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조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페이지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세입예산은 4억 5,500만원이 감액된 11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6,000만원이 증액된 5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지원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분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확정에 따른 금액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비보조금으로서 7억 2,400만원이 감액된 44억 7,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금액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 5,600만원이 감액된 33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지정보관리 체계개선사업으로서 2,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단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서 8,000만원이 왔는데 8,000만원 이후부터는 사업별로 분산을 시켜서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공익직불제 시행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 시행지원으로서 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벼 상자모 지원으로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서 3억 2,125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으로서 5,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 운반차 지원으로서 3,0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국비 성립전 예산으로서 1억 4,9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전용 상수도관 배설공사로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계란 냉장차량지원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으로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 육성 지원사업으로서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으로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NON-GMO식재료사업으로서 동지역 고등학교 5개교 추가 지원사업으로서 5,3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668쪽에 보니까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자부담 지원 있죠? 증액이 됐습니다. 5,700만원에서 8,800여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를 받았죠? 통과를 했었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7억 2,800만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기정예산이 그 때 보조심의하면서 승인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7억 2,000이 아니고 7천 얼마겠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비 플러스 해가지고 7억 8,600만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얼마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이번에는 9,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당초 대상보다 농업지원 분야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편성할 때 국도비 내시가 당해년도 내려오면 좋은데 국회에서 승인이 12월쯤에 되다보니까 다음 년도에 그렇게 확정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추정해서 본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시비가 추가로 반영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추정치를 거기서 심의를 받았는데 더 많이 소요가 된다, 그 말씀이시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국가에서 확정이 연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적용을 한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688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지역 고등학교, 동지역 고등학교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새로 추가된 부분인데.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학교급식 NON-GMO라고 해가지고 유전자 변형 관련, 변형되지 않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건데 작년도에는 고등학교는 NON-GMO 대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올해 최초로 고등학교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동지역은 지자체에서 주고 읍면지역은 교육청에서 주기 때문에 동지역만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언제 결정이 된 거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전라남도 하고 저희들하고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작년도 말에 됐습니다. 말에 돼서 올해 이렇게 확정돼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우리가 본예산 통과하고 뒤에 들어온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몇 페이지...
영배
서영배위원
670쪽. 3,000만원.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귀농인의 집이 요즘 트렌드가 귀농귀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양에도 귀농의 집을 한번 유치해서 리모델링을 해보자 했는데 국가 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아쉽게도, 이번에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는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이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5:5 매칭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올해부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 물량이 적어서, 저희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낙찰을 못 받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상수도 언제까지 공사...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백운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올해 상수도공사 깔끔히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성수기 때는 안 되고 성수기 다 거쳐서 올해까지는 안 된다고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올해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부분 보완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상수도관 설치함으로써 수량은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이번에 상수도관을 하나 묻음으로써 테마공원에 물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지난번에 산 위로 상수도관을 위로 올린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밑에다 까는 겁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지난번에 산 위에 올린다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 되거든요. 그 배수지가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도관을 하나 묻는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어찌 됐든 완벽하게 해서 오픈을 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중간에 미비되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669페이지에 농어민 공익수당 삭감된 사유가 뭐죠? 조사하고 난 뒤에 나온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1만 1,000명 정도 대상자가 되거든요. 되는데 약 7천여 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 캔만큼 저희들 예산 삭감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급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겁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준에 안 맞았다 이 말이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재해 요건에 해당된다든지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렇게 대상자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686페이지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육성사업이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거죠? 686페이지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동물복지형 1,800만 원짜리요. 시골에 축사를 가보면 축사가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시설도 노후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나 우리 시에서 진짜 깨끗한 축산 농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악취도 좀 제거하고 시설도 개선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거 1,800만원 가능할까요? 여름철 비오는 철이 되면 돼지 키우는 농가에서 엄청나게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 민원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설명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설명서에서는 깨끗한 축사를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향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인데 그것을 이 1,800 가지고 과연 그래서 잡아질까? 민원이 정리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축사를 한번에는 못하고 점진적이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것은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양계 농가가 몇 농가가 되죠, 광양시에?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지금 많이 키우는 사람이 한 3만마리 정도 되고 한 사람이 여타는 몇 마리 아주 적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큰 농가를 말하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큰 농가는 한 농가. 3만 수를 키우는 사람이 한 농가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 저울 이야기 안 하던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울이요?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저울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저희들 5월 추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 꼭 확보되도록 그렇게...
수화
진수화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 농가로 알고 있는데 많은 농가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누차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669쪽에 농어민 공익수당 있잖아요. 당초 몇 명으로 계상을 한 거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 7,200명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당초에 62억을 세웠잖아요. 62억이 7,200명분이에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 때는 1만 1,000여 명 정도 그렇게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공익수당 신청 받은 게 7,000명이다?
그렇게 4,000명씩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정확히는 3,700명이거든요. 3,700명인데 그분들을 조사를 해 봤더니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농어민 수당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철 근로자들은 농어민 소득금액이 3,700만 원이상이면 농업인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제외하고 농업 관련해서 직불금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받았다든지 부정으로 받았다든지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지 국가공무원 임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제외대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대상으로 준다고 했죠? 당초에.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체 등록자 현황을 안 갖고 있나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아니, 작년도 말 현재는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뭐가 없었다고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가이드라인도 없고.
박말례위원
아니, 무슨 가이드라인. 공익수당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 준다고 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은 거기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62억은 경영체 등록된 1만 600명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공익수당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에서 또 받을 수 있는 사람 못 받는 사람 구분되어 있나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 준 게 아니고.
박말례위원
그럼 어떤 사람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18년 12월 31일 현재로 경영체가 등록되고 농사도 짓고 이런 사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박말례위원
경영체 등록자는 다 농사를 짓는다고 보는 국가가 인정하는 농사짓는 사람 농가가 경영체 등록자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서 제철 포스코 다닌다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제외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사람은 이미 농가경영체 등록이 안 돼요. 소득이 높은 사람은.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 사람들 됩니다.
박말례위원
3,700만 원이상이면 농가경영체 등록을 못하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아니죠. 되죠.
박말례위원
농가경영체 등록이 돼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농가경영체 등록 대상은 이렇습니다. 농지 소유금액이 300평 이상...
박말례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계상을 할 때 여러분들 그런 내용을 익히 알고 있으면 농가경영체 등록이 사람들 다 주겠다고 예산편성 요구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100명 200명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1,000명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무려 3,700명씩이나 이렇게 착오가 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정의 착오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당초 예산을 계상을 할 때. 누가 계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1,000명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너그럽게 봐줘서 1,000명까지는 그럴 수 있다 합시다. 그런데 3,700명이나 수당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 중요한 공익수당을 계상을 하면서 3,700명이나 받을 것을 못 받는다? 계상한 그 자체가 업무에 너무...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다음에는 예산편성 할 때 밸런스 잡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디테일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걸 놓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조성 했잖아요. 이게 도비가 200, 시비가 300인데 경상보조로 나가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누구를 줄 겁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광양에 귀농산어촌마을이 있는데 주로 다압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압 금천리에. 가면 금천리에 평촌마을도 있고 매각마을도 있고 염창마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귀농산어울림마을로 우리 시에서 매각마을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매각마을을 선정해서 매각마을이 이주해 온 사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 해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난번에 올해 당초 예산 설명할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다압 쪽에 공가를 사가지고 귀농인이 거기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게 했는데 그거 주택소유자가 그걸 안 팔아가지고 그 설명 한번 한적 있죠? 소장님 아시려나... 그 사업하고 관계있습니까? 이거 어울림 하면 주택임차나 이런 거 해가지고 할 겁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귀농인집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위원님께서 귀농인의 집을 이야기했는데 소유자가 OK를 해야 됩니다. OK를 하면 수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빈집을 한 3,000여 만정도 수리를 하거든요. 수리를 하면 서울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일정 기간 거주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시골에 한번 살고 싶다. 하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박말례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연계성이 없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연계성은 없지 않아 있는데 좀 거리감이 있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추진 운영비가 지금 560만원이 섰는데 우리 시 청년농업인을 주로 몇 명이나 봅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14명입니다.
