부담금 3억 1,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하조마을 시비부담금 8,5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죽림마을 시비부담금 9,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619쪽입니다. 금년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서 마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4억 5,300만원, 창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억 5,500만원, 장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억 1,90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620쪽입니다. 2021년 농촌협약사업 공모계획 수립 용역비로 기존에 수립되어 있던 예비계획에서 부기를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마산 마을만들기사업 8,049만원은 금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마산마을이 선정되어서 전액 삭감해서 아래쪽에 옥룡 율곡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전환편성 했습니다. 하단부 쪽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일반 운영비, 62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4억 3,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1쪽 중간부분입니다. 봉강 질매재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서 중마동 사동마을회관 2,000만원, 중마동 마흘마을 경관사업 3,000만원, 중마동 성호2차아파트 환경개선사업 1,500만원, 중마동 자연애 환경개선사업 1,500만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마동 환경개선사업 4,500만원 총 1억 2,500만원을 삭감해서 아래쪽에 중마동 청룡길 재포장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호동 주택단지 공중화장실 신축은 아래쪽에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전환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된 봉강면 마시마을 급경사 재해예방사업비 3,000만원, 옥곡면 수평리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성립전 2억 7,000만원, 그리고 진상 지랑마을 안길 포장공사비 2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622쪽 중하단부분입니다.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 집행잔액 1,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2,02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23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일괄편성된 대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석사지구 수리시설, 재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13억 7,995만원을 일괄삭감해서 뒤쪽에 단위사업별로 편성했습니다. 623쪽 하단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봉강 부저리 구거 석축공사 4,500만원, 진상면 비촌마을 배수로정비 1,000만원, 진월면 장재마을 우물보수 3,000만원, 익신마을 농로포장 3,000만원, 임기마을 농로확포장 3,500만원, 동주마을 농로개설 3,000만원, 광양읍 신촌마을 해두마을 배수로정비 3,500만원, 봉강면 석사리 관정설치 2,500만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624쪽 상단부에 옥룡면 죽천리 지하수 관정설치 2,500만원 도비 보조사업비를 각각 편성했습니다. 진정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도비와 시비의 부담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도비 3,800만원을 감하고 시비로 3,8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저수지 안전진단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해서 2,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쪽에서 일괄편성된 부분에서 감액해서 석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비로 6,306만 3,000원, 625쪽입니다. 재동지구 수리시설 전환사업 6,306만 3,000원, 대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2억 5,4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태인1지구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해서 5,0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6쪽입니다. 2019년도 소규모 도비지역개발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6,05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620쪽에요. 마산마을 그쪽이 왜 변경이 된 겁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마산마을이 작년도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또 2020년도 취약지역 공모사업에 다시 또 이중으로 선정이 돼서 8,000만원을 감액해서 차순위로 되어있던 옥룡면 율곡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편성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그대로 선정된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형선위원
마산마을이 23억 사업비...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도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621쪽에 보면 사동마을회관 개보수. 성호2차아파트 환경개선사업. 이게 건설과 사업인가요? 자연애아파트 환경개선사업, 금호동 주택단지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본예산 심의할 때도 박말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도의원하고 지역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청룡길 재포장...
박말례위원
죄송합니다. 이번에 삭감했네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박말례위원
삭감하고 어디로 갑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청룡길 재포장 공사비로 편성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바로 잡으신 거네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박말례위원
죄송합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건축과에 있잖아요. 거기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심의도 하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부적절한데 이번에 바로 잡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620쪽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이게 의문이 많아요. 주가 매실 아닙니까?
설명서에 보면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을 고도화하여 선순환 경제육성. 용어는 참 좋아요. 그다음에 밑에 줄에 보면 광양 매실사업 제2전성기 구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 성장기반 구축한다고 하는데 지금 빛그린사업단이 주관을 매실원예과에서 주로 하고 있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 경영상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경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전반적인 역량강화가 다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역량강화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라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뭐 때문에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사양사업인데, 그걸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안 맞고, 전문부서가 있는데, 그리고 빛그린사업단 현재 경영 실태를 보면 2019년도에 매출액 전체 6,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운영비가 몇 억 들어가요. 그러면 농축액 팔아먹을 데도 없어요. 맨날 향후계획에 보면 협의한다, 협의한다, 몇 년을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부도난 것이나 다름없어요. 취지는 좋았는데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부도 직전이나, 장부상만 있는 거예요. 지금 한 70억 가까이 투자 됐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또 신활력플러스, 매실가지고 센터를 3개나 지어요.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제2전성기를 구현할 수 있느냐. 제1기도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데. 이 발상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아무리 공모사업도 좋지만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전문 부서도 아닌 건설과에서 하느냐. 의구심이 들고 그 다음에 부도 직전에 있는 그것을 살릴 연구는 안 하고, 있는 거 살릴 연구는 안 하고 새롭게 해가지고 또 망가지려고 하느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신활력플러스 관계는 금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인데요. 시 공모신청 할 때도 사실 매실원예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신청을 했고, 지금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저희 마음대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전체 70억인데 농식품부에 가서 저희들 예비계획은 이렇게 수립하는 것으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을 가지고 다시 전문가들 앞에서 세부적으로 발표를 해서 거기서 승인을 얻어야만 다음 단계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랑 해당 부서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염려하신 부분을 좀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죠? 왜 공모에 응하죠?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과정을 보면 그냥 공모사업에 당첨되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쓰고 수치를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정말 그 공모사업이 우리 매실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공모사업, 돈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빛그린사업단도 저런 모양이고, 매실 관련해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례가 있는데도 또 이것을 공모사업에만 열중해가지고. 이 과정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공모사업을 해서 매실이 어떻게 매실산업의 육성을 가져오고 매실농가에 소득증대를 가져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 것은 제쳐놓고 무조건 공모사업에 응모해야만 되는, 목표가 그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별도 추경도 하고 긴급재난기금,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판에 본 위원이 볼 때 금년도는 그런 대로 넘어가지만 내년도에는 더 힘들어요. 그럼 또 거기에 대한 특별재난기금을 만들어줘야 될 판에 이 아무 전망도 없는 것을 왜 추경에 올리느냐. 뭐가 급하다고. 이 사업 안 하면 안 돼요? 해놓으면 부도나는 게 뻔한데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의도는 지금 농촌이 더욱더 어려워 가기 때문에 쇠퇴해 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슬로건은 좋아요. 매실사업단 주주가 1,100명 돼요. 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 많이 투자한 사람 1,00만원까지 있어요. 그 원금도 못 돌려줘요. 오히려 희망을 실망으로 바꾸는 사업인데 어떻게 죽은 매실을 살릴 수 있느냐. 해답 없어요. 또 왜 건설과에서 하느냐.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다는 것은 양 부서가 협업을 해서 다음에 건설과쪽에는...
재천
송재천위원
협업을 하더라도 주관부서가 매실원예과가 돼야지 왜 건설과가 주관부서가 되냐 이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산은 거기에 편성하나, 여기 편성도 할 수 있습니다만 건설과의 주요 업무는 다음에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시설개선, 시설신축 이런 부분...
