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4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강덕구 위원님과 윤영규 위원님입니다. 강덕구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간사 윤영규입니다. 제24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9일 1일간 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까 본회의장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보고 드린 후에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예산 편성 세입 반영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으로 농공단지 특화사업 협약이행 보증금과 보조금 반환금 36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작년 정산분이 1억 1,100만 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정책 발굴 개발 지원 등 2개 사업에 8,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 49억 5,700만 원. 그래서 총세입이 88억 2,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반영은 88억 2,3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군비 부담금을 포함한 국도비 사업 전액이 7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체 사업은 연초에 사업을 확정해서 집행했던 집행 잔액, 일부는 수당, 출장을 자주 못 가기 때문에 일부 여비, 또 이월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그 돈인 36억 원을 감액해서 자체 사업으로 24억 원을 재편성했습니다. 이월 예상되는 일부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런 사업을 삭감해서 재편성하라는 권고도 있었고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했고요. 예비비는 집행해놓고 23억 7,000만 원을 예비비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의 15억 원과 이번에 23억 원을 더하면 38억 원 정도가 예비비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하지 못한 국가에서 향후 80% 지원하는 긴급생활비는 현재 도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고 국회에 아직 통과되지 않아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성립 전 집행으로 집행하고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참고로 긴급생계비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68억 원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방비가 14억 정도 소요되는데 도에서 5대5로 하면 저희들이 7억 정도 부담할 것 같고 아마 6대4로 하면 8억 8,000만 원 정도 군비로 부담해야 할 경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정책 발굴 개발 지원으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혁신우수사례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정부혁신 교육 개최비라든가 혁신 우수사례집 제작, 워크숍 개최, 우수사례 경진대회 운영비로 해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밑에 보상금으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해서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페이지 포상금도 혁신 우수부서 포상,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협업문화 조성 및 지식 행정 강화 포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일반 사무 관리비로 공공기관 부서 공통 운영비, 군정 업무추진 관련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방보조금 심사수당 이런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심사를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운영비도 저희들이 연말에 다 집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발전 및 지역현안 사업 업무 협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소송대리인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고 법무행정의 일반운영비에는 농공단지가 현재 소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5,000만 원이 필요한 경비라고 해서 추가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통계 및 납세자보좌관 업무추진 여비도 출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저희들이 당초 37억 정도 반영했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받아보니까 33억이라서 4억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아울러서 예비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23억을 반영해서 38억. 지금 예산서 상에는 현재 예비비가 67억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년에 농공단지 보조금 예비비 사용으로 농공단지 보조금 18억, 산림과 손해배상 보조금으로 9억 9,000만 원, 코로나 대응으로 6억 6,900만 원을 반영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38억 남았다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여튼 곡성군의 예산이 많으면 많다고 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세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수입 부분에 이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지금 상황에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서는 더 이상은 없다? 현재까지는? ○

예.