박말례위원
청년농업인이?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지원을 받고 있는...
박말례위원
그렇죠.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갖고 있죠? 조사한 적도 없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청년농업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만 18세부터 40세 미만 농업인으로서 영농경력이 3년 이내, 그리고 병역을 면제한 사람.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되거든요. 조건 중에서 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일정 기간 초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행사운영비니까 행사 하실 것 같은데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좀 사연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4명을 선정했거든요. 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 권한은 전라남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도저히 면접을 못 보겠다. 그래서 시군에서 좀 봐주라고 해서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청년농업인을 선정하는 사업비인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설명 중에 귀농인의 집 조성이 지금 국비를 확보를 못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왕왕 이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확보를 못 했다고 해서 지금 삭감된 사업들이 몇 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 예산 세울 때 가내시를 받았거나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가내시도 안 받고 어떻게 국비사업을 예산을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가내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해야지 가내시 받아가지고 뺏긴 것 아닙니까, 이런 거? 국비사업을 다, 이 뒤에도 나와요, 삭감된 게. 그러면 당초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라고요. 그냥 국비사업은 예산계도 그렇고 안 세워줬을 거라고요. 가내시 받았기 때문에 세워줬을 거란 말입니다.그런데 왜 이번에 다 뺏겨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귀농의 집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압 금천리를 한 6가구가 지금 귀농의 집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가구 정도는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돼서 추정해서 내년에도 한 가구 정도는 지원이 있겠다, 그렇게 했는데...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것도 다 그래요? 다 추정인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뒤에 나온 것은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부 내역 사업이 좀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삭감보다는 이렇게 세부 사업이 당초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좀 바로 잡는 것 그런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677쪽에 백운제 상수도관 이번에 매설하면 올해 개장 합니까? 못 합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 좀 설명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올해 개장이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박말례위원
그 때도 주문을 했지만 상수도가 매설이 안 돼가지고 수원 확보를 못 해서 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동을 못하더라도 해가림시설 정도 해서 벤치도 있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소풍객들 나와서 놀 수 있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안 됩니까? 거기 인력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을 꽁꽁 닫아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개장하겠노라고 시민들에게 저희들도 약속을 했고 저희들이 약속을 한 것은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시민들한테 2020년도부터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올 여름이 되면 또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도 몇 번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말에도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인근에 유채가 아주 잘 피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쉼터 형식으로 많이 와 있는데 저희들 정식적으로 물놀이장만 운영을 안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와서 쉬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시면 홈페이지에다가 공지를 하세요. 안내를 하세요. 물놀이시설은 2021년부터 이용이 가능하고 일반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시를 해야지 전화세례 안 받을 거예요. 과장님은 작년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농업지원과가 이 전화 받느라고 일 못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사전에 시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내용을 좀 공시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687쪽에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1억 5,000이. 감액사유는 뭡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지금 보면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유치원이 3세부터 5세까지 다니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3~4세는 지자체에서 주고 5세는 교육지원청에서 주자. 이런 협약이 되어서 그만큼 저희들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5세는 교육청에서 주기 때문에 광양시가 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잖아요. 급식비 재원이 남죠?
그거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게 좀, 여러 가지로 검토 단계에 있거든요.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학부모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교육기관에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주고 있는 게 중고생까지 주나요? 중고생은 교육청에서 주나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초중고 무상급식은 다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도 주고 있고요.
박말례위원
지금 여론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7세 미만에 대해서는 10kg짜리 쌀을 한 포대씩 공급하시는 거 알죠?
그런데 시민들의 다수가 쌀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중고생 자녀를 둔 자들이라고 해요. 미취학아동은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 중고생 아이들은 학교에서 먹는 것을 안 먹고 집에서 먹기 때문에 날마다 엄마들이 소위 말하는 쌀마대기가 몸서리가 날 정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세대는 중고생 자녀를 둔 세대다. 그런데 시가 이상하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이 없어서 7세 미만 아동은 한 8,000세대 되고 중고생 세대는 2만 세대가 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못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예산을 그렇게 대체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급식비를 학교를 주던 것을 가정으로 쌀 사서 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 쌀도 사주고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 우리 시가 그런 일을 한다면 다른 지자체 또 수범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어제 시장님께서 그 관계를 강조하시면서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88쪽에 아까 NON-GMO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부기를 바꿨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부기가 바뀐 거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상단에 보면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2억 9,000이 삭감이 됐고 그 밑에 다시 섰습니다. 바로 밑에 부기변경해서, 부기변경을 해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NON-GMO 식재료를 기존에 한 것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동 지역 고등학교를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실상은 NON-GMO를 조금 감액을 하고, 그렇죠? 조금 감액을 하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아니요.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가지 품목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5가지 품목을 하거든요. 그만큼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박말례위원
콩류가 늘어났죠? 콩류가 늘어났나, 뭐가 2가지...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식용유하고 옥수수 콘 2개가 늘어났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과목 표기가.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679쪽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있죠?
우유는 광양 관내 생산되는 우유예요? 외부에서 사오는 우유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관내는 우유 생산 업체가 현재 없는 것으로. 젖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젖소는 없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됐는데 학교급식 중단된 시점이 언제부터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현재 3월 한 달만 이렇게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중단된 시점이 3월 달부터 시작됐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개학시점에...
재천
송재천위원
코로나 때문에 급식 중단한 시점이 언제부터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개학 이후에는 급식이 안 됐죠. 학생들이 안 오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4~5월 달하고 3월 며칠부터 정도 되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3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4월... 2주 연기되니까 약 2개월 정도 되면 되네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개월 동안 한 달에 급식 되는 예산이, 전부 여기 89억인데 이게 한 달에 얼마나 돈이 나가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숫자상으로 보면 한 2,000여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2,5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약 90억 잡고 한 달에 몇 억 나가죠. 9억이니까 90억 잡고 12로 나누면...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입니다. 초중고 개학이 4차례 연기됨으로써 42일 동안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3~4월분 예산이 친환경 식재료가 8억 6,300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을 아까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초중고에 1인 당 지금 계획이 4만원씩 잡아가지고 쌀 친환경 식재료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들의 생산농가들의 어려움이 호소되어서 친환경식재료는 원래 친환경쌀로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kg가 3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맞아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서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2~3일 내로 공문이 오면 우리가 초중고에 1만 7,871명에게 친환경쌀 10kg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집에서 밥을 많이 먹을 것 아니에요. 또 농가도 보전해줘야 되고 일거양득인 것 같네요. 그렇게 클린하게 답변을 해야죠. 그러면 유치원 있는 애들은 쌀 공급대상에서 제외돼요?
