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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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정보통신과, 체육과 -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철강항만과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지원과, 도시보건지소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도서관운영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2억 8,326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4,412만 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교육훈련업무 우수기관 포상금 1백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2억 3,9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비군 노후장비 및 물자구입 지원비 1,607만 원, 저 아래 부분 농어촌 마을 CCTV 설치 사업비 3천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수로원 인건비 1억 7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40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428억여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7천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인력 운영비 중 인건비에서 8억 7,5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7억여 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는 시․도비 재원 변경과 결원 등의 미채용에 따른 예산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1억 7,52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서 2억 2,8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2019년 읍면동장 현장행정평가 시상금으로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코로나19 긴급지원 업무 인력 지원을 위해 2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교육훈련업무 우수기관 포상금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통계조사 추진에서 775만 원을 증액하면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 광양시 특산물 실태조사 예산 800여만 원과 사무관리비 4,300여만 원을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면서 추가로 77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 자원보조로 도비 1,6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비를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농어촌 마을 CCTV 설치 사업비로 이것은 도비입니다.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40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광양시 CCTV를 주관은 아니고 실제 설치하고 이 사업을 하는 부서가 몇 개가 되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금 시에서, 사업비는 다른데요. 저희들이 방범용 건의된 것은 총무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통합관제센터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몇 곳 부서에서 CCTV 관련된, 물론 목은 다릅니다만 방범이라 할지 이게 다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조직개편 시점에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지금 많이 삭감된 와중에 2억 2,800만 원이 증액이 된, 지방행정역량강화에 행사 및 행정업무 지원비로 좀 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취지로 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도비 1천만 원이요? 이것은 읍면동 2019년...

정민기위원

아, 시비는 변동이 없는데 도비만 늘어나나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도비 평가받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지금 2억 1천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코로나 긴급지원 업무 인력을 배치했고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경황이 없어서 자세하게 추경 예산서를 검토하지 못해서.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총무과는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지금 감액을 했는데 총무과는 인사 전담부서인데 이것은 예측이 가능해야지요. 갑자기 차질이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적게 편성해 가지고 정리 추경 때 거꾸로 했던 기억이 생각났는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상반기 결원을 채용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것 때문에 4월까지 채용을 못하니까 급여 일부분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아까 설명을 그렇게 안 했는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잔액 부분. 지금 집행을 예상하고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이번에 무기계약직 채용을 하려고 그랬는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결원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쭉 되어 있는, 해마다 무기계약직이 증가해 왔던 것으로 본다면 금년에 코로나가 없었어도 이렇게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19 긴급 지원업무 인력 지원 2억 1천만 원 이것은 어떤 것을 하려고 그래요?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의 급여입니까? 앞으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할 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앞으로 코로나 전남형 긴급생활지원비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이 있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정부든, 도든, 시든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인력에...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사업신청을 다 받아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들어갈 비용이라 그 말이지요? 아직 쓴 것이 아니고.

그리고 광양시 특산물 실태조사.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편하게 말하면 우리시가 직접 하려고 했던 것을 그냥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해 보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것이 호남지방통계청에서 2월 27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역 통계 대행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 해 가지고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주관을 하면서 지도하는 것으로 했는데 자기들 사업으로 가져가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조사요원이나 하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다 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협조요청이 온 것인데, 아까 710만 원이 돈이 더 들어가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것은 추가로 부족액을 포함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했으면 기간제 근로자들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부분도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기간제 요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기존 요원 가지고 쓰려고 그랬습니까? 우리시의 기존의 인력 갖고 하려고 그랬어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해년마다 할 때마다 뽑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애터지게 뭐 하러 거기에다가, 금방 어디라고 했습니까? 전남 무슨...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호남지방통계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다가 하라는 법은 없지요? 우리한테 협조요청을 한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것은 3년마다 하는데요. 처음에 할 때 그쪽에서 협조를 해 줬습니다. 통계기법이라든지 컨설팅을 해 줬는데, 이번에는 자기들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서.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수 사업으로 해서 사례를 전파하고 이런 차원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시군들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안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서 협조요청 한 것이고, 정 안 되면 우리 마음인데, 당초 우리시가 직접, 쉽게 말해서 직영으로 하려고 하다가 위탁 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비용도 77만 원이 더 들어가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옛날에는 해 왔는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번에 추가된 비용은 위탁이 안 되었어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와서 그냥 막 부탁해서 거기를 배려하는 건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딱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825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추정 목적이 수행업무가 무엇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당초에 이것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련 홍보사업이라 할지 자기들이 우수한 시책을 해 가지고 전파하는 그런 단체였는데, 작년 말로 이것이 해산이 되었습니다. 법인이.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제...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삭감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필요 없는 데다가 해 오다가 필요 없으니까 도중에 해체했다는 그 말이지요? 그 전에는 해 왔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은 재단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시점에는 있었는데 연말에 해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크게 상충되는 것은 없나요?

지금 긴급지원 인력지원이 보니까 임시적으로 4개월 쓰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개월 잡았는데 예측하기로는 조금 더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공고를 냈나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것은 긴급이라서 저희들이 공고도 못하고 읍면동보고, 지금도 줄이 서 있다 합니다. 읍면동에서 하고 채용하는 것으로 쓰고 저희들한테 승인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연령제한도 없이 그냥 아무나 하는 거예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18세 이상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인사 절차는 밟아야 될 것 아니에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채용 전 검사도 하고 다 해야 될 텐데. 근로환경법에 다 준수해서 하세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무리 급하더라도 할 것은 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하시고. 지금 여기 CCTV 교체가 있는데 아파트 안에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아파트 안에도 있고요. 이것은 도의장님 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고정형 CCTV 3대하고요. 회전형 CCTV 3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앞에 달려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현재 CCTV 설치에 안전총괄과나 건축과 내용을 보면 내부에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잘 살펴서 보시고 만약에 해 줄 것 같으면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해 가시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부분을 누구 잣대는 이렇게 해 주고, 누가 하면 잣대를 또 저리 대고 그렇게 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 가지고 항상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해 줬어요. 그 부분도 공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0쪽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 공모 신청 시기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신청하셨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1월 초에 됩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1월에 신청해서.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보통 1월 초에 하면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 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보통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본예산에 편성을 우리가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 때 갑자기 올라와서.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매년 이렇게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시기가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업 시기가 4월부터 12월인데, 이번에는 추경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매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도비 공모할 때 신청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쟁이 심하면. 그러면 또 삭감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청을 좀 빨리 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총무과에서 직접사업을 해야 되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것을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설계심사팀이라 할지 다른 기술을 가진 분들이랑 저희들이 업무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합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또 감사실에서 설계심사를 다 맡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저도 다년간 CCTV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보고 하는데 보면 부서별로 똑같은 CCTV를 설치하는데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상도가 얼마나 하는데도 보면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3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설치하는데도 있고, 75만 원짜리를 하는 데도 있고. 누가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나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감사실에서 설계심사팀에서 설계심사를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반 업자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의혹을 갖지 않게끔 행정에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사업 정산비는 4백만 원을 다시 반납하고 있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것이 당초에 희생자 분들 재단하고 주변 환경 정비를 하기로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생각이 처음에 했던 것하고 생각이 달라서 동의를 안 했습니다. 당초에 도비 400만 원, 시비 400만 원으로 8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예 그러면 유적지는 정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비할 계획은.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쪽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토지 소유자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을 매입하라는 얘기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금액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재단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78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93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 교부세가 75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에서 소방특별회계 조정교부금이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607만 9천 원이 증액된 4억 665만 1천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장비대여료, 신고센터 운영비, 납부홍보, 고지서 및 안내물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1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통합신고센터 설치에 따른 통신회선비 등으로 537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무인수납기 유지 보수비로 252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당초 세입이 부동산 교부세가 55억에서 130억이 되었는데, 7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지금 세수 확보를 많이 했다고 칭찬해야 될 일입니까? 세입 추계를 잘못 했다고 질책해야 될 대상입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원래 작년에 55억이었는데, 그래서 그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뒤에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걷혀 가지고 확정내시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적을 드릴게요. 지금 몇 년째 쭉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작년도 기준은 작년도 결산서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더 많이 들어왔어요. 작년도, 전년도 예산을 봤던 거예요. 제대로 했으면 작년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따져보면 이렇게 안돼요. 이게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물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세입을 약간 여유 있게 줄여서 여유 있는 재정운영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해 버리면 안돼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원래부터, 차기 1차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던 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혀 추경 재원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던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55억인데 130억이 된다거나 이것은 너무 과한 것이니까. 작년, 재작년도에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잡아주실 때가 됐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는 바로 추계에 성실히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출에 있어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합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5월에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에 금년부터 처음 실시합니다. 이번에 기존에 세무 민원실에 했던 그 장소에다가 거기에다가 새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5월부터 할 것이라 하면 다음 달이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세출예산이 쭉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나 이런 것들은 고지서 및 안내물 발송도 바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5월부터.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기존에 다 했는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기존 예산을 다른 세목 예산을 쓰다 보니까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앞에도 같은 예산이...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다른 세목 예산을.

노신

박노신위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는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한 것 아니에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기존에 계속 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방소득세 고지서 및 안내물 제작도 지금 처음, 기정 예산에 없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기존에 소득세는 있었는데 이 목에.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예산에 없다는 그 말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연초에 있었던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맞을 것이라는 그 말이지요. 부족한 것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이 빠뜨려서 늦게 1차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반드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업의 성격상 당초 예산 해 가지고 연초부터 차질 없이 홍보할 것은 홍보해야 맞을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1차 추경이 없었어도 이 사업은 되어야,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지적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88만 6천 원이 증액된 31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52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8,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카카오 알림톡 및 간편결제 서비스 유지보수비로 3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징수과는 당초 징수과가 만들어졌던 취지가 그때 고질적인 체납을 해소하려고 시에서 특별징수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해 오다가 징수과로 바꿔졌는데, 지금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것을 보지만 특별징수팀을 만든 이전이나 뒤나 프로테이지를 쭉 봤을 때 과를 하나 만들었고, 그때는 T/F를 만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많이 체납이 해소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특별징수팀 T/F에서 과로 바꿔져 놓으니까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또 하나의 과로 생각하시지 말고 당초 과가 만들어졌던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질적인 체납의 해소를 위해서 시민 정신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별한 경우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생들 하고 있지요? 아무래도 체납을 받고 하느라고. 하지만 다시 한 번 환기시켜서 특별징수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봐보면 다른 때보다 2020년은 부서가 역할을 하는 그런 해로 해서 시민들에게도 세무에 대해서, 납세에 대해서 생각이 바꿔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300페이지에 보면 카카오톡 알림톡 및 간편결제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저희들이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을 실시간 조회하고 간편결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작년에 8천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체납액 대상을 카카오톡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톡에서 체납된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조회도 하고 간편결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체납자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일반 사람은 체납자 아닌 사람은 상관이 없고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체납액 안내라 할지 압류, 영치 예고문 발송이라 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끝나면 제가 나갈 테니까 팀장님이 그 시연을 저한테 해 주세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시연을 지금 바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방세 전산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되어 있으면 체납액이 얼마가 있고, 어떤 세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채납이 있으니까 납부를 해 주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는 것이고, 정기분 부과 때도 저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납기 5일이나 10일을 남겨두고 이번에 부과가 얼마나 되었으니까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라고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자를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개인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클릭해서 카카오페이를 쓰시는 분들은 카카오페이로 결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카드결제나 ARS로 결제를 연결시켜서 진행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리는 것은 카카오톡으로 알린다는 그 말이지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업무는 저희들이 ARS를 하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의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카카오톡을 작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하고 장문을 보낼 수 있어서.

양오

문양오위원

보이스피싱은 매체가 의심이 되어서가 아니고 내용이 의심스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그런데 ARS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카카오알림톡은 공식적인 채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카카오페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 간편결제 서비스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결제하는 사람이 거의 많지는 않을 텐데.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카카오페이로 결제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알림톡을 줌으로 인해서 납기 내에 납부율도 높아지고 카드나 이런 것으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카카오페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도 통계치를 한번 내보세요. 어차피 돈 들여서 하시는 것이니까.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정기분 부과내역이 있다든지 체납 내역이 있어야만 알림이 갈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세부 자료를 한번 따로 봅시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0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1회 추경 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5,096만 5천 원이 증액된 702억 891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비로 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가 올해부터 20페이지 분량으로 주민이 알기 쉽도록 제작해서 공시하도록 결산서 작성 통합기준 지침이 개정되어 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공공요금으로 한국 지방행정공제회로 납부할 공제회비 부족분 1억 1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2대 구입비로 본예산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작금의 코로나 재난 엄중한 상황에서 이를 삭감하여 타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재난대비 1청사 및 의회청사 살균 소독비로 각각 1,300만 원과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04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전용 승용차. 전용 다목적 승용차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사업비 전액을 삭감을 하셨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원래 의전용 차량하고 일반 1호차는 내구연한이 7년 이상, 그 다음에 12만km 이상을 지나면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전용 차량은 10년이 경과되었고 2010년산이고, 15만km 정도 탔습니다. 그리고 1호 차는 2014년산인데 6년 정도 탔습니다. 그런데 킬로수가 22만km 라서 당초 지난해 본예산에, 올해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공용차는 수리나 이런 것을 제때 했기 때문에 크게 불편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재난 상황에서 차를 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일부러 삭감하신 거예요?

안전성에 문제는 없으시고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은 지침으로 하도록 했다 그 말이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을 꼭 페이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페이퍼로 하지 않고 그냥 우리시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올려도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페이퍼로 하라고 강제되어 있지는 않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결산서가 결산서 자체하고 부속서류하고 페이지 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보시기 어렵고. 그런데 이것을 표와 그래프로 딱 알기 쉽게 해 가지고 디자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200부 정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나 읍면동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처음으로 이렇게.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침이.

노신

박노신위원

시의회 의원들은 그래도 전문적으로 보니까 대상이 아니고. 일반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보이는 것인데, 아무튼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대정신도 그렇고 페이퍼로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눈높이가 벌써, 관심 있는 시민들은 컴퓨터를 만져서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대가 많이 바꿔졌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만약에 제작한다면 이렇게 해서 해 보고 이다음에는... 한번 체크해 보면 틀림없이 관심 있는 시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시대정신이 그렇고 시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참조해 보시도록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의전용 차량하고 전용 다목적 승용차는 지난번에 내구연한보다 더 써도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단, 시장님이 많은 거리를 주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전성도 필요하니까. 그 차를 폐차시킨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안 했을 거예요. 폐차시키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계속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교체해도 무방하다. 폐차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이것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참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때 차라리 의회에서 올려도 코로나 때라서 이것은 더 쓰라고 하고 예산을 삭감해 줬어야지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특히 이런 예산들은 이래서는 안 될 거예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코로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였어요. 코로나가 있어서 열심히 뛰니까 필요했다면 더 차를 바꿔야지 맞는 것이지요, 차라리 한다면. 이게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이것은 약간 무리이다, 더 써도 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많으니까 안전성도 보장되어야 되니까 그냥 하려고 했던 것인데. 또 다른 부서가 쓰기로 했으니까. 또 안 쓴다고 이렇게 바로 몇 달 만에 내놓으니까 굉장히 의회 모양도 참 그러네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셔서 잘 하도록 하고. 기 확보된 예산은 가능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결산서 제작이 관계법령 무슨 법에 되었다고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2019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통합 지침입니다. 정부에서 시달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통합 지침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법령은 아니고 지침...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법령은 아니고 지침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금액은 적은데, 결산서 하면 볼 사람이 있겠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예산 현액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표로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제작을 했는데, 작년에는 순천시 같은 데가 제작을 했었습니다. 좋은 호평을 받았다고...

양오

문양오위원

해당과의 실적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자료를 올려서 홈페이지를 활용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아까 박노신 선배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 다음에 영조물 배상공제회비가 9,900만 원. 약 1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왜 증가가 되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게 작년 본예산에 당초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었어야 맞습니다만 건물하고 시설물이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고요. 영조물도 관리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기분하고 수시분 부과가 되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적게 편성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본예산 세울 때 하고 추경하고 없는 시설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닐 텐데.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우리가 본예산 시점은 10월에 보통 시점인데, 연말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비교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보면 본청 살균소독이 있고, 의회 살균소독이 있고, 해당 부서별로 학원이나 상가는 어느 부서에서 살균 소독을 하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학원이나 상가 이런 시설물들은 지역경제과에서 건물은 하고 있습니다. 중심시가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본 방역은 어디에서 하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기본 방역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코로나19 관련으로 살균 소독된 부분을 각각 부서가 하고 있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10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랑 통합 증명발급기가 있는데, 이것은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셨지요?

29대랑 2대가 되어 있는데 설치를 다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통합증명발급기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구축되면 이것을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내지요? 운영될 수 있는 운영비를 각 지자체마다 분담하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로 냅니까? 아닐 것 같은데. 수행 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운영되는 시스템을 누군가가 가동해야 되는데, 행안부가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행안부가 직접 한다면 기초 자치단체에다가 돈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거든요. 수행기관이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행안부로 분담금을 보냅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행안부로 분담금을 보낸다는 말은, 행안부에서 우리가 교부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보낸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행안부로 보낸다면 행안부가 우리한테 지방교부금을 주고 있는 부처인데, 다시 보낸다면 국가가 통제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마 산하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하고 통합증명발급기는 별개지요?

