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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09

이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배

서영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힘드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4월 8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 3,528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4억 3,130만원을 각각 삭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16억 6,658만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상규모는 1조 1,456억 8,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54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533억 5,400만원으로 945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23억 2,600만원으로 9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상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85억 4,100만원으로 3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4억 4,200만원으로 8,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50억 9,900만원으로 4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56억 3,600만원으로 145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198억 6,500만원으로 10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2,655억 7,600만원으로 191억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1,883억 3,200만원으로 125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772억 4,400만원으로 62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71억 9,400만원으로 594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상임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 대통령주재 장관 회의를 4차까지 어제 했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할 때마다 지원 사항이 많이 나와요. 돈 주는 것 외에는 특히 소상공인한테 뭐가 지원되는지 내용은 많이 나와 있는데 전혀 몰라요. 그래서 부시장님. 각 실과별로 혜택 되는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몰라서 지금 혜택을 못 봐요. 또 어떤 부분은 보니까 6월까지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거 넘어가버리면 혜택을 못 보니까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명원

김명원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 줄 것인지 그런 종합 기획능력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헷갈려요. 매일 쏟아져 나오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 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네. 취합을 하고 있고요. 책자로 유인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거 하나 부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시 예산을 총괄하는데 담당관이 인사명령을 받고 바뀌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고질적으로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제대로 시민들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해 1회 추경에서 가장 드러나는 현상이 일반회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액현상을 보면 다른 년도하고 달리 너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증액이 너무 많아요. 594억이나 되니까. 이런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지금 594억에 대한 집행잔액이 주 내용이 뭐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만...

문양오위원

순세계잉여금 말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예비비가 얼마죠? 여기 들어간 돈이?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한 200억 정도. 물론 결산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억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208억. 지출잔액이 얼마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한 2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291억. 낙찰차액 7억 5,000, 보조금 정산잔액.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한 80억 정도.

문양오위원

87억 5,000. 그렇게 해서 594억이에요. 여기다 초과세입이 25억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62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의 편성이나 해서 어떤 부서는 시민들에 의해서 극히 예산을 써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볼멘소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시민들한테 잘못 전달이 되어서 다 의원들이 삭감한 걸로 그렇게 밖에는 홍보가 되어 있고, 이런 웃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예산이? 6억도 아니고 620억씩? 부시장님. 그렇잖아요. 부시장님 오셔서 여러 번 우리 의회에서도 대안을 줬지만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이번에 특수상황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금액들이 나오게 되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시장님도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담당관님도 그렇게 해 주세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겠지만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양오위원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예결위에서?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인 말씀을...

문양오위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작년 본예산 때도 예년, 평년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1회 추경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가능한 재원을 다 긁어모아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코로나 재원에서 우리 시에 304억을 제하고 나면 기금 빼면 260억 그 긴급한 것 말로는 특별한 것 없어요. 도에 매칭 57억. 반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부서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03억 8,800만원 증액된 3,044억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52페이지 광양만권 국제 에코 스틸 박람회 개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광양만 국제 에코 스틸 박람회. 이게 지금 구상하게 된 기본 배경이 뭐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우리 광양시가 그동안 철강과 항만도시로 80년대 후반부터 광양만권의 경제중심 도시로 이렇게 도약을 하고 해왔습니다만 근래에 여수엑스포, 순천정원박람회를 통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주도권을 조금 상실해 가는 면이 있다고 해서 우리 광양시도 차재에 국제박람회나 국제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려면 일찍 하지 맨날 2등만 해서 되겠어요? 그런데 스틸 박람회란 말이에요. 국내에는 이런 사례가 없을 거고, 해외에 혹시 유사한 사례 있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있었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많이 취합을 했습니다만 스페인도 있었고 영국, 일본에서 이런 국제 철강협회하고 같이 박람회를 했었고. 사실은 파리에 에펠탑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최초의 박람회고 거기를 통해서 파리라는 도시가 이렇게 성장을 한 것으로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여기 결국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니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장소를 용역을 통해서 결정한다. 용역 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내시가 되어 있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용역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 실정을 잘 알고 그런 국책연구기관 내지는 지방인증을 받은 연구기관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또 한려대나 보건대 줍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지역 실정을 인근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알기는 잘 아는데 이게 좀, 말 그대로 국제박람회 개념이죠. 그렇게 하면 수준 있는 그런 기관에 줘야지, 광양시 하는 거 보면 맨날 동네 사람들 줘가지고 그 용역 보고서가 전부 서랍 속에 들어가 버려요. 기획예산담당관은 한번 분석해보세요. 매년 용역은 엄청나게 해요. 하는데 서랍 속에 들어가는 비율이 얼마고 실제 관광이든 주민 소득사업이든 이미지 쇄신이든 써먹는 게 몇 %인지 우리가 통계 안 내봤지만 전부 이중 삼중으로 용역 해가지고 서랍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만약 한다면 좀 더 크게 보고해라.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5만 인구 이거 아주 시골이에요. 조금 내다보고, 여수엑스포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하고 나서 인프라를 활용하니까 관광객이 1,200만 오고. 순천도 지금 정원박람회 해가지고 모든 관광자 다 끌고 가버리잖아요. 하려면 진작 해야지 왜 이렇게 맨날 뒷북치고 앉아 있는지. 광양 시민으로서도 좀 안타깝고 위원 입장에서도 안타깝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별로 관심 있게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성장 동력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제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쪽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광양하면 그래도 철의 도시인데요. 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조금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질책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전에 용역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형선위원

만약 다시 올라올 수 있다면 완벽을 기하셔야 될 텐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3개월, 4개월 짧은 시간에 저희가 실무진에서 준비를 했고, 또 그동안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기업하시는 분들, 전문가 분들하고 많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못 담았습니다만 만약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용역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폭넓게 의견교환을 해서 실현가능한 그리고 우리 광양시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철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더 한번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에코 박람회를 꼭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제목 자체가 타당성 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앞으로 한다면 재원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을 면밀하게 과업을 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차피 의회 위원님들하고 많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광양이 정말 에코 스틸 박람회에 타당성이 있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혹시 규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 상황을 설명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이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겠다, 하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규모를 물어보는 이유가 인근 지자체는 잘 되는 박람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양이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앞으로 이걸 좀 키워갈까,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하고 있는 박람회 정도 수준을 하는 건지 그렇게 기획을 잡고 있는 건지. 구상했을 때 그 부분들은 논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실무차원의 구상은 일단은 국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기 전에 적어도 정부승인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 특정 협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국제박람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씩 발전을 해간다면, 구상입니다만 한 30년 뒤에는 BI 국제 승인 박람회까지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현재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검증이 될 겁니다만 가급적 메인 행사장이 있을 거고, 도시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서 연결을 해서 하는 미래도시 박람회까지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가 2개월로 되어 있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주관부처 파악은 중앙부처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을 시키려면 5월 31일까지 산자부가 될 겁니다. 산자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용역을 발주해서 최대한 서둘러서 중간보고라도 해서 정부예산에 태워서 기재부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규모나 사업비나 그것이 다 나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까지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것이 용역비 갖고 가능할까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용역비가 많으면 전반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을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정부 예산에 태우는 게 급해서 이 정도 용역비로 실행을 하겠고요. 만약 정부예산에 올라간다면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실시설계까지 할 때 그 때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과연 이것이 우리 광양시에 설치했을 때 효과적인 면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단계일 거예요 아마.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구상 정도는 해서 타당성을 검증하게 될 겁니다.

조현옥위원

주관부처를 파악한다 했는데 만약 국비도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수나 순천이나 그런 데는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여수 박람회 같은 경우는 거의가 시설이나 SOC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비중이 높았고요. 순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청 예산도 받았지만. 만약 광양 박람회가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유인할 수 있겠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이 들어선다면 시설이 사후 활용이 가능할는지 이런 부분에 확실한 해답이 있어야지 재원이 투입이 되고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전역을 시설한다고 하면 아마 장치나 시설을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대대적으로 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마무리까지 다 추진을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합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차후에 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정부예산에 태워서 내년도에 기본적인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팀이 생겨야 될 것 같고요. 국제인증을 받고 난다면 부서가 생겨서 전문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담당관님이 산자부에 5월 달이고 서류제출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국제박람회 행사란 말이에요. 내부에서 조그맣게 하는 축제도 아닌데 규모가 그렇게 되면 몇 조가 될 수도 있고 몇 천억이 될 수도 있는 규모인데 그 내용이 되면 충분히 내가 볼 때 시민들하고도 공감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렇게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갑자기 들고 나서 가지고 하는 부분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 메인 간을 가족형 테마파크 그 자리에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위에서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기재부나 이 내용을 하게 되면 박람회 부분이 앞으로 SOC가 들어와서 우리가 여수라든지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규모가 커지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좀 더 면밀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용역비 규모로 봐서는 규모가 얼마 되지도 않는 용역인데 거기서 어떤 결실이 생기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재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호도를 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억 5,635만원이 증액된 6억 5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3,843만 1,000원이 증액된 48억 8,8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도비 7,188만원, 시비7,188만원 합계 1억 4,3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청년창업비 2년차 지원사업으로 국비 2,4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용서비스 전문인력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4,083만 2,000원이 증액되고 시비 5,743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합계 1억 5,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이차보전사업비로 기정대비 3억 5,600만원이 증액된 9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으로 도비 2억 6,190만원, 시비 1억 2,810만원 합계 3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2020년 시군 청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660, 시비 1,540만원 합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으로 기정대비 1억 500만원이 증액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261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이 많아요. 내용을 보면 미용서비스는 얼마 안 되지만 치매돌봄 서비스 국고보조금 반환이 1,700만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드론 공공서비스 국고보조금 이게, 이건 잔액이니까 별 거 안 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1,400만원, 2,900만원 있는데 이게 왜 반환되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치매돌봄 서비스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당초 설계를 한 부분에서 조금... 이것도 금액이 17억 정도 되다보니까 잔액으로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 보면 치매, 또 신혼부부, 다자녀. 여러 가지 제일 요새 핫하게 뜨는 용어들인데 5,000만원 가지고 온 돈을 반납을 해요? 계획이 잘못되어 있든지.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지원을 하는데 신청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딱 돼서 1년 동안 다 지원이 되면 되는데요. 신청기간이 예를 들어서 2월, 3월 이 때 신청 들어오신 분이 있다고 하면 1월, 2월 부분은 총 해서 세이브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세이브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해당자들이 잘 모르면 홍보를 더 해서라도 되도록 많이 지원해줘야지 국고보조금 따오기도 어려운데 그걸 반납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예산집행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총무위에서 예산 삭감이 됐는데 하필 미용서비스 전문인력. 이것도 국비를 가져온 건 잘 한 건데. 다른 분야는 전문인력 일자리 사업은 없어요? 하필 왜 미용사업만 있어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청년층을 지원하다보니까 발굴 가능한 사업들을 쭉 봤는데요. 아무래도 여성 청년분을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여성분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지가 이런 쪽에서 찾아졌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물론 찾기도 쉽겠지만 하필 미용부분만 청년이 있나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사업발굴하면서 협의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발견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을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 이렇게만 찾아먹을 게 아니고 요즘 ‘청년’자만 들어가면 다 돈 주잖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더 다양한 분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청년’자만 들어가면 다 돈 줘요. 딱 미용서비스만 혜택을 보느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작년에 미용서비스 이 부분하고 올해하고 내용이 바뀌었나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일자리 지원사업 측면에서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10명을 지원신청을 해서 다행스럽게 10명이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형선위원

작년은 자격증을 따는 과정까지를 하는 거고 이것은 자격증을 따서 숙련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작년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자격증 취득 플러스 일자리라고 됐는데요. 대동소이는 한데 올해의 경우에는 소위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만 장롱면허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자격증을 따놓았지만 그동안 경력단절로 인해서 취업을 못하고 있다가 아이들도 키우고 해서, 청년층에서 그런 분들이 그동안 숙련도가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고 해서 취업을 연계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형선위원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처음 취지하고 내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당초에는 4개월에서 개월 수도 늘어나고 예산도...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러프하게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예산은 연말에 확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0명에 10개월로 신청을 했는데 11월 25일에 전남도에서 5명에 4개월만 우선 책정을 하고 최종은 연말에 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부득불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5명에 4개월짜리만 일단 반영을 했고요. 12월 26일에 최종 저희 목표로 10명까지는 안 됐지만 7명에 10개월로 확대를 해서 예산을 확정을 해주셨습니다.

이형선위원

도에서 그렇게 확정이 됐다고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이형선위원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일자리를 찾아서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하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좋은 사업취지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꼼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작년에 이런 분야에서 2,200만원이 반납되게 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어떤 수요가 10명이라고 했는데 10명이 다 안 했습니까? 반환금이 왜 발생했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올해 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현옥위원

예.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미용서비스 부분에서, 2,200만원이 아니고요. 2만 2,000원입니다.