정수
양정수학교급식팀장
위원님.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유치원은 광양농협에서 일반 쌀로 6,355명에게 기 10kg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 계획에 협의에 따라서 유치원은 다른 방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백운제 테마공원에 상수관을 신설하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부 배수지가 용량이 얼마나 돼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봉강에 하루에 총 급수량이 2,400톤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800m를 해가지고 매일 가져온다면 어느 정도 가져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물 체험장에는 담수능력이 1,200톤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절반을 가져온다고 칩시다. 가져오게 되면 농민들 농사짓는 데는 지장 없어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별도의 상수도관을 묻는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전체 담수능력이 문제 아닙니까? 뽑아오는 거야 양 갈래로 뽑아간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못 뽑아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담수능력은 충분하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상수도과하고 업무협의 과정에서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문제없는 게 서로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 없어야지, 빼와도 관계없다. 그런 주먹구구식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금년 여름에 이제,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내년부터 시행이에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도로여건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봉강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금년 겨울 11월 달 정도에 완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상 현재 있는 상태, 도로 상태, 주변 환경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올 여름에 개장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포인트를 내년에 잡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계획서에 보면 전부 금년에 오픈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2~3개월 지나고 나니까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공개를 해 주든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농촌테마공원이 아니라 농촌고생공원이네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이 질문하고 조금... 그런데 질의할 것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하고 마케팅과장님 계시니까 업무협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에서 어제 예산설명을 하면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금 73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내용이 매실산업의 제2전성기를 구축하겠다, 해서 매실와이너리, 매실터널 이런 식의 사업을 하겠다고 건설과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산하에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농가들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성공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 계신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 졌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두 과장님들 우선 계시니까 다음에 오는 과장님들께도 여쭤보겠지만, 두 분 과장님께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또 알고 계시면 어디까지 협의가 됐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각종 용역 발주단계,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협의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참석을 했고요. 거기서 의견들은 제시를 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됐습니까?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일부 반영이 됐고요. 어차피 전체 반영은 어려운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부서하고 완공이 되면 사업 실행부서하고 생각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행부서에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사업패턴이 구체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성공예감이라든지, 어느 정도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걸 딱히 긍정, 부정으로 나누어서 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유사한 사례들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있었던 문제점이랄지 앞으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일부는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억 8,846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6,6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비는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3,294만 5,000원을 편성했고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비 5,000만원은 국비에서 삭감하고 도비에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96쪽 중간부분에 식문화자원 체험프로그램 발굴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69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해서 3억 6,562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7,08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99쪽 상단부입니다.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56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아랫부분에 운영매니저 채용지원비를 2,9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00쪽 중간부분에 농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 개보수지원비를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디자인 제작지원비 1,500만원과 전통식품 경쟁력강화사업비 2,800만원, 그리고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강화사업비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02쪽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비 6,58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중간부분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03쪽입니다. 미국 상설판매장 시군연계 판촉행사비 3,000만원과 중간부분에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식문화자원 체험프로그램 발굴비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도에서 사업추진 계획이 있었지만 그 사업이 취소돼서 저희들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699쪽에 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채용지원에서 2,9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 마을의 운영매니저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여기는 신규마을로 지정된 섬진강 끝들마을하고요. 봉강 하조 산달뱅이마을 2개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1년 치인가요, 이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마을 같은 경우 에는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 자부담 빼고 80%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거 운영에 있어서요. 다른 운영매니저 다 나가죠? 다른 마을에. 안 나갑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9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다압 고사마을만 빼고 8개소는 다 지원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 휴양마을을 운영을 하게 되면, 제 생각인데요. 당초 시비로 세워가지고 처음부터 줘야 맞아요. 도비가 되면 재원대체하면 되는데 도비 몇 % 안 선다고 시비는... 지금 몇 % 입니까? 10%인가요? 20%인가요? 시비가 훨씬 부담률이 높은데 도비 안 섰다고 시비를 안 세워버려요, 사업을.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끝들마을 같은 경우도 기정액이 없었지 않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끝들마을은 작년에 7월 31일 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신규 마을은 올해 지원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신규 마을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박말례위원
추가로?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매니저 채용지원이라고 부기가 다른 겁니다. 원래는 위의 채용지원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것은 2개 신규 마을 도비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오픈해서 일정 기간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나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1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됩니다. 1년이 안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야 지원을 받는다?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시 특수시책 같으면 도비지원 안 해줘도 우리 시에서 지원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왕왕 도비 10%짜리 지원 안 된다고 시비 예산 안 세우는 사업들이 왕왕 있어요. 다른...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복지 10% 지원사업 있잖아요. 도비 안 세워준다고 시비를 안 세워버리면 90%는 시비 세울 건데 도비 안 세우고 시비로 세워서 복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운영매니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독립적으로 세워가지고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700쪽에 개보수 사업 있는데 어디죠, 여기가? 3,300만원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3,300만원 다압 메아리마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702쪽에 공동선별비 있지 있습니까? 예산을 6,500 늘렸던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원 비율을 높였는지 아니면 물량이 늘었는지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700톤이 늘었네요? 는 이유가 뭐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사실은 공동선별비 국도비 지원 금액은 인건비인데 이것은 도에서 실적을 평가를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실적을 이번에 좀 높게 받았네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계속 지원했는데 이번에 광양시 선별비로 이게 표기가 돼서 나간다 그 말이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농가들이 시에서 지원되는 걸 이제 인지할 수 있도록.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농협 시지부를 통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자칫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농협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광양시에서 지급하는 선별비라는 것을 명기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출하 점표에 그렇게 찍힙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금할 때.
박말례위원
입금할 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703쪽에 미국 상설판매장 판촉행사인데 이것은 어디하고 연계를 해서 합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전라남도하고 합니다. 전라남도 차원에서 미국에 상설판매장을 올해 개설합니다. 그래서 거기 전라남도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전시도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미국 넓은데 어디다가 해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그와 관련된 판매장이 한남체인을 비롯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미국 어느 지역에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지역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돈을 3,000만원을 지원하고 판촉을 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도에서 주관하되 각 시군들이 같이 합종연횡을 합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공동참여를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공동참여.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3,000만원씩 그렇게... 분담금이라고 보면 돼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분담금이라기보다는 참여의사를 먼저 도에서 파악을 하고 참여하겠다는 시군이 참여하는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미국에 상설판매장을 해놓으면 팔릴 것 같아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부분은 LA를 비롯해서 5개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효과적인 장소가 어디인지를 상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LA에 지금 판매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상호 소장님.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각종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죠?