아까 설명할 때 통합증명 발급기는 오래 되어서 교체하자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필요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니까 당연히 본예산 때 요구를 하셔야 맞지요. 본예산 때 요구를 안 하셨다면, 쓸만하니까 요구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이니까 웬만하면 잘 좀 쓰시고 그 다음에 본예산 때 요구하시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갑자기 큰 고장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별 문제지만 이 노후정도로 교체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1년은 예측할 수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노후가 심화된 게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이미 쭉 노후 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 미리 파악해서 올라와 있어야 맞는 것이라 그 말이지요.

추경이 없었으면 이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혹시 원래 예산이 있어서 뺐는지는 몰라도 고장이 아니고 노후로 인한 교체라면 당초 본예산 때 충분히 체크 되어서 그때 교체를 요구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2020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 세입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9억 2,769만 8천 원이 증 된 95억 5,421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입니다. 중군~진상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공중화장실 이설 보상비로 1,79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봉강 성불사 앞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외 3건의 사업비로 6억 4,80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감시활동 외 6건의 사업에 1억 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2018년, 2019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5,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과 이자수입으로 1,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4억 6,546만 6천 원이 증 된 258억 8,57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 중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 2,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전기승용차 보급 지원사업비로 도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화물차 보급 사업비로 도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국비 1,500만 원을 포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국비 4억 2,911만 2천 원을 포함 7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비에 국비 9,200만 원을 포함 1억 8,4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비로 국비 1억 2,870만 원을 포함 2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도 사업양 축소로 도비 3,739만 4천 원이 감된 7,478만 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비는 국비 6백만 원을 포함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비로 도비 2,400만 원이 포함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 물의날 행사비는 코로나19로 취소되어 4백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이동 차량 임차료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비인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출현 예상지역 무인 감시장비 설치사업비 4천만 원은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낙찰차액 5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중군~진상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공중화장실 이설 보상비로 1,79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강 성불산 앞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1억 원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4만 4천 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1,051만 원을 반영하여 6,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2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주민특별지원사업비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주민 특별지원사업비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년 상수원 관리지역 성과평가우수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2백만 원과 주민 지원사업 성과평가 우수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55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취득재산 사후관리용 안내판 제작비용 2백만 원을 감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비비로 7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1대당 가격이 얼마나 되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전기승용자동차 보급사업은 대당 1,6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최대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충전기 1대 설치하는데 얼마씩이나 들며, 이게 어디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전기 충전기는 개인용하고 공공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공용은 3백만 원까지 되고요. 개인용은 13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개인이 자기가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것은 신청을 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다는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개인 집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보조 주고, 공공용으로는 어디어디를 어떻게 설치하지요? 공공용은 흔히 상설시장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용으로 주차장 부분을 하는 쪽을...

이 6천만 원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토록.

한국

최한국위원

고속 충전기하고 그냥 일반 충전기하고 내려오는 것이 다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다릅니다. 고속충전기는 우리 시비나 도비를 보태지 않고 바로 환경부에서 직접 지원받아서 신청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셉니다. 3천만 원 정도.

한국

최한국위원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환경부로 올리면 승인을 해 주면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이번에 추경에 6천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어디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것인지 계획이 아직 없다 이 말씀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이것은 추가로 더 받아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개인한테다가 하면 자기 집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원래 충전기 1대에 얼마씩이나 가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개인은 13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게 130만 원이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130만 원 전액 다 지원이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충전기 1대에 130만 원 한다고요?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이동 임차료가 뭐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포획틀을 저희들이 14개를 갖고 있습니다. 대형이 8개, 소형이 6개를 갖고 있는데 그게 무게가 하나는 어떤 경우 240kg 이렇게 되어서 이동을 할 때 임의로 사람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차량 임차료를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이게 매년 하는 것인데.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좀 간과된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환경과에서 포획틀 만든 지가 몇 년 되었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동 임차료로 올해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린다는 게 좀... 빠뜨렸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방금 전에 최한국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기자동차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번에 시청에다가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시청에 설치를 말씀드렸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지금 옮기셨다고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시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업무 보시면서 충전해 놓으시면 편히 하니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꼭 반영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광양시는 수소는 전혀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지시말씀을 한번 하셨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는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 업무추진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설치 운영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18년도요.

노신

박노신위원

18년, 19년 2년 했네요?

2년 동안 포획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담당 팀장님께 듣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입니다. 현재까지 포획틀로 해서 포획실적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년도에요?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작년에 2019년도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2018년에는 없었고요?

용식

김용식생활환경팀장

예. 그게 포획틀이 처음에는 먹이를 갖고 유인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서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포획틀로 인한 실적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피해가 난다고 하면 포수들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사업은 폐지를 해야 맞아요. 이것을 꼭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혀 가성비가 안 맞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실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맞기는 한데, 민원인들이 알뜰살뜰 농작물을 가꿔 오신 분들은 피해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항상 요구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압니다. 이대로 한다고 해도 금년에 한 마리도 실적이 없거나 한 마리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 마리도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미리 대략 상상해 본다면. 그러면 한 마리나 두 마리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1년에 우리가 총포로 한 게 몇 마리나 포획하지요? 총기류로는. 작년에 몇 마리였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작년에 600여 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라니 쪽은 1,90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포획틀 같은 경우에는 꼭 그것을 설치를 해 달라는 농민들의,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설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농민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실적이 없는데 해 달라는 농민들이, 어쩌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잡아봤던 향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잡으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총포로 해서 600마리를 잡고 고라니는 천 몇 백 마리라고 그랬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기에 그 예산을 보태거나 이러면 될 일이지. 1년에 반 마리 잡았잖아요. 2018년, 2019년에 한 마리 잡았으니까. 아마 한 마리도 정상적이지 않은 멧돼지일 거예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하면 되겠는지 그 말입니다. 뭔가 개선되어 가지고 올해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별 문제지만 전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게 생각돼요. 이것은 시비로 한 것이니까. 제가 봐서 올해는 이것을 그냥 하지 맙시다. 기어이 해서 올해 확인하고 싶다면 편성해서 또 한 번 해 보지요. 하지만 연말까지 한 마리나 두 마리 잡힌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시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듣기로 총포류는 많이 사살되지 않는 멧돼지도 계속 포획단이 오면 그쪽에 안 오는 거예요. 총소리 때문에. 그런데 덫을 놓으면 아무 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방지 안 되는 거예요. 유해야생동물방지 포획단은 쫓아주는 거예요. 안 잡히는 것까지도.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른 뭐가 없다면 이것을 갖고 계속 소꿉놀이도 아니고. 아무튼 이따가 의견을 주십시오. 기어이 해 달라고 하면 한 번 더 해 봅시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이미 확인된 것이니까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백운산 멸종 위기종 반달가슴곰 출현 예상지역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목 변경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에도 반달곰이 출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했던 지역입니다. 다압 쪽이.

노신

박노신위원

딱 한번 있었지요? 몇 년 전에.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몇 년 동안은 출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국비까지 보태줘 가지고 4천만 원 예산이 되니까. 기 설치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이 반달곰이 거의 출현 안 할 것에 대비해서 오죽하면 그것도 체크하더라도 산불 감시나 등산객 현황파악이나 이런 것까지 함께 호환해서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이 목적도 달성되지만 함께 산불감시, 등산객 실태파악, 보호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봉강 성불사 앞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기존에 수세식 화장실을 폐쇄한다 그 말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기존에 화장실은 성불사 개인 소유 화장실이라 보면 되고요. 옛날 완전히 재래식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저 밑에 있는 것 있지요. 주차장...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거기 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대로 놔두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놔두고. 이것은 옛날 속된 말로 말하면 푸세식으로 되어 있어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 말고 어디에 또 공중화장실이 있었어요? 성불사 안으로 가면 화장실이 없는데.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바로 입구 왼쪽에 보면 기와집처럼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절 소유.

양오

문양오위원

절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으로 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입구 옆에 쪽에다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토지가 성불사 것이네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치는 정확히 안 잡았는데 그 앞쪽이 될 것 같습니다.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도솔봉 올라가는 등산로 그 입구에 설치를 아마 해야 될 것이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림 상으로는 아닌데.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소유는 성불사 소유가 맞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신설 화장실 위치가 성불사 들어가서 계곡 위쪽으로 된, 그림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위성 지도를 보니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계곡 옆에 도솔봉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보면 문으로 막아놨잖아요. 문을 트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고 주지스님이 이야기를...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성불사 일주문 50m 전방에 보면 하단에 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예전부터 있던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던데.

어찌 보면 그런 것을 먼저 해 주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오늘 가서 보시고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설치를 할 때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손을 안 대고 위에를 신축을 하면 제가 볼 때 시민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욕 얻어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변구역 주민특별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7,300만 원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주로 농기계 구입하고요. 지역민들이 회의를 거쳐서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매년 이렇게 정해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확정된 것은 없네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일단 예산이 7,300만 원 지원 되겠다 이것이고.

그쪽에서 민원이 좀 있던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영산강유역청이나 이쪽에서 농기계 구입한 것 한쪽에다가 잘 모아 놔라, 어째라 하면서 관리감독을 너무 철저히 한다. 불편해 죽겠다 하면서. 우리가 샀으면 우리가 알아서 사용하면 되지 뭘 그렇게 심할 정도로 관리감독을 하냐, 이런 민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느슨하게 관리감독을 했던 것들이 영산강청도 중앙부처나 다른 타 기관에 감사 때 지적을 많이 당하는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 기금이지만 약간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돈인데 너무 민원인들한테만 맡겨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서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아우성이던데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처음에는 아마 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여기 보면 시․군 조정교부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 조정교부금은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목적을 넣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외에,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진월 쪽 돈탁마을에 우리가 유채마을을 조성해 놔서 많은 관광객들이 옴으로 해서 옆에 화장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담당 팀장님께서도 현장을 나가서 직접 보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도, 전기시설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현장을 가서 현장여건을 잘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역에는 유채단지를 싹 갈아엎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혹시나 코로나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아예 꽃밭을 조성해 놓은 것도 사람들이 많이 못 오게 갈아엎는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그렇게 조성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면 주변에 편의시설도 조금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담당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627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는 시․도비 보조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마을 채용 지원사업 인건비 646만 3천 원 삭감과 전년도 이월 18만 4천 원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42억 5,878만 원보다 1억 5,601만 8천 원이 증가한 44억 9,309만 8천 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지역 SW-서비스 사업화 지원 1억 7,220만 원 증가분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마을채용 지원사업 인건비 2,167만 2천 원 감소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역 SW-서비스 사업화지원 사업이 저희가 전혀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이 없고 이번에 자료만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17억 2천이지요? 총사업비가. 우리시가 2년에 걸쳐서 3억 4,400만 원 내면 아르고마린토탈 주식회사도 자부담을 2억 2,800만 원 합니까? 민간은 자부담인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민간은 자부담이 아르고마린하고 아이웍스하고 2개 회사가 같이 부담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 주관은 누가 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사업은 2개 회사가 같이 하면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그것을 추진하고요.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고 업체가 아르고마린 토탈하고 아이웍스가 주관하고 해서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 같으면 미리 그래도 한번 쯤 와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이것을 설명자료 같이 놓고 보고 있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한번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주 짧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광양에는 컨테이너 선박이 배에 적제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철소 제품부두 있지 않습니까? 코일하고 코일 자재 등을 선박에 실을 때 지금까지는 사람이 인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기다리고 짐을 싣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요. 제품별로 적제를 해 가지고 수출했을 때 어느 회사에 얼마만큼 하고 배 안전성에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사전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안전하고 적절하게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현장에 있는 쉽게 말하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은 아르고마린 토탈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20여개 업체들이 거기에서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개발을 해 놓으면 같이...

노신

박노신위원

개발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지금 추진은 그렇게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은 아르고마린 거기에서 개발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개발을 거기에서 하고.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공급은 누가 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 공급은...

노신

박노신위원

20개 업체에 공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본인들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돈까지 주잖아요. 국비하고 시비까지 주잖아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공급업체는 누구에요? 공급업체를 아르고마린 토탈 주식회사로 봐야 됩니까?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봐야 됩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아르고마린 토탈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가 공급업체다. 거기가 쉽게 말하면 플랫폼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부다 20여개 업체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들, 전문성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이 사업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미리 상임위 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의견도 드리지요. 어려운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별도 시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그 업체 아세요? 아르고마린 토탈. 무슨 회사인지. 그 회사가 원래 뭐하는 회사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화물 검수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감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은...

양오

문양오위원

모르시지요? 이 업체가 원래 1부두에서 화물 검수하고 검량하는 것이 거의 주업이에요. 코일 같은 것.

선정이 되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어찌 보면 포스코 일부 부두에 관련되어서 물류의 효율화를 가지고 스마트 항만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찌 보면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나갔어야 됐는데, 적제 하는 딱 그 부분만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하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우리시로 봐서는 스마트공장이니... 스마트공장이면 스마트항만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 포스코ICT나 제휴해 가지고 하면 항만 자체가 말 그대로 스마트해 지고 모든 밸런싱이라든지 자동화될 텐데. 이 프로그램은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배에다가 야적하는 그 프로그램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냉연코일이 오면 몇 톤짜리이고 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야적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물류가 효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지금. 그래서 공모해서 되기는 됐지만. 이게 13억 1,200만 원이 맞아요, 12억 1,200만 원이 맞아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12억 1,200만 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고서에는 13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본 위원도 챙겨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실제로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전파되기는 힘들어요. 누가 소프트웨어를 사가지고 하겠어요? 그 회사만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제가 보니까 호환성이 없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도네시아 포스코 관련 제품 생산할 때 거기하고 접목하기 위해서 업무협의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철 관련 코일이 항만, 코일, 물류를 같이 연결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잘 짜여 지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항만을 말 그대로 스마트항만을 만들고 물류를 획기적으로 효율성을 가지려면 그 항을 주체하는 포스코나 그 자회사인 포스코ICT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계해야지 그게 맞지요. 원칙적으로. 거기에서 받아서 하는 조그마한 업체가 그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미 과기부에서 됐으니까 업무는 추진하시되 앞으로 향후 업무를 추진하실 때는 그렇게 방향성을 잡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301만 7천 원 증이 된 55억 7,48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균특 예산으로 광양 전천후 시립정구장 건립비 4억 원, 중간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6,400만 원, 도비 윈드서핑 체험교실 운영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6억 6,355만 3천 원 대비 7억 2,460만 원 증이 된 123억 8,815만 3천 원입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역은 중간부분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금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44페이지 중간 부분에 윈드서핑 체험교실 운영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사 1명 어린이 유소년 지도사가 추가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증액하였습니다. 2,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45페이지 장애인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설운동장 잔디교체공사 2억 9,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광양 전천후 시립정구장 건립비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4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광양 공설운동장 잔디교체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2018년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공사를 중지를 했었는데 시공사는 선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잔디를 구입해서 시설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K-POP이라든지 각종 행사 때문에 공사시기를 하반기로 늦추면서 잔디 구입을 하반기에 구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찰 과정에서 업체 선정이 안 되어서 예산이 불용되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본예산에는 왜 편성을 안 하시고요? 본예산에 편성하셨어도 되잖아요. 제가 사실은 잔디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원래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행사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설운동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잔디인데, 이게 너무 늦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 본예산에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말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시기가 10월 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불용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잔디 같은 부분은 신경을 잘 써 주셔 가지고 제때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풋살장 같은 데도 인조잔디 보고 가시거든요. 공 좀 차시는 분들은. 그런데 전국에서 오잖아요. 전라남도에서도 오시고. 잔디 같은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공설운동장에 사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백운기 축구부터 해서 공식행사는 하고 있고요. 연간 이용하는 인원은 연도별로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20만 명이상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평상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모습이 안보여서 기 이런 좋은 시설이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잔디구장은 인조잔디와 달리 축구 대회라든지 그런 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일정 기간 잔디 생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생육에 지장이 없다면 각종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동계 때는 전지훈련팀이 많이 와서 육상 트랙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장 잔디라든지 시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지요. 시설이 많지도 않는데, 잔디의 생육이라 할지 다른 행사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용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하게 이런 잔디 부분에 보완을 하고 지원을 하되, 이 시설이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외지에서 와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면민하게 쳐다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국제, 전국단위 대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비들이 다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백운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하고 2020 광양컵 SBS 프로 볼링대회하고 CBS배 전국 중고 남여배구대회하고. 향후 진행할 것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할 것이면 왜 도비가 삭감되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도비가 당초 전체적으로 1억 5천이 내시되었는데, 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백운기는 7월에 개최 예정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행사하는데 이런 도비가 삭감되어도 행사를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일단은 예산이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실 있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언뜻 이해가 안되는 게 도비 매칭 해 가지고 이미 정해졌는데 이렇게 삭감되었다면 이 부분은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도비 목을 변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일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협의도 없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게 아마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잔디교체하면 몇 개월이나 걸리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번 예산 승인해 주시면 바로 발주해서요. 6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빨리 되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일단은 구입하는데 공고절차도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차피 이번에도 켄터기 블루글라스로 해요, 어떤 것으로 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그 잔디로 그렇게 구입을 할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이 꽤 오래 되었는데, 요새 축구 천연잔디에서 하시는 부분은 다른 것을 더 많이 선호한다고 그러시던데.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켄터기 블루글라스는 오래 된 품목일 텐데.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새로 하면서 새로 만든 것으로 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수변공원에 시설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어디 부분에...

