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1일 전운하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2020년 4월 2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오늘 제26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운하 의원입니다.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는 등 국가적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군민생활의 위협과 지역경기 침체 등 폐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필요하겠지만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등 우리군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의 목적을 안 제1조에, 용어 정의에 관하여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재난기본소득의 안정적 시행과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재난기본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정선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