포장재 지원 비율이 본인 부담도 있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5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5입니까? 그래서 인터넷 경북도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보시면 거기에는 경북에 캐치프레이즈가 있고 우리처럼 선샤인, 그 다음에 경북의 무슨 사과, 딸기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밑에 생산자가 나올 것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도 이미지가 선샤인 옥룡밤, 선샤인 단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생산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인터넷 판매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제 하자물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생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북도에서, 대표적으로 포항도 그래요. 영천도 그렇고. 시에서 전부 다 콜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불만사항을 받아요. 그래서 조치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생산자 그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모든 지원을 끊어요. 왜 그런 제도가 성공하느냐면 한국 사람은 잘 되면 저 밑에는 하품 놓고 위에는 좋은 것 넣잖아요. 소비자는 이게 금방 박스 뜯어보면 표시가 나니까 항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영천시나 포항시가 콜을 받아서 다 보상해 주고 그 다음에는 그 생산자는 모든 지원을 끊어요. 통계를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콜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없대요. 왜? 지원을 못 받으니까. 무조건 농민들한테 퍼주기만 할 게 아니고 농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좋은 제품 보내주기. 그러면 말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제도를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쪽 영천시나 포항시. 한번 가실 필요도 없고 인터넷만 들어가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나도 인터넷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는 자고 나면 바뀌는 맛이 있어야지 무조건 지원해 주고, 썩은 밤이 들어가 있는지 썩은 매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분쟁 생기면 너희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 행정을 유도합시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698쪽에 광양쌀 홍보샘플 이것은 어디에 주로 홍보를 하나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샘플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각종 박람회랄지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랄지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명절 때 귀성객을 대상으로 IC에서 나누어 주면서 홍보도 하고 다양하게 씁니다.
이형선위원
지난번에 한번 광양 굴다리 밑에서 한번 나누어 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홍보효과가 별로 없을 텐데 거기서 나누어 주고 계시길래. 그리고 우리 광양쌀 소비가 몇 %정도 소비가 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 시민이 소비를 하면 아마 70%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사업을 하는데 특산물이 어떤 것을 말하죠? 지역에 있는 것이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매실 위주로 했습니다. 매실을 하고 백운배를 한번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백운배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좀 더 다양하게 저희들이 해볼 생각으로 고로쇠랄지 매실, 백운배, 그 다음에 대봉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넓혀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에 제가 15년도엔가 시정질의를 할 때 우리가 6개 면, 1개 군. 농사짓는 데가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특산, 매실 파동 때문에 매실은 전국에서 나고 대만, 중국에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개 면에서 어떤 특산물이 나오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면 농가들도 그 쪽으로 와서 연구회나 아니면 작목반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정이 됐었어요. 시장님이 10개 품목을 만들어서 면마다 하겠다. 유사하게 만들어서 했단 말이에요. 옥룡 같은 데는 80세대가 안 됐어요, 생강이. 부추는 봉강이고. 돌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진상에서 하고 있는데 옥룡에서도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60여 농가가 하고 있어요, 산초를. 산초를 60여 농가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산청에서 하고 있어요. 경남에도 하고 있는데. 광양에 산초는 앞으로 수출을 할 것이다. 제가 산초 기름도 얼굴에 발라보고 먹어도 봤는데 혼자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고, 작년에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틈새농업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TV홈쇼핑 방송 판매를 지원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한 품종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품종들도 농가들이 틈새농업을 할 수 있을 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케팅과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얼른 연구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 실제 다압에서도 이야기한 것 있었어요. 고흥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다압에다가 잎까지 다... 토란 말고, 토란은 실패해버렸고. 하여튼 지원을 않고 부지만 지원을 했었어요. 그거 말고 뭐가 있죠? 하나 실패해버렸어요.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과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어디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산초 재배농가에서 저희 과를 방문을 했습니다. 3번 정도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었고 사실은 얼마 전에 산초 재배농가들이 산초기름을 짤 때 구례랄지 하동이랄지 타지에 가서 기름을 짠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저희들 가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다 모여서 기름을 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춘 시설 장비가 사실의 참기름용입니다. 참기름용이어서 이게 될까,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봤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분들이 상품화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홈쇼핑이랄지 이런 데 그런 상품을 판매를 할 때는 홈쇼핑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떤 제품에 있어서 신뢰성이 없거나 안전성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사실은 홈쇼핑 판매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적으로 한번 품질관리를 해서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한번 같이 협의해가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연구비가 필요하고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 분들은 보니까 산초 재배농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생산은 아직 못하고 있는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제 막 심고 있으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러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산초기름을 짜서 판매를 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배농가하고 꾸준히 상의해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작년에 머위를 수목을 많이 심었어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이런 것이. 당연히 연구가 필요하고요. 연구가 이루어 졌을 때 식품회사, 화장품회사랄지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시약청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을 하려면 체계적인 것이 이루어 져야 된다. 우선 기름을 짜는 것은 본인들이 짜서 나온다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농가들이 소득이 상당히 좋아요. 참고로 하시고 하여튼 이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의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관리센터까지 있는데요. 지금 상황 봐서 우리가 점심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담이 드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098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6,30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직거래포장재 지원사업이 5,500만원,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사업이 3억 1,3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전략산업 집행 잔액이 9억 9,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5,687만 5,000원이 증가한 40억 7,676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공용 매실 수매지원 사업비로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장아찌 생산용 매실 씨분리기 지원사업은 수요가 없어서 1,7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 사업비는 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1,360만원을 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비는 국비보조 순세계잉여금 사업으로 3,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3,988만 5,000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역시 국비보조 순세계잉여금 사업으로 3,7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이 사업 역시 국비 보조 순세계잉여금 사업으로 1억 4,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도비확정에 따라 1,850만원을 감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영세농과 소형하우스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전남도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2,1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사업도 국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사업으로 1,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특산물 직거래형 포장재 지원사업비 5,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 로컬푸드 직매장 추출한 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금년도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6,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714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사업비가 당초 2개소 중 1개소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2,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GAP시설 보완사업은 국도비 추가사업을 확정 받아서 3억 1,300만원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사업 사업보조로 GAP시설 보완사업비 7,5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증액 내시되어 4,7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물류비 2,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매실원예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710쪽입니다. 가공용 매실 수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없었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온 사업이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그럼 어디다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농협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농협중앙회로 해서 저희들이 일괄지원 할 겁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기존에 매실수매지원. 이거 하고 있었잖아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금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우리가 매실 수매를 할 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잖아요, 농협에다가. 선별비나 이런 것들. 그렇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선별비 같은 경우는 마케팅과에서 지원을 하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매실수매 지원은 어떤 종류의 사업이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이것은 일반매실이 아니고 망매실 형태로 해가지고 선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 말미에 보면 약간 품질이 떨어진 매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수확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원에서 250원 정도 차액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농협 같은 데랄지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세우려다가 삭감이 돼서 못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랬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검토는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영배
서영배위원
본예산 언제 어디서 삭감됐다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건 매년 해년마다 작년도에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추경에 들어온 이유를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고 사업 중에 절실한 사업이었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이 되는지. 그리고 713쪽에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농산물 직거래형 포장재 지원 있습니다. 5,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8,000만원 있는데 1억 3,5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까지 본예산으로 8,000만원을 세웠는데 약간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증액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올해 금년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년도에 지원한 부분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이 포장재 지원사업은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8,000만원 세웠고 추경에 5,500을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GAP인증농산물 직거래 농산물에 한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실 스티로폼 박스로 해서 지원한 것이 5,000만 원정도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키위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 매실뿐만 아니고 복분자라든지 진월 쪽에 가면 또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 포장재까지 GAP인증을 받은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이것도 원래 1억 3,500인데 본예산 때 적게 세우고 추경 때 또 세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억 3,500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8,000만원만 쓰고 추경 때 어쩔 수 없이...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본예산 때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해년마다 같은 돈으로 해온 것을 왜 쪼개가지고 하죠? 본예산 때 하고 다른 걸 뺐다가 시급하지 않은 것을 뺐다가 추경 때 시급한 부분들로 해서 했어야죠.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일반적인 예산들을 해주고 추경 때는 시급한 것 위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혼선되어 있어요. 뒤죽박죽.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 해년마다 해왔던 것 그대로 본예산에 넣고 그래야지, 이것도 마찬가지. 추경 때 이런 걸 올려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아까도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포장재 이것은 디자인은 누가 하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포장재는 제품에 따라서 규격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갈 사항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 것은 빛그린이란 공통 브랜드명이 들어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어느 업체에서 하느냐.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것은 민간자본보존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작목반이랄지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뭔가는 견물생심이라고 포장재도 좋아야 내용물이 맛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사람인 이상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민간인들한테 맡기지 말고 시가 주도해서 대표적인 디자인을 해서 유명한, 요새 전부 디자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맡겨가지고 용역비를 주더라도 맡겨가지고 신선한 이미지, 통일된 이미지,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량품이 나오게 되면 농가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냥 보조해 주고 던져놓고 너희 알아서 디자인해가지고 팔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방관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소장님. 이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뭔가 장기적으로 보자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마케팅도 마케팅과에 여러 가지 홍보도 보니까 열 몇 가지가 돼요. 전부 매실, 감,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TV에도 안 나오고 쇼핑 채널에도 안 나와요. 오히려 하동 녹차는 나와요. 광고비를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뭔가는 계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708쪽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한 모양이네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8년, 끝났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좀 늦으셨네요, 반납이?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2018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했는데 일부 사업비를 또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해서 2019년도 또 이월된 사업도 못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반납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국도비 해가지고 반납액이 얼마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총 국도비 해서 작년도에 2억 5,230만원 했고요.