양오

문양오위원

전천후 시립정구장.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돔을 씌우겠다는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건물을 지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수변지역에 그렇게 시설물을 설치해도 돼요? 법적으로.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계수가 다 완료가 되었고, 마산마을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던 것도 일괄 해제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마산마을은 알고.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예. 계수가 완료되어서. 도지사 허가사항은 해당이 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정구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동호인들. 지금은 소프트볼이라 그러나요? 용어가 뭐지요, 정식 명칭이? 정구라는 말을 안 쓰고. 소프트테니스? 소프트테니스 그러지요? 정구라는 용어를 안 쓰니까. 그러면 여기 지붕을 어떻게 씌우겠다는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를.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설계를 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종목이 많이 있는데, 소프트테니스 부분에 동호인들 숫자를 저도 다 아는데. 구태여 여기까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돔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 저변확대하고 그런 것이 더 합리적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주민들 건강에 훨씬 나은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좀 두자는 이야기지요. 동네 체육시설 관리가 지금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뵌 김에. 제가 읍사무소에도 여러 번 통보했는데, 그런 사소한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돼요. 시설만 많이 하면 뭐할 거예요? 균특이 아니라 더 오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시고 내용을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거기 백운기, 광양컵 SBS 프로 볼링대회, 전국 중고남여 배구대회. 이것도 사실상은 전남도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우리시 단독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형식적으로 1천만 원씩 이렇게 매칭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매칭이 아니고. 당초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1천만 원 도에서 매칭 한다고 되어 있는데 빠져 와서 500만 원이 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되어 있으면 도의원들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더는 못 가져와도 확보된 예산을 가져오도록 해야지요. 맨 처음에 5백만 도에서 준다고 그랬으면 아마 의회에서도 웃어버리고 이 사업을 안 했을 거예요. 그것을 노리고 아마 1천만 원을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자꾸자꾸 발생하면 이다음에는 이런 사업 승인 안 합니다. 그리고 344쪽에 제1회 대한민국 생활스포츠대상 시상금. 우리시가 생활스포츠가 활성화되어서 대상 받았다 그 말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작년 말에 주식회사 한국스포츠가 주체하고 문체부가 후원해서 작년에 시상을 했는데 우리시가 공모를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생활스포츠가 잘 활성화되어야 받는 것이지만, 이것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체육과에서 이것도 상 받으려고 맨날 거기에 가서 올라가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이런 것 상 받는 것.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받아봤지만 일 잘해서 의정대상을 받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열심히 잘 부탁하고 노력하면 받아지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나머지 부서에도 여러 군데가 많아요. 공모사업 뭐를 했다고. 이것 애를 써야지 맨날 상 받으려고 너무 애를 써버리면 부족함이 많다. 확보한 돈이니까 적절히 쓰셔야 되지만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광양 공설운동장 잔디 교체공사는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공설운동장인데 아무나 시민들이, 외부에서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지훈련을 와도 못씁니다. 트랙은 써도 되지만. 잔디 보호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다가 천연잔디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 결정은 드래곤즈 경기를 거기에서 가끔 한번 씩 해 주는 서비스를 했어요. 천연잔디 안으로 드래곤즈가 경기를 못하니까 천연잔디를 깔기로 했던 거예요, 당초.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잔디를 모셔놓고 거의 이용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잔디를 바꾼다면 너무 그렇게 모양 있고 예쁘게 바꿀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잔디 종류나 기법이 여러 가지가 달라요. 또 잔디 종류가 다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축구장에 쓰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다소 아주 고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적절히 써도 잘 파손 안 되는. 그래서 너무 보호에 욕심을 내지 말고 공설운동장이니까 시민들이나 단체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마구는 못 쓰더라도. 그것을 잘 종자나 선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 이게 작년에 K-POP 할 때 상당히 많이 잔디를 훼손했어요. 지금 트랙 깔아놓은 것하고 이게 좀 안 맞아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지만 작년에 K-POP을 거기에서 안 했으면 이만큼 훼손되지는 않았어요. K-POP 때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정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광양 전천후 시립정구장 건립 이것을 하기로 했다면 저 위에 테니스장이 지난번에 10년 전에 28억을 들여서 8명이 되어 있잖아요. 벌써 5년 전부터 계속 돔을 씌워달라고 합니다. 전천후 경기장을 만들어 달라고. 나머지 쪽하고 형평 때문에 안 된다. 너희들 회원들이 몇 명이냐. 이래서 아직은 빠르다고 계속 막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정구장을 해 줘버리면 그쪽도 요구가 들어올 테니까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광양 전천후 시립 정구장이 균특은 이미 확정된 것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균특은 내시되어 온 것 아니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올해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균특은 사업비가 말하자면 확정되었다 그 말 아니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

위원국비가 확정된 것인데. 이게 계획서에 보면 4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이렇게 계획이 섰고 말하자면 의존재원까지 확정되었는데 무슨 타당성조사를 한다 그 말입니까? 거기에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이미 확정된 것을 무슨 타당성조사를 하냐 그 말입니다.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다 그 말인데. 이미 사업이 확정되고 국비까지 확정되었는데, 내시까지 와 있는데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바로 실시설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마 이 자료를 옛날 자료를 갖고 계속 하다 보니까 드리는 얘기인데. 타당성조사는 아니지요? 할 필요 없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하기로 예산만 확정되면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는 것이지요?

조영

조영체육과장

수립해서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타당성조사가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저희 본예산에 전문체육인건비, 생활체육인건비 그래 가지고 사무국장님이 두 분이시잖아요, 시 체육회가.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다 2명씩인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원래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생활체육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타 지자체들은 어때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다들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전체적인 파악은 못했는데요.

최대원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지금 합쳐졌잖아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2명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우리시에서 예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본인들이 선거활동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온 밴드에다가 도배를 하면서 선거활동을 본인이 다 뛰고... 제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거면 하지 말고 하시던가. 제가 그 인건비 있잖아요. 전문체육 인건비랑 생활체육 인건비 사무국장님 것이요.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임대료 운영비 등 해 가지고 2천만 원 잡혔던 것 있어요. 이것 지금까지 사용내역을 좀 주시고요. 이것 시체육회 회장님은 혹시 등록하신 분 계십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어제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 후보등록 해서 4월 14일에 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고가 난 것으로.

최대원위원

몇 번째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최초 공고부터 하면 7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것도 없으시면 상임부회장님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좀 추천을 드리고. 분명히 누군가는 하실 것 같은데 아무도 등록을 안 하신다는 것은. 타 지자체는 다 체육회장이 나와서 그러는데 광양시만 왜 없는지.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체육회에서 내부적으로 나름 회장님을 선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원위원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도에서 보조해 주나요? 사무국장 인건비를? 도비, 시비 매칭이지요? 두 분 다 그렇습니까?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현동

정현동체육진흥팀장

입니다. 1국 같은 경우는 법정 운영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2국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법정운영비에서 30여만 원 정도 매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대원위원

1국이...

현동

정현동체육진흥팀장

1국은 엘리트 전문체육. 2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1국은 그러면 시에서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현동

정현동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100만 원 정도, 체육회 회비에서 100만 원 정도.

최대원위원

2국은 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백성호위원장

최대원 위원님, 가급적이면 추경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혹시 다른 부분은 별도로 요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사 때마다 나오셔 가지고 그런 것 지적사항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선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난리를 치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다들 보시라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양 공설운동장 잔디교체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K-POP을 오래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K-POP 행사가 진행된 이후에 잔디교체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시기 조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체공사를 해 놓고 또 K-POP을 해 버리면 또 잔디가 훼손되니까. 이런 부분은 부서까지 예를 들어서 잘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서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번 추경 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각종 대회 예산이 이렇게 감되어서 올라온 예산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하반기에 각종 대회들이 몰려서 행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아마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해당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으로 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351쪽입니다.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11억 7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보증 수수료로 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으로 2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으로 국․도․시비 해서 4억 9,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으로 도비, 시비해서 19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도비 추가 반영에 대해서 시비를 1억 2,100만 원 감액하고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LPG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발전소 주변지역은 설명할 내용 없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소상공인 지원시설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억 5천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도 시급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봤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장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대부분이 이 기회에 이렇게 시설을 개선을 원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사업 필요성은 전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져 있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기반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보면 관내 사업장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운영한 점포형 소상공인인데. 아파트 상가 내 사업장 해당여부는 어떻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아파트 상가 내에서도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간판 정비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체 아파트... 거기에서 손을 대면 안 된다 해 가지고 한 분이 포기하는 사례가 있고요. 소상공인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정민기위원

아파트 내 상가가 이제는 아파트 자체 소유가 아니고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똑같은 전세비를 주고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지금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숙박업 이런 부분에 업종이 지원 범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사업이요?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경우에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 변동이 되어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정민기위원

원칙을 저는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기 아파트 상가 내에 별도의 작년에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그 사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그런데 각 상가를 다녀 보면서 민원을 확인해 보니 그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아서 신청을 하나도 안 해 가지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예산이 다 불용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2020사업에는 별도로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기대를 하고 희망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 속에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가를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제가 이해를 못해서 어디 사업을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정민기위원

각 아파트 상가들이 있잖아요. 상가 내에 여러 가지 점포형 소상공인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여기 자체적인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위생시설 개선 이 부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는지를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했던 것을 말씀하시지요? 작년에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이 사업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체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했는데 개별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불용되었던 부분은 20개 이상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안 맞아 가지고 못했던 부분이고요. 자기들 자체에서. 그런데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는 업종에만 제한을 안 받으면 가능합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지금 그때 그 사항을 두고 3군데를 상가를 가봤어요. 우연찮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데 그 사업이 있었는지를 몰라 버리더라고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작년에요?

정민기위원

예.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금년에는 모집을 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는 10개 업체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57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 버릴 정도로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약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혹시 빠져버리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나머지는 코로나 관련된 지원사업에 절박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요새 소상공인들 전화가 많이 안 오나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엄청 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회의실에서 벌도로 해 가지고 직원이 내려가서 2명, 3명 내려가서 교대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단기간에 사람을 모집해서 써야 되고 그러지는 않나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관계로 해서 도, 시비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공공요금 3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임시로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나 중마동이나 이렇게 큰 데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시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도에서 공공요금 그것이 당초에는 3월 22일이었지요?

3월 29일로 바뀌었지요? 변경.

희수

조희수지역경제팀장

지금 3월 22일 전라남도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3월 22일 기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3월 22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2일로 되어 있다가 29일로 변경을 시켰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융자를 몇 건이나 요새 하고 있어요? 신청해 가지고 연결되는 부분이.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접수한 것이 1,953건이 어제까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절반 정도인 927건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1천 건 정도가 정부 자금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융자금 이차 보전 그것을 했다 그 말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업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증수수료 이것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생긴 것이 아니고 시에서 매년 했던 것 아니에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사실 어려운데, 우리 세수 지원해 주는 사업이나 정부 지원 사업이나 0.8%의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떼다 보니까 이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양오

문양오위원

몇 개 업체가 코로나19로 수혜를 받았지요? 접수받고 있어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1,500개 업체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렇게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지원사업도 이번에 코로나19로 새로 생긴 것인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도비가 좀 있네요, 매칭이.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도비 40%가 지원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우리시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제가 물어봅시다. 지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으로 우리시에서는 임대료 인하,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해서 혜택주는 것 있어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임대료 관계는 세정과에서...

양오

문양오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 말고.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자체요. 조례를 바꾸게 된다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지금 없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을 조례에서 세정과에서 마련해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재산세 25%. 매출액에 따라서 25%~50%.

양오

문양오위원

무슨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착한임대인 대상 감면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게 조례 개정할 때 아마 세정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례 개정을 언제 할 거예요? 이번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세정과 자료를 제가 봤고...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가 착한임대인 관련된 지원사업 하나도 없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현황만 20개 업체가 파악이 되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없지요, 지금?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직접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휴업기간 피해 지원된 것 하나도 없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휴업기간도 재대본에서 휴업해서 예를 들면 학원이나 이런 데가, 그런 것들도 아마 재대본에서 오늘도 아마 논의를 한 것 같고요. 아마 논의를 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무급휴직에 대해서 고용유지 지원금도 지원된 것 없지요? 우리시에서. 없어요, 지금.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우리시에서는 해 준 것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가 제가 볼 때 지난번 의회에서 했던 생활비 외에는 2차 보전 이것은 금액만 좀 늘어난 것이고 단독으로 무엇을 하는 게 없어요. 시민들을 아우르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보증수수료는 이번에 추가된 것입니다. 신규로.

양오

문양오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시가 광양사랑상품권 카드가 있고 온누리상품권이 있나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시 발행이 아니고요. 그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도 수수료가 있나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수수료는 다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물론 상품권도 지자체가 발행하면 수수료가 없어요. 그 부분도 제가 볼 때 지역화폐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상품권 카드 관련해서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카드 제작비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그것 마스크 사서 드리면 꽤 도움이 될 텐데 제공하는 기관보고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시가 이번에 다 내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역화폐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융자금 이차 보전 지원이라고 다른 게 또 하나 있네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소상공인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이 지금 제조업, 운수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운반업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제조, 운수업, 정보통신업, 폐기물처리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쌩뚱맞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지원 대상을 업종을 이렇게 구분을 했지요? 사유가 있나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통상 우리가 중소기업 범주에 보면 전라남도나 중소벤처기업이나 했을 때는 범주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가져오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는데 우리시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에요? 올해 목표가 몇 프로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사실 프로테이지를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평균적 92%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광양읍 지역에 올해 세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용 세대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기 싶은 이야기는 2018년도 말로 광양읍이 85%에요. 중마동 98%, 금호동 100%, 광영동 97%.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 도시가스를 읍권에서 희망하는 데가 6군데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누구냐, 시도 아니고 결국은 도시가스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인해서 다 컷팅 당하고 시민들은 불평불만이 높아지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를 변경하든지 대안을 세워보셔야지. 날마다 그런 식으로 매년 가실 거예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도 별도로 내용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51쪽에 있는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 보전, 소상공인 시세 개선 지원사업들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것들이 전부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으로 증액된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이지요?

그리고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걱정이 돼요. 물론 취지는 좋고 당연히 해야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지급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피해 극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인데. 보면 피해 정도가 각기 다릅니다. 일부는 엄청 피해가 크고, 일부는 그렇게 크지 않고 해요. 그래도 세분할 수 없으니 그냥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만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업종들은 여기에서 어떤 업종이라고 함부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식육점도 일부 식육점들은 훨씬 더 많이 팔고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만. 종목에 따라서. 누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시민들이 봐도 저기는 오히려 장사가 전혀 손해가 아니고 잘 된다, 하는데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다음에 세금 납부한 것으로 할 것이냐,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잘 정해야 되는 것이지. 국가도 말하자면 소득 70%까지 주려다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하는데 엄청난 뭐가 있고 행정비용이 더 들어가고 늦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100% 전 국민을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도 지난번에 했던 것은 그래도 20만 원씩 전 시민들을 주기로 했던 것은 옳은 결정이다, 의회와도 상의를 했던 것인데. 이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분명히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할 수 있는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리 잘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이 공공요금인데.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도 지침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저는 정신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이왕이면 시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자 그 말인데,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우리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기요금, 지하 상하수도, 가스요금. 이게 지원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시가. 이분들에게는, 약간 여유 있는 자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이 필요한 것이고. 이분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게 현금이에요. 전기요금을 내고 상하수도 요금내고 가스요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광양사랑상품권까지 우리시가 발행하는 비용까지 부담해 가면서 만들어 가지고. 또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바로 되고 나면 의회가 승인하면 즉각 현금을 지급해 줘서 그분들에게 체감되는, 뭔가 숨통이 터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유행가처럼 무조건 지역사랑상품권이에요. 시민들도 그것보다 현금을 더 좋아해요.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하나 방법이니까 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목적만큼은 적어도 현금으로 줘서 우선 힘을 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10만 원씩을 나눠서 줄 것입니까? 일시불로 줄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일시에 드릴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뭐 하려고 10만 원 곱하기 3개월로 해 놨어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원래는 3개월로 당초에...

노신

박노신위원

나눠서 주려고 했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기준이 도에서 내려오기를 10만 원씩 3개월분인데 그것을 일시불로 지급해라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3개월치입니다, 이게.

노신

박노신위원

설명서에 있었는데 반드시 일시불로 지급해 주라 그 말입니다. 나누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가 그 분들에게, 우선 3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어려운 분들에게 되는데 10만 원은 효과가 훨씬 반감될 수 있으니까. 시민 편의이고, 행정 편의이고, 행정효율이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 봐 가지고 이것만큼은 소상공인들 지원만큼은 현금으로. 그것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352쪽에 공설시장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점검 용역은 왜 이것을 본예산 때 안하고 법정...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빠뜨린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니까 주의해 주시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354쪽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를 일부지역을 넓혔어요. 보니까 광양읍 쪽 높여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우리가 오래 했잖아요.

상당히 잘 협의하고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업자가, 거기는 많이 이용이 적으니까. 가령 수익이 안 난다 그 말이지요? 수익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어떤 데는 아주 적자 라인이 많고, 어떤 데는 흑자 노선이 많은데. 제가 8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흑자 라인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이것처럼 파이프를 깔고 나서 어느 만큼은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 쪽은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은 수익성도 생각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합의해 가지고 해 줘야 맞지만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것은 흑자 라인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자꾸 도시가 발달하고 하면서 많이 팔리잖아요. 너무 뒤에 여론을 들어보면 야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시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봐 가지고. 이름이 도시...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전남도시가스에서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남도시가스지요? 거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뭐한 것은 흑자노선도 있으니까 같이 해 달라. 적자는 무조건 안 된다, 시보고 내라. 이래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잘 협의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 보전과 관련해서 다들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과정 중에 보면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휴원을 했다든지 운영을 예를 들어서 잠시 행정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하니까 접었는데. 실제 융자금을 신청해도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던데. 그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대상이 안 되는 경우는, 학원도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어서 기본적으로는 되고 있고요. 아마 그분들이 정부자금이나 시 자금을 지원받아서 쓰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수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케이스 외에는 가능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마 그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유선으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대상자가 되는데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가 신용회복상태로 현재 하고 있고, 행정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니까 휴원을 해서 영업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학원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더 융자금이 필요한데도 지금 보니까 금융권에서 아예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신불자들이 간혹 문의가 오고 애로사항을...

