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권영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권영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지난 4월 6일 개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경모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신순화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례안,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31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1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4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4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7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예산 8억 154만 원에 관한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4월 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중 6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상주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4월 7일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승일 의원외 13인 발의) 2. 상주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민지현 의원외 11인 발의)
11시 03분
재현
정재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신순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신순화 의원입니다. 지난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승일 의원 외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주시의회 의원이 시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상주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민지현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상주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협의와 토론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8조제2항 중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로”로 되어있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신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사업 보상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5.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보상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 및 소극행정 예방․근절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보상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진행을 위해 보상전문기관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토지보상의 신속․정확한 협의로 조속한 건립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은 지방세의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과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부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보상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준섭 의원외 14인 발의) 7.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길수 의원외 12인 발의) 8.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 소화기 처리가 소방서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대형폐기물인 폐 소화기의 안정적인 처리도모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인계서, 처리대장 작성, 처리기준 제시로 방치폐기물 방치를 감소시키고자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입지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우량농지 및 산지에 대한 난개발과 태양광발전시설 편법설치를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환경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위임근거조항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제2호에서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격거리, 높이, 배치 및 토지형질변경시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민원발생에 대한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임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비고13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별표28] 비고14를 비고13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조준섭 의원 외 1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단축운영과 휴점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신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0. 2020년도 상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1. 2020년도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2. 2020년도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3. 2020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상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순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순화 의원입니다. 지난 4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조 874억 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53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9,753억 원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사업 예산 8억 154만 원을 기존 기타보상금 과목에서 전액 삭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동일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30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4건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경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0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상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 조성희 권한대행께서 마지막 본회의장 참석입니다.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성희 시장 권한대행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