조현옥위원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가내시 되는 것이 도에서 5명으로 해가지고 4개월 됐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내시가 될 때는 12월 26일 날 7명으로 해가지고 10개월로. 거기에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10명에 10개월로 해서 냈었는데 아쉽게도 1차 가내시를 해줄 때는 그렇게 됐는데 2차로 확정을 최종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도 그만큼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현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원수하고 개월 수가 늘어났으니까. 국비도 늘고 시비도 증액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표면상으로 보면 인원이 5명에서 7명으로 2명밖에 안 들었는데 금액이 과다하게 본예산 대비 많이 늘었다. 그런...

조현옥위원

개월 수가 6개월이 더 늘었는데.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성 있는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일단 효과가 미흡하겠다는 그런 결론으로...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자격증 취득도 취득이고 아까 말씀드린 경력단절 여성분들. 이런 분들을 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가능하면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을 해서 생계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작년에 지역적으로 분포도가 물론 농촌권역에는 별 해당사항이 없겠고, 만약 읍권이나 중마동권이나 크게 밀집이 됐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 분들의 효과는 10분인데 10분만 신청을 해가지고 경쟁률은 없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면 신청을 많이 하고요. 작년의 경우에 남성도 한 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2차례 이상 걸쳐서 1차 모집해서 대상자가 아닌 것 같아서 추가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경쟁은 좀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뽑을 때도 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작년에는 효과적인 운영이 됐다고 판단됩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실업자 해소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현옥위원

본인들의 만족감은...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본인들도 일자리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정책담당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전체 다 국도비 조정분입니다. 간단히 주요 사업 몇 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본예산에 31억 1,800만원 감소한 120억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중간 쪽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에서 30억 8,300만원이 삭감된 16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뒤쪽은 대부분이 국도비나 성립전 내용이고요. 271쪽입니다. 상단부에 전남 청년마을로 프로젝트가 4억 3,600만원이 삭감된 9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밑에 내일로 프로젝트가 5억 7,100만원이 삭감된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특별지원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무급휴직자랄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으로 고용부에서 자금을 변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쪽 272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전남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6,700만원 증가한 3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남도에서 49개가 선정되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공동체형 마을기업 육성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020년 행안부형 마을기업이 1개소가 선정되어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269쪽에 보면 신중년 일자리센터 물품구입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신중년 일자리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사업은 근로자 복지관에서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한 사업 2억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써 1억 7,000은 사용했고요. 3,000만원은 냉장고랄지 이런 것은 시설비에 편성할 수 없다고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이월된 게 2억이란 돈이 전부 다 센터 만드는데 들어갔습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편성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시설비로 편성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물품이랄지 의자랄지 이런 것들은 시설비로 할 수가 없다...
재천

송재천위원

원래 그 자리에 일자리 센터 들어있던 곳이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현재 있는데 이건 별도로 신중년센터라고 해서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축하는 전문적인 센터를...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과연 신중년들을 얼마나 일자리를 알선하는 게 주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광양시는 센터 좋아해요. 2억씩이나 들여서 전부...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한 2년 전부터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졌죠? 실제 운영은 됐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년에 몇 명씩이나 신중년들 일자리...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저희가 200에서 250명씩 매년 실적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다 주로 어디다 취업 시켜줬어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기업체에서는 직무분석을 하고요. 일반인들은 와서 상담을 해서 대기업은 아니고요. 중소기업 쪽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상담요원이 250여명 되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실적이 그렇습니다. 취직하는 실적이.
재천

송재천위원

취업하는 실적이 250명 된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270쪽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또 있어요. 이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당초는 1억인데 1억 4,800이 증가된 내용이 뭐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신중년이 앞으로 계속 50년대 생, 60년대 초가 퇴직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고용부에서 이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기업경영컨설팅이나 경영경제전문가, 그 다음에 마을환경 기술지원 등을 추가로 모집해서 할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작년에 이런 실적이 있어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작년에 이런 실적 있고 추가로 더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쪽 강화되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신중년 일자리 사업하고 경력형 일자리 사업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르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기존에는 약간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4050 이렇게 하다가 여기는 지금 전문이란 명이 들어가서 기술자들 위주로 취업하는 분야를 강화시키는 분야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밑에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있어요. 이것도 당초에 한 1,600인데 1억 넘게 증액이 됐어요. 사회공헌사업 내용은 뭐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주로 퇴직하신 분들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인성교육이랄지 라이프 코칭하는 걸로써 실수당정도 주는...
재천

송재천위원

공헌사업 하는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이 사업은 80명 정도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 편성하면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할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개모집을 합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로 거기 응모하는 사람들이...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주로 공무원이나 퇴직하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인당 교통비라든지...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교통비하고 최소 경비하고 해서 하루 풀로 하면 1만 6,000원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하루 1만 6,000원.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사회봉사활동 겸해서 이렇게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 있어요. 270쪽 밑에 보면. 그런데 이게 왜 3억 5,000이 깎였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당초에 고용부나 도가, 이건 동행일자리 전남 도에서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관계가 많이 지원이, 자금이 빠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줄이는 부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줄여서 코로나 예산으로 대체한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청년에게 농촌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광양은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전국적으로 봐서 사실은 광양같이 고향으로 돌아오거나 고향에서 농촌 관련된 일을 하는 데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자리도 있고 또 농업분야나 이런 데 지원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평균보다 훨씬 저희가 높습니다.

이형선위원

높은 편인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이너스가 되어 있던데요. 청년마을프로젝트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나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처음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청년마을로 프로젝트는 마을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을 인건비하고 수당을 지원한 거고요. 내일로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사나 추정기관에 지원하는 인건비하고 수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용부 사업이다 보니까 코로나 특별지원으로 자금 한정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수요가 부족한 부분들이 삭감을 해가지고, 어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무급휴직자, 식당이나 이런 데, 프리랜서, 대리기사랄지 이런 분들을 1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6억 5,000정도 지원이 되는데, 용도가 일부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그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충당을...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이것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요파악하고 남는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일자리담당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감사담당관

입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4,40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총액은 428억여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7,900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 중간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2억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긴급지원 업무 인력지원을 하기 위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래 부분에 지역통계조사에서는 우리 시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하고 과목을 변경해서 29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예비군 노후장비 물자구입비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CCTV 설치사업비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290쪽에 보면 특산품 실태조사가 5,900 새로 생겼는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과목변경된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걸 설명자료에 보니까 호남지방통계청에 대행 사업으로 하는데, 매실이나 단감, 떫은 감 이것은 너무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왜 대행을 하죠?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사업은 지역 특산물 실태조사에서 2017년도에 처음 했고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대행수수료 6,000만원 가까운 돈을 줘 가면서.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 시에서 사업비 증액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이런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호남지방통계청에 협조를 받아서 그 쪽에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이걸 했었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호남지부에 5,900만원 줬을 것 아니에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것은 위탁사업비가 아니고요. 위탁사업비는 사업비인데 어차피 우리가 해도 소모될 인건비랄지 사무관리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비용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 설명조서에 보면 조사기관이 호남지방통계청이에요. 이런 것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데이터를 활용도 못 해요. 너무 많아서. 단감, 매실은. 그런데 또 6,000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주느냐.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것은 3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변동사항이랄지...
재천

송재천위원

3년마다 하라는 법조항이 있어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지역에서 농정업무를 가는데 주민들이 그런 임산물을 생산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법에도 없는 거, 지금 매실단체가 엄청 많잖아요. 각 마을에 가면 전부 박사예요. 전부 통계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러...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매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천

송재천위원

단감도 마찬가지예요. 영농법인 있죠. 매실연구회 있죠. 또 마을별로 다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거기 가면 데이터가 다 있는데 또 6,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3년마다 하느냐.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래도 우리가 정확한 농정업무를 수행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하고 나면 또...
재천

송재천위원

정확한 농정업무,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매실이든 단감이든 성공한 케이스가 지금 있어요? 전부 망했는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사업도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호남지방통계청에서 우리 시 것을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시의 것이 아마 우수사례로 자기들 쪽에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사업비로 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데 모범사례로 홍보되는 것은 좋은데 매실은 매실 산업대로 지금 안 되고 있고, 우리는 망해 가는데 통계만 잘 만들어서 다른 데 우수사례 되면 뭐하냐. 내실을 기해라...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8억 5,200만원이 증가한 1,935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부동산 교부세가 75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07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88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사항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50만원이 증액된 3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중간부분 카카오 알림톡 및 간편 결제 서비스 유지보수비로 3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5,096만 5,000원이 증액된 702억 891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비로 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 공공요금으로 본예산 부족분 1억 1,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2대 구입비로 본예산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를 삭감하여 타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재난대비 1청사 및 의회청사 살균 소독비로 각각 1,300만원과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7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PC 및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이 4,47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9억 2,769만 8,000원이 증된 95억 5,4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봉강 성불사 앞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2018년, 2019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5,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7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4억 6,546만 6,000원이 증된 258억 8,5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19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국비 4억 2,900을 포함 7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32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비로 도비 2,400만원을 포함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이동차량 임차료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중군~진상 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공중화장실 이설 보상비로 1,7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처리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 처리과정이 어디까지 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일반주택이 있고 일반주택 외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일반주택에서 그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하고 해체하는 전문업체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수거까지 다 가져가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선위원

수거 안 해가고 놔두는 건 뭐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건 수집 운반업체가 일정량이 쌓여야 수집운반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여러 농가를 밀봉을 해놓았다가 일정량이 차면 한 번에 수거해가는...

이형선위원

나중에 한꺼번에 가져갑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물어보니까 수거를 안 해간다고 해서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설명이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320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인데 각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보급 확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충전기 설치는 못 따라 가는 것 같아요. 6,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연차별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에 충전기가 지금 몇 대나 보급되어 있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충전기가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전기차는 몇 대나 되고, 충전기는 몇 대나 되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담당 팀장 안 오셨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안 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범정부차원에서 전기차 보급을 엄청 강조하죠. 지원금도 주고 있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충전기가 없어 가지고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바로 생활에 직결되는 거니까, 차 늘어난 만큼 보급기를 확대를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대 당 설명자료 보니까 300만원 한다는데, 6,000만원이면 몇 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신경을 써 달라.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LPG충전소가 그러면 예산이 6,000만원 잡혔으면 한 20대...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합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국비, 도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아니, 설치를 했을 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관리요? 자가가 설치하는 게 있고 공공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공용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이동 임차료라고 있는데요.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우리 시가 지금 14대를 총 관리하고 있는데 8대가 대형이고 6대가 소형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주민들 요청할 때 이동에 따른 무게가 최대 240kg까지 나가서, 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차량을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에는 설치한 업체가 이동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민원인이 요구할 때 이동에 따른 임차료로 할 요량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좀 저조하다보니까 무용론을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최대한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기존에는 설치자가 이동을 시켜줬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조현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사정을 해서 해줬던 것이고,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인력으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획틀을 납품했던 업체가 그동안 서비스를 좀 해줬습니다. 그런데 주로 겨울철에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읍면동에 있는 차량을 이용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 겨울철 되면 산불예방 때문에 물통을 싣고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50%만 성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그런 부분이 만약 포획틀이 있어도 이동수단이 없으면 포획틀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을 강력히 해가지고 담당 상임위에서 어떻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멧돼지를 포획틀로 잡은 것이 실적이 1마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현옥위원

실적이 없다?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예. 실적이 없으니까 이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멧돼지 출몰하는 농가에서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운영을 당분간은 해보겠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올해는 최대한 포획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335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42억 5,878만원보다 1억 5,601만 8,000원이 증가한 44억 939만 8,000원입니다. 증감사유는 지역 소프트 서비스사업화 지원에 1억 7,220만원 증가분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마을채용 지원사업 인건비 2,167만 2,000원 감소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체육과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 6,301만 7,000원 증된 50억 7,48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균특예산으로 광양 전천후 시립정구장 건립비 4억 원, 기금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지원금 6,400만원, 도비로 윈드서핑 체험교실운영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4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2,460만원 증된 123억 8,815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지원금 6,400만원, 344페이지 윈드서핑 체험교실운영 3,000만원, 345페이지 광양 공설운동장 잔디교체공사 2억 9,600만원, 하단부에 광양 전천후 시립정구장 건립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종 체육행사가 전부 중지되어 있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중지되면 예산 전체 남은 돈이 얼마나 돼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현재 백운기 축구대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백운기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개최 예정으로 일정이 잡혀있고, 나머지는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잡혀있지 않고 연기된 상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건 나도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세이브 된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각종 행사를 참여 못하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일단 취소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천

송재천위원

시간 지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재원을 코로나하고 전쟁통에 중소상인들이 부도직전에 있잖아요. 그런 재원으로 써야 된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전부 예산을 줄여야 될 판에 추경에 체육과 전체에 보면 7억 2,400이 늘어나버려요.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들 같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부분은 균특예산이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재천