성호

백성호위원장

신불자는 아니고 신용회복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회복 상태를 법원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금융권에는 범주에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에가. 우리가 아무리 보증을 해 주고 추천을 해 줘도 금융권에서 대체로 안 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시도지사님들이 전부 회의를 할 때 계속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저분들을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신보에다가 추천을 해 줘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장이 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 줘도 은행에 가면 막아버립니다. 절대로 안줍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것을 알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좀 안타깝고 그런 생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마 소상공인 범주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이, 아마 대상자들이 현재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가 신용회복 상태로 있으면서 매월 일정 금액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갚아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코로나19가 와서 휴원을 했다든지 휴업을 해서 계속해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매월 이렇게 돈은 납입을 해야 되고, 융자는 안 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시도지사님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서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요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런 경우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재대본에서도 오늘도 논의가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정 안 되면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재대본에서도 계속 토론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휴원을 했던, 행정에 적극 협조함으로 해서 휴원을 했던 이런 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선례로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 다시 쓰러지지 않게끔 우리 행정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융자금 이차보전하고 사업시기가 좀 다릅니다.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은 연중이고, 이차보전 보증 수수료는 4월부터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기가 다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설명자료에 날짜를 기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 안에 1,500건을 목표로 하고, 대부분이 6월까지로 집중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를 두고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융자금 이차보전해 주면 이차보전 수수료까지도 시기가 맞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미 공모를 다 받으셨어요? 당초 5천만 원에 대해서 공모를 받았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시설개선사업비 말입니까?

시설 개선에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한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2억 5천만 원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 신청하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추가로 예를 들어 공모를 하시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기 신청자 중에서도 중복 지원자나 대상이 안 되는 경우는 빼고요. 같이 포함해서 하고 추가로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부분을 추가로 2차로 모집을 해서. 현재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미처 못 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도 구제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5천만 원이었고 그 5천만 원을 갖고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우리가 확보된 예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 또 추가로 예를 들어서 모집 공고를 해서 더 들어오면 그것 또한도 심사를 하겠다. 그 말인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0 정회

14:0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4억 8,388만 9천 원이 증가한 101억 2,384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옥룡사지 동백숲 문화행사는 코로나19로 행사를 미추진하여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364페이지 광양 시민의 날 행사는 2018년보다 6천만 원 감소된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는 9월에 포스코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고, 10월 17일 K-POP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어 전야제 행사비 6천만 원을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행사 또한 코로나19로 취소되어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간 부분 폐산업 문화재생사업 전시물 제작 설치비는 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교부되어 시비를 삭감하고 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단부 장도장과 빚어내는 은빛정신 사업비는 장도 전수교육관에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비 포함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상단부 2020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비 2억 7,645만 7천 원은 2018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잔액사용을 승인하여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중간 부분 광양 김시식지 주변 정비사업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 도비가 확정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받았습니다. 계단정비, 인호사내 제습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중간 부분 광양 불암산성 주변 정비사업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옥룡 산남리 남정 지석묘군 정비사업 또한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최산두 옥홀 보관함 설치사업 또한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5백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보수치료사업은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어서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보호난간이 훼손되어서 정비사업비 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백운사 도선국사 기도도량 건립 사업비 6억 원은 본예산 편성 후 도비가 확정되어서 도비 50%를 지원 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3개의 프로그램이 공모에 당선되어서 지원받게 되어서 7,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2020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이고 이게 문화도시사업단이라고 하는 게 이 사업입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사업내용하고, 구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위원회하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었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 부분 자료 있나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은 5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광양읍이 주 사업 수행처가 되겠고, 문화도시사업단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사업은 광양읍을 중심으로 정채봉길, 이경모 선생의 사진을 아카이브하는 작업, 시민문화기획 프로그램을 지원한다할지 아니면 우리 문화도시를 가는데 있어서 원탁토론을 하고 그래서 문화도시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7억 5천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구성원들은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었나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쪽 구성원들은 문화예술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뽑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으니 이따가 마치는 대로 구성 인원들, 이 부분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370페이지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국비, 시비가 매칭 되어서 7억 7,700만 원인가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연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규모에 맞게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몇 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사업명이 너무 막연해서.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산설명서 116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2개는 어린이공연이고 하나는 송승완의 난타고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연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기획된 공연을 저희들이 신청하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규모에 맞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코로나 관련되어서 다들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들이 추진이 못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문화예술과는 상당 부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그리고 옥룡사지 동백숲 문화행사는 1천만 원이 아까 삭감되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억 7,200만 원인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보조사업이 다른 사업이 남아 있는 것이고 옥룡 문화예술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2억 7,200만 원...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나머지 보조행사들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보조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보조사업은 아마 코로나 이후로 다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만 삭감했습니다.

정민기위원

1천만 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코로나 이후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64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2020년 광양 시민의 날. 이것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10월 행사이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투자심사 여부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정비 있잖아요. 지금 보수 치료사업이 5천이 증액되어서 1억인데. 주요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광양읍수와 이팝나무는 지난번에 용역에서 나온 나무 생육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보수치료를...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용역을 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용역을 준다고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전문 업체가 이 생육환경이나 이팝나무가 제대로 생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도 하고 용역을 줘서 1년간 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팝나무 수세회복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도 있나요? 이런 전문 업체가.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1개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디에 있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남도임업이라고.

양오

문양오위원

남도임업이요?

그러면 이팝나무 관련해서는 거기만 전문업체인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광양에는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요? 임업 관련된 회사가 꽤 많을 텐데.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치료 사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그리고 난간정비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1억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난간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동초등학교 앞에 숲 주변의 난간을 새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데크 깔아져 있는 것을 정비한다는 이야기에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데크는 작년에 했고, 올해 일부 할 것이고. 동초등학교 앞에 난간을 주로 해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가 그렇게 시급한 건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른 것이 더 시급하지.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쪽만 하고 한쪽이 보기 싫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동초등학교 앞이 있고 병원 있는 쪽이 있고 그러는데 난간이 다 괜찮은데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색깔도 다르고 훼손된 부분들도 많습니다. 난간도 하고 데크도 하고 필요한 사업들도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다가 1억을 쓴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인데. 문화예술 쪽이 자꾸 건축이나 시설물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는데요. 그 다음에 보광사, 백운사 화장실 개보수는 재원이 바뀐 거예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도 보조사업 과목하고 맞춰서 과목만 변경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산남리 남정 지석묘군 정비사업이 왜 2천이 다 삭감 되어버 버렸나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아마 삭감시킨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이 지석묘군 정비가 필요하면 시비를 세워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도비 1천만 원 매칭 안 되었다고 사업을 안 해요? 그리고 난간 같은 것 1억씩 투자하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사업을 요청을 할 때 과목이 딱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변명이시고. 문화예술과도 뭔가 핵심들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지석묘군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도비 1억도 아니고 1천만 원 못 받았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광양 불암산성 주변 정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도비 못 받아서 안 하신 거예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방향성이 재검토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불필요한 시설물은, 난간 같은 것은 색깔이 안 맞으면 어때요? 본 위원은 거기 매일 다니면서도 상관이 없던데. 그 다음에 예산서 364페이지에 보면 봉양사 제례비가 있는데, 봉양사 제례비를 연 얼마씩 지급했지요? 향교에.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봉양사 제례비에 200만 원.

양오

문양오위원

매년마다 200만 원씩 주나요?

이번에 제례를 다 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을 했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봉양사 제례요? 기로연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례를 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를 좀 줄여서.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춘기 석전대제만 하고 이것은 안 해서 저희들이 삭감시켰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를 잘못 하셨나보네요. 제례를 저한테 지냈다고 했는데.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석전대제.

양오

문양오위원

석전대제하고 제례는 다르다는 것을 아는데. 팀장님이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내용을 알려주세요. 내용이 맞지 않네요. 그 다음에 예산서 365페이지에 보면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도비가 당초에 있다가 국비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재원이 이렇게 바뀐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원래 국비로 세웠어야 했는데 도비로 잘못 세워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잘못 세워진 거예요?

시민의 날이 만약 코로나가 계속 그렇게 되면 행사를 못하는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시민의 날은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 관계된 K-POP이니 그런 부분들이 다 취소가 되든지 연기가 되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시민의 날 행사비를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수․위탁 하자고 예산부서하고 합의했다는 그 말이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산편성의 기본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본예산은 추경이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때 안 해도 그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 추경이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더구나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은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 해야 될 행사이고. 또 행사의 성격이 시민들을 모시는 자리이고, 시민들이 준비하는 자리이고. 또 시민들에 대한 도리이고 시의 위상이 있는데. 나머지 예비비도 몽땅 이월시키고 있으면서 왜 하필이면 시민의 날 예산을 당초 예산에 빼도록 양보를 했습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어려운 사업에 공모하는 것도 아닌데 기획예산담당관이 정말 서툴러요. 그래도 나눌 것이 있고 양보할 것이 따로 있지 시민의 날 행사 경비를.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비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가 1% 이상이 있더라고요.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1,000분의 10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많이 있어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가 얼마 남은 줄 아십니까? 구백 몇 십억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빼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장난도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양보했던 그쪽 부서도 말이 안 되고 기획예산담당관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통사찰 보존, 정비인데. 어차피 이게 보광사나 백운사 것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이렇게 재원을 이전했던 것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 유지보수사업하고 전통사찰 사업하고 해 가지고 도하고 이호조 상에 과목이 안 맞다고 변경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세부사업이 안 맞다? 목은 어차피 말하자면 같이 민간자본 이전이지만 세부사업이 전통사찰 유지보수로 하면 안 되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유지보수사업으로 가야 돼서.

노신

박노신위원

거꾸로 말한 것 같은데. 전통사찰 유지보수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세부사업이 맞지 않으니까 전통사찰 보존 정비로 하라 그 말이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까지 바꿔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지출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안 맞으면.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룡 백운사는 지금 차질 없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 주지스님이 다른 사찰로 혹시 전출 간 것은 알고 계셔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순천 정혜사로 가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 주지스님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했고 믿고 도비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온 주지스님하고도 잘 대화가 됩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그 주지스님께는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있던 주지스님하고 이규춘 팀장님께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기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지금 가신 절이 다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정비하고 다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을 주도해 오고 애를 썼던 주지스님이 없으면 우리시도 그것은 알고 나서 함께 대비를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새로 오신 주지스님은 전혀 잘 모르시는 분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지난번에 담당 과장님께 말씀은 드렸었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 건립공사 관련해서 언제 이게 준공 예정이지요?

문수

박문수경제복지국장

7월에 준공이 되면 10월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건립공사 하면서 체불임금도 3억 3천이나 있고 금액들에 대해서 미지급되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도에서 물론 주관한 것이지만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해결을 하세요.

문수

박문수경제복지국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광양 불암산성 주변 정비사업도 바로 예산확보를 위해 애쓰셔야 됩니다. 특히 옥룡 삼남리 지석묘군은 더 이상 방치해 버리면 이제 다시 복구가 어려울 만큼 위험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만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못해놔요. 이것은 더 이상 방치하면 훼손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유적이니까 내년에 애를 쓰고 국비든 도비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시고. 안 되면 저희에게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반드시 예산 신청이 국비든, 도비든 되도록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해 드릴게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 못하면 시비라도 만들어야지요. 이것을 도의원들도, 아파트 어디 해 놓은 별 필요도 없는 것, 임도 이런 것은 몇 천만 원씩 다 갖고 오는데 이렇게 귀한 것은 도의원한테 부탁을 안 해요? 도의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못해 주던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올렸으면 도의원들도 역할이 있으니까 부탁을 하세요. 이런 것을 부탁을 안 하니까 맨날 불필요한, 아파트 앞에 무엇만 달고, 임도 내고 무엇 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의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이런데다가 쓰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예산을 신청하면 참고로, 의원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그쪽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저희가 도에, 정부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확보해 드릴 테니까. 꼭 애써주십시오.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아까 동료, 선배 위원님이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시민의 날 행사 지적을 하셨어요. 지방재정법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45조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의 취지상 안 맞습니다. 이미 성립된 부분의 변경이 필요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알면서도 그냥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편성해서는 안돼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유념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는 코로나 여파로 축제 취소와 함께 관광 마케팅과 행사 등이 전면 취소되면서 경상사업비 삭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3억 3,237만 3천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광마케팅 추진을 위한 국내외 관광 종사자 초청 팸투어 경비 1천만 원과 해외 관광박람회 참가비 1천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또한 관광 관련 교육과 행사 참석 설비 지원금도 170만 원 삭감했습니다. 남도에서 1달 살기 여행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은 도비와 시비 각각 1,100만원, 총 2,200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거주경험이 없는 여행 희망자들이 장기간 생활하고 여행하는 체류형 여행 프로젝트로 우리시가 도에 신청해서 최근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75쪽입니다. 광양 시티투어 운영비 5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3천만 원과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천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코레일 여행상품 운영 위탁사업비도 2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관광안내소 비품구입비 2백만 원도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지원 활동비 4,200만 원과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지원 활동비 1,00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376쪽입니다. 축제 취소로 인해 축제 추진 각종 재료 구입비 388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타 지역 축제 참가 행사실비보전금 1백만 원 삭감했습니다. 매화축제 취소로 인해서 교통단속 용역비 2,859만 3천 원, 청소용역비 40만 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 1,50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대신 축제 취소를 대체해서 TV 프로그램 유치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SBS 백종원의 만남의 광장이라는 지역 농가를 살리는 프로젝트로 매실을 이용한 신메뉴의 음식을 개발해 판매하고 주요 관광지를 집중 노출시켜서 코로나로 침체된 광양관광과 광양매실 소비 촉진을 위해 계획했습니다. 매화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억 9천만 원 중에 2억 6,960만 원을 삭감했고 국사봉 철쭉축제비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백운산 휴양림 야영장 화제 안전성 확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6백만 원과 377쪽 시비 포함한 시설비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느랭이골 자연휴양림과 진틀 펜션 야영장에 화제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비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둘레길 남해안노선 관광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전액 국고보조금 497만 7천 원을 반납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76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축제취소 대체 매실산업 및 관광활성화 TV 프로그램 유치가 있는데요. 목이 사무관리비가 맞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협찬하는 성격상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최대원위원

주요홍보내용 및 타깃은 누구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홍보내용은 매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고요. 주요관광지도 노출시키고 이렇습니다. SBS니까 전국에 방송되고요. 110분씩 2회 이렇게 방송될 예정입니다.

최대원위원

홍보담당관실이랑 마케팅 쪽도 있고 매실원예과랑 이런 데 사업이 중복되고 이런 것은 없으시고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사업은 매실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매화축제의 여파로 주민 소득이 침체되어서 파급력이 높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매실이 농가소득이 있으려면 언제까지 나가야 되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6월 초순경에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6월 초순경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방송계획이 그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이번에 추경이 되어야지 6월 초쯤에...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아무튼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매실농가들이 많이 힘 드실 텐데 신경 쓰셔 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 매화축제를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교통단속 용역은 어디가 수행을 해서 업무를 하셨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가 업체 명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고, 입찰을 통해서 했고요. 원래 5,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좀 줄어들면서 2,800만 원 정도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600만 원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용역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3월 초순부터 15일까지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정상적이었으면 며칠부터 며칠까지였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정상적이어도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방문객이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인원을 축소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청소용역은 비슷하게 들었네요? 청소를 하셔야 되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환경공사에서 작업을 하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환경공사는 아니고 입찰을.

