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숙․김윤택․이영재 의원 발의) 2.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채숙․정현철․강신택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임채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020-22호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숙 의원이 발의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020-26호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정책 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의원들이 관심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이용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4.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서영재․김윤택 의원 발의) 5.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6.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7. 함양군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 8.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군수) 9.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0.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1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12.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13.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군수) 14.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5.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16.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군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입니다. 함양군수와 이용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2호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020-27호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보호활동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지위와 조직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3호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4호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5호 함양군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발전 및 교류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6호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범죄 예방활동을 위하여 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7호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8호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보호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9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상면사무소 청사 건립안 등 5건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시크릿 청춘정원 조성사업안은 사업계획과 입지 선정의 부적정 등의 사유로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0호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계서원을 비롯한 전국의 9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구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1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은 남계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 보유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사업 등 상호 발전을 위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2호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볼링장 등 체육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시간 및 사용료 등을 신설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성 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3호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의 상시할인율을 상향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4호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임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0년 제5기 함양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18.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군수) 19. 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군수) 20.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21.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15호 2020년 제5기 함양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림소득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실시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6호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최초 도래에 따라 20년이 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중 재정여건 등 집행이 사실상 불가한 대상에 대하여 변경 및 폐지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7호 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8호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기준 및 표준절차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9호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김윤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 제5기 함양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일몰제 도래에 따른 장기미집행 실효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23.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군수)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정덕 위원장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용권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21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325억 3,941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04억 1,69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084억 5,612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07억 7,53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0억 8,329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5,8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사전절차 미이행의 사유로 6억 9,321만 6,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22호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위기 극복과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전 위원이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안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정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홍정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영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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