송재천위원

도비든 국비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1,700조 빚을 지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 쭉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이런 행사비용을 전부 줄여가지고 코로나에 피해본 사람들 지원한다고 난리예요. 광양은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국장님. 매일 아침 8시 반 국무총리 주재 회의하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야죠. 그래서 이런 재원을 가지고 소상공인들 전부 다 죽기 직전이니까 그런 데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행사를 해도 그 사람들이 오면 다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코로나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대한민국 부도 직전으로 가는 마당에 흥청망정 먹고 놀 때냐. 그래서 체육행사 같은 것은 이럴 때 팍 줄여가지고 그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분야에 써야 된다. 그게 바로 재정운용의 묘예요. 이거 언제 할 지 모르니까 둔다? 말도 안 되죠. 딱 첫 마디 보니까 이 코로나 전쟁 시에 7억 2,400이 늘어난다는 것은 모든 행사는 중지되어 있는데 지금 4월이면 한 가운데 있어요. 한 가운데 있는데 거꾸로 7억 2,000이나 더 올리니까 한심해서 하는 소리예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공사비가 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사도 중지해야 돼요.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은.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무슨 뜻인지는 잘 알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 채권 발행한다고 했어요. 빚을 내겠다. 440억 범위 내에는 중앙정부 승인 안 받고... 그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는 전혀 그런 감각이 없어요. 이런 것 세이브 해가지고 지원해야죠.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위원님 뜻은 잘 알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뜻을 알면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얼굴 보니까 실행할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답답해서 큰소리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 이자지원 사업으로써 11억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보증수수료를 7억 2,000만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로 국·도·시비 해서 4억 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비로 신규로 도비, 시비해서 1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 이차보전 사업비로 1억 9,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어제 대통령주재 4차 회의한 결과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지원도 한계가 오니까 일반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 1년 연장을 해줘요. 그 내용 알아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상환 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 제도가 매일 나와요. 부처별로 다 나와요. 이런 것 좀 종합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빨리 해주세요. 몰라서 지원을 못해요. 하도 요새는 지원이 많이 쏟아지니까.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맨날 기업들 불러다가 조세 걷어서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정보를 좀 줘라. 매일 쏟아져 나와요, 지원제도가. 오늘도 시중 은행에서 1년간 대출금 연장을 해줘버려요. 일반 시중은 몰라요. 중간역할을 하는 게 광양시 아니에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실시간으로 알려줘야 혜택을 본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있죠?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장

이게 작년에도 했던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작년에 5,000만원이었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작년에 6,000만원이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이번에 3억으로 올라갔네요. 그럼 이게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해야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보조금 심의는 받으셨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긴급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로 관련해서 미처 이것은 추경하고 맞지 않아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긴급성이 요구돼서 받지 못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코로나19하고 관련성이 많다고 보셔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를 5,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엄청나게... 이참에 장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참에 개선하자. 해가지고 지난번에 공모를 했을 때 5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계획에는 10건을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감당을 못하고, 또 지금도 추가로 계속 사업이 없냐고 요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공모를 했을 때 공모대상에서 우선순위는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가 됐습니까? 코로나 19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여러 가지 매출액, 종업원 채용이라든지 관내 거주라든지 이런 점수표를 만들어 가지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해가지고 얼마 매출 감소했느냐, 이런 것은 그 공고 당시에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점수표를 매겨서 관내 거주 종업원 채용인원수, 그 다음에 매출액 규모, 여러 가지 점수표를 매겨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이것은 중소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긴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안을 대폭 늘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중소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좀 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들을 대폭 늘렸지 않습니까? 몇 배 더 늘렸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분들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예산을 긴급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를 본 분들 우선순위가 되어야 예산을 늘렸던 소기 목적하고 맞지 않느냐. 이래서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유념해서, 옛날에 공고하고 전년도 했기 때문에 전년도 그대로 공고를 아마... 같다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코로나19 대응예산이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공모할 때 이번에 공모한 것도 있고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 공모를 받을 때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방금 소상인 시설개선 이 부분에서요. 업체당 500만원 이내라고 했는데요. 30% 자부담해도 500만원까지는 해주신다는 거죠? 700만원인데 자부담 30% 하면 한 490 되잖아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 490만원 나옵니다. 한도가 500만원이고요. 매칭이 30%이기 때문에 빼고, 넘어가면 500까지고, 예를 들어 400만원이라 하면 우리가 4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코로나19 재난극복을 하기 위해서 광양사랑상품권으로 각 1인당 20만원 상당의 카드를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상품권 이용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몇 %나 되죠?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가맹점에서 부담한 것이, 체크카드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카드 같은 경우는 0.8%를 받습니다. 3억 원이하 연매출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런데 0.5%를 받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이게 카드수수료를 0.5% 받는 게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나올까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얼마를 팔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가령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금년에 13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5% 하면 약 6,500만원이 수수료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 권을 예를 들어 기준으로 했을 때 농협에서 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3만장을 발행하게 되면 7,99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농협자부담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1,495만원. 약 1,500만 원정도가 마이너스로 가는 실정이고요. 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계속 쟁점이 되어서 농협에서 확인했더니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인 기프트카드 기준으로 해서 0.5%가 이렇게...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게 법률사항인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아마 금융감독원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그렇게 별표4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네.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상품권을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소규모상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방금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 시설개선이것도 대폭 늘였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그런 시설개선으로 인해서 지원되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거라도 되어야 피부로, 시민들 피부체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상인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방안을 주는데 내가 장사하는데 있어서 딱 피부로 와 닿는 이런 느낌이 중요한데 이것은 피부로 와 닿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수수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음에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당국에서 위반사항인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된다면 위반사항인지 이런 것 혹시...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개념에서 한다면 편성을 해서 그만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돌려줘야 되는, 대신 주는 체계로 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을 왜 금융기관에서 받느냐.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왜 받냐고.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랬더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리스크 부담하고 서비스분야가 있는데 전산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리스크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현금주고 사기 때문에. 리스크는 없는데 서비스분야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은 타 금융기관도 동일하게 현금, 카드고 뭐고 다 받기 때문에 받고 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다.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부분은 검토한다면 우리 시비를 해가지고 그만큼 확인이 된다면 대신 주고 소상공인 것을 대신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런 부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그것은...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 부분도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과연 실행이 가능할지는 우리도 검토도 해야 하고...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영배

서영배위원장

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적인 방향을 세우면 답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소상공인들 직접적으로 피부에 오는 정책을 써줘야 된다.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한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5일장에 도시가스가 5월 달부터 들어간다는데 5일장 내에도 들어갑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 나오신 대로 3군데, 그 주변입니다. 5일장 주변.

이형선위원

장 안에는 안 들어가고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시장 안에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주변하고 읍지역이 조금 낮아서 보급률을 높이려고 전남도시가스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같이 공사하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조현옥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광양시민의 날 행사는 2018년보다 6,000만원 감소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는 9월에 포스코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고, 10월 17일 K-POP콘서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야제 행사비 6,000만원은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간부분 폐산업 문화재생사업 전시물 제작설치비는 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교부되어서 시비를 삭감하고 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대체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상단부 2020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비 2억 7,645만 7,000원은 2018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잔액사용을 승인하여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의 사업들은 국도비가 지원되거나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64쪽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읍면동 정월대보름 행사 거의 안 했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한 곳도 많이 있어서 안 한 곳만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부 했어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네.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고로쇠 약수 행사는 1,800중에 1,600을 삭감을 했는데 정월대보름 행사는 1억 가까운 돈인데...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정월대보름 행사비가 1억이 아니고 540만원 중에서 300만원 삭감했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보조사업이 1억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365쪽에 보면 장도장과 빚어내는 은빛정신 해가지고 이게 매년 보니까 예산 상당히 많이 되던데 실제 효과가 있어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무형문화재를 전수하기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업비 신청하니까 내려오겠지만, 이게 주가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한 때 6대 때는 지원을 안 했어요. 아주 최소화했어요. 가족회사라고 해가지고, 하다가 바뀌니까 싹 올라가요. 지원 금액이 매년 몇 천 만원씩 올라가는데 효과가 좀 불투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 366쪽에 보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것 또한 2억 7,600이 100% 시비네요. 올라가네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 2018년도에 사용한 잔액인데 원래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마 반납을 하지 말고 그냥 지자체에서 쓰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재편성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이름은 참 좋은데 과연 결과가, 물론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사업이 성공이냐 실패냐 여러 가지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문화스럽지 못 한 것. 돈쓰기 위한 문화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선배 위원님이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문화특화도시지역 조성사업 추진, 어제 잠깐 제가 터치를 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왔어요.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대상이 지금 8명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건데 계속 안 줘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기위원

상임위 위원으로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해서, 제 불찰이지만. 알 수 있게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자료는 있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이따 점심시간까지 자료를 주셔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시민의 날 행사 있죠? 올해 추경에 보니까 3억 7,000만원 들어왔던데 시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옥외로 한번, 실내에서 한번 이렇게 되죠? 올해가...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옥외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예상되어 있었던 거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상되어 있는 건데 본예산에 안 넣고 왜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10월 행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부대행사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과정도 있고 해서 추경에다가 세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부대행사나 이런 부분들도 실은 본예산 들어오기 전에 검토가 끝나서, 이런 예산은 예상되는 행사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긴 합니다.

이형선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 어디 합창단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합창단이 아니고 예총에 가수협회, 연예인 협회에서 합창단을 꾸려서 할 계획입니다.

이형선위원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합창 프로그램 예정이라고 해서...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모집해서 할 겁니다.

이형선위원

여성, 남성 다 섞어서 한다는 말이에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형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합창단이 아니고 새로 만든...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축제취소와 함께 여러 가지 행사 등이 전면 취소되면서 경상비 삭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해서 3억 3,237만 3,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보고드릴 것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4쪽 하단부분에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추진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은 도비와 시비 각각 1,100만 원 해서 총 2,200만원 신규 반영했습니다. 376쪽 중간부분입니다. 올해 매화축제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축제취소를 대체해서 TV프로그램 유치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SBS 백종원의 맛남의 광장이라는 지역 농가를 살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광양 매실을 이용해서 신메뉴의 음식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또 주요 관광지를 집중 노출시켜서 코로나로 침체된 광양 관광과 광양 매실 소비촉진을 위해 기획했습니다. 376쪽 하단부분에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백운산 휴양림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377쪽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더불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느랭이골 자연휴양림과 진틀 펜션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74쪽에 보면 남도 한 달 여행하기. 이것은 숙박 장소는 어디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숙박 장소는 저희들이 백운산 휴양림이나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곳. 기타...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에서 숙박을 한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37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지원 하는데 관광과에서 어떻게 화재안전성 확보... 이 사업, 휴양림도 있고 주관부서가 다 있는데 어떻게 관광과에서 지원하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야영장을 저희 관광과에서 담당하고요. 이 야영장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이런 공모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야영장은 관광과에서 관리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한동안 코리아 둘레길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반납을 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행사비 일부입니다. 8,800만원 중에 남파랑길 걷기 행사, 기타 콘텐츠 개발 이 사업이 끝났고요. 행사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386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복지시설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구입비로 4,9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87쪽 상단에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매칭예산인 시비 3,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도비 매칭 사업임을 감안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389쭉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예산으로 25억 5,5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위기가정 긴급지원비로 코로나19와 관련 국도비 매칭증액에 따라 2,525만원을 증액한 8억 1,6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92쪽 하단부분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예산 1억 2,8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으로 95억 2,6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지원 중 예비비 예산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시비 부담금으로 7,02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전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비비 10억 2,70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운영예산, 자활 근로사업단 임차료지원 사업비 등 2억 5,7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3,200만원 부분이 있는데 운영비는 어디다 쓴다는 건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사업하는 쪽에 운영비로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800만원, 시비가 3,200만원, 도내 시군에서 매칭사업으로 각 시군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럼 혹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중복되는 부분들 없어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큰 틀에서 보면 전혀 중복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차별이 되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100% 시비사업인데, 그렇죠?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800만원은 편성되어 있고요. 총무위원회에서 반영해 주셨고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3,200만원이 시비고, 800만원은 도비고?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내려올 때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 이런 것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2개 시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800만원, 3,200만원 똑같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럼 다른 지자체는 복지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없죠?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장

우리 시만 사랑나눔복지재단. 이런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건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다른 시 시군하고 우리 시하고 여건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394쪽에요.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억 8,600이나 되는데요. 이런 내용이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이 되죠?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추경 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이 앞에 어떤 신청으로 인해서 집행이 됩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전년도 사업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국비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매칭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만약 발생이 많이 되면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면 그만큼 수요자가 없든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가게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지자체에서는 흔히 2020년 예산 같은 경우는 2019년 수요로 해서 정부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정부에서는 탄력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잔액부분이 남는 부분이,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조현옥위원