양오

문양오위원

용역비하고 청소용역비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국내 관광 종사자 초청 팸투어는 제가 코로나가 없어도 해마다 이것을 말렸지요? 실익이 없다고. 올해는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게 될 것으로 봤는데 아직 연초에 집행을 안 했을 텐데, 금년에는 아무리 봐도 이 추세라면 팸 투어를 위험부담을 갖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그냥 전액 삭감을 시켜도 되지요?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지금 저희는 하반기부터는 진정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볼까 싶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코로나가 없어도 실익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해마다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여파로 간다면 이것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올해는 이것을 삭감합시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좀 살려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잘 판단해 보셔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들이 파급력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실 우리가 코로나 없었을 때도 몇 년 해 봤잖아요. 하다가 안 하다가 그랬어요. 실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매화축제 안 했었을 때 형평에 안 맞는 것이, 매화축제장 청소용역비는 1천만 원 예산중에 9,600만 원을 썼다면 그것은 거의 다 소진한 것인데. 쉽게 납득이 안가잖아요. 저기 가서 봐도 매화축제 했을 때 하고. 이번에는 오는 내방객들이나 청소양이 엄청 다른 데. 거의 정해진 예산을 다 소진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청결하게 하는 것이.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청결해야지 맞는데. 전액 지불해 버렸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집행했습니다. 덕분에 올해는 깨끗하고 조용한 그런 행사장이었다고...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 매화축제 갔다 오셨던 분들이 다른 때는 안 갔는데 올해 같으면 코로나가 없으면 가볼만 하다는 거예요. 훨씬 자연스럽고. 이게 매화꽃, 말하자면 봄날이라 맞다는 거예요. 물론 축제를 요란하게 하면 장점도 있는 것이지만 일부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올해 같은 이런 정서를 찾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매화축제의 방향도 너무 시가, 관이 너무 깊이 관여해 가지고 요란을 떨게 아니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는 데도 오히려 이것을 즐기는, 이런 장점도 일부 살려서 조화롭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요란하게 관여해 가지고 요란만 떨면 비용도 더 들어가고 식상해서 올 사람도 안 온다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막론하고 청소용역비에 대해서는 왜 예년하고 이게 똑같이 나갔는지, 아직도 답변이 어려우니까 이따가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그것 축제 안 하고 기어이 놔두기 아깝지요? 기어이 예산 5천만 원을 해서 TV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백종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섭외하려면 보통은 이 정도 들어갑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사실은 더 들어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적게 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프로그램은 타 시군에서 1억 5천정도, 많게는 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CJ하고 같이 협력해서 협찬하기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질이 낮아질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기어이 예산을 더 쓰고 싶어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아무튼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도 삭감된 게 코로나의 영향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올해 전체가 예정된 것이 전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까지.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작년에도 그랬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관계없이.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올해는 사실은 계획대로 했으면 저희들이 도 문화재단하고 크루즈 운행사하고 여행사하고 이렇게 간담회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올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인센티브는 삭감이 되었을 지라도 그 끈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크루즈로 인한 관광객이 연결이 되면 상당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돈 1천만 원인데, 그 끈을 놓을까 싶어서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2020 남도에서 한 달 살기 여행 사업이,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1달씩 사시는 분들이 요즘에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게 원래 제주도에서 관광객들이 현지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유행을 타게 되었는데. 전라남도에서도 이 사업을 작년부터나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이 사업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체류관광객들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는데, 우리시가 타 시군하고 함께 올해 선정이 되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신청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숙박비나 체험 프로그램이나 입장료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장기적으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최소 며칠 이상을 살아야 된다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최소 7일 이상, 30일 이내.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가족 단위로 와도 인당 얼마씩 이렇게 주는 건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인당 지원하는 것도 있고, 팀당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숙박비 같은 경우는 팀당 지원하고요. 체험비나 이런 것은 인당 지원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홍보를 인터넷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우리시가 처음으로 올해 신청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한국

최한국위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많이 없는데 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 우리시에 와 가지고 퍼뜨리면 이것도 큰일인데.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 시점을 핸들링을 할 것이고요. 저희도 그에 맞춰서 안전할 때 추진코자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156억 7,517만 9천 원 대비 69억 7,474만 4천 원이 증가한 266억 4,992만 3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25억 5,527만 4천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023만 원 등 본예산 대비 15억 9,894만 6천 원이 증가한 156억 2,959만 1천 원입니다. 하단 끝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은 코로나19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 37억 8,649만 3천 원,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 3,613만 8천 원 등 본예산 대비 37억 779만 9천 원이 증가한 53억 5,233만 3천 원입니다. 다음 장 하단 부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6억 3,089만 8천 원입니다. 38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에서 예비비로 관리한 예산 10억 2,707만 1천 원을 전입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23억 6,654만 5천 원 대비 115억 2,267만 원이 증가한 338억 8,921만 5천 원입니다. 38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복지시설 방역 물품 지원입니다.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 구입비로 4,933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38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입니다.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 정서발달 서비스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으로 7,604만 7천 원을 감액한 5억 2,825만 7천 원입니다. 388쪽입니다. 기초생활안정 지원 중 생계급여 예산으로 국․도비 매칭으로 11억 467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389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예산으로 25억 5,5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광양 지역자활센터 이전 건물매입비 1억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중간 부분으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지원 중 위기가정 긴급지원비로 코로나19와 관련 국․도비 매칭 증액에 따라 2,525만 원을 증액한 8억 1,6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92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예산 1억 1억 1,8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으로 95억 2,6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9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18억 3,694만 5천 원 대비 8,271만 7천 원이 증가한 19억 1,966만 2천 원입니다. 440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시비 부담금과 명절수당, 정근수당 등 7,048만 6천 원이 증가한 16억 1,719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중 예비비 예산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시비 부담금으로 7,024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4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 3,1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12억 2,956만 1천 원 대비 2억 5,791만 6천 원이 증가한 14억 8,747만 7천 원입니다. 40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비비 10억 2,707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운영예산 자활근로사업단 임차료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 등 2억 5,7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39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광양지역자활센터 이전 건물매입이 있는데요. 이게 왜 1억 4천만 원이 삭감이 되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삼익아파트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해서 2억 6,200만 원 이전비를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세입자 분들하고 협의한 결과 일부 상가에서 시에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찬성하신 분들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그 앞에 있는 상가들 전부 다 하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만 하신 거예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부 상가에서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반밖에 안 했다고 하면 반만 쓰시는 거예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거의 3분의 2는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 정도 규모이면 충분한 거예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계획대로라면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 있는 것이 156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면 140평정도 거기가 평수가 나옵니다. 다소 부족한데 좀 부족하더라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보건소 건물이 신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지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최대원위원

좁아도 그냥 쓰신다고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고 대표가 누구입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자는 최평규씨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지원 근거는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조례에 없잖아요. 지원을 한다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에는 없습니다.

정민기위원

지난번에 조례에 이 부분들이 올라와서 부결이 되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지원 근거를 여쭈어 본 것이고.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 부분에 맨 마지막에 기타회계 전입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 돈이 온 것입니까? 여기 생활안정기금에서 이렇게 전입하는 것이지요? 세출목적이 무엇입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10억 2천만 원 부분 말씀하십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목적으로...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예비비로 계속 관리해 왔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돈을 안 쓰고 갖고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와서 여기에서 지출하고자 세입확보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그 말이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왜 묻냐 그러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기금 자체를 이럴 때 쓰려고 만들었던 것인데, 그 기금이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이쪽으로 돌아오니까. 이러면 이 기금을 만드는 이유가 없지 안냐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쓰려고 만들었던 기금인데. 그렇잖아요. 팀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난숙

최난숙기초생활보장팀장

입니다.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예비비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전세자금이나 상업자금을 이용할 때 당시 지원을 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LH공사 임대주택 지원금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돌아가고 계시고요. 상업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목적에서 전체적으로 미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10년 가까이 그대로 예비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납득이 어려운 것이 이렇지 않아도 평상시에도 어려움에 항상 처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만든 기금인데, 지금은 비상상황이라서 재난상황이니까 아무 돈이라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써야 될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돌아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다. 기금을 만들었던 목적이 무색해서 묻는 것인데, 별도로 봅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이게 도에서 8백만 원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이래서 시가 훨씬 많은 금액이 매칭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게 지원 조례가 한번 올라왔잖아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결되었던 사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은 특별히 여기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결시켰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없지만 광양시에는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있어요. 전라남도에서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있는 것이 목포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인근 시군은 다 없어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내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만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런 유사한 것을 만든다면 혼선이 있고. 시가 지원해 주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사랑나눔복지재단하고 충돌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시군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다 사랑나눔복지재단이 거의 없습니다. 운 좋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또 만들어놓으면 뒤에 혼선이 생겨서 훨씬 더 복잡해 질 것이다 싶어서 조례를 부결시켰던 거예요. 의회에서 조례를 부결시켰다면 지원을 안 해야 맞는 것인데, 도에서 8백을 만들어 왔다고 해서 몽땅 시비를 매칭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노력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광양하고 나주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매칭으로 해서 도비 8백만 원, 각 시군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시․군비 3,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노력한 것은 아니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도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누군가는 노력을 했을 거예요. 많은 돈도 아니잖아요. 8백만 원을 준 거예요, 도에서도. 그러면 우리시가 적기에 통제해 줬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다른 순천이나 여수, 인근 시 같은 경우는 제도적 장치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도, 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어 가지고 또 만들어지면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미리 걸러줘야 되는데 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원화시키고 오히려 중복된 기능이 되면 복잡하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믿어요. 동의하시지요?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회복지재단협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는 이미 그렇게, 다른 시군은 없는데 우리는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말은 재단이지만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또 만들어요. 혼선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없애버리든지.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요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조례를 시장 제출 조례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충분히 이유를 설명하고 부결시켰으면, 조례가 없으면 지원 근거가 없으니까 해 주고 싶어도 못해줍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할 근거가 없어요, 조례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다고 그러면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지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위법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391쪽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게 코로나19 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이지요? 이것은. 코로나19 없을 때 이미 해 오던 사업인데.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사업은 기존에도 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코로나가 없을 때 이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2억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7~8년 만에 거의 8억대로 올라왔잖아요. 굉장히 잘 활용되어 왔던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이 엄청 많이 작동해야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2천만 원인가만 국비가 왔고, 합해서 2,500만 원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역할이 많잖아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대적으로 여기는 증액을 안 했느냐. 사실은 어디 팀에 팀장님이 담당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요구가 많이 쇄도하지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옛날보다도 코로나19 때문에 훨씬 긴급 지원을 로컬 쪽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유경

김유경희망복지지원팀장

작년 동기간 대비 34건이 증가해 가지고 금액도 1억 4,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월 말 기준해서 3월 1달 동안에 34건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 당초 예산보다도 2,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이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지 맞거든요.

유경

김유경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그래서 코로나19로 해서 휴직이라든지 하신 분들이 지금 문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대비해서 저희 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부서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달라고 해도 의회는 오히려 못 준다고 해야 될 형편이지만 적어도 이 상황에서 이 사업비만큼은 오랫동안 그 역할을 해 왔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 데 비해서는 인색하게 증액되어 있길래 거꾸로 묻는 거예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392쪽에 보면 이것은 용어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단부에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 지원비. 여기에 2만 3,912세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를 꼭 할 때 취약계층 긴급생활비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여기 2만 3천은 광양시 세대수의 5분의 2쯤 거의 되는 것 아니에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37%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거의 중위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위권 시민들이 여기는 아직 젊은 청년 세대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를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이러나 저러나 뭔가 지원 받는 것이니까 받기는 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뭔가 더 의욕을 줘야 되는데. 도가 40%, 시가 60%니까 도비 지원 긴급생활지원비로 한다거나. 안 그러면 다른 우리시가 적절하게 이름을, 위에 있는 긴급생활 지원비로 도에서도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지급할 때는 꼭 이 부분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취약계층이라고 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요. 정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부분은 의미는 알겠지만 그 분들에게 취약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정서적으로 내가 빈곤하다 하는 이런 소외감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령 도비 지원 긴급생활지원비라거나 더 좋은 이유가 있으면 적절히 해 가지고 이 분들에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지급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따가 끝나버리면 담당 국장님께 말씀을 못 드리니까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지역경제과에 있었어요.

아까 얼추 이야기를 들었지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원래 목적이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을 내라고 지원해 준 것이거든요. 밀려 있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불이 가능합니까?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이.

문수

박문수경제복지국장

아마 위원님도 많이 써보셨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현금 역할하고 거의 같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가스 요금을 내고 그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현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스나 공공요금은 내더라도 그것을 대체해서 광양사랑상품권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담당 과장께서는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을 일시불로 지급하라니까 그것으로 하겠다고 되었는데. 이것 주목적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진짜 비참하고 어려운 영세 상인들이 많이 있어요. 도움 주려고 전기요금을 내고 상하수도 요금을 내고 가스요금을 주라고 해서 공공요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만큼은 나머지가 많이 풀려나가니까 현금으로 줘야지 실익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광양사랑상품권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지급 시기도 늦어지고 체감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이따가 시장님과도 상의를 해 봐 가지고 이 돈만큼은 주목적이 공공요금을 내는 돈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도록 현금으로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 줘야지 사업 효과가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도 지침에 의해서 이미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도 계약했어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지침에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에서 온 지침에요?

저도 한번 보겠지만 다시 한 번 봐 보세요. 도에서 정책 입안했던 사람들이 정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 목적대로 공공요금을 내라고 어려운 상인들을 준다면 이 돈만큼은 현금으로 줘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잘 보시고 연락주세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394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네요?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보시면 400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시비부담 부분하고 의료급여 관리사 명절수당, 의료급여 관리사 정근수당...

양오

문양오위원

400페이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0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으로 이 부분이 그렇게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양오

문양오위원

전부다 당연히 줘야 될 급여 성격을 여기에서 이렇게 전출금을 가지고 하나요? 매년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성격적으로 맞나? 이것은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 다음에 예산서 392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카드발급 수수료가 6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양오

문양오위원

2만 3,900가구한테 주는 카드수수료가 된다는 말이에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도비 25억 5천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94억 7천만 원에 대한 카드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중위소득 100% 이하.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카드를 몇 장이나 하는데 6천만 원이나 들어가냐고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0만 원권으로 하면 9만 5천매. 95억이기 때문에 9만 5천매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장당 얼마씩이에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615원입니다. 5,820만 원 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90페이지에 보면 광양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언제 입주하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입주는 3월에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공사를 안 하고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모델링 다 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리모델링 끝나고 입주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이 가봤더니 근무환경이 그런 게 아닌 것 같던데. 안에 급조해서 리모델링은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던데. 외벽도 옛날 그대로고 옥상도 몇 십 년 된 건물이 그대로 옥상이 되어 있던데. 비오면 다 세겠던데. 사무실을 이전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활센터 부분은 역할이 다 있는 것인데. 시를 대신해서.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난숙

최난숙기초생활보장팀장

입니다. 입주한 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리모델링한 비용은 전체적으로 안에 내부하고 외부에 전기라든지 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료했고요. 외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데, 사실은 금액이 좀 부족해서 올해 전라남도에서 따로 환경개선비 부담을 받을 것이고요. 자활기금이라고 매출액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나온 사업단의 매출액이기 때문에 그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외부하고 옥상하고 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도 공정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공정하게 처리가 안돼요. 어디는 넘치도록 주고, 어느 곳은 그 지원이 잘 안 되고.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복지 쪽에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그 히든 스토리는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렇지 않아요? 공정하게 하셔야지. 그 다음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이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마스크들은 경로당은 인당 몇 매씩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몇 매씩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 거예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로시설이 그쪽에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69억 8,856만 9천원으로 기정 대비 29억 5,89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국고기금 도비보조금 변경과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23억 1,846만 6천 원으로 기정 대비 65억 2,617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19쪽에서 421쪽까지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요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반영한 4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장애인 일자리에 3명이 추가되었고, 주간활동 서비스에 2명, 활동지원에 68명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422쪽 상단부 시각, 청각장애인 통합사무실 건물 매입으로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감정평가액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장애유형별 복지사업으로 5개소 21명 종사자에 대한 금년도 인건비 상승분 도비 변경내시로 1억 4,491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상단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31명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7월 개관 예정인 중마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8억 1,5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7쪽에서 429쪽 상단부에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 부분은 다문화 관련 5개 세부사업이 1개 다문화 특성화사업으로 통합, 변경이 내시가 되어서 조정하였습니다. 430쪽 상단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가족 상담 전문 인력 1명 채용, 기금 변경 내시와 종사자 23명 처우 개선비 2만 원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31쪽 상단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사업비로 아이돌봄 특례적용 4주간 휴원, 휴게에 따른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추가지원금 4,5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50% 초과 가정에 이용자 부담금 100%를 정부 지원금 40%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중간부 광양시 가족센터 건립 공사비에서 세부사업명을 분리,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사비로 분리 조정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가족센터 건립에 균특비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부처에서 상이하게 내려와 있어서 정산 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리 조정하였습니다. 434쪽 직업훈련 교육 운영에 2,071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7쪽 중간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정부 추경 코로나19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서 4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공익형 일자리 월 급여 27만 원 중에서 상품권으로 수령 시 인센티브로 5만 9천 원 상품권을 추가 지급한 내용입니다. 438쪽 아래쪽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1쪽 상단부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에 기금 변경내시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개소에 내시가 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443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74개소에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요자가 255명에서 288명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중간부 신규사업으로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화재안전창 2개소와 장비보강에 2개소 부분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신규 도 시책사업으로 전남 공영장례 지원으로 3,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4쪽에서 448쪽은 국․도비 집행잔액 이자반납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419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전액 삭감된 것인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시면 경로당에 일자리 사업을 주고 있는데, 지금 안마사 취직하신 분들이 주로 일반 기업으로 취업이 되어서 대상이 없어서.

최대원위원

대상이 없어서 삭감을 하신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으로 다시 돌려서 이 부분을 쓰고 도비에 내려온 부분은.

최대원위원

422페이지에 시청각 장애인 통합사무실 건물매입이 있어요. 이것은 감정평가가 얼마가 나온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3개 평가사에 우리시에 2개 평가사하고 건물주 1개 평가사로 3개 평가사를 3등분 했는데, 이 평가 금액이 9억 9,900만 원이 나와서. 저번에 9억 5천을 반영을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최대원위원

4,9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422쪽 시각․청각장애인 통합사무실 건물 매입이 지난번에 예산은 9억 5천 했지요?