알겠습니다. ○

내년도에 신규 사업은 아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

정부 예산도 저희 관광 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도 앞으로 신규 사업은 없을 것으로 전달이 되어서,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증액된 게 아니고, 크게 증액되는 부분이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법무 승소금에 대한 5,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항상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만 지금 현안이 잘 아시다시피 곤충 사업도 소송이 걸려있어요. 그런 부분들, 또 운곡특화농공단지도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회사 간의 대리인 소송에서 우리도 개입할 수도 있고, 가이아 건도 소송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여러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충분히 더 증액할 수 있으면 하셔서 소송에 대처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번 산림과 쪽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자활기금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734억 원에서 33억 5,700 만 원이 추가로 금번 2회 추경에 계상되어 7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께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부분의 순수 군비 1,000만 원 이상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373개소에 마스크 및 손 소독제를 지원하기 위해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4월 안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지역복지사업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추진입니다. 2019년도 지역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부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0년 곡성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과 연계 추진하여 지역복지사업 관련 역량 강화교육 등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2,000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약 11억 상당의 곡성심청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이며 4월 7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현재 지급 중에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100%이고 정확한 예산은 10억 6,000만 원입니다. 어제 18시 기준으로 810가구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4억 5,800만 원으로 43% 지급했습니다. 아마 오늘과 내일 중으로 거의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부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군비 3억 5,000 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재난취약계층 노인세대 가스안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789세대에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 콕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수요조사 시 개당 단가를 8만 원으로 반영하였으나 조달가격인 7만 400원이 소요되어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공중목욕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도비 2,700만 원, 군비 6,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관내 공중목욕장 9개소에 각 1,000만 원씩 지원하여 공중목욕장 휴관시기에 맞춰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25개 사업 1,311명이 참여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노인의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소비쿠폰 지급, 정부 추경안에 따라 국비 2억 4,1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노인 1인당 한 달 임금이 현금 27만 원입니다. 변경안은 본인이 희망했을 때 현금 18만 9,000원, 상품권으로 8만 1,000원을 받겠다고 하면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이번에 5만 9,000원를 드리는 것입니다. 167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 정수기 렌탈 사용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전라남도 사업으로 추가 반영되어 군비 7,800만 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의 태앙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기료 부담을 해소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4,200만 원을 계상하여 경로당 중 전기 사용량이 많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5개소 경로당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와 구호 현장 응급 구호비, 지역자활방재단의 재해구호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3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긴급하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예산은 3억 1,900만 원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대상 자격 완화로 8,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상단부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하여 1회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군은 현재 6가구 16명, 423만 3,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위축된 지역사회 내 소비를 촉진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의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5,646가구에 대한 2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의 신속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제부터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고 있었습니다만 다소 홍보 부족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신청접수가 저조합니다. 40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생활과 밀착한 읍·면에서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공모사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에 따른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4,400만 원을 감액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 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가구에 한시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금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2억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지역자활센터 차량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서비스에 안전한 운영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집수리 사업단의 차량의 운행 거리가 31만km로 노후화된 1톤 화물차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곡성군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의 차량구입 지원 승인 심의에 따라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나 해볼까요? 기초연금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 사유가 뭐죠? 1회 추경 때도 삭감 안 했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번에……. 사실 삭감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어차피 다 들어가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반기에 사용할 돈이어서 이번 2회 추경에 필요한 군비를 충당하기 위해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 때 또……. ○

증액.

증액 요구할 예정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주민복지과 업무가 많아서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만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질의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국도비 변경은 없어요. 그러면 국도비 변경이 없는데 군비 자체 재원을 가져다 이렇게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닌 3억 5,000만 원을 삭감한 것 대한 이야기를 저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

현재 아시다시피 긴급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대처,

집행부에서도 예비비 확보 차원에서 각 사업부서마다 분명히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그러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기획실에 이야기했는데 사업부서에서 일을 해야 하니까 절대 예산을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

인건비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되어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입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하도 상황이 긴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하단 중간 부분에 타이머 설치 부분에 이것도 꽤, 1억 6,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설명서에 보면 단가 조정이 됐고 그랬는데……. 이것도 혹시 3차 추경에 증액이 됩니까? ○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사했던 단가 차이도 있었고요. 물론 지역경제과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저희들이 다소 신청 자격을 강화하다 보니까 조금 개수가 적어졌습니다.

자격 강화도 했을뿐더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예측을 조금 잘못했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169페이지 아까 잠깐 설명하실 때 중간 부분에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이게 신청자에 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먼저 선정해서 지원합니까? ○

여기는 신청자.

신청자? 그렇죠,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들었는데. 군민들에게 홍보가 안 돼서 해당이 돼도 신청을 안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40건 밖에 못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홍보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요즘에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도 문의 전화는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우선 업무가 한시생계비 상품권을 세어서 나눠주느라 우선 미루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급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노인 분들이 TV를 보고 “아, 그런가 보다.”라고만 느끼지 “이걸 내가 신청해야 돼?”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놓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아까 자활기금 특별회계 자동차 차량구입비. 이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받을게요. 자활센터 운영 규정이라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는 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기초 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동일시하게 답변하셨는데 엄연하게 다른 사업입니다. ○

그렇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험료 납입증명서의 발급을 저는 행정에서 다 하신 줄 알았는데. 본인이 의료보험공단에 가게 되면 분명히 힘들 거예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4대 보험 포털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내가 내는 보험료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그것을 신청 받으시면 집행부의 일은 더 많아지겠지만 일괄적으로 포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강구 했으면 하는 제안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굳이 의료보험공단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아마 개인적으로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보험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아니,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면 행정적으로 상위 부서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군에서 다 받을 수 있게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