그 중에서 모자란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고.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으로는 모자라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422쪽 상단부 시각청각 장애인 통합사무실 건물매입 4,9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2019년 11월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본예산에 9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9억 9,858만 5,000원이 평가되어 이번에 부득이하게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본 통합사무실 건물매입은 현재 우리 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이용 중인 현 시설이 열악하고 협소해서 시설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쾌적한 복지 공간 장애인 편의시설로 리모델링해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외 사업은 저희 국도비 변경사업과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시각 청각 장애인 통합사무실 건물매입이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서서 지금 평가결과가 증액이 되어서 보상금이 4,900만원 추가됐다 그 말이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네. 4,900만원.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곤란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보상협의가 되어야 뒤에 2차적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왜 반영이 안 됐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억 5,000을 편성할 때는 저희 나름 가평가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4,9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액된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면 합니다. 저희가 3개 평가사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현옥위원

절차는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어떤 시각적으로 이것은 반영이 안 된 사유를. 왜 그랬다고 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평가액 9억 5,000된 금액으로 협의를 건물주하고 해서 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조현옥위원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것이 선행이 안 되면 뒤에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여기 리모델링 사업으로 포스코 1% 나눔재단에서 2억 원을 지원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서 설계량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현옥위원

2억 원은 아직...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받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건물만 매입하게 되면 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현옥위원

그 이외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이것 말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주로 시각장애인은 2월 말 기준으로 730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심한 장애로 분류하시는 분들이 124명인데 주로 이 분들이 지금 한 70명 정도가 시각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기존부터 좁은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어서 더 좋은 시설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좋은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통합사무실이라는 개념이 분산되어 있던 사무실을...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사랑나눔복지재단 사무실의 1층을 저희가 시각하고 청각에 쓰고 있는데 재단의 사무실도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비워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기본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을 3층을 왜 끌고 올라갑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1층을 주로 이용할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층도 면적이 좁아요. 그럼 2층, 3층은 뭐에다 써요? 전부 관리자만 앉아 있나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2층을 저희가 관리사무실로 쓰고요. 주로 사무실로 이용하고, 3층은 청각 장애인들...
재천

송재천위원

관리자도 시각장애인하고 밀접하게 서로 안내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얼른 보면 12억 가지고, 12억 가지면 평지에다가 얼마든지 짓겠네요. 그 사람들 공동체 편하게 만들어 주면 될 일을 왜 3층까지 올라가느냐. 3층은 또 뭘로 써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3층이 옛날에 어린이집으로 썼던 공간이어 가지고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필요하다면...
재천

송재천위원

3층은 여유 공간이네요. 쓰지도 않네요. 지금도 쓸 게 없는데 앞으로도 무슨 쓸 용도가 생기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9억 5,000 잡을 때 시가 곱하기 2.5예요? 3.0이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5정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5정도. 그 다음에 이게 상대방이 개인이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법인 같다면 마음대로 협상을 못 해요. 개인은 협상 가능해요. 그렇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어렵게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까 말씀 중에 4,900만원이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 못 합니다. 그런 대답이 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통과되면 다행이지만 통과 안 됐을 경우에는 협상을 한번 해 보세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꼭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과장님. 당사자 간에 감정사를 할 텐데 건물주하고 시하고 2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왜 3사람을 했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시에서 2군데를, 처음에는 그 분들이 저희 시에서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요청이 와서...

문양오위원

비용이 얼마씩 들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평가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문양오위원

감정사 왜 시에서 2명을 하냐고요. 1명만 하면 되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그 분들이 할 때 건물주분이 안 한다는 의사표현을 해서 저희가 2개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을 또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문양오위원

그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당사자 간에... 알았어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우리 10억 원 이상이면 의회 승인사항이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장

지금 평가액이 3개사 평균가격이죠?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9억 9,900.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9억 9,800 나오는데 저희가 900으로...
영배

서영배위원장

100만원만 넘으면 의회 승인사항이네요? 평가를 했더니 그게 평균치가 9억 9,900만원 나왔다는 말이잖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을 올릴 때 이 부분이 10억이 넘을 부분도 예상을 해서 승인요청을 하려고 의회에다가 했는데, 검토하면서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안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검토하면서 10억 이하다? 10억 이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9억 9,900이 나왔으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100만원 차이잖아요. 과장님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100만원 갭을 예상을 했으면 아마 10억이 넘을 것으로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았을까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예산은 9억 5,000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영배

서영배위원장

아까 건물에 대해서 나왔는데 당초에 3,000까지 한다고 해서, 저희는 산업건설위원회라 총무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그 부분을 안 했는데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3층에 있어서. 그러면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쓰기가 불편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가 사무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3층 건물을 매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분들 편의를 위해서 건물을 매입을 하는 건데 3층까지 올라가는데 시각이니까 불편하지 않겠느냐,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했을 때 당초에 그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어요. 이건 3층으로 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건 시각장애인들이 힘들다.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해야 된다. 만약에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매입을 안 했을 때는 지었을 때는 단층건물 위주로 가는 게 좋고, 그게 어려우면 매입을 한다고 하니, 그런데 엘리베이터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포스코하고 리모델링사업을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엘리베이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면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래요? 들어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빠졌다고 그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빠진 건지 아니면 아직 검토 중인지 아니면 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검토 중이고요. 만약 포스코쪽에서 비용이 조금 많이 예상이 되면 저희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해서 엘리베이터 부분은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건물이 매입을 할 거면 정말 장애인들이 쓰기 좋은 용도로 만들어 주시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플랜이. 우리가 건물을 매입해줬는데 장애인들이 쓰기에 불편하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시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 세입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1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쪽 중간부분입니다. 2021년 어촌뉴딜사업 예비계획 수립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선정되지 못한 광영 도촌포구와 2021년 신규사업인 태인 도촌포구에 대한 예비계획 작성을 위한 공모대비 비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영 도촌포구는 태인 포구와 함께 어선, 레저 선박 입출입이 많은 관계로 혼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구가 무질서하게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어서 이를 정비하는 사업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 어촌이 무역항 조성으로 인해서 피해 어민에 대한 소득증대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모에서 배제되어 광영 도촌 어민들이 상심이 큽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주민 역량하고 참여도가 가장 큽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는 2월 달에 광영 도촌 포구 어민들이 전남도 어촌지원센터라는 역량강화사업에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예결위에서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침에도 공모를 보니까 2,200만원이 설계도 만드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비계획서에 배치도하고 그림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이해를 못 시키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열정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목소리만 열정 있고 일을 관심 있게 안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총무위 소관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 사업과 관련 돼서 저한테 전화가 오전에만 해도 5통 들어오네요. 이 사업 좀 더 달라고. 우리 광양시에 어업종사자 중에 배를 가지고 있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500척 정도 됩니다.

정민기위원

순수하게 그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계를 전적으로 어업에 의존한다고 보십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농어업이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어촌수당을 78명이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저는 광양시가 컨테이너부두와 광양제철로 인한 산업도시 이후에 상당부분 기존에 어업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 분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산업도시로 변모가 됐는데 저는 레저나 그런 형태의 배를 가지고 정박의 장소를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맞다고 봅니다. 제 시각에서.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와우 어촌 뉴딜사업과 다압 뉴딜사업으로 포구들은 준비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어업의 도시가 아닌 상태에, 또 이렇게 가까이 있는 도촌이랄지, 태인도 이런 포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언뜻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쭈는 겁니다. 어업 이외에, 제가 어업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어업 이외의 레저랄지 경제적인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도 이 포구가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광영 도촌포구, 태인포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와우포구는 사실상 소멸된 상태로 있는데 그 컨셉을 잡을 때는 도시어촌으로 해서 컨셉을 잡아가지고 저희들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고요. 지금 남아있는 데가 광영포구, 태인포구가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계시던 어민들이 그 중에서 주요 활용하고 있는 포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세가 약해지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1,550명의 어민이 광양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는 어항 정비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말미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정비사업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일환입니까? 이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업인구가 저는 한계라고 봐왔고, 그리고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바다에 나가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게 여건이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는 시각으로 접근했던 부분이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매출이 60억 원은 그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민들에 의해서.

정민기위원

섬진강 제첩 관련된 부분도 포함된 거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도촌, 태인도 어업인들이 다압 제첩 관련된 데까지 진출하지는 않잖아요. 거기는 다압하고 진월 쪽에 어업 관계자들이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다압에 포구가 정비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돼요. 그런데 그 이외의 어업인들이 광양항 쪽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어업에 종사한다고 본다면. 그런데 큰 배가 다니고 주변에 산업화되어 있는 여천공단과 광양, 이쪽에 상황 속에서 이 부분들이 얼마나 생계를 전제로 한 어업을 가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솔직히 크게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저 부분이라고 본다면 이해가 간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레저 부분도 앞으로 방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신 현장에 와 보시면 불법 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어구창고 같은 것들이 불법으로 해서 미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이 사업이 크게 그렇게 과도한 예산계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2,200만원 이 예산이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들이 공모에 선정이 되면 국비가 어차피 반영될 것 아닙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국비 역시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가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마크를 다는 것이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국비가 아무리 광양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절박하고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상황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어민세력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없는 공모대상 사업 중에 저희들, 딱 2~3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태인 도촌포구하고 와우포구 몇 개 되지 않는 그런 데서 그 포구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촌 뉴딜사업이니까 기존에 와우, 길호 뉴딜사업이었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런데 길호가 빠졌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래서 제가 길호 쪽은 넣어야 된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 이순신 테마거리 있잖아요. 향후 1,500억 이상 투입을 할 거잖아요. 거기 시작점이 그 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순신 테마거리 관광과하고도 한번 봐보세요. 카센터 있는데 그 뒤로 돌아가야 돼요. 골목 길호 시작점이. 그런데 그렇게 돈을 1,000억 넘게 돈을 할 건데, 시작점을 그 구석으로 들어가게 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촌뉴딜 사업할 때 시작점을 커피숍 있는 데 그 쪽에 항만부지 땅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 쪽부터 시작점을 해야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시작점이 되어야 되고. 일단 사람들이 많은 곳.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집객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데 구석으로 들어가는 데가 시작점이 되어서 이거 안 된다.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빠졌거든요. 예를 들면 그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빠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게 아쉬워요. 포구 뉴딜사업 하는 것. 이거 보면. 안 되면 그 쪽 소관이니까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저는 그 쪽부터 사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잘 인지하고 저희들 그 부분은 해양구역입니다. 그래서 여수청하고 그 부분을 앞에 길호 포구 있는 부분을 매립해서 그 앞에 빠지는 부분까지 있지 않습니까? 빠진 부분까지 해서 여수청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 4차 항만 기본계획에다가 반영시켜 달라. 거기에서 매립을 해서 크게 가야지, 조그맣게 길호 뉴딜사업가지고는 안 된다. 보상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시간이 장기간 걸리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저는 그게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아마 이순신 테마거리도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시작점이 그러는데. 누가 구석으로 들어가요. 골목으로. 저도 모르는 골목을. 잘 안 다니는 골목을. 관광객 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 쪽으로 오겠어요? 안 들어가지. 시작점에 딱 끊겨있는데. 그걸 참조해 주시고 그 쪽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문수

박문수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시각하고 청각 사무실 매입관계 방금 예결위 위원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전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위원님들 말씀에 일리가 있다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150여 명이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철강항만과 뉴딜사업 용역비 2,200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정민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선착장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우리 시에 선착장을 주변 정비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해오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대근이나 이런 데 설치해놓은 것이 계류장까지 포함하고 또 어찌 보면 도시 근교 지역에 있어 가지고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병행해서 이번에 와우지구도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기 잡는 선착장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폭넓게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용역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방금 제가 말한 것 있잖아요. 이순신 테마거리. 시장님 시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거 통과되고 이것보다도 국장님께서 그거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시작점, 관광과, 그 다음에 제철항만과. 하셔가지고 그게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조합하는 게 큰 틀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것 통과되고 안 되고 보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0 정회

13:31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3억 389만 1천 원 증가한 56억 1,080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상단에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 활동 장려금 1,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대응 보건의사 추가 업무활동 장려금인데, 평일 기준 4만 5천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인건비 3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보건지소에 통합물리치료실을 하나 더 증설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어서 인건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치매 안심 요양병원 확충 기능보강공사 잔액 및 이자인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2억 2,799만 원 그리고 이자가 1,076만 4천 원인데, 이 부분은 2017년도 12월에 배정되어 와가지고 한번 이월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심사결과가 연말에 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가 공사를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금 추경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상임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립요양병원 증축 관련되어서 기존에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승인해 줬던 부분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사업 관련된 부분에 내용이 변경이 되었어요. 부지를 매입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현황을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토지 매입은 어떻게 했고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면적은 얼마나 됐는지. 어떻게 보면 기존 사업 내용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말이 아닌 소리로 그런 부분들이 전달되고 보고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페이지 476페이지입니다. 총 11억 7,200만 원 증액되어 87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476페이지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2천만 원 증액되어서 3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었지만 올해 1회 추경에 내시된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살예방 로고젝터 설치사업입니다. 로고젝터 수량 조정으로 3백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b형, c형 간염 유소균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489페이지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코로나19 긴급대책비로 레벨d의 보호복 구입 등 도비 4천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방역 소독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대책비로 바이러스 살균제 구입비 도비 1,7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 및 음압텐트 등 선별진료소 사용장비 구입비로 도비 1억 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비율 및 접종기간 변경 등으로 5,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92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조정 등 국비 변경 내시로 1억 2,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494페이지 치매쉼터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폐교를 활용해서 치매쉼터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벽체 누수 등 추가공사비로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 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치매 진단 지원장비 및 인지기능 훈련 장비 구입비로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치매쉼터 설치 폐교 활용해서 하는 것이요. 지역의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되실까요? 파악이 되셨어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등록자 수 말인가요? 저희들이 1,197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 부분에 치매환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환자가 마을에서 본인과 주변인과 어울러서 편안한 생활. 주변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것 같던데.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읍에 있는 안심센터는...