박말례위원
작년에 일부 반납을 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일부 반납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반납할 것이 9억 9,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2억 4,800정도
박말례위원
예산서에는 9,900 섰는데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5억 9,600정도 반납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1,963만 5,000원은 뭐죠? 717쪽에.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국비, 도비, 시비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4억 9,800이 있고.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국비가 4억 9,800만원을 반납을 하고 도비가 9,963만 5,000원을 반납을 하고 시비가 3억 9,853만 9,000원을 반납합니다.
박말례위원
시비가? 그럼 시비 반납은 여기에 없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세입에 들어있어요? 세입에 반납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세입에는 다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 있어요? 시비 세입분.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국비하고 도비 반납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반납분이고. 보조단체로부터 시비는 반납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부분도 전부 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반납을 받아서...
박말례위원
언제 받았어요, 시비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금년에 받았습니다. 금년2월 달에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세입에 넣어서요. 세입에 넣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본예산에 들어있어요? 이번 추경에 들어있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부분 우리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2억 200만 원정도를 기 반납을 했고요.
박말례위원
잠깐만요. 총 반납액이 얼마예요? 빛그린매실단으로부터 반납 받아야 할 금액이? 정산결과.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12억 4,864만 7,000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중에 시비가 얼마예요?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그 중에 시비가 4억 9,945만 9,000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걸 언제 반납 받았어요?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이것은 작년 12월 달에 1억 정도를 반납을 받았고요. 시비로. 그리고 이번에 3억 9,800을 또 반납을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예산에 넣어놓아야죠.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작년에 반납 받은 것은 작년 예산으로 전부 다 해결을 해서 도에까지 다 반납을 완료를 했고요. 이번에 반납 받은 것은 총 시비포함 9억 9,600만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여기 반납분은 이월금에는 국도비 정산액으로 지금 넣어놓았잖아요. 이월금에서 반납할 거라고 세입 잡아놓았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시비는 기타수입으로 하든 보조금수입 잔액으로 하든 일반세입에다가 시비도 세입을 잡아야죠. 그 돈은 어디 갔어요? 세입 잡아가지고 고지발령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입조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돈은 금고에 들어왔습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정책팀장
예. 돈은 저희들이 별도로 고지서를 발부를 해가지고 전부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세입에다 조치를 시켜야지 왜 세입조치를 안 시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빠진 부분은 반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국도비 잔액으로 이월금으로 해서 지출, 세출을 했잖아요. 반납으로. 그럼 시비도 민간단체에서 반납 받아야 되니까 세입조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거 세입조치 넣어야지 되죠?
그래야 전체금액이 맞아 들어가는데 그게 빠진 것 같고 그 다음에 712쪽에 2019년 국비보조 1억 4,500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이 사업이 지금 똑같은 사업인데 작년 12월 16일 날 일부 사업비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래서 그걸 시비로 잡아놓은 것을 금년 추경 때 반영을 시킨...
박말례위원
작년에는 보조금 수입으로 아니고 일반 기타세입으로 들어왔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2019년...
박말례위원
기타수입으로 되어 버린...
이거 총괄 국비 계수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713쪽에 특용작물 버섯, 녹차 해가지고 1,45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1,400인데 버섯하고 녹차 시설 개보수하는데 1,400가지고 됩니까? 한 장소에서 어떻게 버섯하고 녹차하고 같이 특용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버섯도 할 수가 있고 녹차도 할 수가 있고 선택해서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박말례위원
지정된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동시에 두 개 작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원단체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이 사업비는 아마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미리 사업을 해버렸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그래서 일단 반영을 한 다음에...
박말례위원
그러면 2019년도 국비보조니까 미리 할 수도 있잖아요. 작년사업인 줄 알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작년에 했더라도 작년에 사업대상자 확정된 후에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자기가 시간이 급해서 자기가 해버렸습니다.
박말례위원
결국에 이 년도 말에 이거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거나 마찬가지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714쪽에 GAP시설 있잖아요. 공사비는 시설비로 세웠고 시설보완사업은 또 자본보조로 세웠단 말이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당초에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세운 시설물은 원협에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우산리 가는데, 그것은 2억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다시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다 그렇게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거기서 삭감을 했고 위에 부분은 물류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별도로 타시군에서 포기한 물량을 끌어와서 그래서 3억 1,3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박말례위원
시설보완 내용은 뭡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시설보완 내용이 지금 옥상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요. 냉동기계 교체작업도 해야 되고 셔터, 그 다음에 실내 전등작업까지 전부 다 교체작업이 들어갑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은 마치고요. 이 전에도 농산물마케팅과장한테도 제가 질문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73억짜리 하고 있어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건설과하고도 마케팅과장하고 저하고도 같이 참여해서 협의과정을 거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부서 입장 의견도 냈고요. 저희 부서 입장은 가공공장은 가급적 신축하지 말아라. 현재 빛그린 매실가공 공장도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증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운영주체를 명확히 해라. 현재 빛그린매실처럼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설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관리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이 정확한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제 제안설명 하는 건설과 입장에서는 주무부서의 협의를 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곧 이 사업이 우리 매실산업에 큰 기여를, 제2전성기를 맞이할 것을 기여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73억 중에서 역량강화사업이 한 20억 원 나갑니다, 보통. 그러면 50억 그거 오신분교 리모델링하면 몇 십억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양조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양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술에 관한 진정한 전문가가 술을 양조하고 제조해야 되는데 운영주체도 없으면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거기서 제가 덧붙여 설명 드리자면 매실산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매실기반 지원 관련 사업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매실농사를 짓는 농가들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정말 신활력을 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이 뭔지 이런 것을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건설과하고 해서 당초사업계획안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마케팅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일부는 들어있고 일부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아닌 것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제가 코디네이터를 쭉 봤어요. 제안자. 그런데 교수, 건축가 이런 사람들로 10여명정도 코디네이터를 정해가지고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농가들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운영주체가 없어요. 현재 이거 지어놓고 다음에 누군가가 어느 개인한 사람이 운영할거라는 예감이 들어요, 제 생각에.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우선 기본적인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실시설계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가야 방향이 확정이 돼야 실시설계를 하지...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의견을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박말례위원
이 사업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매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꼭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하지 말아야 할 사업리스트를 내줄 수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국비 49억 갖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큰 어떤 이벤트인 것처럼, 농촌의 큰 부흥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비도 엄연한 우리의 세금이고 우리의 재정인데 그걸 허투루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빛그린사업단에 힘을 실어주고 한 번 더 회생하고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엄청 많은 주주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 내팽개치고 다시 센터를 만들고 오신분교 센터 만들어 가지고 체험장 만들고 숙성소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런 사업들이 적정한 사업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실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가공해서 판매 고민한지 한 3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넘었는데 지금 관련 시설들이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그렇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일부는 잘 된 것도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매실 생산해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서울에 가락시장 올리는 것 외엔 없잖아요. 각 가정에서 건강식품 만들어 먹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상품화해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킨 것 없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장아찌를...
