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김경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방역에 밤낮없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는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2차 협의의 건, 이상 두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첨부)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의견 없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순문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의견 없습니다.

김경학위원장
그럼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한 처리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권고 사항을 추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2차 협의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2차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2차 첨부)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의견 없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순문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의견 없습니다.

김경학위원장
그럼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2차 협의의 건에 대한 처리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2차 협의의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2차 협의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교육청 상대로 해 가지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만 물으려고 합니다.

김경학위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강순문 기획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지금 전국이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청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우리 도정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대로 되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집행이 지연되는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예산이 배정…….
원철
박원철위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가 도정이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제가 취소되거나 이렇게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은 지금 3~4월 두 달 동안 개학 연기되거나 또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서 아이들 체험 활동과 관련된 것, 급식비와 같은 그런 일정 예산들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마도 5월 회기에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교육청 재정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우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아이들이나 어머님, 아버님들, 즉 학부모님들께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데, 그래서 도정도 도민들께 현금 보상이라도 해야 되겠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3개월짜리 상품권이라도 줘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특별하게 그런 대책들이 나오는 게 보이지를 않아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대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도의 입장과 교육청의 입장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 대책비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교육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다못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해 주면 그게 사실상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학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제주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조만간 발표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전혀 미온적이라는 얘기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들이 지금 교육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도, 지금 위원장님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들 그 부분하고, 또 온라인 개학이 맞물려 가지고 학교의 원격 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 장비라든지 망 설치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 이것을 큰 세 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나열하지 마시고. 지금 재난 상황이라는 거죠, 재난 상황. 그래서 시급성이 매우 중요하다. “의논하고 있습니다.”, “의논하고 있습니다.”, “5월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하면 늦지 않겠습니까? 시급하게 교육청의 어떤 정책 방향들이 결정이 되어져야 거기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방향으로 가 주십시오, 아니면 제언도 하고 조언도 하고 할 것이지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하면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안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김경학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렇지는 않고예.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니까 저희들한테도 힘이 됩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준비가 아니라 지금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시급하게 도민들께 발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며칠 전에 교육감님께서 의장실을 방문해서 제가 의장님하고 또 교육위원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가졌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했었고.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런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것만 참고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시백
강시백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위원님들 계신데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학교 개학과 관련해 가지고 중3, 고3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왕좌왕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서 제주도는 물론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전부 다 관심사인데 정책기획실장님이 상황실장입니다, 이 대책본부의. 지금 현재 온라인 수업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잠깐 간단하게 듣고 어려운 점이 뭔지 한번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우리 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 온라인 수업 관련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9일부터 이미 중3과 고3은 온라인 개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중1·2학년, 고1·2학년, 또 초등학교 4·5·6학년, 그리고 20일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2·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미리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원격 수업을 수용할 만큼 학교에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가, 이 부분하고 그다음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3월 초부터 이미 온라인 원격 수업에 대한 교사 연수가 진행되고 있었고 또 담당 부서를 통해서 온라인 기기, 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의 현황을 파악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교육청의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온라인 기기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 본 결과 한 6000명 정도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게 파악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행스럽게도 학교와 교육청에 태블릿 PC 같은 게 1만 7000대분이 저장되어 있어서 일단 지금 고3과 중3이 개학하고 있으니 고3과 중3 아이들에게 먼저 태블릿 PC를 대여했습니다. 해서 그런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갖추어져 있고요. 또 한 가족에 두 자녀, 세 자녀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부에서는 스마트폰도 원격 수업 기기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한테는 이것 갖고는 수업이 안 된다 해서 최소한 데스크톱과 다음에 태블릿 PC, 노트북 이 정도는 갖추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들의 계획에 의하면 태블릿 PC라든지 데스크톱이라든지 노트북을 통해서 이제 지원이 다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든지 또 교육부에서도 특별하게 600~700대가 더 지원되고 있어서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과연 원격 수업을 통해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EBS를 통한 시스템을 통해서 수업을 하겠다고 하고 또 선생님들이 그 시스템 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그 정도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온라인 수업을 시연도 하고 있잖아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어제 직접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과 언론 기자님들이 참석한, 또 선생님들이 참석한 온라인 수업 시스템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미 네 개 학교, 초등학교 두 개 학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에 대해서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시연회 중에서, 지난번에 장관님이 참석한 시연회에서도 약간 버그 현상이 일어나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처음 가는 길이어서 저희들도 어제 시연회 결과 썩 만족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을 지금 교육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 해서 교장단 회의 라든지 또 각 부서장 회의 를 온라인 화상 회의 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어제 직접…….
시백
강시백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도민도 보시고 계신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론기관에 나온 얘기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교실에 있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집에 있는 고3, 중3 학생들이 수업을 지금 현재 들을 수 없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공부할 수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는 크게 세 가지를 택하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그것…… 지금 현재 이번에 시연했잖아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것 가지고 자꾸 버그 되고 깨지고, 그다음에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의 문제가…….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우리 얘기하고. 어쨌든 준비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도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3~4년 전, 5~6년 전부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신 장비를 도입해야만 가능한 화상 온라인 수업들이 거의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이나 교사들이 연수가 안 되어 있어요. 잘 사용할 줄 모릅니다, 기기가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나 사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정도를 감안하시고 봐주시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대책반의 구성도를 보니까 가장 핵심부서가 감염병 예방 대책반하고 학사관리반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부서인데 감염병은 지금까지 경계 단계부터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좋고,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런데 학사관리 쪽에서 보면 이 대책본부 구성도를 얼마나 형식적으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학사관리반에 학교교육과, 국제교육협력과 달랑 두 과만 넣었거든요. 학사관리에 학사관리반이 핵심부서인데.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은 신학기 온라인 개학을 대비한 대책반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학교교육과…….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 대책본부에 그 구성원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 넣어야 돼요. 별도의 TF팀이라든지…….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교육부에서 코로나19 대책반과…….
시백
강시백위원
잠깐, 잠깐. 시간 오래 끌 필요 없고. 여기에 대책본부를 만들었다고 하면 TF팀이라고 해서 별도 구성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미래인재교육과, 또 교육재정과, 교육예산과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그 팀을 만들라는 말이죠. 만들어서 넣어야만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런 틀만 가지고는 도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넣도록 하시고,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존에 인프라 구축한 것을 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다려 주시고 천천히 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경학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상이 거의 다 마비되다시피 하는 상황이고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혼란, 혼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현장의 어려움, 문제점들을 조속히 파악을 해서, 당장 해결될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산적해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어쨌든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