재천
송재천위원
통상 광양시 하는 스토리를 보면 국비 해가지고 건물 잔뜩 지어놓고 매실원예과에 넘겨줘버려요. 그러면 자기들이 의도한 바 아니기 때문에 전부 부실 사업으로 바로 전락합니다. 뻔히 보이는데 이걸 왜 강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추경에 성격도 안 맞고, 앞으로 매실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실망만 더 가져올 그런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라고 국비가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반납하세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말씀 더 드리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농식품부에 가서 평가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서 그 전문가 집단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는 광양매실을 살릴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그 상태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중단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매실 중앙부처에서 어느 전문가 집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광양실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광양 행정이나 위원들이나 광양 리더들이 잘 알지 서울에서 서면 심사하는 사람들이 책만 보고는 안 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서면 심사만 하지 않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매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뷰 했을 때 질문하면 그건 이렇게 해야 100% 성공합니다.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내려와서는 부도 직전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평가하는데 반드시 현장에 내려와서 전체 답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요. 작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도 아직 농식품부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통과를 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고 있는 데가 1/3 이상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런 절차도 남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매실가지고 다시 가공공장 만든다는 것은 무조건 실패다. 다른 신산업을 연구를 하든지 해야지. 안 되는 매실에 왜 자꾸 투자를 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금호동 주택단지 공중화장실 신축 부분이 있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을 바꿨는데 왜 이렇게 목이 바뀐 거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제철 공동주택 관리사업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농촌개발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입니다.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이 내용도 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마을회관 신축, 마을창고 정비. 왜 이런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냐고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돈이 내려올 때 건축개발과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 건설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을 이렇게 합니다. 예산을 건설과에서 세워가지고 다른 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저희 과 예산을 세우고 그 쪽 과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또 도에서는 건축개발과 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도비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도비보조사업은 도의원님들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고 최대한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모든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에다가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다가 조그마한 1.5평짜리 공중화장실을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배정 시설비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듯이 그렇게 보조금사업으로 지급해 줄 그럴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사업추진 주체는 동사무소예요?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아닙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아파트 관리소가 됩니다. 그것은 제철소는 저희 금호동 아파트 단지는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8개 아파트단지 지구가 있는데 다 아파트단지 관리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포스코가 관리하다보니까 전체 통합관리하는 체제로 되어서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주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반적인 중마동이나 광영같이 아파트 하나하나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8개 공중화장실을 신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8개에 대한 부분은 주택관리사무소 전체에다가 보내주면 됩니다. 총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공동화장실 신축이 8군데입니까?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협의회 그 쪽으로 돈을 지불한다는 거죠?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업도 그 쪽에서 하는 거고.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사업도 거기서 보조금 받아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정산만 받는 거예요? 정산하고 감독만...
성기
문성기농촌개발팀장
보조금 계획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마무리 하면 저희들이 돈 집행하고 결과 정산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보조금 관리법에서 추진하는 대로 똑같이 추진할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수화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지랑마을 2억인데, 지랑마을이 조정교부금인데 거기에 보상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상비 안 들어갔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보상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지사님 민가에서 1박 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도로를 확포장해달라는 사업으로서 보상비는 안 들어가 있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50m?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또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이것이 매실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매실사업도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구체적인 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매실산업이 나무를 심어놓은 지 30년 되고 그러니까 노령화가 돼가지고, 사실 농가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매실도 과거처럼 열리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종갱신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재배방식도 산간지 달뱅이논이나 그 다음에 산악지역에 식재를 해놓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재배여건을 개선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매실의 효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판매, 소비를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지. 이런 것이 기본적인 매실 쪽이고요. 전체가 매실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농식품부에서 오는 것은 지역의 주 생산 작물하고 관광산업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사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홍보관하고 센터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박동 터널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도 관광명소로 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3.2km? 철도터널이. 그것은 이용을 해야 하는데 현재 광양읍에도 와인동굴 해놨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다. 매실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센터를 만드는데 센터를 뭘로 활용하는 거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매실 체험 및 숙성시키는 공간. 예를 들면 저희들 기본적인 구상은 그렇습니다. 매실이 생산되는데 와서 자기들이 직접 따서 담아놓았다가, 와인탱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 이름을 쓰든지 해서 그 사람 명의로 해서 터널 안에서 숙성하는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와인터널과 비슷한 문화체험 하는 그런 공간. 그런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학교 부지는 광양시 부지죠?
그 다음에 현재 빛그린사업단이 지금 부도직전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무도 않고 봉급도 나가지 않고 지금 퇴출시켰어요. 그렇게 있는데 위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이것 똑같이 유사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매실사업단을 살리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매실사업단에 저희들이 과거에 돈 들어 왔는데 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실사업단도 여기로 끌고 들어와서 의식강화, 역량강화. 새로운 이런 방향으로 당신들이 매실사업단을 운영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해 갑니다. 하는 의식수준 개선, 기술교육, 운영교육 이런 것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70억 중에 30% 정도가 역량강화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음은 신활력센터가 들어가면 운영은 누가 하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는데 그 추진단이 다음에 추진위원회로 법인화 다시 법인화되어서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에서는 지금 공무원들은 해놓으면 신경을 안 써버려요. 그러니까 잘 못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옛날에 옥룡 밤도 그랬죠. 다압에 있는 사업단도 그랬죠. 진월에 있는 홍보관도 그랬죠. 이런 것들이 국비를 매칭해서 가져왔다고 해서 위원회에다가 맡겨버리고 우리 시에서는 무관심해 버리면 또 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추가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정말 이 사업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매실 제2전성기를 누린다고 하는데 지금 매실농가들이 겪고 있는 아픔, 지금 난리 났어요. 거기를 아까 역량강화사업에 정신교육을 시키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신이 무장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재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장소에다가 똑같은 시스템하고 같은 성격의 설비를 또 해서 무슨 교육장으로 만들고 그렇다고 한다는데 숙성실하고 체험장 하는 것은 일반농가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매실 생산하는 농가들이.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 시가 국비 49억 받아온다고 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매실 갖고 하는 사업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 매실산업에 활성화, 활력화를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곳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리를 못 펴고 겨우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인건비 3억을 지원해서 일정기간 종사자 이 사람들 4년간 하고 나면 이 센터 도로 암흑이에요. 그리고 매실에 대한 관광 상품 연구하고 그런다는데 이미 매실원예과나 마케팅과에서 많은 연구의 산물이 나와 있습니다. 엑기스 추출하는 방법, 매실 술을 만들어서 화장품을 만드는 방법. 다 지금 되어 있어요. 그걸 활용을 하셔야 돼요. 또 여기 투자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매실 신상품을 만든 다는 것은 이중투자예요. 그래서 건설과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다. 매실을 주 업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협업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버렸거든요. 그런데 국비 49억 받아서, 국비 받아온 것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업이 적절하지 않으면 반납하세요. 저도 된통 머리를 맞은 느낌이 들었는데 광양시에 특산화 상품이 없다. 이런 것을 주민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매실상품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매실이 무슨 특산품이냐고, 특산품이 특산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근 하동에서 김부각을 만들어 냈어요. 김부각을 만들어 냈는데 오히려 김부각하면 광양이 더 이미지 상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광양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광양에는 매실.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이런 명목으로 받아왔던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해가 바뀌어서 공모사업명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그거 한번 받아왔는데 사전심사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사전심사 통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100% 믿을 게 못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시설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심사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계도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가 어렵다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바로 농가당 1억씩 지원해줘라.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농가가 지원이 아니고, 매실연구회도 있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빛그린사업단에다가 애들이 경영이 잘 안 되니까 경영보조금으로 5억 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농가도 마찬가지고 연구단체도 마찬가지고 직접적인 지원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염려하는 것이 되지도 않을 것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어렵게, 어렵게 3번 만에 농식품부 평가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도 어려웠지만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과정이 앞으로 남아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단적으로 다음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서 안을 만들어서 농식품부 갖고 올라가가지고 평가위원들 15분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광양매실을 제2의 전성기에 올릴 수 있습니다. 해서 그 분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중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전국적으로 한 40개씩 1년에 선정이 됐는데 그게 태반이 농식품부 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 3번 만에 됐는데 그 노력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연구노력을 해서 농식품부에 가야지, 통과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통과가 아니라니까요. 통과를 받으라고 주문하는 게 아니고 통과를 받든 못 받든 사업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자꾸 통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어떡해요. 이 매실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 적절성을 확보를 해야만 농식품부 평가에 통과를 하는데 그 과정이 앞으로 더 험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말례위원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평가위원들에게 패스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업의 성공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공하고 연결지을 수 없어요. 평가위원들에게 패스를 시켰다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거다. 패스를 못 하면 이 사업이 부적절해서 못 한다는 게 아니고 패스와 관계없이 이 사업내용이 우리는 부적절하다는 거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래서 저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예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3~4분 정도 주민들하고 단체하고 대화를 해서 큰 틀로만 이렇게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기본적인 안으로 통과를 했는데 앞으로 치밀한 세부계획서, 그러니까 여러 차례 대화하고 공개토론하고 해서 기본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진짜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 안도...