재천
송재천위원
아까 장아찌 예산도 확 줄었던데. 왜? 장아찌가 안 되니까 예산을 다 못 쓰고 줄인 거예요. 예산서 금액이 말해 주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거의 필요한 분들은 대부분 했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정도로 매실이 우리 광양의 특산품이라고 하지만 전국에서 다 나와 버리고 또 매실 30년간 가공을 해도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매실의 한계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빛그린사업단이 작년에 보니까 매출액이 6,000만원밖에 안 돼요. 인건비, 운영비는 3억 되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도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매실을 주관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설과에다 맡겨놓고 거꾸로, 의견이 반영되든 안 되든 의견만 주고 앉아있는 이런 주인이 거꾸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자기 밥그릇도 못 챙겨요? 아니면 아니고, 이건 전망 없다. 아니면 전망 있다. 확실히 끌고 나가야지. 조금 전에 말씀 잘하시더니, 운영주체가 없다. 가공시설 더 필요 없다. 다른 건 뭐예요. 역량강화 이야기를 하는데 30%를 역량강화를 한다는데 역량강화란 건 내가 볼 때 매실은 농민들은 좋은 제품 잘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법인을 만들든 빛그린 매실단이 됐든 이걸 가공을 잘 해서 마케팅을 잘 해서 소득증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마인드를 바꾸고 역량강화. 매실 따러가기, 거름주기 바쁜 사람들을 불러다가 무슨 역량강화를 해요. 그 역량강화 해가지고 어디다가 써먹어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좋은 이야기는, 대학교수들 얄궂은 반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돈벌어먹으려고 그냥 모든 용어 써가지고 역량강화. 한 3년 전부터 역량강화 나왔어요. 농촌중심, 도시재생, 매실 역량강화. 당장 농산물가공센터 거기 11억 들어가지고 무용지물 아닙니까? 요새는 이 건강식품도 위생, 디자인을 잘 해야 사먹지 가정에서 대충 해가지고 누가 사먹고. 본인도 안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 시대인데 그런 것을 소신 있게 밝혀야지 따라 가는 식으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물론 지원하면 좋은 점도 일부 있겠죠. 목표가 뭐냐. 확실히 주관부서가 짚고 넘어가줘야죠. 애매하게 자기 밥그릇도 뺏기면서 그것도 말도 못하고 애매하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다 공범자예요. 예산 까먹는 공범자. 판단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총액은 79억 9,262만 1,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39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조림 자부담금 1,733만원과 산길포장 및 보호수 조정교부금 3,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합쳐서 1억 890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723페이지 보전수입 등으로 6,55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2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9억 9,398만 6,000원이 증가한 148억 9,7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경제림 조림사업으로 1억 2,646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8,97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비 조정과 726페이지 두 번째 줄 지역특화조림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725페이지 큰나무 조림시설비 산림재해 방지 조림사업으로 3,1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은 6,611만 8,000원 국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무심기 등 행사지원 사업은 식목일행사 취소로 인하여 1,6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은 당초 9명에서 5명이 증가하여 1억 2,045만 8,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시설비 중 큰 나무 가꾸기와 어린 나무 가꾸기는 국도비 감소로 감액조치 하였으며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7,951만 1,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비 2,000만원 삭감하고 정원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비 1,020만원은 업무추진 부서인 공원녹지과 도시정원팀으로 예산간 하였습니다. 730페이지 파쇄기 구입 사업비는 자본적 성격을 세부 사업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숲길 체험 지도사 1명은 3월에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2,803만 2,000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733페이지 백운산 산림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여 깨끗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030만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시설비에 산길포장 및 보수사업으로 1개소가 추가배정 되어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2019년 9월 태풍타파로 인한 밤과 떫은 감 등 임산물 피해복구비로 성립전 예산 국비 9억 9,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732쪽에 보면 숲길 체험 지도사 1명인데 선정이 됐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네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긴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등산자격을 가진 자격증을 가진 분이 되어야 되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등산자격증이란 것도 있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임실에 가면 그 자격증을 하는...
재천
송재천위원
임실에?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서 이수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 관련 대학을 나오든지 그렇게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선임된 사람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 분은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입니다. 대학을 나오신 분이 아니고.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729쪽에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타당성 평가용역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도비가 감액돼서 이 사업이 취소된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당초 본예산 설명할 때 도가 이 권역별로 연계를 해서 이거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총 55억을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20억을 저희들이 하고 22년에는 25억, 23년에는 10억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2021년 내년에 세계 신안박람회를 합니다. 그 때 신안에 돈이 좀 없기 때문에 1차년도에는 시군에서 양보를 해서 신안에 먼저 하고 저희들이 1년씩 딜레이로 그렇게 된 겁니다.
박말례위원
용역비는 그래도 소요되는 것 아닌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게 타당성 평가이기 때문에 2022년부터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세우게 됩니다.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타당성평가 해가지고 긍정평가가 나왔다 그러면 또 용역비 세우고, 사업은 몇 년 뒤로 딜레이되는 것 아닌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2021년도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박말례위원
총 그래서 그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총 55억입니다.
박말례위원
55억을 다 이관해 줄 건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3년간 걸쳐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만 저희들이 이관을 하는 거죠.
박말례위원
용역비를 이관을 해버리면 아예 사업을 안 하겠다는, 용역을 안 하면 사업을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 해놓고 그 중에 시설비를 잠정적으로 올해 시설비를 신안 쪽으로 이관을 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용역 자체를 안 해버리겠다는 것은 국비사업을 포기해야 될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도하고 했는데 내년에 신안 세계 섬 대회를 하니까 시군에서 1년씩 그 예산이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박말례위원
국비예산을 받아가지고 와서 해야지 이 목적으로 지정된 사업비까지 몰아가지고 박람회를 해서 되겠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강력히 도에다가 항의를 했는데 좀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시군 것 다 끌어 모아가지고 자기들 예산 확보는 안하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박람회도 시군예산 싹 끌어 모아가지고 박람회 한다는 것 아닌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강력히 항의를 좀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733쪽에 명산 폐기물처리사업 하는데요. 백운산 이런 폐기물 수거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시설비로 발주하면 한번 하고 말거잖아요. 그렇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죠.