아무튼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은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방금 조대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일 처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품권도 꼭 1만 원 권만 고집할 게 아니라 소액으로도 나눌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행정망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연동이 안 되어 있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서형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추경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억 3,931만 9,000원이 감액된 266억 3,7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시설 운영에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자가격리시설이 부족하고 여건이 안 돼서 우리가 시설을 제공한 심청한옥마을에 격리된 사람들을 위한 비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IOT기반 마을회관 생활편의서비스 운영 공공요금 4,200만 원을 반영했고요. 그 아래 보면 읍면 무선 댁내방송 설치에 6,300만 원을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워낙 많아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전산개발비의 IOT기반 마을회관 생활편의서비스 플랫폼 개발 사업은 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 9,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3억 원을 감액한 상황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은 2,5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 2,500만 원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성해문해 한마당 행사 개최 거기에 반영한 거고요. 하단에 보면 곡성리더스 아카데미 1,5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낙찰 차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179페이지 자가격리 시설 운영비, 전부 군비입니까? ○

예, 전부 군비이고요.

국비 지원이 안 되나요? ○

국비지원은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도 다 똑같아요? 다른 지자체로? ○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편의시설 감염병법에 의해서 국가지원이 되고요. 이것은 자가 격리시설이거든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입국하면 자기 집으로 격리가 되어야 해요. 우리 군의 경우에는 9명이 자가격리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고 방이 없어서 가족과 도저히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저희가 별도로 빼내서 우리 군에서 준비한 시설에서 격리시키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긴급재난 사태인데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부담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에서도 나주연수원, 구례연수원을 활용해서, 도는 검사하는 기간만 거기에 격리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도에서 이틀 정도 격리를 시켜줘요. 그러고 나서 각 가정으로 돌려보내는데 가정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2차 감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시설을 만들어서 격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곡성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이니까. ○

전 시·군이 마찬가지이니까.

그 밑에 댁내방송 설치, 이거는 어디 몇 개소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가 전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733가구가 신청해서,

지금도 여기에 자부담 들어가죠? ○

예, 10만 원이 들어갑니다. 기계가 26만 원인데 자부담 10만 원, 우리가 16만 원 지원해서 설치합니다. 이것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IOT기반 사업 플랫폼 개발비 3억이 삭감됐는데 삭감해도 진행할 수 있어요? ○

아니오,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쪽 사업비를 확보했어요. 그쪽은 컨소시엄인데 에스엠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초자료를 주고 그쪽 사업에 R&;D사업을 신청해서 이 민간회사가 전라남도에서 주는 1억 8,000만 원과 자기들이 개발비로 자부담하는 9,000만 원을 합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와 컨소시엄을 하는 거예요.

자부담비를 붙여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1억 8,0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상에는 3억을 올려놓아서 이게 뭔가 잘못됐지 않았나 싶어서. ○

이게 전문 정보산업회사에 소프트웨어 기술 R&;D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은 개발 사업을 R&;D사업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 기술을 원천적으로, 우리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리비는 우리 부담이 되겠네. ○

실질적으로 각 마을의 회관에 IOT스크린을 다 설치하거든요.

그러니까. ○

버스가 지나다니면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도 다 알려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공공요금을 확보해 놓았잖아요. 그 비용이 각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유지관리 공공요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행정과 업무는 질의를 마치고, 마침 통신계장님이 오셨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 드릴 게 있어서.

팀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포털사이트에 운영하는 것,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죠? 설명 아까 저기에서 들으셨죠? 전문가가 계시니까 듣고 싶어서. ○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요즘 아침마다 하는 총리님 주재 재난안전대책회의가 주로 그런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교육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도 그쪽으로,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예요.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개인발급이 아니라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데이터를 행정 쪽으로 개방해주면 되거든요. 개방해주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개방 부분을 과기부에서 관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주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권한을 넣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도 주민복지과와 협업해서 한번 추진 하셨으면 좋겠는데. ○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건의해서 간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놓쳐서 안 될 부분 같아서. 187페이지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이 기타보상비에서 민간이전 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

기타보상금에 야간 자율학습 학생교통비 지원 말씀하시죠?

