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영준 의원입니다.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최근 코로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하여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급 대상 및 지급 결정, 지급 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조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기획관 이정훈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추경 편성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으로 우리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지역경제 지원 및 방역사업을 위주로 우선 반영하였으며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나 업무추진비, 낙찰차액, 행사성 경비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사업 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06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140억 5,7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42억 3,7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85%인 4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1억 2,100만 원이 감소한 2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및 세출 분야의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증감된 세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501억 3,600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5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용은 하남도시공사 배당금 50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267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183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지원 33억 6,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8억 5,6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78억 800만 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활성화 지원에 2억 원,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1억 8,600만 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비로 10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본예산대비 70억 원이 증가한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업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 중 일부와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61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지원 42억 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활성화 지원 4억 원, 공공근로사업 6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1억 6,600만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8억 원이 증가한 12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도 8억 원이 증가한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이재민 구호품 구입비는 2,000만 원이 증가한 2,700만 원,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사업으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0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8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4억 1,9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억 4,000만 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비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8억 5,600만 원, 117페이지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은 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52억 9,1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비로 6,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78억 1,800만 원, 124페이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방역물품 4,500만 원, 어린이집 감염예방 물품지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대비 방역활동비 5,200만 원, 재난기본소득지원금 14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규모 285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기금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말 기준 조성액 210억 8,800만 원에 융자금미회수채권 25억 5,90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236억 4,7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변경 계획안입니다. 1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17억 800만 원이고 2020년 조성계획 중 수입 10억 4,500만 원, 지출이 21억 6,500만 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5억 8,9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융자금 사업비를 5억 원 증액하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기업의 창업 육성 촉진 등 하남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지역경제 지원 및 방역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혜안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