적정한 예산이 된 것인데 왜 또 이렇게 감정평가를 9억 9,850만 원을 올렸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상액을 9억 5천으로 생각을 했는데, 감정평가 결과가 조금 높게 나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다들 시민들도 보는 눈이 있고 그런 것인데. 의회에서는 이 자리가 적지가 아니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다른 용도로 쓰려고, 사려고 계속 했지만 의회에서 막았어요. 적지가 아니라고. 여기가 처음으로 된 게 아니고 몇 번을 시가 사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9억 5천 올렸던 것이 지금 저기가 공유재산 매입할 때 10억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9억 5천만 올린 것 아니에요? 의회 승인을 안 받으려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평가액을 산정을 했을 때 9억 5천...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 가지고 9억 5천으로, 이제 확보를 했으니까. 그래도 10억은 넘을 수는 없는 것이고 9억 9,850만 원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왕 한 김에 애를 써 가지고 이렇게 하면 141만 4천 원 더 여유가 있는데. 평가에 조금만 신경을 써 줬으면.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아주 어려운 사람들 불의이웃돕기 하는 것도 아닌데, 제 생각 같아서는 협의매수도 가능할 테니까. 건물주가 양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그러면 당초 예산 승인했던 9억 5천으로 맞췄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경우도 맞고. 그렇잖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가평가할 때 기존에 거기가 3년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사실은 좀 있으니까. 실제 평가하면서 이 부분은...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면 의회에서 지난번에 승인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9억 5천이니까 승인한 것으로 봤다면, 그러면 다시 또 올라온다 그러면 의회에서 다시 불승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의견조율을 하기 전까지 의견을 주십시오. 우리가 집행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승인할 때 관심 있는 시민들이 보더라도 서로 떳떳하게 안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일부는 아니지만 우연히 너무 너무 이렇게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 한 종전에 의회가 기 승인했던 9억 5천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안 된다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마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은 현재 광양읍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하고 있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삼동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삼동에서 하고 있지요? 이것을 하실 때 계약기관을 양쪽으로 맞췄으면 좋겠어요. 만약의 경우에 이다음에 위탁기관을 바꿔 수 있는 것인데, 한쪽은 이쪽이 맞고 한쪽은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항상 조정을 해 가지고 기약에 맞춰서, 이번에는 안 맞춰졌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맞춰 가지고 삼동이 하거나 다른 쪽에서 하더라도 양쪽 시설을 한꺼번에 같이 서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원화 되면 굉장히 복잡해 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계속 하면 한 대로, 안 하면 안 한 대로 해서 같이 맞춰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도비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오는 예산들이 많으니까 오기는 왔겠지만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돈들이, 가령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같은 것도 1억 6천 국비. 또 도비도 상당히 많아요. 3억 정도 반납하는데. 당초 생각보다 많이 왔던 것이지요?

우리시에 가령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공급 안 된 데가 없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다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 되고도 남은 것이라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왔던 거네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국비 지원도...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1년 사업비가 내려와서요. 실질적으로는 7월부터 이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반기에는 못했고?

그러면 장애인 활동지원 국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7월부터 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주간활동만. 그리고 방과 후 부분도 9월부터 시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국비도 아껴서 써야 되지만 기 확보한 국비라면 가능하다면 뭔가 질을 높이든지 양을 넓히든지 해 가지고 확보된 국비는 웬만하면 우리시가 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보면 경로당 발전시설이 있네요?

5kw하고 3kw. 어디어디 설치하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5kw짜리는 금호동 어머니집이고요. 3kw짜리는 태인동 궁기하고 봉강 신촌 경로당입니다. 이게 전기요금에 맞춰서 용량은 책정되는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경로당 태양광 발전하고 자꾸 이원화가 되어서 하네요? 매년마다 도에서 예산을 받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게 전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 부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선정은 실제로 어떻게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전기요금으로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말이 아니고 태양광이 지금 설치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안 되어 있는 부분에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경로당 전기요금.

양오

문양오위원

몇 개 있는데 몇 개가 태양광이 3kw, 5kw가 설치되어 있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2개소, 3개소씩 해서 5분의 1 정도는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선정은 누가 해요? 동장이 추천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추천을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서류 좀 자료제출해 주세요.

예산서 439페이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센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생활지원사 분들이 활동하는, 저번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기본종합돌봄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바뀌면서 현재 의회동 4층에 따로. 저희가 광양 노인복지관에 사무실을 이분들이 옮겨갈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양오

문양오위원

노인복지관이면 광양읍에...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광양읍에.

양오

문양오위원

그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3층 유리온실을 별도로 저희가.

양오

문양오위원

3층에 유리온실이 있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유리온실로 되어 있는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탁구장 옆에?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복지관에 공간이 작은데 이분들이 가서 하면 돼요? 프로그램실이 없어서 난리인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거기에다가 8명이 거기에서 상주 근무는 하거든요? 그 사무실 공간을 확보를 하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실제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은 시에서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복지관 그 좁은 공간에다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공간이 나오게끔 저희가 공사를 8천만 원을 들여서.

양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프로그램실이 부족하잖아요. 광양읍도. 중마동도 마찬가지고. 그 프로그램실을 들여야지 왜 이분들이 가서 그 공간을 쓰시냐고요.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하셔야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관으로 이 사업이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적인 부분으로 봐서. 노인복지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 직제가 만들어지면 그 사업이 그쪽으로 넘어갈...

양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관이 광양시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광양읍도 있고 중마동도 있고 앞으로 시간이 되면 다른 곳에도 생길 수 있을 텐데. 그 복지관은 프로그램실이 공간이 없어서 좁은데.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사무실에 가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별도 공간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438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매년 국비를 따와서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 우울증이 염려되시는 분들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노인 맞춤형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문화가족 4대 관리 지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예산서 428페이지에. 또 예산서 427페이지 하단에도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금액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427쪽에서 429쪽까지 보면 다문화 관련 사업이 세부 사업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문화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한 곳으로 이 부분이 합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 것이 예산서에 명기가 하나도 안 되었잖아요. 이전재원이라든지 그 내용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하는 부분이 기정 예산에서 다 삭감하는 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넘어오는데 명칭 부분이 넘어온 부분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앞쪽으로 다.

양오

문양오위원

명기를 하셔야지 예산서에. 명기를 하나도 안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이것은 어디로...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바로 위쪽으로 옮겨온 내용입니다. 세부사업명 변경 부분 표기가 좀 안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 훈련비 지원이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 훈련비 지원은 실적이 좀 있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이게 내러온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올해 처음 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직업 훈련을 시킬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 저희가 일자리팀하고 연계해서 직업 훈련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안 나가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같이 나갑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특별수당은 뭔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을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다 통일해서 주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일반 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도 시책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별도로 9만 원씩 더 받으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 많은 지원 복지시설 운영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영비가 지금 도비, 시비가 매칭이 다들 이렇게 다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2대 8로 내려왔었어요. 도비가 2고 했는데. 사업 명칭을 하면서 6% 내려온 데도 있고 8% 한 데도 있고. 임의로 도에서 매년 감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시가.

양오

문양오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가 이것 다 몇 백만 원 아니면 몇 십만 원인데 삭감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운영비라는 것은 뻔한데, 왜 이렇게 시비를 그렇게 삭감을 해요? 2백만 원 이런 것을. 다 드리시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잖아요. 운영비가 비율대로 하시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가내시 내려온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복지시설 운영비를 본예산 것하고 추경 것하고 해서 비교표를 전부다 만들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438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노인 일자리사업 민간수행기관 보조 해 가지고 3억쯤 늘었는데, 이게 시니어클럽 이야기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 드린 저희가 상품권 인센티브로 국비로 이번에 전액 내려온 금액입니다. 공익형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급여에 상품권을 신청했을 경우에 5만 9천 원을 추가로 인센티브로 주는 금액 부분입니다. 수행기관에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 분들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품권을 주는데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쪽에 4억 5,5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국비가. 5만 9천 원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더 주는 것입니다. 월 급여의 27만 원에서 일부를.

정민기위원

이 부분은 끝나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41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많지는 않지만 좀 증액이 되었어요. 우리 경로식당 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체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읍에 상록회관 아래층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오시는 분들한테 포장을 해서 국하고 햇반 이런 식으로 대체식으로 해서 그분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차피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들에 모이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시골에 조그마한 경로당도 다 폐쇄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용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50명 정도 이용하십니다. 한번 오신 분들은 계속 그분들이 점심식사 해결을 거기에서 하고 계십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형태 말고 기존의 방법으로 이용했던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150~200명 사이가 됩니다.

정민기위원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먹는 것보다, 배달이라고 그랬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오시는 분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거기에서 먹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먹지는 않습니다. 가져가게끔 포장을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아, 거기에서 갖고 나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9쪽에 생활지원사 관련해서 이 생활지원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기본 종합돌봄이라 그래서 독거 어르신들 안부 살피기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1명당 15명 가정을 관리하는 분이고 1일 5시간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직접 찾아가서 하시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찾아가기도 하고요. 전화로 안부살피기 하는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지원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거노인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이 좀 확대되어서요. 조손가정이나 노인 부분 중에서도 열악하신 분들. 병원 진료 같은 데 동행하는 이런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사업신청은 예를 들어서 연중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1~2월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상 전수조사를 하고요. 수시로 저희가 접수는 받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443쪽에 전남 공영장례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관련해서 산이나 이런 데 보면 묘를 많이 써놨지 않습니까? 이런 묘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례식장이 아니고 어디지요? 영세공원. 영세공원 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옮긴다, 이랬을 때 우리가 지원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개인들이 와서. 사용료만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3쪽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6,287만 3천 원이 증가된 123억 2,22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사업, 섬진강마을 재생사업에 국비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방치 선박정리, 어촌뉴딜300 유치 지원과 소포장재 지원사업, 어선 재해보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주민 방역용품 지원이 도비가 교부되어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92만 9천 원이 감소한 163억 7,37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쪽에 국가중요어업유산사업 통계목을 조정한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민간자본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도교 인양장치 설치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골약동 대금포구와 올해 태인2포구에 부잔교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때 아마 해수면에... 점사용을 위해서 여수청과 협의한 결과 조건부로 제시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수청과의 조건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455쪽 중간부분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사업 유치 지원에 1천만 원, 2021년 어촌뉴딜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작년에 선정되지 못한 광영 도촌포구와 태인 도촌포구에 대한 예비계획 작성을 위한 공모대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섬진강마을 재생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456쪽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사업에 7,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2월에 교부되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철 손틀잡이 어구 및 안전슈트 지원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섬진강 어업구역 경계 표시 시설입니다. 재첩 채취 시기마다 하동주민과의 수역분쟁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경계 표시를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2020년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에 도비 8백만 원이 지원되어 시비 부담하였습니다. 457쪽 나머지는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454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서 국가중요어업유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왜 사업비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계목만 조정합니다. 당초에는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하동에서 이것을 주체적으로 하동군에서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통계목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최대원위원

목만 바꾸셨다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세계농업중요유산 등재 사업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코로나19로 해서 해양수산부가 정지가 된 통에...

양오

문양오위원

앞으로 재첩이 상대적으로 수확량이 상당히 줄고 어찌 보면 생기는 대로 다 수확하기가 힘들 텐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유산 등재를 해야 되나요? 그 자체를 중요시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재첩이 하동으로 넘어가 가지고 부가가치는 대부분 다 하동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부가가치를, 광양에서 생산하는 방법을 이번 기회를 통해 등재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재첩이 어찌됐든 수입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끝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보니까 섬진강 어업구역 경계표시를 하동하고 광양하고 경계를 표시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면적이 어떻게 되는데 경계표시를 하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은 도 경계하고 수역 변경이 대충 관례에 의해서 어업인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동하고 저희들은 재첩 생산을 할 때 저희들은 어업계별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동에서는 어업계 플러스 개인에게도 어업이 허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업계 쪽으로는 지금까지 다 잘 자기의 관례대로 잘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허가를 받은 그분들이 조금 저희 구역을 침해하고 그런 부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계조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양오

문양오위원

경계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면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쉬운 말로.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있는 관례대로 저희들하고 거의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현행하고. 표시만 해 주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는 득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땅따먹기인데. 물 위의 땅따먹기가 선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경계표시를 해서 지금은 대나무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고정적으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동에서도 이 비용 만큼에 대해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려되는 것은 막연하게 경계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득실을 시뮬레이션을 해당된 부서는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득이 아니면 경계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 가지고 쉬운 말로 면적이 많이 줄어들면 그것을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경계를 보면. 그런데 그쪽에서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고집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면적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12km 정도 되는데 면적은 따로 선정되었고 도 경계기 때문에 12개 구간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개 구간에 대해서, 제일 재첩 생산이 많은 중도포구.

양오

문양오위원

경계표시를 측량을 해 본들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면 그것을 무엇으로 막을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어업계하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생각이고 탁상공론이고.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득이 없는 경계표시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했다, 이런 것은 될지 모르지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갈등이 옛날부터...

양오

문양오위원

생존권 문제인데 그것을 하겠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해묵은 민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것을 철강항만과에서 국가중요어업유산 사업도 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사업도 같이 하는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개가 같은 사업인데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등재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노신

박노신위원

어업은 유산사업이고 농업은 유산등재사업이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어업유산 등재사업이 별도로 하나 있고요.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2개가 같은 사업이에요, 뭐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같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국가중요어업유산 사업이고 456쪽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사업이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같은 사업인데 명칭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사업...

노신

박노신위원

농업과 어업이 확실히 다른데 어떻게 한쪽은, 농어업도 아니고 어업유산사업이고, 한쪽은 농업유산등재사업이니까 어떻게 같은 사업으로 보겠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죄송합니다. 농어업유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탈자된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탈자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한 자가 빠진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어쩐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섬진강 어업구역 경계표시 시설, 답답하니까 이것이 나온 것 같은데. 구역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임시로 해 놓은 것들이 확실하지 않아서 분쟁이 생기니까 예산을 들여서 확실하게 중간 중간 몇 개 섹터를 바꿨다 그 말 아닙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고정물로 해서라도. 그런데 이 경계표시 하기로 했던 사업을 하동군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동군이 동의한 것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2천만 원을 별도로 예산편성 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도 서로 분담... 따로 따로.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4천만 원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자고 서로 약속되어 있어야 서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시가 예산을 다 분담하거나 해 버려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같이 양분하고 분담하고 합의해서 한 것이라 그 말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분쟁을 없애는 것이 좋기는 좋겠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구간이 12개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차근차근. 2개 구간에서 지금 2천만 원 되고요. 나머지 구간은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우선 포인트 되는 두 쪽을 먼저 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 제일 시급한 데가, 갈등이 제일 많은 중도포구 일원에 2개 구간을...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하동군하고 합의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예산도 분담하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그게 그러면 부표를 띄우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밑에는 고정시설물하고 위에는 띄우는 것으로.

한국

최한국위원

닻 같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띄우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닻은 밑에 고정시설물하고 위에 부표 같은 것을 띄우는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전어잡이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물을 쭉 띄워 가지고 올라가게 하는데, 그런 데 걸려 가지고 전어잡이를 못하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한국

최한국위원

부표 때문에. 전어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그물을 저기 면에서 깔아놓고 띄워요. 그러면 물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 부표 때문에 다 걸러 가지고 전어 못 잡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띄울 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중간에 경계석마다 한 가운데로 쭉 띄울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 구간이 100m정도 됩니다. 한 부표 사이사이가.

한국

최한국위원

100m 정도 돼도 전어그물이 100m 가면 걸려 가지고 못 가는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다른 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전어잡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전어 못 잡는다고 왜 설치했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추진 시에는 어민들하고 항상 같이 참여하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문제기 때문에. 또 하동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재첩 나는 구간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열 몇 군데를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첩 나는 구간은 얼마 안 되는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구간을 먼저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나머지 부분도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형평성을 봐서 하겠습니다. 갈등이 별로 없는 데는 생략하고.

한국

최한국위원

전어잡이 하시는 분들하고 충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쪽 분들하고도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2021년 어촌뉴딜사업 유치 지원에 1천만 원과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 1천만 원 용도는 무엇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ppt라든지 그 관련된 사업의 사무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유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진행 과정의 부분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이것은 2021년과 꼭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와우포구하고 섬진강 주변 포구하고 정비할 때 그와 관련된 지원사업비로 ppt 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가 교부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교부가 되었고요. 그 밑에 2021년도 어촌뉴딜사업...

정민기위원

그것은 별도로 여쭐게요. 이 부분을 이해가 되게, 아직 어촌뉴딜사업이 선정만 되었지 공사 자체가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와우포구는 거의 다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다 되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와서 마치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예비계획수립 용역. 아까 도촌과 태인도라고 그랬습니까? 계획이.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예비계획을 작성을 해서 올려 보냈는데 그것이 좀 미비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볼 때 저희들 위주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미비 했는가 봅니다. 탈락의 원인 중에서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 생각에 좀 더 보강하려고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 저는 그 부분에 제가 와 닿는 부분들이 없어요. 광양이 어촌으로 인한 도시냐. 이 부분들이 어촌뉴딜 이 사업을 안 하면 어업 관련해서 생계 하는 종사자들이 심각한 문제점이 있냐.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보시면 무질서하고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2013년부터 포구를 정비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뉴딜300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도촌 와우포구가 국비부터 시비가 매칭 되어서 상당히 크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어업에 종사하는 도시도 아닌데, 이렇게 대규모 국비가 되었건 시비가 되었건 이 정도의 필요성이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와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순신테마파크에 보면 그 계획은 짜놓고 아직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 하냐 하면 이순신테마파크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필요한 부분들을 뉴딜300이라는 것으로 일부 정도는 커버를 하는 관광 목적도 어느 정도 포함을 시키고 있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도촌과 태인도가 이쪽에 이순신대교 테마거리 조성사업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도촌포구는 관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사업을 위한 사업을, 보이기 위한 사업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꼭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이 없으면 정말 종사자들이 절대적으로 문제되는 사업. 그래야지 작년에 신청했는데 안됐다고 이 부분을 만들어 내기 위한 모양새가 이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다음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을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물론 담당 부서에서 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절박함과 필요성은 느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광양시 전반적인 부분의 현실들을. 여기가 인근에 그런 부분들이, 이런 좋은 시설들이 국비 내지 시비가 투입되어서 된다면. 불과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도촌에서는.