박말례위원
제 생각에는 폐기물이 한꺼번에 이렇게 배출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때에 따라서는 폐기물이 많이 쌓일 건데 한 번만 하고 말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분리해서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사업비 내려왔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예산 세워놓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세워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한꺼번에 다해버리고 다음에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소요소에 좀 분리해가지고 발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736쪽에 보면 예산 재원구조에 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는 뭐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박말례위원
736쪽.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736쪽 말입니까? 조정교부금입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수화 의의님 질의해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칡넝쿨 지금 약품 사고 다 샀던데 잘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거하려고 끝내버린 거예요? 칡넝쿨하고 싸움 안 할 거예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할겁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을 왜 안 올렸어요? 올리시지.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그 사업은 변함없이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그 사업은 계속해야 됩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죽을 각오로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임도시설 있죠? 734페이지인가요? 임도시설이 4km로 잡혔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국비지원을 받는데 중장기계획이 있더라고요.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가 보면 근간에나 앞에 진행과정을 보면 다압은 별로 시설한 것이 없어요. 다압이.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광양만 표시되어 있지 광양 어디어디 위치는 정해져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4km가 지금 이번에 어디가 해당이 되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지금 그 4km는 작년에 답곡에서 쭉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옥룡?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옥룡입니다. 답곡에서 옥룡 학생수련관 쪽으로, 답곡마을 뒤로 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조현옥위원장
그 계획은 아는데 너무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끔 좀 분산을 시켜가지고 추진하려면 이것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영소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조현옥위원장
시비로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시비로는, 이것은 국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현옥위원장
부분적으로는 가능한데.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것을 하게 되면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산불이나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우리가 포장은 안 되더라도 그냥 일반도로라도 소방차가 좀 가게끔 임도시설을 좀 해주라는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많은데 국비로 지원되니까 상당히 약한 사람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제가 나중에 별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기로 하겠는데요. 그것도 감안을 좀 해 주십시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고서 741쪽입니다. 세입액은 기정액에서 2억 6,0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국비보조금으로 1억 9,522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3,35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이월금이 2,57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4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3억 6,459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국비보조금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비 1억,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지원사업비 9,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항목입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운영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확정내시에 따른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서 5,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여성친화형 농기계 국도비 포함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노후 임대형 농업기계교체지원 국도비 포함 1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너무 디테일하게 안 하고 짧게 짧게 해버려 가지고 우리 검토도 안 했는데 짧게 짧게 해버리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앞쪽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사업 진행 못한 것들은 조금씩 목 변경을 했고요. 국도비가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이 조금씩 있습니다. 설명 안 한 작은 부분들은. 그리고 크게 이번에 국도비 확보해서 하는 것 큰 것 3건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조현옥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정옥자 과장님은 매실원예과장님도 역임하셨고 마케팅과장도 역임하셔서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사업 73억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협의는 같이 안 하셨습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전에 제가 매실원예과장 할 때는 처음에 예산 확보하러 갈 때 그 때 당시에는 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현재 두 부서만 파트너로...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지금은...
박말례위원
매실원예과하고 마케팅과하고?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내용이 뭔지 자세히는 모르시나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박말례위원
우리 광양매실의 전성기, 또 활력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아무리 주장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어차피 매실은 가공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식품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더라도 가공산업에 조금씩 주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중에서도 원재료를 가공해서 납품하는 방법과 매실을 가장 소모를 많이 할 수 있는 주류산업에도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가면서 해나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제 건설과에 저희가 제안설명을 들을 때 매실가공 생산품에 대한 연구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과장님께서는 마케팅과에 계실 때 여러 가지 매실을 이용한 가공제품, 액기스도 추출해보셨고 초콜릿도 만들어 보셨고 여러 가지 다 해보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농협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사업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중투자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식품이라는 게 의학다음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실의 신맛 특성 때문에 가공 또한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공을 어떠한 연구를 하는 것이 농가 힘으로 하기 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에 따른 연구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많이 도움을 줘야만 농민들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산업체하고 학계하고 가공업자하고 3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한테 특혜를 준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연구결과가 나오면 어떤 업체가 이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진월 오신분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가 매실숙성소를 만들고 이런 제안설명 하더라고요.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제 경험상 그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경험상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농사일이 너무 많은 데는 체험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현장 적응력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농업노동력이 투하가 좀 작은 데가 가공이나 체험사업을 했을 때 성공률이 높다는 그런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특화사업을 하는데 농촌 그 현장이 아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 일 중에 실수한 일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제가 초반기에는 배추를 많이 재배한 데에다가 배추가공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예전에 많이 가졌었는데 사실상 배추농사에 전념한 사람은 가공산업을 해서 유통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농업노동력 투하가 좀 작은 지역에서 하는 게 성공률이 높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5 정회
14:00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보다 10억 2,790만 3,000원이 증되어 47억 8,2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된 사유는 코로나19 관련 상수도요금 감면액 보전으로 일반회계에서 10억 2,8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776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의 178억 6,760만 4,000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우리시 상수도 사용료 4월과 5월, 2개월 부과액에 50% 감면계획으로 사용료 수익이 가정용에서 6억 원, 일반용에서 4억 원, 산업 및 공업용에서 2,800만원이 감액되어 공기업특별회계 사용료 수익 10억 2,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10억 2,8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보전 전입되어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사용료 수익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입니다. 수수료를 사용료를 감액해줬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받아가지고 회계처리 하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일반회계가 어디에 예산이 서있죠?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일반회계는 저희들 상수도과는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회계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은 세정과에서 해가지고 회계과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일반회계 세입은 회계과가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세출을 어차피 공기업으로 세출을 해야 되니까 세출예산만 잡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어디다가 잡았냐고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저희들 공기업 일반회계 회계과에서 10억 2,800만원을 공기업통장으로 전입이 되지요.
박말례위원
일반회계 어느 부서에...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회계과에 저희들 e호조 회계과에 요구합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잡혀있습니다. 세입에.
박말례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잡혀있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예. 251페이지 세입 보시면...
박말례위원
252쪽? 세출이어야죠?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세출은 25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특별회계전입금. 759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상수도과 일반회계에다가 세웠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상수도는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기획... 그것은 하수도는 일반회계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상수도 관련해가지고 요금 감면해서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가지고 공기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박말례위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해 주는 것 외에 어떤 특수시책이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이번에는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요.
박말례위원
이것말고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상수도요금 대신 광양사랑상품권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뭘 주는 거죠?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상수도 사용요금만 이번에 감면해 줍니다.
박말례위원
몇 개월어치라고 했죠?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2개월치입니다. 50%입니다. 50%씩이니까 4월과 5월에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체납된 세대는 어떡할 겁니까? 요금 체납되어 있는 세대.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체납된 세대요금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이고 감액은 감액대로 가고...