박말례위원
과장님 제안 하나 할게요. 이번 추경예산에 14억 3,000 요구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최소한의 경비로 진단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회가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 예산 써서 되겠다, 안 되겠다, 판가름할 수 있는 데까지 가려면 최소한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그것만 승인해 줄게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따 별도로 말씀을...
박말례위원
14억이나 요구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70억 중에 4년간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1차년도다,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배정해주니까...
박말례위원
8,000을 배정해 주니까 매칭을 한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만약 하다가 안 됐다. 패스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남아있는 절차가 기본계획 수립해서 승인 받아야죠. 그 다음에 시행계획 수립해서 승인받아야죠. 그거 끝나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3단계를 가는데 1단계에서 스톱이 되면 2, 3단계는 집행을 하지 못 합니다.
박말례위원
중도타절 하면 안분을 합니까? 국비 안분. 집행액에 대해서. 집행 안 하고 시비로만 할 거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최종 정산하게 되면 사용한 금액에 그 비율별로...
박말례위원
안분으로?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박말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심사 위원회, 농식품부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예산이 필요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정회 기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제발 국비 받아온다는 것을 전장에 내세우지 마시고 사업에 진정성을 갖고, 이거 농업부서와 해야 돼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예비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도...
박말례위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매실산업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안고 있는 문제는, 무조건 매실이 우리 시의 특산품이다, 해가지고 이것만 넣으면 되겠지, 라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매실나무 다 베어내고 그런 판인데.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앞으로도 매실원예과하고 협업하고 업무분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이 사업의 종류가 보면 매실 가공공장 실패죠, 6차산업 실패죠. 지금 이런 공모사업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성공한 것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센터, 초등학교... 4년간 국비 쓰고 나면 도로 암흑입니다. 보나마나. 그런데 그런 사업을 국비 갖고 왔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다는 거죠. 국비도 우리 세금인데 아껴 써야죠. 국비라고 해서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9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상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3,880만원이 증액된 96억 59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영동과 태인동 재생뉴딜사업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등 4건의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6,160만원을, 2019년 12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과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등 2건에 기금 7억 8,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태인동 재생뉴딜사업은 도비확정 내시에 따른 차액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상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383만 3,000원이 증액된 471억 2,428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재생 분야에 18억 3,393만원이, 도시경관 분야에 11억 2,000만원이, 도시공원 분야에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광양읍 재생사업 중에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재원을 균특회계에서 시비로 변경하고자 하며 광영동 재생뉴딜사업에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차액분 1억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태인동 재생뉴딜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차액분과 시비부담액 등 8억 5,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 상단부입니다. 2019년 10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국비 추가확정 내시분과 시비부담액 등으로 기반조성사업은 8억 4,000만원을, 조사연구는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19년 12월 국비 70%가 지원되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에 10억 원을, 생활SOC 간판개선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32쪽 중앙부 올해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앞서 우선존치가 필요한 골약동 평촌과 하포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평촌하고 하포, 이쪽에 성황근린공원도 있고 지역 공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성황공원하고 중앙공원은 현재 실시계획 인가 내지 보상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존치시설로 포함이 되고요. 현재 전혀 보상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골약동 평촌하고 하포공원은 향후 5년간 더 공원으로서 존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몰제 해당되기 때문에 향후 공원으로 추진한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전체 토지 이용계획을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 좁은 면적에 성황공원 있지, 중앙근린공원 있지, 또 사실상 어린이 테마파크 들어가지, LF관광단지 들어가지. 전부 그 자체가 공원역할을 하는데 또 공원을 만들어야만 되느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평촌공원은 황길 택지지구와 황금 택지지구 중앙에 위치한 약 20만 평방미터 규모고요. 하포공원은 하포마을과 통합로 사이에 위치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중앙공원, 구봉산, LF관광지까지 겸해서 같이 각 공원별로 기능을 다양화시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재천
송재천위원
공원은 공원일 뿐입니다. 지금 관광단지가 골프장, 어린이테마파크, 그 자체가 공원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사이사이에 또 공원을 전체 평촌하고 하포하고 공원조성 다 하려면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평촌, 하포 30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공원이 중앙공원과 구봉산 관광단지와 평촌공원과 공원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관광단지는 입장을 해야지만 가서 즐길 수 있는 것이지만 평촌공원과 하포공원은 주거지에 연접된 주거기능 반경 1km 안에 일정면적 조성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존치를...
재천
송재천위원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게 법적 구비 조건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법적인 것보다는 황길과 황금지구가 개발이 됨으로써 주변에 최소한에 이 공원 정도는 존치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테마파크나 LF에서는 하는 여러 가지 공원들이 입장료 내고 들어간다면 오히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공원도 없애야 할 판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생활권 주변에, 주택주변에 생활 공원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검토를 누가 했는데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 실무자하고 전문가 집단이 같이 고민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중앙공원이 투자비가 얼마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성황근린공원이 810억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중앙공원도 600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면적 대비하면 그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만 해도 1,500억인데 또 평촌에 300억, 하포도 한 300억 보면 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니 포함해서 그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00억.
근 2,00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공원을 만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광양시가 돈 그렇게 많은 도시도 아니고, 오히려 외부 관광단지 만들려고 투자하는 것도 바쁜데 공원에 이렇게 2,000억 가까이 투자를 해야만 되는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기존까지는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많이 치중을 했었고 앞으로는 삶의 여유를 찾아서 녹지와 숲이 많이 필요하게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물어봅시다. 산업단지 많이 투자했다는데 국가산단 빼놓고 산업단지 지금 투자는 얼마나 됐어요? 금액으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속적으로 신금과 익신, 초남2산단, 명당 1, 2, 3지구까지...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투자한 기대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익신이나 초남이나 신금이나 전부 다 거기에 제조업이 들어와야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텐데 억지로 팔아주기 위해서 화물차고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실제 공장 입주율은 30%도 안 될 거예요. 그 면적을 전부 다 화물차고지가 들어가서 50%, 60% 돼요. 그러면 실패작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는 많이 했는데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산단의 기능과 역할은 물류업체도 필요하고 제조업체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원칙은 공단 내에 차고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제조업이나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안 팔리다 보니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차고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가 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공단 조성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얼른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광양시에 공원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또 2,000억 가까운 돈을 공원에 투자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담당자하고 전문가가 얼마나 현황이 깊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얼른 이해 못해요. 이상입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굳이 가족들과 멀리 가는 것보다는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여러 군데 조성할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미사여구 너무 쓰지 마세요. 실제 갈 데 없어 가지고 가족들이 전부 외곽으로 빠져나가요. 지금 광양시 공원이 백 몇 십개 있어요. 기업공원까지 하면. 그런데 광양에 공원 잘 돼 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전부 애완견들이 가서 놀이터, 똥, 오줌 싸는 곳에 불과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조성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요즘 화두되는 빅데이터가 화두인데요. 여러 곳에서 많은 빅데이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디지털 옥외광고는 어떻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기존의 광고는 현수막으로 해서 가게를 홍보하고 각종 정책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공익성 광고하고 이번에 10개소 정도를 중마동 시장과 먹거리타운 일원에 설치할 계획인데...
이형선위원
현재 온도라든가 습도 그런 전광판식으로 되는 건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을 시킬 겁니다. 국가정책이나 가게 점포를 같이 홍보를 하고...
이형선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그 전광판하고 좀 다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어떻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컨부두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은 환경 전광판에 공익성 광고를 넣은 것이고 저희들은 소상공인, 가게를 알리기 위한 그런 점포에다가 공익성을 좀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형선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대상지는 중마 전통시장하고 먹거리타운 일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두 군데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범위가 그렇고 개소 수는 10개정도 세울 겁니다. 사람이 터치를 해가면서 볼 수 있게끔...