거기에 배를 정박하고 해야 될, 와우가 완공이 된다고 본다면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내부 속에서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라 할지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로.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시민들이 이용하고 종사자들이 이용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54쪽에 국가중요어업유산 사업 예산은 전액이 삭감이 되고 456쪽에 보면 재첩 손틀잡이 어구 및 안전슈트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하려고 했던 국가중요어업유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당초에 같은 사업인데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같은 사업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같은 사업인데 이것이 어업유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앞에는 등재에 관한 용역사업이고 방금 뒤에 통계목으로 변경되는 사업은...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등재사업은 예산이 별도로 있으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있습니다. 7,100만 원 되어 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 밑에 있는 등재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시설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해수부에 기본계획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 5천을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것을 동시적으로 하동하고 같이 하는 게 있으니까 하동에서 하는 것을 예상했으나 통계목이 안 되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라, 하는 것을 저희들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사업이라는 것을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이번에...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업 및 안전슈트 지원사업이 이쪽으로...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 안에. 사업명이 그렇게 표시가 된.

성호

백성호위원장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전에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 별도로 안전슈트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당초에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 예산을 감하고 다시 만들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슈트에 관련된 것 예산이 삭감...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위에 있는 456쪽 상단부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사업과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도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이고 우리가 등재하려고 하는 것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농업유산은 광범위한 농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업까지도 포함한 농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농업, 어업 이게 별개의 개념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별개의 개념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의결하기 전에 좀 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은 제가 볼 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내용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목이 안 맞아요. 설명이 안 맞아요. 그리고 예산서 457페이지에 보면 지역협력이 있는데, 본예산에 5,100만 원에 3백만 원을 올렸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박정규 팀장님의 업무이신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벤처벨리기업이 현재 몇 개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4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포스코 내에 창조센터에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모여 있지는 않고요. 각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대표적인 데가 어디에요? 업체명이.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지식산업센터를 포스코하고 추진할 때 거기에서 나온 데가 벤처벨리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지요. 지식산업센터니까. 그 내용은 아셨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래서 포스코 내로 들어갈 것인지 바깥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위치선정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익신산단으로 가고 아마 벤처벨리와 관련된 것은 별도로...

양오

문양오위원

벤처벨리기업은 안에서 하기를 원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벤처벨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예상을 했습니다. 인큐베이터 사업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밖으로 나온 통에 벤처벨리는 아마 인큐베이팅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2 정회

16:22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3억 389만 1천 원 증가된 56억 1,080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4,078만 7천 원 증가된 144억 4,35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공중보건의사 추가 업무활동 장려금입니다. 1,620만 원 편성된 이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사들을 추가 업무활동 장려금입니다. 1일 평균 기준으로 해 가지고 4만 5천 원씩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립공사 이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감리대상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감리비를 별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비에서 1억을 감하여 감리비로 분리해 가지고 1억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골약건강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감리비를 별도 설치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인건비 3천만 원 편성하는데 보건지소에 1개소를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하단부에 치매안심 요양병원 확충공사도 마찬가지로 감리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설치비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 5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도에서 1,065만 원이 배정되어서 그 매칭으로 해 가지고 2,4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입식탁자 설치사업 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까지 2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 대기 중인 업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16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해서 세 번째 치매안심요양병원의 확충 기능보강공사 잔액 및 이자입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 12월에 배정되어 가지고 이월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건축심의 결과가 그해 말에 설치되었고, 사고이월 된 금액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2억 3,156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도비 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2,894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468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설치 지원이 있어요.

현재까지 실적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기에 지원 희망업소 모집공고를 4월에 낸다고 해 놓으셨는데, 지금 낸 거예요? 아직 안 내신 거예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신청을 받아 왔습니다.

최대원위원

모집공고가 4월로 표기를 해 놔서. 또 모집을 하실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온 부분. 1,064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모집을 또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16개소 신청... 이 금액을 지금 넣어놓으신 거고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16개소를 집행을 하고 더 있으면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입식탁자로 해 놓으니까 확실히 편하기는 해요, 가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보건소가 지금 입주 예정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완공 시기가 2021년 4월로 완공할 것으로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 4월?

그러면 입주는 그보다 몇 개월 뒤가 되겠네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1~2개월 텀을 두고 진행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사비는 이제 거의 확보는 다 되었고? 아직 다 집행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마지막 전부다 거의 정산해 버렸네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정산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비 중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여기에 공사 감리비가 안 되어 있어서 시비에서 이렇게 대체하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국․도비 모두 합한 사업비에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나가고 감리비가 나가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한쪽에 빼다가 이렇게 해 놨는데 법은 절대 맞는 것이 아니다. 시비에서 감리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총사업비에서 시설비 집행하고 감리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골약 건강관리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우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뒤에 누가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 당연한 것을 갖고 밥 먹고 숨 쉬듯이 하고 있는 감리비를 빼버리고 나서. 좀 뭐하네요. 그리고 공중보건의 의료 출장여비 지원을 960만 원 추가해서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은 추가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초비상사태는 아니지만 사실 긴급한 상황인 것은 대한민국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찌됐든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절대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챙기고 해서 이분들이 시민들의 코로나 방역을 위한 일선에서 더 애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설치 지원이 재작년에 의원발의 조례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바꿔나갔어요. 제가 몇 군데 가서 보니까 지원 안 받은 쪽이 많아요. 안 받으면 더 좋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음식점이 입식문화, 시대의 요구사항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본인들 스스로가, 식당들 자신이 셀프로 이렇게 시설들을 많이 하고 하는 사례까지 있으니까 더 잘 할 수 있도록 홍보해 가지고 꼭 도비와 정확히 매칭비율 말고 우리 조례로 이것을 정해놓은 것이니까. 필요하다면 시비로 해서라도 이 사업비를 아껴서는 안 된다. 지금이 굉장히 시대가 요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 줘야 맞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장례식장도 한번 바꾸더니 전부 다 바꿔버렸더라고요. 그것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시가 이 부분은 더 애를 써주면 좋다. 지금까지는 별로 모르고 했다. 요구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있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꼭 도에서 줬던 예산 1천만 원 지원 받으니까 매칭비율로 맞춰서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다음 추경 기회가 있다면, 또 내년에라도 입식 탁자 설치하는 것만큼은 바로 우리시가 앞서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요양병원 확충 기능보강사업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2억 3천을 이자 붙여서 반납하게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낙찰차액이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낙찰차액이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낙찰차액은 우리가 다시 승인받고 더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설계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심사결과가 연말에 와서 도저히 2개년이나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좀 그것이 불가능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2억 3,100만 원이면 많은 돈이잖아요.

이런 돈이면 사전에, 금방 염려했던 것처럼 연말에 하지 말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면, 시민이 보면 큰 재산입니다. 그것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서 승인받고 써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더 보강할 것 아니에요? 이다음에 부족한 시설은 우리시비로 보강하게 되어 있거든요. 꼭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적의 말씀을 드려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추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공립요양병원 관련되어 가지고 증축사업이 승인해 준 내용과 지금의 방향이 상당히 변경이 되었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위치가.

정민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향후 계획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입장을 전달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방향이 정리되었는지 그것은 몰라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병풍으로 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민기위원

위원님도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고, 저도 지금 내용을 인지도 못하고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면적이라 할지 사업비 이런 부분들 다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리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내일이라도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을 합산하여 1,100만 원 증액된 34억 8,500만 원과 474페이지 이월금으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1억 7,200만원 증액되어 87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가금연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2천만 원 증액되어 3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노인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추진사업이었으나 1회 추경에 내시된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 조기검진 사업비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으로 편입되어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자살예방 로고젝터 설치사업입니다. 로고젝터 수량조정으로 3백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경로당 이동 상담실 운영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상담사업으로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입니다. b형간염, c형간염 유소균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서 489페이지에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코로나19 긴급대책비로 레벨d의 보호복 구입 등 도비 4천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방역 소독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대책비로 바이러스 살균제 구입비 도비 1,7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이동용 엑스레이 장비 및 음압텐트 등 선별진료소 사용 장비구입비로 도비 1억 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비율 및 접종기간 변경 등으로 5,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중학생이 독감 무료대상자로 포함되고 신규사업으로 a형간염 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2,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조정 등 국비 변경내시로 1억 2,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493페이지 치매공공후견사업입니다. 앞면에 492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포함되어 추진하던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치매쉼터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폐교를 활용한 치매쉼터 공사를 추진 중에 벽체 누수 등 추가공사비로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치매 진단 지원장비 및 인지기능 훈련 장비구입비로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분소 치매쉼터가 어디에 있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진상에 있습니다. 진상 황죽분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는 주로 어느 쪽 분들이 사용을 하시나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이 인근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분 정도. 여기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어느 분들이 계시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아직 공사 중이라서요.

양오

문양오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올해 6월 말에 준공해서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운영하실 때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간호사, 요양보호사, 운전기사. 차량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전기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이렇게 근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5명 정도.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규모의 반이나 되나요? 50%정도.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안심센터가 사실 인력이 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5명의 간호사가 있고 그 정도의, 현재 안심센터 인력 정도는 있어야 되고. 본청 옆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인력이 추가로 보강이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50%정도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1억 3,200만 원. 주로 무슨 장비를 구입하나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치매 확진장비는 아니더라도 혈액으로 검사해 가지고 치매증상이나 이런 요인이 있을 때 사전에 본인한테 알려주는 그런 정도의 장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까지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서 한다고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혈액을 채취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까지 하신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다른 데도 경기도 수도권 지역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폐단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규모가. 보건적으로나.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기까지 결정한 이유는 폐단보다는 저희들이 사전에 혈액검사를 해서 요인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빨리 발견해서 알려주는 장점이 더 있기 때문에 장비를.

양오

문양오위원

장비는 계속 업그레이드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1년 6개월 쓰면 구식이 되어 가지고 또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작은 병원 가면 큰 병원에 해 가지고 2~3일 후에 결과 나와서 상담하면 되지. 구태여 장비를, 지금 급속하게 IT가 발전되는데 그것이 1년 되면 구형이 돼요. 새로 바꿔야 되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 지난번에, 요양원에 배설 그것이 건강증진과 담당인가요? 보건위생과 담당인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인가요?

치매안심센터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나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현재 말입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예.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중단이 되고, 개관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소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런 시기에 잘 정상화가 되도록 대책을 세워 두세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동선도 그렇게 적합하지 않고, 급히 하다 보니까. 결국 사용하시는 주민들도 그렇게 편한 곳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는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선별진료소 장비구입을 하시는데 이것은 추가로 해서 음압텐트를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음압텐트는 이동용입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가 저희들이 시설물이 별도로 없고. 선별진료소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텐트 자체가 바이러스균이 밖으로도 안 나가고 밖에서도 안으로 침투가 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해서 구입해서 설치해서 검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나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드라이브스루도 그쪽에 있고, 이것도 선별진료소도 거기에 있고 그러나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드라이브 스루는 지금 자차를 갖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 드라이브스루 코스가 따로 정해져 있고. 차가 없이 도보로 오는 경우는 선별진료소 안에 가서 하고. 선별진료소에 텐트가 여러 개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을 한번 하게 되면 소독을 내부적으로 하고 2시간 휴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현재 광양은 선별진료소가 보건소에 드라이브스루 한 세트, 여기 말씀하신 것 두 세트 되어 있나요? 텐트가.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일반 텐트까지.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사랑병원 한 군데인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선별진료소는 2개 기관이, 보건소하고 사랑병원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보건소 텐트는 지금 4동이 쳐져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중마동은 어디어디에 텐트가 설치되어 있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중마지소 말입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지소에 그것이 설치되어 있나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중마지소는 안 하고 있고. 중마권역은 사랑병원에서 하도록.

양오

문양오위원

사랑병원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우선 광양시 공직자 분들이 다 고생을 하시는데, 특히 보건소 직원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95페이지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이 안 되고 있어서 전부다 반환을 하는 건가요? 495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해서 2억 7,811만 9천 원이.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들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최대원위원

아, 그래서 인건비 전부다 반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5,100만 6천 원 증액된 14억 7,67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변경 및 2019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는 본예산 대비 1억 7,526만 6천 원 증액된 총 75억 14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으로 2019년 저출산 극복 시군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포상금으로 5백만 원 계상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비 1,579만 6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3,100만 원 증액된 1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정부 지원 확대입니다. 504쪽에서 505쪽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9년도 모자보건사업 국․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019년도 저출산 극복 시군평가 최우수기관으로 포상금으로 받은 것이지요, 5백만 원이?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정도로 집행했습니까? 포상금 집행했지요? 성립전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격려금으로 전부다 나눠준 것입니까? 연수비나 이런 것으로 했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격려금으로 집행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직원들 개인별로?

아무튼 이런 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인들도 애를 썼지만, 사실 우리시는 포스코를 포함한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젊은 자원이 많아서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출산 자원이 많은 거예요. 고생을 했던 직원들에게 함부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서운한 마음도 들겠지만, 그렇게 많은 노력의 대가라기보다는 조건이 상당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셔야 맞다 그 말이에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고민할 것 없이 더 애를 쓰셔야지 맞다니까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젊은 출산 자원이 많다고 해서 다른 시군보다 출산율이 높으니까 자만하면 안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번에 애썼다고 시상금을 받고 격려 받으셨다면 직원들이 더욱더 시민들에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줘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정말로 출산율이 확 높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애를 써주라 그 말입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봐서 거의 통상적으로 했는데도 이만큼 조건을 높여주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 때 그래도 격려 받았으니까 시민들에게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660만 3천 원을 증액한 4억 5,801만 9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비보조사업인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약품 구입비 예산 변경내시와 보건진료소 중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출장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보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8억 2,075만 6천 원이 증가한 429억 3,8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기타수입으로 이균영 문학비 건립 기부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의 수입으로 2019년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차액보육료 예탁금 집행잔액 9,778만 8천 원, 2019년 영유아 보육료 및 3~5세 누리보육료 예탁금 이자를 각각 7,421만 7천 원, 4,315만 3천 원을 세입처리 하여 2억 2,3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5,201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516쪽 도비보조금은 8억 1,28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7쪽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2,778만 6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7,479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4억 2,974만 2천 원이 증액된 710억 3,8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간 부분 관내 대학교 법인 사무국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교 위기에 직면한 지역 대학교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는데 법인사무국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균영 문학비 건립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원금을 활용 우산공원 문학공원 조성지 내 이균형 작가의 문학비를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은 올해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한 지자체 분담액으로 1억 4,4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상단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지난해 12월 27일자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확충에 따른 국비 추가교부로 2,534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민간가정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로 2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 아동 수 및 보육료 수입 감소로 원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반 정원 미달 비율이 50%에 달하고 있어 민간가정어린이집 582개 반에 월 5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와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금년부터 아동 현원을 기준으로 시설별 배치기준이 변경되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1,546만 2천 원과 5,66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1쪽입니다. 상단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집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료를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어린이집 활성화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액 등을 반영하여 1,5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국․도비가 추가되어 1억 1,771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만 0~2세 보육료 및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국․도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5,347만 4천 원과 3억 8,31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2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는 도비 추가에 따라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가정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만 금년 3월부터 전액 도비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1~2월분을 제외한 시비 사업 반영분을 삭감하고,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4억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는 국․도비 지원 사업양 감소에 따라 9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523쪽입니다. 중간 부분 동반성장 혁신허브활동 환경개선 공사로 2개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2개소에 혁신진단 결과 영유아 안전과 직결된 개선이 시급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도비 사업으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이 가내시되어 9,6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6,164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는 금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기본 보육시간에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추가 채용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을 반영하여 9,548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 3억 7,100만 원을 삭감하고 실내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비로 3억 7,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11월부터 센터 운영이 가능한 상황으로 인건비 1억 934만 1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526페이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삭감했습니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및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8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527쪽입니다. 중간 부분 찾아가는 희망교실 운영비는 코로나 기간 동안 실시하지 못한 강사수당 등 2,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528쪽입니다. 여성문화대학 운영 수당도 코로나 기간 동안 실시하지 못한 강사수당 5,2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여성문화센터 환경개선공사는 지난해 12월 12일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센터 시설물의 효과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1억 8천만 원과 단위사업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2,778만 6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7,4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528페이지에 여성문화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 제가 본예산에 혹시 세우지 않았었나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1억 8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1억 8천 세워진 것에 5억을...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특별교부세가 작년 12월에 5억이 여성문화센터 환경개선공사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조정해서 건축은 건축, 소방, 전기 이렇게 분리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여성문화센터 주차장 보수는 9천만 원이 왜 증액이 된 것이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특별교부세의 증액에 따라 당초에는 본예산 1억 8천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부 구간만 그냥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으로 해서 기왕이면 전체적으로 다 주차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최대원위원

529페이지에 여성문화센터 소방시설 개선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같이 저희가 사업을 건축공사는 건축공사, 소방, 전기, 토목 전체 이렇게 나눠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내용인데, 제가 과장님이랑 몇 번 통화했었어요. 동반성장 혁신허브활동 환경개선공사. 이게 4천만 원 2개소 잡혀있는 것인데, 지금 한 군데는 담벼락 균열, 한 군데는 쓰레기 집화장 해 가지고 제가 사진도 보내드리고 했었어요. 이것 최대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관내 대학교 법인사무국 운영비 기준이 보건대를 말하는 것이지요? 대상이.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지금 한려대하고 보건대 각각 5천만 원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양 학교에.