이형선위원

그것 말고요. 폐교 활용해서 하는 것, 진상 황죽분교.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이쪽 광양읍 권역 이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쪽에 안심센터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그쪽에 폐교를 활용해서 쉼터 설치해서 옥곡, 진상, 진월, 다압. 그 치매환자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거기는 몇 분 정도 수용을 합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수용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 할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거기에 장기적으로 기숙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교육 이런 것만 합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99쪽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 및 2019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502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는 본예산 대비 1억 7,526만 6천 원 증액된 총 75억 14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으로 2019년 저출산 극복 시군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성립전 예산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부터는 국·도비 변경 및 2019년도 모자보건사업 국·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통합보건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비 예산 변경내시와 출장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660만 3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입니다. 교육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4억 2,974만 2천 원이 증액된 710억 3,8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간 부분 관내 대학교 법인사무국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교 위기에 직면한 지역대학교가 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는데 법인사무국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균영 문학비 건립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으로 지자체 분담액 1억 4,4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상단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2,53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민간가정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로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린이집 지원 아동 수 및 보육료 수입 감소로 원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반 정원 미달 비율이 50%에 달하고 있어 민간가정어린이집 582개 반에 월 5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와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1,546만 2천 원과 5,66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1쪽입니다. 상단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집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료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액 등을 반영하여 1,5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 양육수당은 국·도비가 추가되어 1억 1,77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만 0~2세 보육료 및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국·도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5,347만 4천 원과 3억 8,31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2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는 도비 추가에 따라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가정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는 금년 3월부터 전액 도비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비사업 반영분을 삭감하고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4억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는 국·도비 지원 사업양 감소에 따라 9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23쪽입니다. 중간 부분 동반성장 혁신허브활동 환경개선공사로 2개소,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스코 동반성장 혁신허브활동에 참여 중인 어린이집 2개소 혁신진단 결과 영유아 안전과 직결된 개선이 시급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라 도비사업으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이 가내시되어 9,6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6,164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도 국·도비 변경을 반영하여 9,548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525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 3억 7,100만 원을 삭감하고 실내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비로 3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11월부터 센터 운영이 가능한 사업으로 인건비 1억 934만 1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526페이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삭감되었습니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및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8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527쪽입니다. 찾아가는 희망교실 운영비는 코로나기간 동안 실시하지 못한 강사수당 등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여성문화대학 운영수당도 코로나기간 동안 실시하지 못한 강사수당 5,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환경개선공사는 지난해 12월 12일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센터 시설물의 효과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1억 8천만 원과 공정별로 단위사업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2,778만 6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7,4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내대학교 법인사무국 운영비 지원. 관내 2개 대학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 회의 수당도 잡혀 있고 그러네요?
회의수당이 30만 원이에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소송비로 직접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인 건가요? 나와 있는 자료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내용을 받은 사항인데.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회의 한번 참여하면 한번에 30만 원짜리 회의에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학교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어려우면 이게 금액이 1억인데 더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래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대학이 폐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시민들도 다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런데 회의수당을 30만 원을 이렇게 넣고. 이런 작은 것 하나가, 그러면 보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회의수당 부분을 확인을 못한 것 같고요. 지금 학교하고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운영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려대학교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소송을 68억을 계획을 하고 있고, 보건대학교에서는 94억을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하고 인지대로 결국은 많이 사용이 되고. 내부적인 경비를 가지고 이렇게 회의수당을 진행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회의수당을 부분을 30만 원 부분은 조금 놓친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비단 회의수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우면 거기에 맞도록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저희들이 더 마음이 갈 것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가. 저는 오늘 자료를, 지금 이 순간에 봤는데 딱 하나가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구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운영비 있잖아요. 그러면 정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지금 운영비로 저희가 정산은 받을 계획입니다. 아까 학교에서도 수익형 자산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학교하고 논의를 했고요.

문양오위원

우리가 목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 목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조금 전에 예결위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첫 번째로 거기에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이 소송으로만 쓰여 질 비용이 나중에 정산해서 들어올 증빙이 그 숫자만 맞춰서 들어오면 그것이 제대로 소송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검증이 안 되잖아요. 소송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건대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하고의 소송도 있지만 또 다른 소송들이 있어요. 그 소송비를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소송비로. 원래 취지의 소송이 아닌 또 다른 소송비로 사용한 것을 증빙할 길이 없어요. 회의수당이나 무엇으로 증빙을 할 것이니까 이것은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려대나 보건대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학교가 처한 상황을 저희가 진단을 했고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도 저희가 한번 연락을 했었고. 이미 저희가 구두 상으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우려하셨던 사항 부분도...

문양오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나 시에서 이 소송을 당사자 간에 하는데 무엇을 변호사를 다 확인하고 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를 들면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 2심 소송 결과 내용을 받아보니 상당히 해석이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소송 과정에서 인용된 금액이라든지...

문양오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빙을 하실 거예요? 정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정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문양오위원

우려가 되잖아요.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가 운영비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도 운영비로 봐야 됩니다. 운영비로 정산을 받는데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과다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자료를...

문양오위원

취지를 잘 모르시네요. 보건대가 소송이 이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려대가. 이것 아닌 소송들이 자잘한 것들이 있어요. 보건대가 돈이 없어요. 그동안에 교수님들이 걷어서 하고 해서 교수님들이 일부 나가시고. 학교에 체불임금은 계속 쌓이고 어려워져서 아마 도움을 청한 것 같은데 그 비용이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행정금을 받아서 그 돈을 씨앗으로 해서 두 학교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실제 운용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내시를 할 때 조건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점검해서 문제없이 써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회의수당이나 인건비로 나중에 증빙이 되어서 들어올 텐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그것은 자기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할 때 냈던 자료이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시할 때는 명확하게 다시 다 할 것입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정확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세요. 속기에 남기겠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법인사무국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사립학교법 25조 6항이 어떤 내용이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사립학교법 25조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에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 경비. 사무직원 인건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억을 들이든 2억을 들이든 지원을 해 주는 자체는 좋은데 이게 밑에 효과에 보면 학교존립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존립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학교가 지금 제일, 교육부 감사 처분이 정말 한려대나 보건대가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학교 자구적으로 해서 다른 사항은 거의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비 횡령금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건대 같은 경우에도 403억이 당초에 횡령 금액인데,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상당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 당초에 403억 중에서 소송을 통해서 보건대에 다시 반환이 인정된 금액이 100억이 좀 넘고요. 그리고 2심에 승소한 금액 88억을 해서 지금 보건대 입장은 금년도에 94억 추가 소송을 해서 최소한 80억대로 금액을 낮추고 그 부분을 교육부에 횡령 금액에 대한 변제 금액으로 인정을 받아서 나머지 80억에 대한 부분은 재정기여자를 모집을 해서 한다는 그런 자구책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의 입장으로는 다른 자구책은 상당히...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 만약에 횡령금액을 80억 이하로 낮춘다. 낮춰 가지고 그것은 변제가 되어야 학교가 존립할 것 아니에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민간 투자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기여자가.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지금 학교에서도. 보건대에서도 이 부분을 교육부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1단계를 보면 소송을 제기해서 금액을 낮춘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8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이것은 누군가는 충당을 해야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 줄 것 아니에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과연 재정기여자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취지로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다. 정산도 문제겠지만 단돈 1천만 원도 가능성이 없으면 안 써야 되고. 그렇지요?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립학교이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써도 돼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하고 같이.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광양에 보건대가 되었건 한려대가 되었건 폐교가 되는 것을 희망하는 의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없는 대학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기 있는 대학이 상당히 어려워요. 2년 전에 중앙에서도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준비도 했었고. 현 도지사도 그 부분에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항인데. 수차 의원들이 보건대 관련된 예산 지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행정에서 그 당시 난색을 표했던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면 1억이 아니라 10억이 됐더라도 어느 정도 정확한, 정산에 대한 오해나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1억이 편성되었는데 다들 동의하는 부분에 정산의 오해나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입니다. 꼼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519쪽 아까 법인사무국 운영비에 보조금 심의 안 받으셨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긴급하게 추경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를 못 받은 상황이고요.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비 집행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를 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도 보조금 심의를...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2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리고 522쪽에 민간가정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있잖아요. 기존에 2억 6,300만 원이었습니까?
시비만 2억 6,300만 원인데, 11억으로 늘었잖아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늘었는데 왜 그러는 것이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지금 민간가정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금년 3월부터 전액 도비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바뀐 사항은 기존에 이 도비 보조 비율이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비율이 변동된 사항하고, 특히 2013년부터 누리과정에 보육료가 22만 원이었는데 8년 만에 24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차액 보육료조차도 보육료 상승에 따라서 상승이 된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민간가정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가 기존 3억 7,600만 원에서 18억 2,10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런데 또 밑에 보니까 시비사업으로 해서 6억 2천에서 11억으로 늘었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시비사업이 3월부터 도비사업으로 전액 시행이 되면서 밑에 시비사업은 1월, 2월분이 이미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분만 시비사업으로 정리를 했고, 나머지는 전체 도비사업으로 정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9억 2,473만 1천 원이 증액된 249만 4,07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중간부에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센터 및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 외에 신규사업으로 생활형 SOC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영빌딩에 계획하였으나, 연내에 방과 후 아카데미 개소가 어려워 시비 4,129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로 도비 확정내시 되어 5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현재 운영 중인 시간제 동반자 2명에서 전일제 동반자 1명이 추가 배정되어 2,9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9페이지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용품 지원사업비 1,178만 3천 원이 신규 반영되고 운영비 확정내시에 따라 2,258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신규로 확정 내시되어 6,05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는 열악하고 노후화된 시설 정비로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환경개선사업비가 확정 내시되어 5,768만 4천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제일 상단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는 2020년 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1억 3,48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비는 재원이 기금에서 도비로 변경되고 확정내시에 따라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비는 매월 만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사업비로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추가 확정내시에 따라 4억 2,449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중간부 아동수당 한시지원 사업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돌봄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비로 36억 1,5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중간부 반환금 기타사업으로 전체 1억 7,00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 외 11개 사업에 집행잔액 9,162만 4천 원을,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7,844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비에서 당초보다 3,900만 원 증가했는데 이 사유가...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 단기간이 되어서 운영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형선위원

최저임금 상승분하고 운영비 부족에 의해서 오른 것이라고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학기 중 아동 급식 지원이 이번에 학교가 3월 한 달 내내, 이 아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은 어떻게 했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학기 중은 매일 급식을 4,500원, 1식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도비...

이형선위원

지금 1달간 애들이 학교를 못가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닙니다. 부식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이형선위원

그러면 집으로...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배달을 해 줍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꿈 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여기는 제철 초등학교...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제철초등학교가 아니고 꿈 키움 오케스트라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7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전남도에서 학생들 20세에서 40세의 청년을 모집해 가지고 가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니까 20세에서 40세 어른들이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그러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네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래서 자격기준 같은 것은 도에서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이형선위원

그러면 이 4,800만 원이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35명 정도를 해 가지고 바이올린이나 이런 형태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칠성초등학교를 대여해서 거기 공간에서.

이형선위원

칠성초등학교에서 하면 광양읍권 아이들이 거의 하겠네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전체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어서. 35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한번이나 발표회를 하고 했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공식적인 큰 대회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 2회 정도 해 가지고 2시간 반 정도 교습을 하고, 장비도 대여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546쪽에 보면 아동수당 지급이 있지요? 한시 지원인데, 36억.
이것은 100% 국비에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100% 국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당 40만 원 주는 것이지요, 이것?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40만 원 일시 지급입니다. 3, 4, 5, 6월까지를 계산해서 일시 지급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월 40만 원이에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월 10만 원.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에 보면 아동수당 지급 241쪽에 보면 월 10만 원 수당 지급인데, 사업비는 100억이에요. 이것은 국비 7%, 도비 9%, 시비 21% 인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주는.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 다음에 이것은 한시 지원하는 것인데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36억은 한시적으로.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일시적인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아동수당 지급 이것은...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매월 주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연말까지에요, 아니면 계속 주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계속 주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동친화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호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균특 시비 50% 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비 2,300만 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 2,700만 원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질문을 못 했는데요. 금호 공공도서관 건립 있잖아요. 어쨌든 본예산에 절차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데,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받았는가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절차는 받았습니다.