예.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

운영권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제출한 야간자율학습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가 통과돼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본예산에 4,000만 원 세웠는데 그 4,000만 원을 어떻게 지급하고 지원할 것이냐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여러 가지를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버스를 운행할 거냐, 택시를 운행할 거냐? 이러다 보니까 버스와 택시를 병행해서 운행하긴 하되 버스도 일반 교통회사를 운영하느냐 아니면 학교에 있는 것을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돼서 조심스럽게, 옥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4대 있거든요. 그 버스로 운행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의뢰했더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그러면 나중에 그쪽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차량비를 지원 요청하면 차량비까지도 지원해 줘야겠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차가 있어도 노후화돼서 교체 시기가 됐을 때. ○

연계시키는 것이고요.

운영비를 주겠다? ○

새로 위탁이나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야간자율학습 운영과정에서 더 효율적으로 연계 시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그럼 옥과는 그렇다고 하고, 곡성은? ○

일단 작은학교 살리기는 학교가 없어지느냐 마느냐 문제가 심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체는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의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지자체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이야기해야 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

실제로 중앙초, 옥과초는 작은학교 살리기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다른 예산으로 전이되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그쪽에 있는 학생들도 여하튼 간에 혜택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방안이 혹시 있으시냐고요. 이렇게 작은학교 살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 좋아요, 좋은데. 팀장님……. ○

그렇죠. 그런데 오산초등학교나 이런 작은 학교들은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장학기금을 주는 규모도 작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예산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작은학교 살리기에 예산이 지원되면 다른 큰 학교 학생들한테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강구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

위원님 보편적인 복지의 그런 부분보다 ‘작은학교 살리기’는 학교가 폐교되느냐 마느냐의 접근입니다.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작은학교 살리기 취지를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작은학교 살리기의 취지가 사실은 전라남도 교육지원청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처음부터 큰 틀에 짜인 게 아니고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곡성고나 옥과초를 작은학교 살리기와 비교해 보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작은학교 살리기보다 우리가 장학진흥기금이나 교육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인원 문제나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못 하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소외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이 학교가 폐교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지원을 조금 더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 접근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작은학교도 장학기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규모에 따라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작은학교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죠.

그러니까 안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가긴 가되 규모가 더 작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규모가 작으니까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의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인정해요. ○

그게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 같은 것,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작은학교는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작은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기껏 해봤자 한 학교당 1,000만 원이거든요.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취지를 자꾸 곡해하시는데. 저는 곡성군에 있는 학생들한테 공평하게 지원해 줬으면 하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학교를 주네, 마네 그 차원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

위원님 그런 취지로 하면,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심인식 위원님께 작은학교 살리기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인식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과장님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민원과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 근무시간도 쪼개가면서 근무하신다는 것 알고 있고요. 두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193페이지에 보면 공영터미널의 공공요금은 석곡 빼고, 곡성과 옥과만 해당되나요? ○

아니오, 석곡이 해당되고 곡성과 옥과는 그 전대로 나가고요. 석곡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

예산 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공공요금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집행,

그렇죠. 석곡 거기는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

다른 곳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갑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곡성과 옥과 같은데, 맞죠? ○

옥과 그대로, 현행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에 대한 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냥 가시는 것보다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서. 작년에도 과장님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혹시 올해 약관 옵션이라든지 변경된 옵션이 있나요? ○

작년에 농협을 통해서 약관을 받아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품목별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하겠고.

공부를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기준표 말씀드렸잖아요. 기준표를 설명 드렸을 때 그것이 농협중앙회 공제팀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기준표예요. 그걸 한 번 더 곡성군에 현실화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릴게요. ○

농협중앙회에서 판매계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재해보험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현장에 애써주시라고 그렇게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공제,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기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계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농민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하여튼 틈나실 때마다 그것을 세세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래도 농림부에 질의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공부해서 알아야지 질의를 하거든요.

그렇죠. ○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환경하고 축산이 같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224페이지 상단에 방치폐기물 처리 비용 건을 저번에 사전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비로 대집행을 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 한다고 하셨어요. ○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잠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소송비용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처를 환경축산과만 단독으로 하시지 말고 같이 소통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곤충산업 소송 관련도 지금 환경축산과 담당인가요? ○

곤충산업은 저희 쪽이 아니고요. 농정과 쪽.