지금 보건대학교하고 한려대. 최소한이라도 안 되면 보건대라도 반드시 통합해서 살려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우리 광양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많은 약속을 했고 하지만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마지막 기대를 해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듣기로도 상당히 많이 지난번에 소송을 해 가지고 일부 칠십 몇 억인가는 승소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 나머지 그때 알기로 인지대가 부족해 가지고 아마 그 범위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승소했던 판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소송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추가로 소송을 하면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지금 한려대 같은 경우에는 일심 승소 7천만 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는 68억 추가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대 같은 경우는 2심까지 해서 88억이 승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93억을 소송을 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저희는 2심에 대한 부분들이 상고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소송도 저희가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됐든 막론하고 저것은 반드시 학교가 회생해야 된다는 것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광양시민들의 바람인데 우리시가 특별히 하고 있는 일이 없어요. 어찌됐든 막론하고 재정력이든 행정력이든 동원해 가지고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애써도 잘못하면, 국가는 이대로 몰락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시가 애쓰고 정치적 노력,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반드시 우리시가 보건대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마지막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이다, 부탁을 드립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균영 문학관 건립은 이균영 생가 쪽에서부터 우산공원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작년 12월에 저희가 위치가 확정이 되었고요. 우산공원 내에 문학공원 조성 추진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그쪽 대상지...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시비...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후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정채봉 작가는 가장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정채봉이 이균영을 만든 거예요. 정채봉이 고등학교 3학년 때 1학년인 이균영에게 제목을 주고 작문해라 했는데 그게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채봉이 사실상 광양중학교 광양실업고등학교를 졸업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먼저 선점하지 못하고 순천 쪽이 먼저 선점을 해 버리니까 굉장히 아쉬운데. 그래도 이 정채봉과 이균영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역사에요. 누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인지도가 있는 정채봉과 함께 뭔가 콘셉트를 같이, 이균영 옆에 함께 붙여져 있는 모습이 맞는 것이다 싶어서 이 사항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주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정채봉을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인데 뒤늦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균영을 있게 만든 장본인인 정채봉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채봉과 함께 뭔가. 사실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신규사업이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신규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코로나19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많이 어려워져서.

노신

박노신위원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이 사업은 할 사업이 아니었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당초에는 올릴 계획이 없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522쪽에 보면 상단에 민간가정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사업. 밑에 보면 시비 지원사업은. 이것은 저는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시비사업 1월, 2월에 집행이 된 상황이라. 지금 도비 보조 부분이 3월부터 시행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것을 묻냐 그러면 봐보세요. 당초에는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처음에는 도비를 1억 1,3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우리 시비를 2억 6,300만 원 보탰어요. 그래서 합당한 매칭 기준을 맞췄는데. 그것을 좀 더 주라고 우리시가 별도로 6억 2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4억쯤 오니까 우리시가 13억을 보탠 거예요. 만일 부족하다면 우리시비에다가, 밑에 있는 것을 위에다가 더 보태줘야지. 별도로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고 우리 시비는 매칭기준이 이상 매칭을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별도 밑에다가 또 하나 만든 것은 옳지 않다.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필요하면 더 보태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하러 어차피 매칭비 이상만 매칭하면 되는 것인데, 위에 시비 매칭이 있는데 또 왜 만드는지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별도로 했지만 이것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에다가 시비 부담을 지금 이것이면 1억을 더 위로 올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기본 정신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꼭 이것은 시가 별도로 준다고 하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1억은 이미 집행 해 버렸다는 그 말입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돈은 여유가 없고 지금 기준대로 주면 위에 있는 돈이 더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밑에 있는 시비를, 위에 도비, 시비 매칭사업비로 넣어주시라 그 말입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동반성장 혁신허브활동 환경개선공사. 어린이집에 하는 것 있지요? 두 군데 어린이집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입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개인 소유의 어린이집이라면 다른 것으로는 지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환경개선공사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맞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의 재산이니까 가능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총 공사비에서 별도로 분리발주 해 가지고 인테리어공사를 별도로 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건축공사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별도로 부기를 해서 예산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놓쳐서 부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나눠서 한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통으로 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설계 자체가 저희가 당초 설계를 인테리어까지 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도 별도로 입찰할 것입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분리해서 입찰한다 그 말이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분리입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감리비는 당초 5,1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되었지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당초 과도하게 편성했던 것이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저희가 당초에는 인테리어 부분을 생각을 못해서 7월정도 개관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반영을 하니 10월 말에나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나 필요한 부분들이 예산이 7월 운영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 이 부분은 저희가 전부 이번에 예산조정을 하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과 별개로 감리비가. 감리비가 당초 5,100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감액되었어요. 그러면 1,500만 원이 맞으니까 된 것인데. 감리비도 기준이 있어요. 공사액 대비 몇 프로, 다 있는데.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서에서 산출해 가지고. 또 예산부서가 했을 것이고. 감사담당관이 또 한 번 검토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1,500만 원이면 감리비 줄 것을 5,100만 원을 당초에 확보했느냐 그 말입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금액이 감리비가 그것으로 충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명시이월은 별개의 문제이고 어찌됐든 감리비가 지난번에 5,100만 원인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다 계상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해

박수해평생학습팀장

입니다. 이게 작년에 감리비를 세울 때 반영이 안 될 것으로 보고 더 많이 책정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작년에 세울 때 전에 있는 감리비 포함해 가지고 이게 한 번에 많이. 그리고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감리 기간을 많이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이 나았던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결과이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때 정리가 되었어야 맞는 것이고, 누적된 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잘못 결정했는데 1,500만 원이면 될 것을 5천만 원 이상 했으니까 너무 과도한 것이 되었어요. 지적은 부서도 기준해서 계산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도 보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맞는지 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놓쳤던 것은 광양시 행정에 상당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하시라 그 말입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기자재 구입 이런 것은 당초에 5천만 원인데 이게 1억 3천 되어 있는데, 너무 갑자기 어려운 시국에 너무 호화판으로 싹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부서에 1억 3천을 요구했는데 예산 형평상 추경에 세워서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다 세우지 못한 것이고요. 기자재 구입비가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센터의 기본적인 개관에 필요한 기자재들입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목록 제출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서에서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갑이고 거기가 을이니까 1억 3천이 필요한데, 우선 비축하려고 뒤에 해 주고 했다면 거기를 탓할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가 나쁜 부서지요. 예산편성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예비비도 많이 남아있고 했는데 왜 그런 돈을 놔두고 이렇게 편법을 쓰느냐. 이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예산부서에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다면 별 문제지만 어느 때보다도 많은 예비비가 남아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편법을 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까 헷갈리는데 여성문화센터 환경개선공사는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는 1억 8천 가지고 이것저것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마침 특별교부금 5억 가져왔으니까 그것을 통으로 전부다 5억으로 리모델링공사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대사업비를 조정한 것 같아요. 가령 받아서 별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싹 모아서 5억으로 통째로 리모델링하고. 주차장도 별도로 넓혀서 예산을 훨씬 더 많이 한 것 아니에요? 1억 3천으로.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당초에는 일부 구간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5억을 받게 되니까 그런 것 가지고 아까 따로 따로 했던 것을 통으로 해서 5억짜리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별도 예산으로 정리된 것 같아요. 그것이 맞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2020년도에 반 정원 조정 담임교사 15억 본예산에 받으셨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관계를 이야기해 주실래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대로 작년에 저희가 반 정원조정 인건비 부분을 10억 계상을 해서 예산 규모에 맞게 0세하고 0~1세 혼합반만 저희가 해서 했고요. 우선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해서 반 정원 조정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이 안 차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고요. 금년도도 이제 4월인데, 어린이집 휴지라든지 폐지라든지 8개소가 발생하고 있는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8개소가 뭐예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지금 어린이집 휴지. 잠깐 휴원을 한다든지 폐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어린이집 원 상황이...

양오

문양오위원

폐지 8곳이 이번에 반 정원 조정 거기 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거기는 이미 휴지가 되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호도하지 마시고 진실을 이야기하시라고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반 정원조정 인건비 부분은...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15억에는 57개소, 180명해서 103개 반을 운영하시려고 그랬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0% 시설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시설수가 83개이고 반 수가 무려 582반이에요. 그러면 코로나19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것은 과다집계를 확대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취지하고 제가 볼 때 맞지 않아요. 기본 성격하고.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적인 것을 해 가지고 정리해서 준 내용하고 여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하고는 맞지 않다고요. 기본 정신에서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반이 다 차지 않고 그런 애로사항들은 있겠지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다 차지는 않잖아요. 또 다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15억 받아놓고 또 이렇게 반을 늘려 가지고. 무려 반을 몇 개를 늘려버려요? 500%를 늘렸어요. 이것은 좀 제가 볼 때 성격은 알겠지만 예산은 아직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청정기 렌탈료는 본예산에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이 부분도 저희가 2018년부터 계속 지원해 줬던 사업인데 올해 본예산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이것을 못 세워 가지고 의회에 넘기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이균영 문학비 물론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누가 기부를 하셔서 그러는데. 가능하면 문학관을 지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지금은 시대적으로 비가 그렇게 옳지는 않다 보거든요. 앞으로 기부하시고 그런 분이 계시면 뜻은 받들지만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대학교 법인 사무국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을 법정 소송비로 쓰는 거예요, 목은 직원 인건비, 회의수당, 일반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운영비로 주면 학교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저희는 주는 것은 운영비로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2개 대학교가 횡령금을 받는 것이 학교 정상화 기틀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학생 수가 계속 충원되어야만 정상화가 되는 것이지 이 승소하고는 별개에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승소해서 대법원에서 이긴다고 합시다. 승소하고 돈 들어온 것은 별개에요. 돈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미가 없는 운영비라고 보는 거예요. 명분은 굉장히 좋을듯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대법원에서 이긴들, 승소장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돈이 안 들어와요. 그 사이에 다 죽어요. 그래서 정상화는 이 소송에서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누가 요청에 의해서 아마 면담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내용적인 것이 필요하다. 물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방향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저희가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가 그 2개 대학교에서 교육부 감사처분사항들은 다 이행을 했는데, 횡령금 부분만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내년에 대학 역량진단평가 3주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진단 참여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 소송하고 운영비요. 소송에 상관없이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가요. 그러나 소송비로 쓴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앞뒤가 맞지 않고. 올해 보건대 1학년이 몇 명 들어온 줄 알아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

양오

문양오위원

몇 명 들어온 줄 아세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91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현재 70명도 안 남아 있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정원이 560명인데 91명 신청이 되었고요. 정원 충족이 된 과는 2개 과밖에 안돼서.

양오

문양오위원

운영의 정상화는 학생 수에 있지 소송에 있지 않다고요. 그 부분을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건대도 현재 총장으로 되신 분도 해임시키고 관선 이사들하고 싸움이 나서 지금 정상화가 묘연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보건대는 저희가 몇 차례 미팅을 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522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가 5,5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운영활성화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공공형 운영 활성화비는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차액보육료를 주는데 부모 부담이 있는데,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공공형이 좀 더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공공형 운영 활성화비로 해서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유아 1인당 2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도비 25%, 시비 75%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휴원에 따른 지원해 주는 것이 이번에 추경에 뭐가 있지요? 어린이집에.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지금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비가 1억 4,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지금 이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도에서 구체적인 지자체분담률 공문이 저희가 3월에 접수를 했습니다. 분담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비를 내고 다닙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학년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비율을 2024년까지 교육부가 39.3%, 전라남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13.2% 이렇게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거네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료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보니까 1월분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아직 우리가 임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의결이 되고 나면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라도 4월, 5월 정도에 렌탈료 예산이 지급될 것 같은데.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봐서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합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이 저희의 불찰인데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는 계속 렌탈료가 안 세워졌다고 해서 뺄 수는 없는 상황이라 계속 렌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선은 어린이집에서 다른 운영비로 일단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다 주던 것을 안 주다 보니까 원에서부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추경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5월이나 6월이나 그 이후에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될 것 같은데 그때도 그러면 1월부터 소급해서 렌탈료를 지급할 계획이었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예산 성립이 된 때부터 저희가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치더라도 성립되는 시점부터 지급하는 것이 맞지, 소급적용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편성을 못했으면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뒤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그 시점부터 예를 들어서 렌탈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소급해서 적용해 준다고 하니... 하여간에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2억 768만 3천 원이 증액된 160억 8,465만 7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수당 한시적 지원사업 신규반영 및 국․도비 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아동수당 한시적 지원 외 15개 사업에서 39억 5,976만 7천 원 증액되었으며, 기금예산은 방학 중 아동급식 재원변경으로 1억 6,237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다함께 돌봄사업 외 30개 분야에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02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4페이지에서 53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7,00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11개 사업에 9,162만 4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집행잔액 외 20개 사업에 7,844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9억 2,473만 1천 원이 증액된 249만 4,07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중간부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센터 및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 외에 신규사업으로 생활형SOC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영빌딩에 계획하였으나, 연내 방과 후 아카데미 개소가 어려워 시비 4,129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8페이지 금호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비로 도비 확정내시 되어 5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현재 운영 중인 시간제 동반자 2명에서 전일제 동반자 1명이 추가 배정되어 2,9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중간부에 아동 복지교사 파견 사업비는 3월과 6월에 퇴직자가 발생하여 인건비 2,208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용품 지원사업비 1,178만 3천 원이 신규 반영되고 운영비 확정내시에 따라 2,258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신규로 확정 내시되어 6,05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5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사업비는 2019년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확정내시 결과에 따라 1억 1,2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학대 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확정내시 및 2020년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3,97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운영지원 사업비는 2019년 하반기에 36대가 추가 배정되어 이에 따른 렌탈비 1,2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는 열악하고 노후화된 시설정비로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환경개선사업비가 확정 내시되어 5,768만 4천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는 2020년 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1억 3,48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중간부 가정위탁 아동 양육지원 사업비는 대학 진학 아동이 3명분에서 5명분으로 추가 배정되어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중간부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비는 도비 추가지원으로 2,22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비는 재원이 기금에서 도비로 변경되고 확정내시에 따라 850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3월중 학원, 학습지, 공부방 등이 휴원함에 따라 3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꿈 키움 오케스트라 지원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사업비는 매월 만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사업비로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추가 확정 내시에 따라 4억 2,449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사업비는 아동 보호전담요원 배치계획이 취소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신규로 반영하여 3,848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중간부 아동수당 한시 지원사업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돌봄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비로 36억 1,5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온종일 돌봄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2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중간부 반환금 기타사업으로 전체 1억 7,00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입양아동 가족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 집행잔액 9,162만 4천 원을,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7,844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부다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들이 아마 지원 비율만 조정된 것 같은데 하도 복잡해서 집행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541쪽에 학대 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은 당초는 우리가 1억 4,527만 4천 원, 42% 인데. 이번에 51.4%에요. 매칭비율이 달라진 것입니까? 부족분을 우리시가 충당한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일반적으로 지침에 따릅니다만 작년 9월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1년간 아직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재 중간에 부족한 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2천만 원 정도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내시되어 왔던 것에서 국비는 588만 8천 원이 늘었는데, 도비가 1,8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우리시가 5억 2천인데, 아직 연초인데. 예를 들어서 매칭비율, 기준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보다도 부족한 양을 우리시가 다 충당을 하는 것인지 그 말입니다. 부족분을 우리시가 다 충당하는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2천만 원 도비 내시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2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2천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우리시가 말하자면 매칭비율을 충당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부분은 우리시가 다 일단 해 놓은 것이라 그 말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이다음에 정산해서 국비나 도비를 추가로 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럴 수 있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시 아동만 다 받는 것은 아니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도 오는데 거의 관내 아동을 99%로 보시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다른 지자체도 다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전남에 3개소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원칙대로 하면 다 오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는 지원하는 명분이 있는 것인데. 물론 우리 관내에 했으니까 우리시가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매칭비율에 정해져 있는 기준 외에 부족분을 우리가 다 충당하니까 이 부분은 뒤에 근거를 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 그 말입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거든요. 성격상.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운영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정확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이 예산은 국비,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쭉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 결산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현금으로 인당 10만 원씩인가요?

이것은 전부다 7세 미만은 다 주는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7세 미만 아동은 다 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 아동수당 한시지원도 7세 미만은 다 해당이 되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보니까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을 하는데 기준이 그렇게 내려와 있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정부에서 권장하기를 아이사랑카드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도록 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인근시도 순천이나 여수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쪽 카드에다가 전자바우처로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바우처 그것으로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유흥주점, 백화점 이런 데만 사용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편적으로 카드에 대한 용도가 있으니까. 제한지역이.

이번에 그러면 예산이 되어야지 지급이 되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4월부터 지급이 되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원래 3월 기준으로 하니까 3, 4, 5, 6입니다. 편성되는 대로 바로 지급을. 당장 돈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나면 카드사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양오

문양오위원

후불로 내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은 21억 4,900만 원으로 기정 20억 9,9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세입 내역에 가면 도서관 공모사업인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2,300만 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사업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61억이 되겠습니다. 기정 38억에서 2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운데 부분 금호 공공도서관 건립 올해 사업비분 22억 5천만 원, 균특, 시비 50 플러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 기타보상금 해서 2,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하단부에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입니다. 2,300만 원 계상했는데요.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2 정회

19:1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에서 2억 3,528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1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