문양오위원

언제 받으셨지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작년에 했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를...

문양오위원

그러시면 지금 설명내용에 보면 올해 11월까지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2억 8백만 원, 그 다음에 이어서 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22억 5천까지 받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현재 공간건축지원센터에 마지막 공간건축 사업계획 시행 사용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상공모를 5월에 시작해서 10월 정도에 마치고 올해 연말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절차대로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 예산을 추경에서 해 주면 많은 대다수의 금액들이 이월되니까. 그렇잖아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올해 바로 계약이 되면 선급이 바로 나가버립니다. 전체 공사비가 45억이거든요.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45억. 이것 완공이 21년 12월이잖아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내년. 올해 사업비 20억 세우면 현상공모사업 들어가고 계약 하고 그러면 50% 되니까 바로 선급 지급하고 그러면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지켜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어떤 형식이에요?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저희들이 도서관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금호도서관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도시 공간조성에 대해서 예술. 그러니까 음악, 미술, 영화 부분이 31%가 답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학, 여행 및 여가. 이런 순서로 나왔는데 설문조사 내용을 답변을 해서 부지가 제철 부지기 때문에 제철 쪽에 한번 간담회를 해서 마지막 콘셉트를 확정을 지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일단 될 수 있으면 도서관을 어차피 지을 것이면 10년 바라보고, 도서관 정책 같은 것을 보시고요. 10년 바라보고 열린도서관, 주제가 있는 도서관, 특화도서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을 것이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예산 부분이니까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예산서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22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국고보조금 20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은 다산안전대상 상사업비 1억 등 가감 부분을 반영 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재난상황실 전광판 설치로 상사업비 1억 원 중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입니다. 다산안전 포상금 3백만 원과 남도학당 안전교육 역시 1억 원 중에 1천만 원을 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안전한국훈련 우수시군 포상금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 물품 열 감지 카메라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상사업비 중 민방위 실전센터 시설개선 사업비로 7천만 원을 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다압 섬진지역 정비사업. 다음은 609페이지 다압 도사 급경사지, 옥곡 명주 급경사지, 장내 급경사지 위주로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 임기 소하천 정비사업과 백암 소하천 정비사업, 저곡 소하천 정비사업, 용장3 소하천 정비사업은 정책 전환 사업으로 이번에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요새 어쨌든 안전총괄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총무위원이니까 아무래도 산건위 내용을 좀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우리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옥룡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을 안전체험관이라 하는가요? 명칭을.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많이 하시지요?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붕괴위험지역이니까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광양읍처럼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붕괴위험지역은 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구인데 많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붕괴 위험지역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경관, 범위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원들도 있지요?
민원 부분들도 적극 해소를 하세요. 그분들도 어차피 주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당부 이야기를 드리고. (화면 설명) 화면을 좀 올려보세요. 이게 붕괴위험지구 작업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 다음 장을 보세요. 잘려 버렸네요. 이게 오른쪽으로 쭉 동쪽으로 서산이 있는데 여기가 아주 오래 된 지역인데 붕괴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 버렸는데. 이것을 몇 년간 안정화시켜야 되지요?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문양오위원

해당 부서가 아니지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이 부분은 이미 해 버렸으니까. 지나간 것이니까 사후 조치들을 국장님이 잘 슬기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상단부에 2,800여 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저기를 광양읍에 명물을 만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명물을 만들다 보면 제가 볼 때 또 문제가 생기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세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다각도로 시민 의견을 듣고 해서. 여기가 현재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몰제가 되면 공원이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유지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세워보도록. 지혜를 많이 빌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숲이 우거져 있던 데를 다 밀어버리고 다시 저기에다가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얼마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지금 저기는 씨드스프레이 하고요. 꽃씨를 뿌려놨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을이 되면 꽃이 만개할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붕괴 위험지역도 위치를 봐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저 부분은 꼭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 물론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1회 추경에도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여기가 서천 쪽인데. 이런 데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선순위로 따지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져 있는데 이런 데는 놔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 2,63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군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60억 7,984만 9천 원이 증액된 274억 9,582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옥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봉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다음은 618페이지 다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금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 중간 부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에 하조마을, 죽림마을에 대해서도 역시 시비부담금 8,500만 원과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9쪽입니다. 2020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마산마을, 창원마을, 장재마을을 각각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620쪽입니다. 광양읍 마산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산지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중복되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감액을 해서 옥룡면 율곡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전환하여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쪽입니다. 2019년 1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62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전체 14억 3,1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21쪽 하단부입니다. 중마동 사동마을회관 개보수, 중마동 마흘마을 경관개선, 중마동 성호2차아파트 환경 개선, 중마동 자연의 아파트 환경개선사업.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마동 환경개선사업 전체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감액해서 아래쪽에 중마청룡길 재포장공사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호동 주택단지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서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봉강면 마신마을 급경사지 재해예방공사 3천만 원, 옥곡면 수평리 편의시설 설치공사 2억 7천만 원, 진상 지랑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비가 도비 및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서 편성했습니다. 622쪽 하단부입니다. 옥룡면 2020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국비, 시비를 3억 2,023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상단부입니다. 대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석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제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를 각각 단위사업별로 편성하기 위해서 앞쪽에서 삭감해서 뒤쪽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봉강면 부저리 구거 및 석축 공사부터 시작해서 뒤쪽에 624쪽 옥룡면 죽전리 지하수 관정시설 설치공사비가 도비 지원되어서 사업 추진을 해서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진정지구는 도비와 시비의 예산 부담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중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역시 2,050만 원을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감액되었던 석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625쪽입니다. 제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대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각각 단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태인1지구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5,0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6쪽입니다. 2019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6,057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620쪽에 보면 기존 본예산에 광양읍 마산마을 만들기로 편성되었던 사업이 옥룡 율곡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산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마을에서 희망하는 요건을 충족을 못해서 다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약 22억 정도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중복투자가 되어서 작년에 평가를 해서 마산마을을 선정했는데, 중복되어서 차순위로 해서 옥룡 율곡마을로 전환해서 편성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 사업이 총사업비가 5억이잖아요. 여기 국·도비 매칭계획이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원래 농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설공사가 추진됩니다.

정민기위원

비용이 어디에서 재원이 만들어지냐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균특 예산입니다.

정민기위원

균특입니까?
여기 설명서를 보면 5억이 다 시비로 편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국·도비 매칭이 왜 안 되었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옥룡 율곡 마을만들기 필요성을 보면 마을 경관개선으로 공동체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 활력 증진이라는 필요성의 전제에 이 사업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런 면 지역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마을을 여러 가지로 지원하려고 한다면 정비사업 형태는 상당히 이해가 되는데, 경관개선 차원에서는 언뜻 이해요 안돼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마산마을이 선정되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이라 해서 회계 구분 없이 시비로. 내려올 때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내려옵니다만 시에 내려오면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주요 하는 사업이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우물 복원, 소공원 조성, 작은주차장 조성, 담장 정비 이런 주 내용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내용적으로 보면 정비사업과 크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겠네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골목길에 노인들 다니기 힘들고 그런 구간. 낭떠러지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해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기존에 있는 마을의 특성을 새롭게 보기 좋게 경관 형태의 모양새를 만들다 보면 장점도 상당히 많이 파괴되겠다, 하는 염려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기본적으로 마을에 전설 같은 것이 있다든지, 우물에 그런 설화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상징적으로 복원해 주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벽화를 좀 그려서 마을의 유래를 기재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과거에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옛날에 있는 그 전통들이, 지금은 그것이 지역의 큰 자원이 되잖아요.
정비사업을 한다고 많은 부분들을 현대화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경관사업을 할 때도 놓치는 것이 없는지, 도리어 그런 부분에 후회스럽게 다음에 후회하는 부분이 없게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저는 일예로 광양읍에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을 진행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조금 불편했을지 모르겠지만 광양읍만이 가지고 있는 광양시의 대표적인 특색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지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싹 다 정비사업을 하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한없이 아쉬워서 이런 부분들도 마을에 그러한 장점도 있는데 현대화된 그런 공모의 일환으로 혹시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보니까 저희들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깊이를 모릅니다만 일괄 다 삭감되었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이 뭔지, 지금 입장이 어떤지, 꼭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은 과거에 참여정부 때도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중단되어 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 전략 일환으로 농촌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이 필요하다. 그런 큰 명제 하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포함되어서 18년부터 연도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하고 대통령 간담회 공동선언할 때도 정부와 지역이 함께 하는 일자리 선언. 7대 의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123개 농촌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100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번 응모 끝에 작년 연말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농촌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 알고 농촌연구원에서...

정민기위원

과장님, 짧게 핵심만 해 주십시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이런 사업을 해야지만 그래도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부 시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도 그에 보조 맞춰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든지 해서 살리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국비가 9억 8천에 시비가 4억 5천이 일괄 삭감되었어요. 산건위에서 충분하게 검토했겠지만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요. 621쪽에 보면 소규모 생활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도비가 매칭 되어 있는 사업들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보면 중마동에 도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만 621쪽에 4건 사업하고요. 622쪽에 중마동 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에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도의원님하고 지역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중마 청룡길 재포장공사 1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앞쪽 것을 전체 삭감해서 청룡길 재포장공사 1억 2,500만 원으로 그렇게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금액의 차이는 없나요?
그러면 여기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이 다들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나름 충분하게 홍보가 되었을 텐데 이렇게 조정했을 때 문제가, 후유증이 없을까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도에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핸들링 하는데 한계가 있었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읍 농촌중심지가 5일시장을 포함해서 신성마을 중심지사업인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비계획 수립할 때 5일시장하고 구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사업기간이 5년이나 됩니까?
지금 이런 사업 하고, 나머지 개선사업들이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성격은 어떻게 되고, 주민들이 걷어서 내야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활성화사업도 자부담이 7,100만 원이 있고,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다 자부담이 있잖아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분은요,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해 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기와나 다른 제품으로 교체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20%정도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 대한 자부담입니까?
그러면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자부담 7,400만 원은 뭔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것은 5일시장 안에 유리로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농부의 부엌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해 주는데 거기에 아마 자부담이 되어 있는 것으로.

문양오위원

5일시장에 유리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를 말하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시장협의회 바로 건물 앞에 중앙 부분인데요.

문양오위원

상인회 그 건물 말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 건물 말고 중앙에 통로 부분에.

문양오위원

무대가 있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것 말고 조금 북쪽으로 오다 보면 유리로 막아져 가지고 골조가 되어 있는데.

문양오위원

이것은 따로 내용을...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봉강 질매제 진입로 확장공사가 시비로 보니까 유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긴급하고 추경에 들어올 만한 내용이 있나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동안 시민과의 대화하고 경로당 방문할 때 몇 년째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동의서를 못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도 했는데 편성을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게 몇 km나 됩니까? 이것도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개선사업 그 다음에 농촌중심지,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패러다임 식으로 바뀌기는 하는데. 물론 지자체에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너무 복지센터 하나 짓고 나머지 도로 가지고 보도블록을 만들고 포장 좀 하고. 그렇게 사업들을,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세월이 흐르고 나면 육성사업으로 도움이 될는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해당 과에서도 다른 연구 방안이 없지요? 공모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어떠나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농촌중심지 사업은 광양읍을 마지막으로 전체지구가 다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만들기 사업은 5억짜리 사업인데요. 작년까지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앞으로 균특 예산으로 줄 테니까 시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율적으로 4개소씩 선정해서 매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최대지원액이 15억 원이고...

문양오위원

시간이 없어서 끝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건설과에서 매년 관정을 몇 개 정도 개발하고 예산을 얼마 정도 쓰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지금 작년부터 논 경작 쪽은 관정이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밭작물 하는 쪽에는 관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시비로 1억 원을 해서 중형관정 1개소 당 2,500만 원씩 해서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주로 면장님들 쪽에 농촌이 많은 지역에 수요조사를 해서 심의해 가지고 해 주나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고. 또 도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양오위원

그것은 감사하고.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시에서는 1년에 4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문양오위원

민원이 요새 갑자기 관정 민원이 많아서 예산이 얼마나 쓰이는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산건위 소관입니다만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 예산이 다 필요합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전체 70억입니다.

