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방금 김춘석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은 김춘석ㆍ조미련ㆍ추영엽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춘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안홍욱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 주 주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조례안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6조에 보면 환수조치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지금 1항, 2항, 3항을 위배했을 적에 전액 환수조치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2항에 보면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전액 환수다 이 말입니까?

이것도 문장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해 놓으면 1, 2, 3항이 각 다 우리가 지급한 돈을 전액 환수한다는 그런 문구로 보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된 지급액을 한해서라는 문구가 들어가든지 무슨 그게 돼야지, 이게 이렇게 되면 다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비춰질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 한번

좀 그렇지요?(예) 이게 이 문구로 보면 다 환수하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문구 한번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돼야 되지 싶은데

이 부분은 다른 타 지자체에 지금 만들어진 조례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면 좋거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칠봉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안홍욱 위원님.

안홍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 제6조제2항에 보면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를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안홍욱 위원으로부터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홍욱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은숙 위원장직무대리, 김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95억 7,154만 원보다 483억 1,510만 4천원이 증가된 678억 8,6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의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재난예비비에 기정액 50억 2,024만 7천원보다 483억 1,510만 4천원이 증가된 553억 3,53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예비비로 전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용입니다. 재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558억 원의 전입금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성혜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에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55억 3,177만 5천원이 증액된 320억 4,642만 2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전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생활안정과 지역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 예산편성입니다. 긴급재난소득지원 201-02 등기우편수수료는 군민에게 발급하는 선불카드의 등기발송요금으로 2,845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 긴급재난소득 창녕형 지원 55억 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인 소득하위 70%에서 제외된 군민 9,485가구에 대해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을 정부형과 같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4월 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1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기금주민복지과 소관 아니지요?

주민복지과 소관이 지금 55억 332만 원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설명하는 과정에 우리가 간담회 시에 담당과에서 보고했던 부분, 경남형과 창녕형을 구분해서 보고했을 때 최고 그러니까 경남형 50%에 나머지 38.6%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남형이 38.6%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전 군민들에게 최고 50만 원까지 4인 이상일 때 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설명할 때는 55억 3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따라서 최고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정부에서 70%까지 지급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지금 우리 여기 창녕형으로 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설명이었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부안 지원금액과 같이 지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부안 그러니까 30%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군민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예)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 그 금액이 55억 원이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명확하게 보도는 됐지만 세부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정부형과 같이 1인 가족에 40만 원, 2인 가족에 60만 원, 3인 가족에 80만 원, 4인 가족에 100만 원에 해당하는 정부형을 지급하고 지원 제외자에 대해서 전 군민에게 지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안은 그런데 정부안이 지금 설명한 그게 지금 70% 해당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하위소득 70%(예) 상위 30%는 우리 군비를 지금 지급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남형은 여기에 지금 대입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예, 지금 경남형은 지원에 대한 명확한 게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부형도 마찬가지이지요. 그것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그것 기준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군민의 숫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럼 55억 원이라는 예산이 수립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2020년도 2월 말 인구 대비해서 30%를 잡은 그런 인구 세대입니다.

인구의 30%에서

70%를 제외한

그러니까 인구의 30%인데 이 금액도 역시 가구당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 수에 따라서 달리 지급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조사도 이미 마무리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아니. 조사는

정부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예산이 수립할 수 있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 경남형에 따라서 예산을 먼저 수립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렇지요. 그건 그렇게 맞는데. 자, 그러면 경남형도 지금 지원이 없어지는 겁니까? 경남형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번 설명할 때는 경남형 지원금액이 38.6%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준다 그 금액도 역시 경남에서 재원을 50%, 우리군에 50%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경남형이 확정된다면 우리 재원도 50% 거기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형에 대해서는 오늘 지사님 브리핑 이후에 명확한 세부내용이 나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 저희들 의견도 물어본 상태였고 아마도 경남형은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바뀌지 않을까 변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무튼 기존 설명을 해 왔던 집행부에서 하고자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액이 지금 정부안이 늦게 발표되다 보니까 정부안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집행부의 입장이지요?(예)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