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한은경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4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속히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에 신속하고 신중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 23만 오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278호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19의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6,963억 9천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208억 9천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3억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17억 8천만 원을 합친 60억 8천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56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6,963억 9천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780억 1천만 원 대비 183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83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890억 3천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3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상승분을 포함하여 지방세 상승분 27억 6천만 원과, 공유재산임대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상승분, 29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등은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지원 보조금 등이 내시되어 126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65쪽까지의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표, 기준인건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의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번 추경의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방지와 시민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긴급히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증가분 이외에도 재원마련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봄누리 축제와 같이 시기성이 있는 사업을 포함하여 연내 추진이 어려운 행사의 예산액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국도 1호선 횡단박스 및 도로확장 공사 등 공사일정과 공정률을 감안하여 공사비를 조정하였으며, 집행부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사무관리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도 감축하여 소요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오산시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132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227억 1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 예산의 10%는 도비를 보조 받을 계획이며, 시비 소요액 204억 4천만 원 중 일반회계 편성분외, 부족분 72억 원은 오산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희망복지과는 코로나19 관련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생활비 지원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 사업에 50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 사업비의 시비 부담액, 54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3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족보육과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긴급운영비와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에 64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생교육과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재학생 600명 이하의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방역 및 마스크 판매지원에 필요한 홍익 일자리사업에 3억 5천만 원, 지역경제과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인센티브에 1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코로나19 대비 특별운송수단 운영지원에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건행정과는 긴급대책비 등으로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57개 사업에 총사업비 5,06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요 변동 사업은 272쪽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에 2억 4천만 원을, 274쪽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사업에 16억 2천만 원을 사업 공정을 감안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해 민생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전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4월 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71%인 183억 8천4백만 원이 증액된 6,963억 9천8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83억 8천4백만 원 증액된 5,747억 9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16억 8천8백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2쪽의 세입예산안과 3쪽의 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5,747억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563억 2천5백만 원 대비 3.30%인 183억 8천4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7억 6천5백만 원, 세외수입 29억 4천8백만 원, 보조금 126억 7천1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등 4개 분야에 315억 3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등 9개 분야에 131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성질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인건비에 6백만 원, 경상이전에 243억 5천2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3억 8천4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물건비에 30억 1천6백만 원, 자본지출에 73억 4천1백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7종의 세입세출예산안은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6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57건에 총사업비 5,069억 6천8백만 원으로 총사업비 변동은 없고, 2020년도 예산액은 163억 4백만 원으로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등 여덟 건에 48억 5천3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계속비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첨부해 드린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2020년 국가추경 성립에 따른 시비 부담 지시액 반영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안정적 생활보장 지원 및 경기부양 추진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을 위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 별로 질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부서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오산시 기구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교육재단, 오산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교육재단, 오산문화재단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기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앞선 2020년도 오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교육재단 및 문화재단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단 및 재단 역시 주요사업이 축소되어 그 소요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공단 예산안 1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쳐 159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사업예산 증감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행사업 수익의 감소로 기정액 대비 11억 1천만 원이 감소한159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본예산 증감현황입니다. 쉼터공원 수탁자산취득보조금 수입 감소분 1억 원을 반영하여 총 4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산교육재단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41억 6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경비 2억 원을 감액하여 총 41억 6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산문화재단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8천만 원이 감소한 76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사업예산 지출표입니다. 행정운경비 및 문화예술사업비를 8억 8천만 원 감액하여 총 76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교육재단 및 문화재단의 예산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교육재단, 오산문화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과 세부사항 설명,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및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6,963억 9,845만 5천 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과 제안 설명, 질의ㆍ답변에 있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