조현옥위원

70억인데 현재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번에 만약에 필요할 때, 여기에서 용역비나 다른 부분하고 하면 제가 환산해 봤을 때 6억 정도나 발생이 되면 어떻겠나.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부분이 지금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과연 성공할 것이냐, 그런 믿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부분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우리가 여기에서 성공을 해야만 우리 농촌이 살고 광양시 전체 인구가 증가하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어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염려를 하고. 일단, 우리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후의 보루로 이것을 성공으로 이끌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요. 하여튼 저의 입장은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성공적인 마무리를 짓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사업이 추진되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시고 지혜를 짜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잘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그런 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 부분은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차 연도 분으로 전액 교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정이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시설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착수를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된 금액 중에서 한계를 가린다 하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전액 다 편성이 되어야만 사업이 추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시설계비를 금년도에 추진해야지만 내년도에 사업을 하든지 역량강화를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2분의 1이상은 편성이 되어야지만 그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저희 공무원들이 3수를 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심사위원들한테 가서 설명하고 해서 어렵게 국비 공모를 통과해서 어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가지고 공모가 당선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행계획을 저희들이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도 참여시키고 협의체도 만들고 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심의위원들 설득을 시켜야 추후 추가 지원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못하게 해 버리면 우리가 그간에 공들인 것이 아까울 뿐더러 같이 참여한 우리 시민에게도 못할 짓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회를 주기를 간청 드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상임위가 다르니까, 저도 이 내용을 좀 봤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고 느낌이,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신활력 하고 플러스니까. 그러면 광양이 대표작물로 농소득을 올리는 게 물론 매실. 인정합니다. 매실 다음으로는 무엇이지요? 소득이 많은 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채소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게 두 가지거든요. 이 부분을 왜 저 혼자, 동료 위원님들이 왜 삭감을 했을까 하고 내용을 보니까 크게 보니까 세 부류로 해서 30%씩 해 가지고 70억인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청년이에요. 기존에 빛그린매실사업단하고 매실가공공장들을, 예산이 7대 때 올라왔는데.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매실농가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세워드렸어요. 실패할 것이라고 의원들이 사실은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아직 정상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학습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신활력 플러스 이 부분이 또 매실로 가지고 나오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산건위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에서 가장 바뀐 것은 제가 볼 때는 청년이에요. 다른 것은 특별히 바뀐 게 없는데. 그러면 청년이 매실가공 중에서도, 여기는 매실청이에요. 바뀐 게. 지금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두세 가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지역에 소득원으로, 신활력을 열 수 있을는지 그것도 제가 농부의 아들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시는데.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면 더 내용들이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겠다,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게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요. 실행계획 때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것을 올려서 심의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을 매실로만 주로 할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구체적인 사업 내용 속에는 지금 철교 끝에 폐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터널 문화공간조성 400m가 있고요.

문양오위원

그것 해 가지고는 크게 돈벌이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안쪽에 르네상스길 조성해서 490m.

문양오위원

그것은 돈벌이가 안 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무엇을 해서 돈을 벌겠나. 결국 매실이에요, 매실 말고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저희들이 경제센터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터널 문화공간 조성하고 르네상스길 조성하는 것 빼고는 전부다 매실 품종연구, 와인연구, 효능연구...

문양오위원

그동안에 다 했던고 있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하는. 우리시가 매실 관련 보조사업비로 지원을 얼마 했냐 하면 120억을 했어요. 그동안에 120억을 했는데 현재 이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이 되면 매실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지 않겠나. 다른 것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공모한 내용을 보면 전부다 대표적인 하나를 가지고 더 특화를 시켜보겠다. 농식품부 기본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이 계산대로 잘 되면 매실 관련된 영농조합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사업체 가지신 분들. 그분들하고 제가 볼 때 품목이 거의 70% 중복되어 가지고 하나가 살면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런 법인이나. 지금 빛그린매실사업단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분에 좀 역량을 강화시켜주면 잘 되겠다 하면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잘되게끔 지원해 주는 컨설팅 같은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어제부터 논란이 좀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반대했던 부분, 산건위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겁니다. 그것 말고 예를 들면, 지금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기본적인 주체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추진단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되면 계속 시에서 관여를 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만료될 때까지는 하고 추진단이 법인화로 되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영배

서영배위원장

잘 안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래서 우려가 많아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누가 광양에 매실산업이 발전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위원들께서는 더 바라지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도 매실산업이 좀 발전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건설과가 아니라 매실원예과에서 지금까지 해 온 부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고 여기에 더 해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완제 역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래도 설득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나와서 그렇게 하니, 매실이 건설과 소관 업무는 아니잖아요. 매실원예과가 있으니까.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 부분들하고 보완의 역할이 안 되고 덩달아서 떨어져서 이쪽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처음 출발할 때는 좋은데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요. 아침에 당부했던 시장님께서도 위원님 지적이 틀린 말이 아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매실원예과하고 협업을 잘 해서 이왕 가져온 것 잘 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교류도 하고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혹시나 안 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위원장님, 이게 그동안에 매실에 여러 가지로 산발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건설과장 입장으로서는 정부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마지막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우리 매실의 제2의 전성기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실은 매실이 역량강화도 하잖아요. 20억을 들여서. 그런데 농민들의 의식이나 역량강화 때문에 매실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정도 하고 폐목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과잉공급이잖아요. 실은 과잉공급인데 매실을 수매를 했는데 이게 가격이 낮고 판로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고. 이게 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도 있는데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게 누군가는 이것을 확실하게 우려가 있으니,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것을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되겠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실행계획 할 때, 농림부에서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허접한 분들이 아닙니다. 송 위원님은 제 말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만 그렇게 허접한 분들이 아닙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하여튼 기본계획, 시행계획 매 단계 단계마다 의회 간담회에도 와서 설명을 하고 지혜를 얻어서 보완을 하고. 그래서 충실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항상 그러시잖아요. 항상 사업을 할 때 딱 예산 확정되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의견 반영이 안 되잖아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반드시 지키면서 충실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계시는 앞에서 분명히 하시겠습니까? 소관 위원회라도 분명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정하시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계획 중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래도 그 정도는 다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의원들의 역할도 없는데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약속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따가 다 의논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약속해 주셔야지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국장이 약속드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만약에 심의위원들이 내려왔을 때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매실 관계도 봐 가지고 반영을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단점을 우리가 전환해서 조금 그래도 더 변화된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서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추진과정 하나하나를 번거롭겠지만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다른 것보다도 더 심도 있게. 간섭 아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현재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매실문학관 문제하고 빛그린매실단 그 문제가 제일 실패한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시잖아요. 그 부분도 접목을 시켜 가지고 다시 한 번 그쪽을 바로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셨으면 싶네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빛그린사업단 같은 그런 실패한 전철을 안 밟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엉배

서엉배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저도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빛그린... 매실 가공하는 데도 가보고요. 광양시에서 어찌됐든 과로, 매실 관련된 과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총무위에 이번에 관광과에서도 매실 관련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사업비를 편성했어요. 이 정도로 총체적으로 가는데. 지금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부분의 우려가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해 왔던 과정 속에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또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고.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생산자와 관계 법인들이 매실을 어떻게 꽃피울까, 어떻게 다량으로 상품화를 시킬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이 다 최고에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다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분의 노하우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접목시킬 것이냐 하는 차원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부터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설명을 해야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따가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냥 책임지는 분 없이. 또 뒤에 다가올 사업에 대한 우려스러움 없이 꼼꼼하게 짚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국장님, 가만히 있으려니까 부하를 돋워서 한 말씀 드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농식품부 일이 다 그렇습니다. 성공한 게 한 건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성공한다는 말씀...
재천

송재천위원

들어보세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옛날 서커스 때 사례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게 성공하지 못하면 사표를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상임위 자리에서. 그런데 사표 안 쓰고 정년퇴직을 했어요. 대법원까지 소송이 제기된 것 알지요? 손해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미지 추락, 금전적 손해. 책임지고 사표 쓰겠다는 사람은 정년퇴직을 하고 누구 하나 경고장 하나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 용어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가 빛그린매실사업단을 보면 성공이냐 실패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 것은 노고는 정말 격려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0% 실패인데, 어떻게 이것을 또 유치하냐. 있는 것도 전부다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매실의 한계성. 진즉에 왔어요. 자꾸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80년대 용어이고,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책임을 져요? 아무 책임 없어요. 내일이라도 부서 바꿔버리면 글쎄요, 제가 있었으면 완성했을 텐데 자리가 바뀌어 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그것으로 끝. 그다음에 역량강화라는 게 20억이 들어가요. 농민들 바쁜 사람이에요. 매실 좋은 것 수확하기 위해서 거기도 바쁜데 역량강화 한다고 모아 가지고 무슨 교육을 하겠어요? 생산자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전문가가 가공을 잘 해서 마케팅을 잘 하는 사람이 판매를 해야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뻔하게 100% 실패인데. 현재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630쪽, 631쪽 세출예산입니다. 광영동, 태인동 재생 뉴딜사업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생활 SOC 간판개선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시비부담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32쪽 중앙부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앞서 우선 존치가 필요한 골약동 평촌과 하포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이 본예산에 31억 3,800만 원이네요?
그것 가지고 올해 무슨 사업을 주로 하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재 한옥 5동에 대한 리모델링과 신축작업 중인데, 내부 건물 철거 중에 있고. 골목길은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골목길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골목길 구간은 현재 제일주유소 옆에 골목에서부터 쭉 밑으로 동쪽까지. 옛날 구 골목길을 우선적으로 1순위로 잡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담장을 어떻게 정비하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담장은 담장정비에 동의하신 분들은 기존의 담장을 철거하고 나머지 생울타리 담장이나 그런 것으로 담장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문칸방도 일부 철거가 동의되신 분들은 문칸방까지 철거를 해서 골목길을 조금 더 훤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지난번 햇볕아래 창고에서 행사 했었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거기 원래 했던 코디 교수님한테랑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담장도 정비하고 도시재생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 안은 거기가 십수 년 되어 가지고 하수도공사나 이런 것부터 먼저 해 줘야 돼요. 왜 그런 것을 병행하지 않고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로 그것을 하는지. 몇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가보세요. 코를 안 막으면 다니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데를 정비해 가면서 말 그대로 국가에서 원하는, 국가가 생각하는 그런 도시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생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백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하수과하고 협업을 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셔서 하십시오. 우리시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를 다녀보세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을 하는 행사를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 지역구인데도. 기본적인 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권 과장님도 그쪽 내용을 잘 아시니까 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본예산에 보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균특으로 되어 있는데 균특을 시비로 용어만 바꿨다 그 말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표기를 그렇게 한다 그 말이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 보면 광양읍이 콘셉트를 잡을 때도 이미 다 지나갔지만 한옥으로 하고 그런 부분도 그렇게 온당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그 안에를 정비를 하시면서 그렇게 꼭 하셔야지 나중에 그것이라도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꼭 유념하셔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믿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문화창고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주 내용이 뭐지요? 폐창고를.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행안부에서는 노후 된 폐창고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주민들의 소통 공간. 각종 동아리들의 활동공간으로 다시 재활용하자, 그런 목적으로 작년에 새로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읍에 재생사업 구역 내에 창고를 대상지로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5천 받았는데 추경까지 꼭 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총사업비가 10억 2천만 원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추가로 행안부에서 총사업비를 13억 7천으로 변경을 해 줬습니다. 추가분에 대한 국비 증액과 시비를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10월까지 창고를,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해서 한옥 준공시점과 맞춰 가지고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달라서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좋은 제안이니까. 건물에 너무 돈 바를 필요 없어요. 도시재생과 문화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옷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이 하는 것이지. 이것이 아무리 좋은들 청년들 끌어서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행사하려고 그러면 머리아파요. 다 불러들여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원 취지가 잘 훼손되지 않고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그런 지혜를, 팀장들이랑 지혜를 해 가지고 성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들인 카페 소극장만 만들어져 있고 행사할 때나 사람이 오고. 평상시에는 전혀 오지 않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끝으로 하나 더 질문할게요. SOC 간판사업이 있는데, 제가 공문을 받아보니까 사업대상이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어린이집, 돌봄센터, 공공주차장 등.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노후, 위험,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간판. 그런데 왜 하필 국공립을 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당초 저희들이 SOC 공모할 때 범위를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과 사립어린이집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대상이 국공립유치원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유치원과 더불어서 어린이집까지 가능하냐. 질의회신 결과 국공립에 대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간판개선사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국공립만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민간어린이집은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문양오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을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국가에서 생각하는 문화·복지 생활SOC 간판을 개선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꼭 어린이집이나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간판이 바람이 불면 떨어질 정도로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타깃을 거기에다가 정해서 이 아까운 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해도 되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간판이 노후 되지 않은 곳도 있지만 간판이 어린이집마다 전체 중구난방으로 디자인이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을 느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각자 사람이 다 다르고 어린이집마다 문화가 있고 색깔이 있는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게 어린이집마다 똑같은 동일한 디자인이 아니고요. 각 어린이집마다 창의적인...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게 국비 얼마 내려오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국비 7대 3입니다.