이형선위원
중마동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대상지를 이번 에는 중마동 전통시장을 저희들이...
이형선위원
10개를 다 중마동으로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작년에 처음으로 생긴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시범사업이어서 한번 해보고 좋으면 올해 2020년에 공모가 있으면 광양읍에 한 번 더 해볼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그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효과가 있으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에 또 올해...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생활SOC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국공립어린이집만 하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사업이 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생활SOC 간판 대상에.
영배
서영배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신청을 받는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작년에 선정할 당시는 19개소로 판단이 됐고요. 그 사이에 6개소가 더 올해... 25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민간 어린이집 이런 것은 안 내려와요? 해 주려면 다 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하고 나머지 민간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별도로 간판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중마시장 일원에다가 10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10기를 그 일원에 다 깔 수가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중마시장 동측, 서측, 남측, 나머지는 먹거리타운. 먹거리타운 골목에 네거리장에도 세워놓고, 사랑병원 쪽에 몇 개 설치하고 중마시장 일원에 10개소를 주민들과 협의해서 제일 홍보가 잘 되는 곳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식당가를 이용하거나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광양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먹고 싶은 식당이나 가게, 그것을 눌러서 찾을 수 있게끔 정보를 데이터해가지고 입력해놓을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장의 동, 서, 남. 남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면 그게 활용도가 다 돼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 안에 어떤 상호들이 나오고
영배
서영배위원
밖에다가 설치할 것 아닙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밖에 입구에. 출입구에.
영배
서영배위원
입구에다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터미널에도 설치해야 되겠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터미널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먹거리타운 에도 사거리에 군데군데 설치해가지고 인근에 상가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사람들이 많이 집결하는 곳, 그 근처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평촌 하포공원이 산입니까? 일반 전답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평촌공원은 밭입니다. 밭으로 형성되어...
박말례위원
지금 두 개소가 연대되어 있어요? 떨어져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떨어져 있습니다. 평촌은 쉽게 말해서 황길지구하고 황금지구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하포공원은 하포마을하고 하포마을 뒤에 그 통합로하고 사이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문화공원은 근린공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2개소 전부 답으로 되어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답도 있고 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928-2번지는 답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하포 쪽은 답으로 활용한 곳이 좀 많고요. 평촌은...
박말례위원
지목상에 답으로 되어 있어요. 도면에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목상 답이어도 이용사항은 다 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평촌은.
박말례위원
전답이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전답에다가 공원 조성한다는 게 어떤 공원을 조성하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것은 공원을 조성하기보다는 7월 1일날 공원으로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해제가 되면 공원이 아닌 다른 개발행위로 다른 시설물들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좀 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5년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를 해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해제되는 공원이 딱 이 곳만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번에 해지되는 공원은 전체...
박말례위원
몇 개소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34개 중에 30개가 해지되고 4개가 이번에 존치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4개 중에 이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존치 중에 4개, 평촌, 하포, 중앙공원, 성황공원 4개가 존치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아이러니하게 전부 이쪽이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왜 했냐면 이쪽 두 군데는 현재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곳이고 두 군데는 앞으로 택지개발로 그런 공원이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박말례위원
덕례초등학교 인근에 묘지가 조성이 된 것을 이장을 하고 공원조성을 해달라고 주민들께서 엄청난 민원을 제기했어요. 인근 주거지역하고 밀접해 있는 부분도 공원조성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서 이 비싼 땅을 말이죠. 답을 사서 공원조성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과장님? 예산의 배분도 지역적으로 균형 되게 하셔야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공원이 반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 인가를 안 하면 공원이 7월 1일 자로 해지가 됩니다.
박말례위원
해지하고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여기는 해지가 되면 바로 다른 개발행위가 들어 올 수 있는데 말씀하신 덕례초등학교 인근 거기는 경사도가 20도가 넘기 때문에 조례에서 22도 이상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서 거기는 난개발을 막을 수 있지만 평촌과 하포는 공원으로의 필요성도 있지만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해가지고 공원으로서 존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공원이라 하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녹색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도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굳이 평촌과 하포가 공원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선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근에 공장이 있다든지 주거가 밀집해 있다든지 하면 당장 공원조성하라고 하겠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위가 바뀌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투자비도 효율성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덕례를 예를 들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덕례공원도 일부 가용지가 있고 경사가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용지에다가 주민들이 다니면서 위협을 느끼고 혐오를 느끼는 시설에 공원조성 좀 해달라고 하는데도 모른 채 십수년간을 방치를 하면서 말이죠. 이 비싼 답을 사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는 게 광양시 재정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용역비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아니고 5,000만원의 용역비로 설계를 해가지고 인가만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용역을 해놓으면 용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이라는 건 무용지물이 되면 안 돼요. 활용을 해야 돼요.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하지도 않을 용역을 왜 합니까? 당장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를 원하고 용역이 되어 있으면 당연하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찌될지를 모르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당장 조성한다는 게 아니고 5년에 걸쳐서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인가만 득해놓는다는 뜻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그것을 한다면 다른 지역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역적으로 균형안배도 좀 노리고 해서 공원조성을...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공원에 대해서 존치와 폐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거기서 최우선적으로 평촌과 하포공원이 존치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들었고요. 나머지는 사업비 투자 대비, 이게 사유재산권 억제가 우선이냐, 아니면 시비투자 해서 개발이 우선이냐를 놓고 비교를 한 결과 서산공원은 지금까지 공원으로 묶여있어도, 해제돼도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원에서 해제를 하자. 공원이 조성이 안 돼도 서산은 공원으로서 녹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공원이 해제돼도 문제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서산공원은 해제할 대상이고요. 평촌하고 하포공원은 이번에 공원에서 일몰제 해제되면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공원으로서 좀 더 기능을 갖고 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박말례위원
평촌과 하포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우선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매입해야 되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향후 5년 이내...
박말례위원
지금 현재로 계산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토지 매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비싼 답을 매입해가지고 공원 조성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제가 매입비 빼놓았는데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그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다음 평촌, 하포에 공원조성을 해야 될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인근에 녹지공간이 없으니까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이 있으면 비싸도 해야죠. 그런데 아직은 벌판이잖아요. 거기다가 당장 주거지역 밀접한 도시공원 조성은 하지 않고 이번에 해제 다 돼버릴 거고 이번에 공원이 해제되는 공원 중에 왜 유독 여기만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평촌공원은 지금 황금지구가 공정률 약 90% 정도 됐습니다. 준공이 되면 거기에 공동주택부터 입주가 될 건데 주민들이 가서 마땅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금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서 평촌공원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황금지구 좌우측에 평촌공원하고 황금공원이 있었는데 황금공원 이번에 폐지를 합니다. 둘 중에 한 군데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유독 성황, 황금, 황길 지구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역적으로 보실 게 아니고요, 위원님.
