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보영입니다. 5쪽 의안번호 2558 상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상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규입니다. 부의안건 25페이지 의안번호 2560호 상주시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보상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보상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거를 위탁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모든 토지매입을 하게 되겠죠?

예. 맞습니다.

관련되는 것을,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거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 하고의 신속한 게 우리시에서 하는 게 더 신속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지금 23필지 중에 대부분의 필지는 20필지 정도는 동의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싶은데요.

예.

3필지 정도에 대해서는 너무 완강해 가지고 아예 뭐 저게 안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용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하려고 하면 자꾸 뭐 기다리는 여유의 시간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농어촌공사에서 3필지를 이제 하게 되면 우리 그러면 3필지 자체가 프로테이지로 나갔을 때 몇 프로 정도가 3필지가 남아 있다고……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게 한 30% 정도 됩니다.

30%.

예.

10% 이상만 끌어올리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예.

그래 된다 그러면 굳이 농어촌공사에 맡겨서 할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예. 안 그래도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농어촌공사에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토지 주인들을 만나 보니까 나름대로는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희들 판단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기로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예. 물론 뭐 과장님 그래 판단하셨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농어촌공사 보다가 우리 국장님이 그냥 한번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저는 협의가 더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면서 여하튼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협의가 안 되는 거는 우리시 국장님이 하면 더 잘된다. 저는 이래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가 훨씬 더 탁월하다.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는데 농어촌은 물론 뭐 위탁기관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토지보상 문제가 처음부터 아무런 것도 모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 바로 인근 주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토지보상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여하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력해서 이건 이뤄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다 맡겼다고 우리시는 또 손 놓고 있으면 어려움이 또 길어지지 않나, 연장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거를 협상에 의한 토지매입을 첫 번째로 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보고 이래 가지고 이제 출장을 가고 또 대화를 하고 하는데 저도 전에 소방서 부지를 제가 한번 안 되는 거를 앞에 해결을 했는데 그것도 제가 서울을 직접 두 번을 가고 그렇게 한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 같으면 별 문제 없는데 만약에 끝까지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처음부터 이거 수용을 전제로 해가지고 협상을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결과적으로 그만한 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하면 내년 연말 되어도 또 장담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 한 해 더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지해결은……

예.

예. 하나만 하고 있는데 전에도 우리가 모든 뭐 관광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부지해결 하는데 2년 내지 3년을 다 지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 정도만 앞당긴다고 그래도 이 사업이 대단히 빨리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데 대해서는 조금 수수료를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 행정의 낭비적인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적에 담당자 보상담당자가 한 사람 붙어가지고 끝까지 절차를 절차대로 수용을 하면서 수용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면 뭐 좀 앞당길 수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쪽에 한계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세정과장 권경태입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2569 세정과 소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규섭입니다. 세정과 소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다보니까요. 몇 가지 제가 좀 의문나는 게 있어서요. 제3안에 재산세 감면권해서 적십자병원이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십자병원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적 뭐 수익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나요. 지금 환자들 이송하고 이런 거에서 국가적 지원이 다 가지 않나요?

손실보상은 뭐 어느 정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환자를 일단 못 받고 또 장례식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가 상당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가 파악이 되나요. 왜냐 하면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적십자병원에서 많이 하기는 했었지만 신규 장례식장들이 생기고 나서 어차피 병원 장례식장은 많이 활용을 원래 안했었잖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적십자병원은 현재 우리 감염병관리 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영업보상은 기간까지는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해제가 되면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전체 소독을 하고 그때부터 환자를 전에 있는 환자시설까지 채울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한 달이 될는지, 두 달이 될는지 몰라서 그만큼 영업피해가 또 예상이 되고 현재까지 방금 세정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장례식장 이런데 영업보상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그런 쪽의 손해가 많……

극심하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전에 같은 그 수준으로 환자를 딱 채운 경우 같으면 피해가 없는데 해제가 5월 1일자로 해제가 되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과거의 환자 채우는 기간이 또 많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피해는 뭐 눈에 보듯이 나타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적십자병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금도 모집을 하고요. 단순히 병원이 어차피 수익병원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데 또 마지막 제5안에 여객운수업체해서 택시 분들은 어려운 거를 알겠어요. 워낙 하루에 진짜 뭐 돈 만 원 벌기도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버스가 들어가져 있어요. 버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왜 버스회사에 자동차세까지 감면이 가야 돼죠?

