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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배도수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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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도수위원장

회의시작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이옥 위원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금일 본 위원회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배도수 위원장님 외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님으로부터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발의 되어 금일 심사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영상

정영상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영상입니다.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예상되는 주요 안건은 총 32건으로서 공통안건으로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9건이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통영시 가족지원센터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을 포함하여 16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산유골 수목정원 조성 부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 공익림(힐링숲) 조성을 위한 사유림 매입 관리계획안을 포함하여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사일정(안) 회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 첫째 날인 4월 20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한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통영시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각각 의결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날인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 휴일 등으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과 예결위 심사를 거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후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한 상임위 활동과 휴일 등으로 휴회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의결을 위한 상임위 활동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의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회의 서류 3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도수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중에서 지금 산유골 공유재산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 있잖아요? 이게, 위원장님, 아마 대부분 다 지금 반대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하는 데 있어서.

배도수위원장

네?
승민

이승민위원

산유골 말입니다, 산유골. 수목정원 조성 부지.

배도수위원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우리 앞에 간담회에서도 반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배도수위원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지금 이게 취득 관리 계획안이 올라가 있는데. 왜 그렇죠?
영상

정영상의사팀장

그건 별도의 일단,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할 사항으로서, 일단 집행부에서 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배도수위원장

우리 산건위, 검토할 거지요? 산건위로 올 거지요?
영상

정영상의사팀장

예. 별도로 상임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장

상임위에서.
승민

이승민위원

따로 상임위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배도수위원장

예. 상임위로 아마 다 가서 다시 검토가 될 것 같은, 그런 거 같은데? 맞죠?
영상

정영상의사팀장

예. 상임위에서 별도로 검토를 할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상임위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죠?

배도수위원장

만일 상임위에서 반대가 나온다면? 아직 그건 우리 의사팀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상

정영상의사팀장

그건 저희 의사팀에서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뭐 하는 부분이고.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장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이건 못 하는 거죠, 그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위원장 제안)

11시 4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통영시의회 의원이면 누구나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단체 구성 방법과 등록된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방법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 까지는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및 연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제출과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 까지는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연구활동비와 2020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단체 구성 및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 까지는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어 더욱 발전하는 통영시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자치사무에 해당되므로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