박말례위원
토지매입비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토지매입비만. 시설비는 고사하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공원만 아니고 이번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모든 것은 토지매입비에서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매입비가 많다고 해서 공원을 조성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말례위원
죄송하지만 이 예산 심사하기 전에 여기 여러분들이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잘 못했다고 생각해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존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모든 도시계획 공문이 다 그렇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원을 일괄로 전부 적시를 해서 필요하고 불필요하고 쭉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특별히 2개 공원만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4월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에 미집행시설 일몰제 해지를 보고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4월에 보고를 못 드리고 추경예산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월 간담회 때하고 5월 임시회 때 일몰제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촌, 하포공원이 꼭 조성을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세요, 위원들한테. 그렇죠? 왜 평촌, 하포냔 말이에요. 수많은 공원 중에. 그것을 당위성을 설득을 시키면 당연하게 승인해야지 안 할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간담회랑 상임위 보고를 먼저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먼저 돼가지고 우선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도 일반 공원도 아니고 다 비싼 전답을 사가지고 공원을 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하기 전까지 와서 설명을 하시든지 자료를 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5쪽 세입예산으로 시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도비보조금 3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소방안전교부세 낙찰차액 반납금으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억 1,414만 5,000원이 증가한 전체세출예산은 166억 3,755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쯤 노후포장도로 및 법정도로 소파보수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37쪽 농어촌도로 301호선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광로 2-5호선 확포장 공사로 7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일몰제 대비하여 우선 시급한 기본설계만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1-6호선 2개소 확포장 공사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노선은 일몰제 대비하여 기본설계를 하여 금년 6월 말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소방안전 교부세 낙찰차액 반납금으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637쪽에 도시계획도로 광로 2-5호선을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종점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초남 그 쪽이죠?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예. 대근, 초남 국도 2호선 램프까지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그 때 어렵게 설명을 해가지고, 반폭인가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일부 구간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지금 예산은 광로이기 때문에 반폭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박말례위원
반폭 하겠다고 예산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삭감을 하는 거예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당초에는 실시설계까지 다 추진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우선 바쁩니다. 6월 말까지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려면 1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계획만 세워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를 6월 말까지 추진하고 5년 안에 공사를 할 때 실시설계만 하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이 있으시면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한 거예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이 사업은 지금 당장은 할 계획이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떻게 당초예산에 한다고 그렇게 절절하게 예산요구 했으면서 금방 몇 개월 만에 할 필요성이 없다고 바뀐 이유가 뭡니까?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이 예산 말고도 다른 노선이 있습니다. 3개 노선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그 노선들도 우선 살리자, 놔두면 7월 1일 날 일몰제가 해제가 돼버리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우선 그것까지 한 번에 하기 위해서 그 돈이 지금 편성이 안 됐는데 이 돈을 삭감해서 그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박말례위원
지금 예산이 2억만 섰잖아요. 대로 1-6호선 2개소로 해가지고 2억만 추경에 서지 않았습니까?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7억을 감해가지고 2억을 세웠는데 5억은 어디로 간 거예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시 전체적으로...
박말례위원
어쨌든 도시계획도로에서는 5억이 감 됐지 않습니까?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 돼서 민원 많은 것 아시죠? 소로라도. 소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해달라는 민원 많잖아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상비가, 소로들은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듭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여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광로 2-5호를 그 때는 꼭 해야 된다고 예산을 세웠으면서 갑자기 안 한다는 이유가 수긍이 안 돼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그 때는 다른 노선은 생각하지 않고요. 광로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실시설계가 이번에 완전하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예산이 여력이 있으면 공사를 야심하게 추진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말례위원
대로 1-6호선이 기종점부가 어디예요? 우선 1-6호선은.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1-6호선은 창덕 쪽입니다.
박말례위원
용강리, 덕례리라고 되어 있는데...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창덕 쪽입니다.창덕 1차아파트에서 도로 안 놔져있는 산으로 넘어갑니다.
박말례위원
거기가 1-6호예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예. 거기 1-6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또 1개소는 어디입니까? 2개소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대로 1-4호선인데요. 거기 넘어가면 우산리. 넘어가서 현재 있는 돌 따라서 굴박스까지, 옥룡가는 굴박스까지 내려오는 그 도로입니다.
박말례위원
마을 쪽으로 넘어갑니까? 아니고?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예. 계곡마을로 안 갑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아파트...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옥룡 굴박스까지입니다.
박말례위원
그건 다음에 하고, 또 하나는요? 1-6호하고 1-4호하고 또 하나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이것은 덕례리 덕진 봄에서 국도 2호선까지 가쪽 부분, 지금 개설 안 된 부분.
박말례위원
광로는 안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그게 지금 대로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광로는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지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덕례 쪽은 남북이에요 동서예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덕례리 덕진 봄에서 국도 2호선까지입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광로죠. 대로가 아니고.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이것은 대로로 되어 있습니다. 대로.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대로가 맞고요. 제일자동차 정비 공업사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이번 에는 용역비입니까, 이거?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용역비죠.
박말례위원
다 용역비만?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덕진 봄에서 이번에 새로 난 아파트에서 대로까지 연결하는 겁니까?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신규로 잘하면서 광영에서 진상 간 도로는 설계변경까지 해놓고 왜 착수 안 해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농어촌도로 108호선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진상 분들이나 민원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상기 시의원 때부터 그런 말씀이 나온 것인데 지금 거기가 옥곡천 횡단하는 교량이 200m가 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교량을 놔두고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보상은 펌프장까지는 95% 정도 끝났습니다. 제방 부분은. 남해고속도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게 힘들죠?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여러 가지 좀 힘든 것이 있어서 우선 당장 거기다가 수백억을 또...
수화
진수화위원
지방로는 착공을 해야 되지 않아요? 교량은 아직 못하더라도.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제방부분이라도 우선 착공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계획을 세워서 착공이라도 하십시오. 삽질이라도 해놓아야, 서상기 의원 계실 때는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지금 와서는 내팽개쳐버리면... 하여튼 그 부분은 어쨌든 착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량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3억 800만원에서 14억 3,200만원이 증액된 87억 4,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중마버스터미널 사용료로 8,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구입비 등 6건에 11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3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0억 3,900만원에서 80억 3,800만원이 증액된 520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643쪽 아래 부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로 국비 9,000만원을 포함한 도비 및 시비를 매칭하여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종사자 긴급생활지원금으로 도비 9,800만원을 포함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 오지마을 100원택시 지원사업비로 3억 8,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 읍면지역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상단부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인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 정비설치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한 8,000만원을,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조치사업비로 1억 2,300만원을, 무인단속 교통장비 설치비 9억 3,000만원, 신호등 설치비 10억 7,400만원, 다기능 CCTV설치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심부 및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비로 광양읍 신광맨션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3억 원, 진월면 망덕마을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원, 광영동 영수마을 주차장부지 매입비 7억 3,000만원, 646쪽 광양읍 덕례리 원룸단지 1억 4,000만원, 금호동 주거단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 등 총 5건에 2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중간부분입니다.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공사비 시비 매칭비로 9억 9,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 단위사업명을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 시비 매칭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69만 6,000원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644쪽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택시종사자 긴급지원도 있고 벽지 오지마을 100택시 지원, 이것도 결국 택시 지원하는 거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이것은 100원 택시 그...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100원택시인데 결국 택시한테 가는 거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학생도 안 타고 일반 시민들도 안 타는데 버스 지원은 없어요? 어떻게 택시만 지원하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버스지원금은 지금 도에서 승객 인원 감소부분이랄지 이 부분을 도에서 일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도하고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택시는 발 빠르게 지원하는데 버스도 지금 코로나 없어도 비수익노선이 많잖아요. 그래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경영악화가 불 보듯 뻔한데 그 지원 대책은 전혀 없네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서 도하고 보조를 맞출 예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가 지금, 언제쯤 이게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것은 한번 도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 방침하고 시비 매칭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럴 예정으로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지원되긴 되는 거예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지금 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코로나가 발병한지가 언제인데 아직 수집하고 있어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승객 감소율이랄지이런 부분을 주 단위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면서,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영세 상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 지원책이 나와야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추경예산인데 이렇게 주차장 부지가 많이 들어오죠? 코로나 예산이라고 했는데.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주차장은 주민들 요구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박말례위원
주문했는데 주차난 심각지역부터 붉은색부터 푸른색까지 광양시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디가 가장 붉은색이 많이 나타나는지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지 여러분이 숨통이 트이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주차장 뒤쫓다 보니까 주차난 해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심각지역, 우려지역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고 그런 데는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되더라도. 알죠? 한 면에 1억 들어가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전혀 근거 없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차장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도 대중교통이고 영세 서민이 타는 거잖아요. 영세 서민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영세 사업자 지원도 해야 돼요. 사실. 그 버스 운송회사는 제가 듣기로는 노선을 감축해달라고 해도 노선을 감축을 안 해 주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노선감축, 도무지 손님이 없어서 노선을 줄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계속, 지난번에 국장님도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대응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제가 버스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어려운 영세 서민들이 타는 차라서 노선변경 없이 두겠습니다. 좋아요. 좋으면 영세사업자에 대한 대응책도 내놓으셔야죠. 왜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박말례위원