농정과에서? 하여튼 농정과, 환경축산과, 민원과에 여러 건들이 있어요. 같이 소통하셔서 너무 비용을 아끼지 마시고 대처를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지금 신규 축사와 관련해서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인·허가 부서는 민원과가 담당이지만 축사 관리는 환경축산과이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기존의 대형축사 관리,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예.

지금이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아시죠? ○

예, 그렇습니다.

민원을 없애줄 수 있는 부서가 바로 환경축산과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37페이지의 의용소방대 근무수당이 입면 쪽에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근무를 못 해서 감액된 건가요? 어떻게 해서 감액된 겁니까? ○

거기는 저희들이 항상 작년에 비해서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예측을 잘못하셨다? ○

예.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시면 소하천 정비 퇴적도 준설 예산이 있어요. ○

예.

1억 1,900만 원인가요?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이 비용이, 하단 쪽에. ○

예, 1억 800만 원.

1억 1,900만 원. 혹시 준설작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잡히신 게 있나요? ○

이것은 다음에 읍면에 시달을 한번 하든가 저희들이 자체 보수를 한다든가. 꼭 이 돈을 가지고 퇴적도 준설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그러니까. 준설이 어떨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해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준설을 잘못하면 유량에 가속도가 붙어서 하부 쪽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신중히 현장을 답사하셔서 나중에 사업 시행 전에 계획 있을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부사업, 상품권을 발행 및 유통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상품권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을 3개로 나눴습니다. 국비와 특별교부세, 도비 보조로 사업을 구분해야 됨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247페이지와 25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억 6,000만 원, 특별교부세 3,000만 원, 도비 8,400만 원, 군비 3억 6,6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억 4,000만 원 예산 요청을 드렸고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상품권 발행 지원에 1억 5,000만 원, 판매 및 환전 수수료에 1억 8,000만 원, 할인 판매 손실보전금에 3억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47페이지와 250페이지에 나눠서 편성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전통시장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국내여비도 있고요.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여비와 급식비, 공공요금에 대해서 총 6건에 984만 원을 자체 감액 시켰습니다. 감액된 예산이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은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송금해준 상황입니다. 성립 전 집행을 했고요. 마스크와 손 세정제 이런 것들을 시장에 배부해서 이미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쪽에 청년챌린지 마켓 설치 1억 5,000만 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저희들이 할 때 타부서와 협력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그들이 입점하는 것으로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되고 이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염려도 해주셔서 이런 3가지 이유로 감액하고 투자비로 편성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감액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아래쪽에 민간위탁사업비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전년도 삼기면에 이어서 올해 오산면 청단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와 함께 요청을 드렸고요. LPG배관망사업단에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송금이 확인 되는대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LP가스시설 안전 관리실태 전수조사는 단수 조정에 따라서 5만 5,000원 감액된 사항이고요.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서 인건비 700 만 원을 요청 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사업들을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하고 있고요. 이번 도에서도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비가 3억여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접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과부하가 걸릴 수 있겠다 판단해서 전 읍·면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에는 일부 배정해서 접수하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착한가격 업소 지원입니다. 착한가격 업소는 2011년~2012년에 선정되어있습니다. 그 업소와 추가로 더 선정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올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1차로 2월에 접수한 분들은 3월에 집행해드렸습니다. 3월에 접수한 분은 저희들이 심사해서 4월이 가기 전에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283건에 7,700만 원을 접수했습니다. 본예산의 예산 확보된 게 1억인데요. 여력이 조금 있고요. 다만 지역별로 보면 편차가 심합니다. 아직 홍보가 덜 된 사항이라고 보고요.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요청 드렸습니다. 아래쪽에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2억 7,100만 원을 요청 드렸습니다. 본예산에 4억 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요. 특별히 본 사업을 요청 드리는 것은 이게 투자가 되면서 투자가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할 거고요.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해서 사업비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2개의 공장을 했고요. 도와 협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4개소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15%는 전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바로 집행이 될 거고요. 군비 부담금은 25%입니다. 25%분은 사업이 끝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된 거고요. 아래쪽에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표창 같은 경우는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이유는 공공단위에서 웬만한 것은 다 정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당초 계획은 13명이었는데 15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청년 내일로 사업이 6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가내시 되었을 때는 7억이 내시되었는데요. 금번 요청 드린 사항같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그대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 맨 위쪽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입니다. 이것은 올해 삼기면 흑찰 옥수수 영농조합법인이 행안부형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본 사업비로 1억 1,300만 원, 수용비로 500만 원을 더해서 총 1억 1,895 만 원을 요청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로 확보되었는데요. 특수고용형태, 예를 들어서 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이런 분들의 특수고용 형태와 프리랜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또 100인 미만 사업장이 2월 23일 이후 심각단계로 상향되면서 휴업하거나 사업에 투입되지 못한 종사자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최대 50만 원 한도의 사업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4월 7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아래쪽에 사회적경제기업 부가세신고 수수료 지원입니다. 1,050만 원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저희 군에 사회적기업이 총 6개가 있고요. 마을기업이 총 11개소, 협동조합이 21개소가 있는데 소액이라도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원해줄 수 있는 곳은 노동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두 군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폭을 넓힐 수 있는 사업에 확대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 장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군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입니다. 4,000만 원 감액을 시켰는데요. 올해는 전년도와는 다르게 도에서 마을공동체로 선정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개소가 선정되었고요. 이후에 저희들이 도 선정에서 탈락된 마을들을 염두에 두고 공모를 했는데 2개 마을만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개 마을에 해당되는 예산을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시키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중에 곡성읍 생활SOC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국도교통부의 리본프로젝트사업에 선정돼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뒤쪽에 창의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구 지역활성화과의 다른 부서에서 ‘비빌언덕’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두 개의 사업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합쳐서 이쪽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저번 예산에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이후에 감정평가를 해보니 12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차액분 7억여 원을 요청 드리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구 지역활성화과 건물은 현재 재무과에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뒤쪽의 주차장 부지는 민원과에서 다음 주 중에 설계·발주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52만 8,000원을 요청 드렸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서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인건비가 지역에 투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세입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으로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음 추경 때 요청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농촌지원과도 그랬지만 기술보급과도 예산을 많이 삭감했어요. 농업을 유지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까? ○