박말례위원
이번에 그러면 4월, 5월은 무조건 감면해 준다? 체납세대도?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체납은 체납대로 가고요. 이것은 감면대로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차재에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깊이 연구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09쪽입니다. 하수도과 총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364억 9,800만원입니다. 순 증가한 4억 원은 광영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의 증가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사업수익입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요금 7억 원을 감면하고 감면한 7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810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282억 3,36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중 광양3단계 및 광영태인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국비보조금 20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양3단계와 광영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30억 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보자금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결산결과 감소됨에 따라 8,275만 1,000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811쪽입니다. 하수도과 총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267억 3,1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광영태인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자본적 지출의 증가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존 예산대비 4,978만 3,000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일반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관로 매설구간 국유재산 사용료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5,000만원 증액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원가산출용역 2,5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42개소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수립 용역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비 1억 488만 3,000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감액내용은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 6,888만 3,000원, 기술진단결과 시설물 보완공사 낙찰차액 2,300만원, 옥곡 정토천 차집관로 이설공사 낙찰차액 1,3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81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존 예산대비 4억 4,978만 3,000원이 증액된 240억 3,263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사평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평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는 일부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사업입니다. 광양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가 일부 감액되어 감액된 만큼 시비로 재원변경 하였으며 광영태인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또한 국비를 시비로 재원변경하고 시비 4억 8,2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 정산 반환금 집행잔액 4,021만 7,000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광양3단계하고 광영태인분구 사업비가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일부 조정이 좀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코로나 때문에 조정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사업량을 줄였느냐, 그 감된 사유가 뭐예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감된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국고보조금 자체를 다시 저희들 2월 달에 하면서 조정이 좀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지원 비율이 있을 것 아닌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지원 비율은 5:5로 같이 나가고요. 국비가 좀 감액이 적게 되어 있어서 그 감액된 만큼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두 군데 다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총괄적으로 5:5가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시비를 증액했다는 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5:5 금액인데 국비가 적게 오는 만큼 우리 시비를 조금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나 내년도에 오면 그것은 바로 시비로 충당해서 쓸 수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중앙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부처예산 일반사업을 삭감을 해서 코로나 재정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왜 하수도 관로사업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감을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담당팀장님.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입니다. 매년 환경부에서는 사업추진 진척에 따라서 사업금액에 대해서 내역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 이전에 우리 시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면 다시 국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할 계획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박말례위원
총괄 사업비는 변경이 없는데 올해 사업예산을 좀 적게 준다 그 말인가요?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예 당초예산보다 그 자체를 국비를 내역조정을 좀 했습니다. 감액을 좀 해가지고.
박말례위원
조정사유가 뭐예요? 코로나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성완
박성완하수시설팀장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좀 진행이 지연된다든지 하는...
박말례위원
지연돼서 그런 거죠?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지연된 건 아닌데요.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충당하면 하반기라도 국비를 좀 배정할 수 있도록 해주라.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궁극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진도를 측정을 해가지도록 진도가 좀 더딘 데는 삭감한 겁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팀장님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됐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들하고 또 감액이 돼서 상당히 좀 따졌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어렵게 예산확보해서 예산확보 했다고 현수막붙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십억씩 이렇게 감이 돼버리면 어떡해요. 30억 감됐나요? 30억 감됐죠?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이것은 하반기 때 바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30억씩 감됐다고 그것도 현수막 붙여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서는 결론적으로 준공시점에 가면 50:50이 매칭이 다 된다는 그 말이죠?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순서가 조금 사업진도나 그런 부분 때문에 조정을 해서 일단 그렇게 맞춰놓고 준공시점에서는 50:50 다 매칭이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확인할 수 있어요? 이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이거 사업이 마무리 되면 정산보고를 별도로 또 합니다.
박말례위원
정산보고를 하는 건 아는데 감액된 예산을 언젠가는 보충해 줄 거냐고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하반기라도 지금 실무진하고 이야기는 됐습니다. 하반기라도 지금 다른 시군 지연된 데를 감액해가지고라도 해 주겠다.
박말례위원
전체 사업비를 감 시킨 게 아니고 올해사업비를 감했다는 건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총사업비를 감액한 건 아니고 금년도 줄 물량을 좀 뺐다 그 말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총액은 본예산과 변동 없이 112억 6,8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진단인 태인폐수장 악취기술진단을 위하여 기술진단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비는 공개경쟁입찰을 위해서 발생된 낙찰차액 1억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의무화되는 총유기탄소인 TOC 수질분석을 위해서 TOC 실험장비구입비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악취진단비 TOC 실험장비구입비를 계상하고 하수슬러지 CJ리위탁비를 감액하여 1회 추경 하수처리과 소관 추가요구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악취기술진단 연구용역비가 이번에 태인폐수장이 추가됐는데요. 기존에 2억 3,500 썼지 않습니까? 어디어디죠? 몇 개소예요? 연구용역비.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5개 처리장인데요. 5개 처리장은, 태인 빼고 나머지 4개 처리장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인만 폐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지금 부족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박말례위원
원래 태인이 들어있는데 폐수까지 하려고 추가로 늘인 거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사실은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같이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그 때 하다보니까 공단에서 부가세까지 비용을 요청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박말례위원
그럼 결국 부족분...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식이라고 예산표기를 해놓아서 부족액을 추가로 한다고 하셔야지 일식하는 걸로 하면 태인폐수에 신규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산서가 보이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더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816쪽에 TOC 실험장비 이게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정수물품 아닌가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이거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됩니다. 시험장비라.
박말례위원
정수물품은 아니에요? 정수승인 안 받고 그냥 취득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산취득비가 맞다고 해서 이렇게...
박말례위원
담당 팀장님. 자산취득비 같으면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환
정성환중앙하수팀장
입니다. 지금 실험장비가 저희들이 실험측정을 하기 위한 장비이지 나중에 2023년 실질 장비는 별도로 구매될 겁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추가말씀 드리면 5개 처리장에 대해서 2023년이 되면 기계 장비를 별도로 1억씩 들여서 한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때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이건 뭐고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건 시험연구장비입니다.
성환
정성환중앙하수팀장
실험실에서 운영하는 장비입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지금 중앙하수처리장 실험실에서 시험 연구원들이 세 분 계시는데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연구만 하는...
박말례위원
혹시 연구용역 중에 필요한 물품 아닌가요? 용역발주 해놓은 것 없습니까? 연구용역.
성환
정성환중앙하수팀장
실험을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실험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다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실험 연구장비가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용역에서 한 것 아니고.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2020년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19페이지로서 기타수입이 복합재질 필름류 재활용 지원금 2,700만원과 지방행정공제회 보험환급금 1,7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생활폐기물 국고보조금 이자가 2,400만원 발생해서 세입예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820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억 8,703만 6,000원이 늘어난 총예산 58억 8,564만 9,000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서 민간이전 분야에서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관련 민간위탁금이 3,296만 4,000원이 줄어들어서 7억 4,308만 2,000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그 다음에 반환금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좀 전에 발생했던 2,400만원 이자 반환금과 생활폐기물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2011년부터 2018년 정산에 따른 반환금 2억 9,60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82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국고보조금 정산반환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억 9,600만원이 반환이 됐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2억 9,600만원을 반환...
영배
서영배위원
이렇게 큰 금액이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총사업비 161억 중에서 반환금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광양목성지구 비위생 매립지 정비공사에서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목성지구 앞에 뭐라고 했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저희들 지금 조성공사하고 있는 곳.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서 얼마정도 발생했어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거기서 지금...
영배
서영배위원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사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4 정회
17: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억 3,1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4억 3,13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