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동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9조 3항에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2항에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에 주차요금 감면 및 무료개방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숙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재지변 등 그밖에 재난 상황시 공영 주차장 등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상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극심한 소비침체와 경영난으로 지역경제가 큰 피해를 겪었을 때 이자차액 보전율 및 기간을 조정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상황 발생 시 극심한 소비침체와 경영난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