저희가 사업을 신청 받고,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것은 소장님한테 먼저 듣고.

아, 소장님한테? ○

저희가 이미 추진해서 완료된 잔액 사업비나 수요가 없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사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고 여러 군데에서도 조금씩 사업을 감액하다 보니까 더 많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술센터 전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제가 두 과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것이니까 또 부족하시면 3차 때 올리시면 되죠? ○

예, 그러겠습니다. ○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271페이지 하단에 밭작물이 100헥타르에서 50헥타르로 줄어 들었다고 하셨는데 수요 파악하셨나요? ○

예. 대부분 저희가 사업비를 미리 보조사업을 선정했을 때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액했거든요. 그래서 가뭄대비 밭작물 향상시범은 100 헥타르에서 50헥타르로 줄어서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규모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

밭작물 향상시범에서는요…….

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농가의 신청 규모라든지 작물품종이 따로 있는가요? ○

예.

이것은 예비성 비용이기 때문에 놔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어떤 해충이 올지 알아서 삭감해 버리면……. 아까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차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을 건데. ○

저희가 우선 생각하기에 2회 추경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보니까 500헥타르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세웠었는데 신청량이 298헥타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의 대비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들이 다 그래요. 우선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 예산을 당장에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해 버리면 사업부서로서 사업 취지라든지 사업 추진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

고려해보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273페이지에 시설원예 냉난방 탄산시비 통합 생산관리시스템에 1억 6,000만 원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있습니다. ○

예.

여기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정이 안 됐습니까? ○

예, 지금 3월에 추가 사업 요청이 와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신청 하라고 해서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응모한 겁니까? ○

농업기술원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응모한 겁니다.

응모해서? 그쪽에서 와서. ○

예.

그러면 사업자가 응모한 것이 아니고 곡성군에서 해보고자 해서 내려온 거다? 아직 선정은 안 되어있고. ○

예.

예상 작물은요? ○

이게 시설하우스이기 때문에 딸기나 멜론 이쪽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추진사항 있으시면 의회에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영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하도 말씀을 잘하시니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없는데. 곡성 관내에 히트펌프 사업하는 농가가 있어요?