그런데 사실 뭐 그 피해를 어느 업체만 빼놓고 할 수 없어서……

아니 어느 업체를 빼고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딱 두 가지에요. 택시는 일반 개인사업자죠. 그런데 힘들어요. 누가 들어도 힘든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유가 된다니까요. 자동차세 감면해 주면 타당해요. 그런데 버스는 준공영제라고요.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그 시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버스 요금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버스 회사들이…… 그런데 이거를 관광버스까지 같이 가서 그러면 최소한 관광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스, 관광버스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버스가 정확하게 관광버스만 갈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전체 버스 다입니다. 우리……

여객버스까지 다인지.

상주시 소재에 소속된……

그러니까 여객버스도 포함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시내버스, 시외버스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객버스가 왜 들어가냐고요?

여객버스도 일단은 손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영에 많은……

손실보전금 나가잖아요. 시비로……

그거는 뭐 어차피 전에 손님이 안 줄어들었을 적에도 그만큼 나간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객운수는 이거하고 코로나19 사태하고 별 영향이 없어요. 원래 시비를 받아 돌아갔던 회사라고요.

그래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도 코로나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없으면 그만큼 경영이 악화되는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운송량이 얼마나 줄었어요. 그 데이터는 가지고 계세요?

뭐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 안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원래 여객 운송량이 저희는 별로 안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래서 장이 설 때나 어르신들이 좀 많이 나오셨었고요. 기본적인 운송량은 거의 비슷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급격하게 뭐 매출이 줄어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여객운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실상 버스는 자동차세가 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그냥 받으면 되지 뭘 감면을 해요.

그 5만 원, 7만 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또 그 업체가 다 손해를 보고 이러는데 그 업체만 딱 빼놓을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아니요. 그 업체 손해를 안 본다니까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전체 시민들한테는 시민들도 이제 어차피 뭐 직간접적으로 다 손해를 보고 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주민세를 다 감면해주는 그런 취지거든요.

아니 그럴 거 같으면 다 감면해야죠. 맞잖아요? 자동차세만 감면할 게 아니라 뭐 이것 저것 다 감면해야죠. 지금 주민소득, 시에서도 주민소득 85%가지고 지금 지원이 가잖아요. 그렇죠. 긴급재난생활비 같은 경우도 줄 거 같으면 다 줘야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 같으면 맞잖아요. 세금 많이 내신 분들은 그 세금 많이 내신 거 가지고 혜택을 좀 받으셔야죠. 그분들한테 왜 돈을 안 줘요. 돈 줘야죠. 그분들이 더 많이 내시는데, 그 논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전 시민들한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시 정책은 85%에서 제한을 가는데 이거는 또 전부다 다 감면을 하자고 그래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회사는 이제 완전공영제가 가는 거 같으면 우리시에서 100%를 하는데 준공영제로 가기 때문에 일부 100% 보존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래도 여객운송 수익가지고 그러니까 조사를 하다가 현재 우리가 사회적 경영을 하면서 거의 2월부터 3월 한 달,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난주부터 좀 여객이 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버스 한 대 움직여서 거의 뭐 한두 명 타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좀 열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대한 약간의 보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전부터도 한두 명씩 타고 다니셨어요.

장날 이럴 때는 그래도 많이 태워 나오시니까…… 예.

장날은 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예를 들면 관광버스나 이런 것들은 극심하잖아요. 피해가, 그렇죠? 그건 당연히 많이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준공영제를 하나의 공영제를 했으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 저희가 준공영제하고 공영제하고 했을 때 돈이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갈 거 같으세요? 공영제를 하고 있는 시군이 있죠? 그죠? 공영제를 하고 나니까 돈이 덜 들어 간데요. 차라리. 준공영제 보다요. 준공영제가 제가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를 저희 시비를 가지고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그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구조가, 평생 자자손손대대로…… 그렇잖아요? 회사 망합니까? 절대 안 망합니다. 그거. 그런데 세금을 또 깎아 줘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돈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다른 진짜 피해를 입으시는 여러 운수사업자분들이 계세요. 진짜.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좀 줘서 피해를 복구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여객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상입니다.

(질의 신청 없이) 없이 말이라요. 택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도 해당이 됩니까?

예. 해당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비는 뭐 더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지방세 세수는 경기가 계속적으로 나빠지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그렇게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 목표까지는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