자료를 수집한다는 건 피해나 보상을 전제로 한 자료수집이에요? 단순한 수집이에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승객 감소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도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모든 분야에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는데 관외지역은 운행 횟수를 줄이면서 관내는 저도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한 사람도 안 타고 다니는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노선을 그대로 고수를 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누군가가 분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수 한 사람이라고 무시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선심행정이고 소수의 한 사업가한테는 무례라고 봐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아침 재대본 회의를 합니다. 중앙 총리 주재로. 그래서 국토부 장관께서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버스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고요. 그와 연관해서 도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맞춰서 우리도 소홀함을 안 느끼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기는 하지만 노선을 감차를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올 1월 달에 많은 감차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편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여기서 더 하면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정착단계인데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비전시상태는 모든 게 혼란이에요. 그 차 좀 안 다니게 해도 아무상관이 없을 텐데 꼭 그 버스 운행을 그 노선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당분간 코로나니까 출입자도 격리하고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버스는 그냥 다녀라?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지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100원택시도 주고 있고. 차라리 그 기간 동안 100원택시 거리가 아니더라도 100원택시로 해서 주는 게 훨씬 낫겠어요. 버스 감차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겠는데 사실은 이미 늦었고 하려면 3월 한 달 정도부터 했어야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4월 다 지나가는데 지금 한다고 해도 별 효과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주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시에서는... 그동안 연료비와 이런 것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배려를 해 주셔야죠. 제가 어떤 특정사업자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왜 버스를 텅텅, 사람도 하나도 안 태우고 저렇게 다니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예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주차장 예산이 얼마 들어온 거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26억 4,000만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본예산 때는 얼마 들어왔었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73억 1,300만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의 100억 정도 들어왔네요? 중간 중간 수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예. 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요가 계속 들어오도록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선정 방법은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선정 방법은 주민들 요구사항이랄지 주차난이랄지 이런 부분을...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던데 이게 그 때 그 때마다 주차장 요구에 따라서 해 주시는 건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주차장,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목록이 쭉 나왔으면 좋겠어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는 용역비를 해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목록 별로 싹 나와서 우리가 급한 것부터 정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이번에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까지 본예산으로 잡고 이렇게 해야지, 추경 때도 주차장 예산이 20억이 넘게 들어와 버리고 이런 것은 저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 급박하다는 말씀이시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다 올해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있는 것들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급박한 상황이, 급박했으면 본예산에 같이 넣었어야죠. 본예산하고 한 4~5개월 틈이 있겠네요. 그 틈에 이렇게까지 급박한 상황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들께서도 보면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보면 필요하다고 하는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거 반영은 돼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목록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5억 3,970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7,2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사업비 국고보조금 1억 2,340만원이 증액된 26억 2,2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6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비 2,769만원, 주거급여 1,542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2,7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1억 2,540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8,8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공모사업으로 공동주택 경비실 등 소규모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해 신광맨션 등 7개소 사업비로 9,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53쪽 상단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서비스 사업비 본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600만원이 교부되어 시비 3,000만원 중 600만원을 도비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주민 다목적공간 제공을 위한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3개소, 광양읍 신촌마을, 옥룡면 산본마을, 진월면 대리마을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양읍 계곡마을회관 증축공사비 5,500만원, 옥곡면 신기마을회관 창고증축사업비 3,500만원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비 3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상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급여로 1억 5,424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7,8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653쪽 마을회관 우산각 개보수 부분 있잖아요. 기존에는 본예산에는 5억이죠? 이번에 3억을 증액시켜서 8억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본예산 때 보면 7억이 들어 왔거든요. 그거 기억 나십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
7억이 들어왔는데 2억을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 2억 삭감한 것보다 더 많은 3억이 들어와 버렸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5억 세워주신 그 사업비로 마을회관하고 우산각 보수공사를 시작했는데 현재 66개소에 약 4억 8,150만 원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800만 원정도 남아있고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면 현재도 계속 마을에서 보수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또 강풍이나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치로 보면 그 때 많은 보수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수비는 좀 확보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저도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는 2억을 삭감했는데 3억을 더 편성해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잘못 판단을 한 게 돼버리잖아요. 과장님, 최소한 같은 금액을 넣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의회의 입장도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너무 잘못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숙고 끝에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더 많이 넣어버리면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물가변동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본예산 넣으려고 할 때 추경에 좀 더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8억을 예산계에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감액이 돼가지고 의회로 넘어온 금액은 7억...
영배
서영배위원
7억이 됐습니까? 그러면 추경 되면 또 올릴까 생각하고 계셨어요? 만약 본예산 7억이 됐으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 때는 저희가 여유를 봐서 그 정도 수준, 8억에서 10억 정도 사이로 매년 소요가 되고 또 보수비가 그 정도 신청이 되기 때문에 100% 만족은 할 수 없지만 우선 급한 것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요즘도 우산각 건립 해 줍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안 해 주고 개보수만 해줍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개보수도 거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방금 개보수까지, 우산각 개보수 같은데.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개보수는 이제 잘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데를 우산각을 약간 보조해 주고... 마을회관을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우산각 관리를 주로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정주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데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우산각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미등재 되어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등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 등재되지 않은 것도 좀 있습니다. 옛날에 마을에... 지은 것은...
박말례위원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도비지원이나 이렇게 사업비에서 부대시설 한 것은 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653쪽에 광양 화진그린맨션 클린하우스 설치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클린하우스가 없었습니까? 거기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번에 공모해가지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제가 전남도에 공모해서 당선 되어가지고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입니다. 먼저 65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며 진행 중인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과태료 15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5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8만원이 증액된 6,197만 8,000원입니다. 건축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역량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이 장기재직 휴가로 휴양림 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백철우휴양림관리팀장
휴양림사업소장 부재로 관리팀장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되어 숲해설 운영이 25만원이 증액된 1,275만원이며 유아숲 운영이 75만원이 증액된 3,825만원입니다. 다음 8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숲해설 운영이 시비매칭 포함하여 50만원 증액된 2,550만원이며 유아숲 운영이 시비매칭 포함하여 150만원 증액된 7,6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유아숲도 그렇고 숲해설도 그렇고 업무가 많이 줄었죠?
철우
백철우휴양림관리팀장
저희들이 휴장 중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금까지 못 해왔던 것. 개장으로 인하여 숙박시설 운영이 안 되고 그런 것을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 위탁금을 늘렸잖아요. 상대적으로 업무는 줄었는데 위탁금 늘린 이유가 뭐죠?
철우
백철우휴양림관리팀장
국비가 증액돼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량 정산을 하겠습니다. 연말에.
박말례위원
다음에 정산으로?
철우
백철우휴양림관리팀장
예.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녹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입니다. 택지과 2020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상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15억 4,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광양 성황 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억 원과 광양 인서지구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지로 배부된 사항에 대해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제일 뒷장에 보시면 타당성 조사, 지금 현재 한국지방연구원에서 했던 주요 의견을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개발법 상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전 단계이며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민동의 충족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되어 있어 사업 시행 시 토지의 사용가치가 높은 토지 및 사유지에 대하여 체비지 분양성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향후 관련 위원회를 심의, 인허가 지장물 보상 등 주민동의 사업 등 확보를 하기 바라며 사업계획상 평균부담률 비례율 등을 환지방식 도입할 사업 충족여건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우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어떻게 성황 도이2지구하고 인서지구 용역비가 5억하고 10억 왜 차이나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선은 거기가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성황 도이지구는 43만 8,000㎡고요. 그 다음에 광양인서지구는 62만 6,000㎡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면적은 한 1/3 차이 나는데 금액은 어떻게 배로 차이가 나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우선 수립할 때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황 도이 같은 경우는 약 3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용역비가 총괄적으로. 그런데 올해 쓸 수 있는 돈이 5억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5억만 수립했습니다. 내년에 또 수립...