누구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팀장님? ○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유정 팀장님. ○

그래요. 저희는 심인식 위원님이 장미농가 거기를 혹시 지원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 그쪽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팀장님이 장미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신 겁니다. ○

혹시 자부담이 있나요? ○

시범 사업 100% 같은데요. ○

저희들이 당초에 대상 작목으로 딸기와 장미를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 팀장님이 말씀한대로 장미 화훼농가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른 작목을,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

예.

그래요. 그리고 체리 같은 경우는 계속 식재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

예.

계속 늘어나요? ○

예.

그것이 계속 늘어나면 우리 군에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올해 첫 수확인데요.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통 판매에 대해서 APC와 협약해서 열심히 판매해보려고 하거든요. 많은 물량은 아니겠지만,

아니, 그게 우리가 매실사업을 해서 다시 파내고 체리로 바꿔 가는데 계속 농가가 늘어나면 매실과 같은 현상이 뻔히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자제를 시켜서 기 심었던 농가들만 육성해도 상당히 양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전국적으로 따지면 체리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낙과하게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처음에 매실이 그랬어요. 그런데 매실이 난리가 난 거죠. 그 부분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산림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매실이라든가 다른 나무들 냉해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죠? ○

예.

그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 냉해 피해 관련해서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 했는데요. 도에서도 일차로 개략적인 파악을 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에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개략적인 보고는 끝났고 5월 초쯤 정밀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배는 현재의 상태로서 확실히 피해가 나왔고.

배가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

그다음에 사과농가, 매실, 감, 두릅, 옥수수, 감자 이렇게 대체적으로 조기 재배 하는 품목들이나 과수 쪽들이 전반적으로 피해가 나온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밀조사 때 저희가 개략적인 보고는 이미 했기 때문에 정밀조사 때 최대한 농가들 입장에서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가스 하트펌프 이용 시설 원예, 토란은 안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양애향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과에서는 기정예산 64억 5,300만 원 대비 2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 긴급대책비 9,46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 사업비 확보로 8,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279페이지. 태풍 타파 재해복구 공제사업입니다. 2019년 9월 태풍 타파 영향으로 입면보건지소 처마와 염곡보건진료소 지붕 일부에 피해가 발생하여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사업 신청으로 8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상단에 어린이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사업으로 8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무료예방접종 병의원 비용 상환을 위하여 5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중간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비로 9,46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도비 재난안전자금으로 증액 계상하여 방역물품, 선별진료소 운영, 열화상 카메라 구입, 예방물품을 구입하여 지역사회에 확산을 차단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아래 자활 간병사업단 청소용역비입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청소용역비 인상에 따른 근로자 1인당 인건비를 기존 월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15만 원씩 증액 지급할 계획으로 8개월간 4명에 대한 인건비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하단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의료진 마스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상단에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공모로 사업계획서 평가 차등 지원에 의하여 8,360 만 원을 확보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찾아가는 행복마을, 노인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 위탁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중간의 인력 운영비로 코로나19 감염증 공중보건의사 선별진료소 진료활동장려금으로 1,5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원장님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다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아무튼 코로나19로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 ○

질문도 안 하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문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금번 2회추경예산안은 예산액 증액의 최소화 방침에 따라 부서 내 사업비를 조정하여 실제 요구액을 540만 원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예산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 공공운영비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을 실제 사용량 데이터와 이후 사용 예정량 등을 추정하여 1,200만 원을 감하였고, 다음 시험연구비의 수질 TOC측정기기 구입 잔액 1,000만 원과 하수처리장 시특법 안전관리 정밀점검 수수료 잔액 300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입면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보수비 2,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시험연구비의 방류수 수질 채수병 구입비 1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곡성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섬진강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타 사업비, 잔여 사업비 등 새뜰마을 사업과 중복된 사업비의 잔여사업비 등 2억 원을 감하고, 침곡 구성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 중 2억 원을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 2억 원은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 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4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전출금 세부사항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취정수장 관리 및 상수도 요금관리의 사무관리비로 상수도사용료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서버 보안을 위해 540 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상호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속개시간은 계수조정 마무리와 결과 정리시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88억 2,800만 원이 증가한 4,260억 9,4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8억 2,800만 원이 증가한 4,035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규 간사님이 보고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심사결과는 2020년도 4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