재천
송재천위원
인서지구도 물론 면적은 좀 높지만 더블로 설계비를 써야 되나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쓸 예산도 엄청 많을 텐데. 왜 더블로 됐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것은 면적의 차이가 좀 약간... 그렇게 조정이...
재천
송재천위원
1/3밖에 차이 안 나더니, 면적 설계는 큰 하나의 기준이 문제지, 면적 넓다고 설계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전체 돈이 다 들어가야 되지만 올해 우선 쓸 수 있는 조건을 봐서...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인데 어떻게 한 곳은 5억, 한 곳은 10억이냐. 면적 차이도 별로 없는데. 그 추경을 지금 우리가 내년 봄에라도 또 지금 재난기금이 또 추경에 열릴지도 몰라요. 현 상태로 봐서는 돈을 아껴야 될 판에 이렇게 생각 없이 돈을 쓰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일단은 이 관계는 추후에 사업 시작되면 다시 일반회계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광양 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뭐였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 때 투자심사가...
영배
서영배위원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투자심사가 안 되었다고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삭감되었는데 이번에는 됐습니까? 이번에도 안 됐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이번에는 4월 13일까지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되거든요. 마무리 되면 우리가 5월 달까지 해서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됐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이번에도 안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추경 들어올 때 작년에 이것 때문에 안 됐으면 빨리 서둘러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왜 시간적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됐던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도 출장 나가고 그랬는데요. 거기서 물리적으로 도저히 당길 수가 없더라고요. 자체가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물리적으로 당릴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네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타당성조사 용역까지도 물리적으로 당길 수가 없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4월 13일까지...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11월 말에 본예산을 했었죠?
그러면 12월, 1월, 2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6개월됐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8월 달부터.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래 추경이 4월 20일 경에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앞에 다 맞춰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앞에 했으면 그 앞에 맞춰집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맞습니다. 그 때 했으면 투자심사위원회가 시 투자심사위원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때 추정상으로는 그 때 마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현옥위원장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마쳐졌다는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사실은 서영배 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2건의 용역비가 투융자심사 위원장님께서 좀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자체 위원회도 있어야 되지만 행안부 심사 받아야 되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시비...
박말례위원
시비만, 시 투융자심사만 받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국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인데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서 타당성조사 내용에 어느 정도 이 대규모 투자 사업에 평가내용이 긍정적인 평가라면 투융자 심사 전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주요 의견 요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출 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위험한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보세요. 주민동의는 받을 것으로 보지만 토지사용가치가 높은 토지 및 사유지에 대해 체비지 분양성. 체비지가 분양될지 안 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인허가 지장물 보상 주민동의 등 사업성을 확보하기 바라며 사업계획상 평균부담률 비례율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충족요건에 적합하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이렇게 용역서에 내놓은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성공률을 꼭 표현을 하라면 50% 정도밖에 성공률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위험성을 수반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주무 과장 의견이 택지에는 미래지향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 그래서 미리 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를 하면서 일견 양해를 구한다면 이번 임시회 회기가 빨리 당겨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 4월 13일 날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마쳐서 원래 회기였던 4월 25일경에 의결을 받겠다고 했는데 회기가 빨라져서 조금 내용이 부실한 부분이 있고 절차 결함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심의를 하기로 하고요 아까도 사전에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 계신 산단개발과장님 주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들이 와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보고서를 만드실 때 지금 광양 성황도이지구 용역비 5억 그랬는데 용역비가 5억이 아니에요. 이번에 추경에 세울 돈이 5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사업비 790억 중에 용역비는 10억인데 이번 추경에 5억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용역비 5억이면 우리는 5억인 줄 알아요. 송재천 위원님도 5억인데 왜 인서지구하고 차이가 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용역비는 이렇게 절반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박말례위원
보고서 잘못 작성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총 사업비 중에 이번에 요구하는 건 얼마고 그 다음에 용역비 2차분에 얼마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술술 넘어갈 텐데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어요. 다음에 다른 보고서도 이번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지적을 했더니 총사업비는 A는 B+C+D 해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맞춰놓았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용역비도 총 사업비를 적어주시고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5억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쉽게 납득이 가고 비교도 쉽게 되고 그럴 텐데 이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조금 보고서를 작성하는 여러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인동 인서지구하고 성황 도이지구가 공사비가 인동 인서지구가 면적 대비해서 공사비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성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흙을 갖다가... 성토량이 좀...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성황 도이지구는 또 절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성토비가 많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 여쭐게요. 이번에 100% 환지방식이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00% 환지방식이 되었을 때 공동주택 부지가 얼마나 나오죠? 몇% 나오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공동주택부지가 단지로 한 2개에서 3개 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00% 체비지 가지고 할 거예요?
체비지로 할 겁니까? 환지방식에다가 공동...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집단환지를 더 주려면 지금 집단환지를 줘야 되는데 주민설명회 때 주민동의를 받아보고 집단환지가 가능하다면 집단환지를 줘가지고...
수화
진수화위원
그 집단환지로 100% 토지주들은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괜찮지 않느냐. 하여튼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요. 공동택지는 반드시 많아야 되고. 그렇죠? 체비지를 가지고는 다 할 수 없다. 사업성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동주택만 팔아가지고는 사업승인 안 나오죠. 이런 것들 잘 따져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입니다. 산단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대비 6억 5,0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6억 5,0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명당3지구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 마무리와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으로 지출코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대비 109만 7,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 재료구입비 1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대비 1억 3,0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대비 1억 3,0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지원시설용지 감정평가 및 지적공부 정리비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대비 변경 없으나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최종 마무리를 위한 필요경비를 위하여 세출범위 내에서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시설비로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 및 분양지원 용역비 1억 5,0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토치장 복구 및 배수로 정비공사비 1억 2,000만원, 사업 준공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 5,000만원 분양토지 획지분할에 따른 단지 내 도로 포장공사 1억 원,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 1억 3,000만원 계상하고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 6억 5,0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명당3지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6억 5,000 대여할 것을 이번에 감했잖아요. 감하고 명당3지구를 거의 완료할 부대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산단 매각수입은 줄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일반회계 상환금에 대해서 6억 5,000만원 감액하고 거기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말례위원
매각수입을 더 늘리면 일반회계 상환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매각수입은 손을 안 댔네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박말례위원
지금 본예산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얼마 잡혔죠? 올해 매각액이.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593억 원 잡혔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아직 미분양 택지는 환가로 하면 얼마나 남아있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지금 한 6백 30~4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 정도 미분양 택지란 말이죠? 미분양 산단.
미분양 산단에 시가 할 수 있는 사업 거기다 끌어오면 되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지금 저희들이 2월 달에도 대덕 대전 국가산단을 저희들이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방문을 하고 기타 회사도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홍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 있죠? 명당산단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땅이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 업종 자체가...
박말례위원
지금 초남산단에다가 하려고 하는 지식산업센터 땅이 팔리지 않은 명당산단 쪽에 가면 안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대식
최대식국가산단팀장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사업규모가요. 사업기준이 20년 이상 된 국가산단하고 일반산단, 이런 데에 할 수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이미 체비지 분양을 해버린 땅을 사가지고 지식산업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명당산단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팔리지 않은 상태의 땅에다가 하면 될 것을 왜 민간인 토지를 사서 할 거냔 말이에요.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그 품종이 큰 분류로 17종의 업종이 들어와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명당산단에는 17종 중에 3종만 해당되고요. 신금도 3종만 되고 익신도 3개종만 적용되고 나머지 14개종을 더 추가로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업종을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업종을 늘리면 지금 현재는 못 들어온다는 겁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현재는 지식산업센터는 3층 이상 건물에 17종의 업종이 들어와야지만 지식산업센터에 자격요건을 갖추는 건데 현재는 3종만 해당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현재는 들어올 수 없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일부만, 17개 업종 중에 코드 중에 3개 코드만 지금 업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업종코드를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확대가 되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언제까지 확대 가능합니까? 업무추진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곧 된다고 지난번에 누가 말씀하시던데.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지금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박말례위원
용역비가 들어있습니까?
용역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박말례위원
그럼 그게 업종이 확장이 되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죠? 일반 분양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제철 관련되기 때문에 명당 산단이 좀 어렵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초남산단에 들어오려고 계획 중인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일반 체비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죄송합니다. 지금 명당산단은 제철 관련 업종만 지금 현재 6개종만 선정됐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하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안 된다?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명당산단이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업종을 확대를 해서 다방면에 업종이 들어올 수 있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업무를 어디까지 수행을 하고 있냐고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지금 아직은 저희들이 일단은 수요조사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 국가산단 관리공단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6개 업종에 대해서 지금 유치를 하고 있고 기타 타 업종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현재홍보 단계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홍보단계가 아니고 국가산단 어디 승인을 받아야 돼서 업종을 늘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일단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업종 변경을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업종변경을 해놓고, A라는 업종을 해놓았는데 실소유자가 B라는 업종을 요구를 하게 되면 또다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업종을 그대로 가면서 수의자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박말례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산단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소수의 업체만 들어갈 수 있는 산단이 있는데 그것을 관련 기관에 승인을 받든 허가를 받든 업종을 늘려서 다방면에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느 산단입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게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소유자가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업종을 변경을 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명당산단입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협의 받은 적 없습니까?
전략정책담당관하고 협의 받은 적 없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평당 명당산단이 얼마죠? 분양가가.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현재 분양가가 약 80만 원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초남산단에 감정평가하면 얼마나 나와요 지금?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한 80만원대정도 아마 나올 것으로...
박말례위원
무슨 80만원이에요. 개인사유지인데. 매각가격이 아니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저희들이 원래 조성원가는 90만원이 넘는데요. 지금 분양활성화 차원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좀 낮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개인 거래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가 개인 토지를 산단을 사주려면 감정평가 해서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센터를 거기다 설치를 하려면.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 업무는 타 부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관련된 업무라서 제가 질의를 해본 거고 명당산단을 빨리 매각을 해야 될 특별회계 입장에서 이런 센터를 여기다 유치를 해야지 빨리 팔릴 것 아니에요. 돈도 안 들고 착착 진행이 될 건데 땅을 못 팔아서 난리를 치면서 민간 산단 이미 분양돼버린 것을 사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용역비가 1억 5,000이 어떤 용역비죠? 사후환경관리 용역인가요? 용역비가.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이번에 1억 5,000만원 요구한 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일단은 지구단위 업종변경을 하거나 토지분할을 하게 되려면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기타 3억 7,000 이것은 어디죠? 어디에 쓰는 비용이에요? 기타 비용이 3억 7,000이 예산이 있는데.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뒤에 예산서 835페이지 보면 토치장 복구비로 해서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등기촉탁수수료 5,000만원, 그 다음에 소필지를 자른 일단은 저희들이 3,000평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00평이나 1,000평 규모로 해가지고 한 블록을 소규모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약 1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내에 불법주정차 카메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토치장이 몇 군데 있었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한 군데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디? 진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선서.
수화
진수화위원
마무리 할 거예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이번에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까 명당3지구 분양지를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과장님?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현재 금액 대비 약 20% 현재...
영배
서영배위원
20% 정도 분양 됐습니까? 그러면 80%가 남아있습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835쪽에 세출예산에 보니까 명당3지구 내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밖에,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20%밖에 분양이 안 됐는데 벌써부터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넣어야 됩니까? 그것도 추경에?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교통과에서 해서 이번에...
영배
서영배위원
이거 법적인 사항이에요?
대식
최대식국가산단팀장
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법적인 사항은 아니죠?
대식
최대식국가산단팀장
그렇습니다.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꼭 이행해야 돼요? 이행하지 않으면요?
대식
최대식국가산단팀장
준공인가를 떨치지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언제 준공을 하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국가산단팀장
저희들이 전체 사업 준공인가는 올해 12월입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현재 공사 준공은 3월 11일로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전체.
대식
최대식국가산단팀장
전체 사업준공 인가는 올해 12월 30일까지입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사업준공 인가는 12월까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준공 인가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3월 11일에, 그거할 때 준공 안 해 주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국가산단팀장
저희들이 이제 전체 사업 준공인가를 하게 되면 그 때 당시 각 실시계획 인가조건이라든가 교통심의위원회 조건부 이행 협의이기 때문에 그 때 준공인가 협의를 하면 이행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해가지고 이행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인가협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때 준공을 못하게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조항을 하나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준공인지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그러는 건지. 그 때 인가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입니다. 2020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8,568만 4,000원이 증액된 26억 2,8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라실예술촌 조경사업비가 전남도로부터 배정되어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가든 조성사업비 4,500만원과 정원전문가 양성교육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스마트가든 조성사업비 450만원과 정원전문가 양성교육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 4,731만 5,000원이 증액된 109억 6,3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간부분에 시비사업비로 관내 132개소 공원 중에서 정자 등 시설물이 오래되어 파손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구간관리 유지관리 풀사업비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마동 근린공원과 노르웨이숲 아파트 사이에 법면에 조경수 식재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부터 843쪽까지는 본예산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세부사업명에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한꺼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행안부 지시에 따라서 5개 세부사업으로 각각 분리편성 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사라실예술촌 주변에 주민참여숲 조성사업비로 본예산에 1억 4,900만원을 확보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노후산단 기업체 등에 실내정원을 조성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마트가든 조성사업비 8,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정원전문가 양성교육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에서 실내정원 조성사업 선정을 어떻게 했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선정은 아직 저희들이 4월 중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거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서로 하려고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정리하죠? 조정 잘 하시고요. 또 하나 여쭐게요. 신규가로수 조성사업에서 전환을 시켰는데 위치를 변경한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위치를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세부사업명을 변경한 겁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업명을 바꾼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사업명이 바뀐 게 아니고 통계목이 바뀔 것 아니에요? 생활환경숲에서 명품가로숲길 조성으로 바뀌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품가로수길하고 신규가로수로 그 다음에...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생활환경조성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을 명품가로수길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생활환경은 뭐고 명품가로수는 뭐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단위사업이 생활환경숲은 똑같이 나무 심는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정부에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 주라 그래가지고 지금...
박말례위원
세부적으로 나눈 게 아니에요 과장님. 생활환경숲이라는 항인가 목인가, 신규 녹색 생활환경 명상숲을 신규가로수로 와가지고 그대로 옮겨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기로만 세웠던 것을 항목으로 세목으로 다 나누어 놓았잖아요. 세목으로 나누면서 항목도 바꾸어 졌다고요. 생활환경숲에서 명품가로수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녹지과에서 보는 생활환경숲은 뭐고 명품가로수는 뭐냔 말이에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나무 심는 사업은 똑같은데요. 부기가 생활환경숲이라고 해가지고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있고 가로수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생활환경숲은 사업은 없는 겁니까? 이 사업명은 없어지는 겁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생활환경숲에 시설비로 841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명품가로수길에 또 하나 있고 신규가로수길 있고 녹색쌈지숲있고 명상숲해서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6억 중에 9억 2,000만원을 떼어가지고 명품가로수길에 9억 2,000만원... 아, 따로 따로 나누어서 하셨구나.
스마트가든 사업 선정을 할 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손실이 많은 기업들 선정할 때 기준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가미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4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760만원이 증액된 63억 6,0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신설 주차장 꽃잔디 식재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시설종합관리용역 낙찰차액으로 4,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안 취약 위험지역 보안등 설치공사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