문양오위원

5대 5네요. 간판은 7대 3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19개 하겠다 그 말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당초 신청할 때는 19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이 선정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6개소가 더 늘어나서 25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한곳에 얼마씩 예산을 쓰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450만 원 정도 평균을 잡고요. 우리가 간판을 지원해 주는 대신 현재 돌출간판이나 이런 간판들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 45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마다 조금 여건에 따라서 차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돌출간판이 있으면 뭐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돌출간판을 지원을 해 주면 철거를 하게끔 우리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제 말이 틀린지 보세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25개소가 있는데, 2019년부터, 작년이에요.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올해 사업 다 리모델링해 줬어요. 거기가 8곳. 작년에 리모델링해서 한 곳이 6곳. 시비 다 들여서 매입해 주고 리모델링 다 해 주고 했어요. 제가 다녀본 결과로는 너무 좋아요, 간판도. 거기에 왜 이렇게 좋은 돈을 여기로만 간판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낭비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업 내용은 간판개선사업은 간판을 하고요. 그 사업비로 주변 환경정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간판 개선사업이에요. 여기 설명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목도 간판 개선사업인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주 사업은 간판 개선사업이고 부수적으로는 어린이집 주변 정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이 국공립이 아닌. 여기에 국공립어린집이라고 딱 못이 박아진 줄 알고 제가 공문을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좀 더 열악한 데를 해도 얼마든지 되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참고자료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한정이 된 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범위가...

문양오위원

어디에 그런 공문이 있어요? 저한테 준 행안부 이것은 다른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뒤에 부수적으로 참고자료가 더 있습니다. 그 참고자료는 국공립...

문양오위원

제가 공부를 하고 세부계획서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 참고자료까지 별도로 한 번 더... 그 뒤에 참고자료를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올해 다 해 가지고 새로 리모델링 다 해 준 곳이 8곳에 작년에 6곳이 있는데, 오래 된 것 좋다 합시다. 제일로 빠른 데가 2008년도에 해 가지고 중간에 있는 데도 있겠지만. 이런 데다가 이 돈을 가지고 다시 한다는 게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생활SOC 사업이 공공형 건축물에 많이 공적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개선하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예시를 다 해 줬잖아요. 제가 모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문 상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곳을 쳐다볼 수 있는데 왜 거기만 쳐다보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행안부 보조자료를 정회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문양오 선배 위원님이 문제제기 했던 부분하고 같은 시각에서 쳐다봤습니다. 교육보육과에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이나 전반적인 비용에 상당히 많이, 거의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갑니다. 가서 보면 참 이런 곳은 먼저 이 사업을 해야 될까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또 추가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다 보니. 현황들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자료를 정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따가 정회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대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거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교육보육과에서 기존에 개보수해야 된다고 올라와서 현장을 가보니 어떤 것을 손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요. 이런 부분들도 일부는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평촌, 하포 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잖아요. 어차피 일몰제 시행하면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행정용역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소재지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압력도 들어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지요? 용역비가 편성되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7월 1일에 다 해제가 됩니다. 대다수 공원들은 임야로 되어 있어서 경사가 급한 곳에 공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평촌공원과 하포공원은 거의 평지에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해제가 되면 바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단 황금 황길지구 그리고 하포지구가 개발되기 때문에 이 지역 2개 공원은 앞으로 향후 5년간 더 공원으로 결정을 해 놓고, 그 뒤에 추이를 봐서 해제를 할 것인지 사업을 할 것인지를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평촌과 하포는 이번에 해제를 안 시키고 공원으로 좀 더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일몰제가 해제되면 이 공원으로 지정된 에리어의 소유자들은 여러 가지 본인의 의사표현을 요구를 할 것이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수용도 요구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조성을 일시에 하기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인가를 해 놓고 그 뒤에 단계별로 설계, 보상, 공사.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이 좀 허락되면 빨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것을 잘 알아요. 기존에 산도 아니고, 전답 평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속에 들어간, 해당되는 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볼멘소리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들을 빨리 잡아야 된다. 5년이면 5년.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수용을 한다 할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에 대한 입장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상임위에서 설명을 올렸는데요. 집행부에서 일몰제 대비해서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보고가 5월로 연기되어 가지고 5월 중에 전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접하게 될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간판 개선사업. 국공립 기존에 19개 대상인데, 이십 몇 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25개소로.

정민기위원

멀쩡한 곳은 이 사업에서 제외하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하는 대목들도 많으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교육보육과하고 협업에서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아니면 위원들과 조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하면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방향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진행과정은 상임위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SOC 원어가 어떻게 되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우리말이고. SOC 원어가 뭐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스펠링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Social Overhead Capital이에요. 실력 좀 자랑할게요. 그런데 1억 2천이 들어가는데, 그 돈 가지고 애들 더 양육을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든지, 정 쓸데없으면 우유라도 두 컵을 더 주던지. 그런 것을 해야지 간판을 왜 바꿔요? 아까 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새로 시설 보수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SOC 사업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 항만 이런 것 주로 개념이지요? 어린이집 간판 바꿔주는 게 도시재생과의 역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국가에서 정한 SOC 범주에 공공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어서. 간판을 총괄하는...
재천

송재천위원

도시재생과가 재생사업이다, 도시계획 일몰제다 할 일이 태산 같은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간판 바꿔주고 앉아있어요. 한심해요. 그리고 광양에 지금 어린이보육재단이 생겼잖아요. 지금 CMS 통장이 1만개 이상, 모금활동 하고 있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 애들을 좀 더 좋은 프로그램에 잘 해 가지고 잘 양육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간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덧붙여서 간판도 같이 정비하자는 내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호강에 춤추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진짜 할 일, SOC 사업대로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지. 멀쩡한 어린이집에 간판이나 바꿔주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입니다. 635쪽 세입예산으로 시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도비보조금 324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소방 안전교부세 낙찰차액 반납금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억 1,414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쯤 노후포장도로 및 법정도로 소파보수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농어촌도로 301호선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광로 2-5호선 확포장공사 7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일몰제에 대비하여 우선 시급한 기본설계를 추진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1-6호선 외 2개소 확포장공사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3개 노선은 일몰제에 대비하여 기본설계를 하여 금년 6월 말 안에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소방안전교부세 낙찰차액 반납금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몇 프로나 되지요? 통계 있는가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지금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드리기 싶은 이야기는 도시계획도로로 선은 그어놨는데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지요. 예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익, 효과.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지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 않은 이야기는 여기 예산이 아니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대로 1-6호선 이번에 얼마... 공사비가 토탈 해서 140억인가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추정사업비는 148억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미개설 구간을 여기에서 기본설계를 하시겠다, 그 내용이지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대로 1-6호선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지요? 시작점이 어디에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대로 1-6호선이 창덕 1차 아파트 인근에서 계곡마을 넘어가서 군도 11호선까지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금성숯불갈비 아시지요? 용강 끝나는 지점. 거기에서 터널로 할 것인지, 미개설구간 그것은 대로 1-6호선이 맞아요, 아니에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지금 용강리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고요. 가다가 안 된 부분은 계곡 쪽으로 넘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문양오위원

계곡이 아니고 석정마을로 되는 경찰서 앞으로 가는, 정수장 앞으로 가는 거기도 대로 1-6호선이 맞아요, 아니에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왜 시작점을 달리 이야기를 하세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시점 부분은 설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점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정정이 되어야 되지요? 대로 1-6호선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에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시점은 용강정수장 입구 부분입니다.

문양오위원

창덕1차가 아니고 정수장...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지금 이번에 하려는 것은 창덕1차아파트 거기가 맞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문양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대로 1-6호선은 시작점과 끝점이 어디지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용강정수장 앞에서 군도11호선까지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이번 본 사업을 하시는 것은 창덕1차에서부터 군도11호선 그 접합점까지를 하겠다 그 말이지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것이 더 시급해요, 그렇지 않으면 창덕 여기 끝나는 지점에서 석정정수장 앞으로 가는 것이 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문양오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도 시행을 하지 않으면서 다시 1-4호선. 1-4호선의 마을이 어디 마을이지요? 저 끝점에 있는 마을이에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지금 1-6호선 끝나는 지점에서 굴박스까지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1-4호선에 끝점으로 가면 마을이 무슨 마을이 나오냐고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월파마을 밑입니다.

문양오위원

1-4호선.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1-4호선에 가면 계곡마을이 나오지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넘어옵니다. 계곡마을 넘어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계곡마을이 몇 세대인줄 아세요? 61세대에 102명이 살고 있어요. 3월 말 기준으로. 거기에 미개설 구간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52억 4,400만 원을 하겠다는 것이 이게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많은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데 이것이 더 성급하냐 그 말이에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아요.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는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결국 예산과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다 하지를 못하는 것인데. 화급성이나 시급성으로 따져서 이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좋은 도로들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냐 그 말이에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게 설계비입니다. 공사비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일몰제가 7월 1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7월 1일 이전에 실시계획인가가 안 되면 이 도로가 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도로변 쪽으로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난개발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효방지를 위해서 우선 광양읍에 도시 골격을 이루는 도로 위주로. 아까 말씀대로 정수장 앞에서 고속도로 밑으로 아마 언더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언더로 해서 이 구간하고. 그 다음에 창덕 단지에서 옥룡 올라가는 도로까지. 그게 대로 1-6호선이고요. 그 다음에 1-4호선은 옥룡에서 내려오는 도로로 해서 옥룡 굴박스까지가 1-4호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덕례리 흥한에르가에서... 자동차정비공장 3-6호선. 광양읍에서 이 도로만큼은 살려놔야 도시의 골격을 이루는데 문제가 없다 해서 설계비로 하는 것이고요.

문양오위원

그러면 광양시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도로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입니다. 교통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73억 8백만 원에서 1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87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국비 11억 6,400만 원, 도비 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0억 3,900만 원에서 80억 3,800만 원이 증액된 520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아래 부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로 국·도비 포함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제일 위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종사자 긴급생활지원금으로 도비 포함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오지마을 100원택시 지원사업비로 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6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 3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심부 및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비로 광양읍 신광멘션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비 등 5건에 2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중간 부분입니다.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공사비 시비 매칭비 9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단위사업명을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시비 매칭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지금의 코로나 정국에 이게 이렇게 주차장 조성 공사비가 절박하게 필요한지 의문이고요. 저는 이런 비용들이 있다면 우리 세계경제, 대한민국 경제, 광양에 절박하게 무너져 가는 곳에 그런 예산 투입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 주차장 조성공사비가 편성되었는데 최소한 이 정도 되려면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신광멘션 주차장 조성비가 13억이지요?
13억인데 보상비가 11억인데. 면수는 많습니다. 42면. 좀 크게 도면을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예. 그 부분이 옆에 실버주택하고...

정민기위원

화면에 띄울 수 있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장

준비가 안 되었지요?

정민기위원

그러면 이따가...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심사할 때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신광멘션 보면 보상비가 평당 3백만 원이 넘게 계획 잡혀 있고, 진월면에 망덕마을 주차장 4면 주차에 33평 매입하는데. 여기는 평당 매입비가 242만 4천 원이 계획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광영동 영수마을 주차장 부지 매입비. 여기도 128평에 16면인데, 보상비가 평당 570만 원이 넘습니다. 감정평가가 다 전제하고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측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상식적으로 토지보상비 계획된 부분들이 와 닿지가 않아요. 광영 영수마을 부분이 어떤 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거기가 평당 570만 원 이상이 매입비가 잡혔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망덕마을 여기도 평당 240만 원이 잡혔고. 광양읍 신광멘션이 어찌됐든 315만 원이 잡혔고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그림을 그려 주시고. 단가 보상비 책정했던 나름대로 근거, 이 부분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수마을 같은 경우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 있다 보니까 많이 잡혔습니다.

정민기위원

이따가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언뜻 봤을 때 광영동 중심지도 있을 것이고. 조금 소외된 한적한 곳도 있을 것인데. 중마동 상업지가 얼마 전에 본예산에 560~570만 원에 토지보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5백만 원이 넘어가요. 570만 원이 잡히고 그래서. 언뜻 제가 자세한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광영동 영수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총 6필지를 동의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4필지를 매입했고요. 올해 나머지 2필지를 매입해서 사업은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민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매입했던 부지 있잖아요. 그 부분의 단가랑 이 부분에 어떻게 보상비가 책정되었는지 이 부분. 그리고 도면 그 부분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경 사항은 아닌데, 상임위가 달라서 계속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광양읍 칠성 행복주택이 기존에 LH에서, 광양시에서 부지 제공하고 LH에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방향이 광양시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그러십시오. 별도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서류 제출 요구한 것 서류 가져오셨다면서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지금 100원 택시만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이라도 주세요. 지금 100원 택시가 2015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그때는 마을회관과 승강장 거리가 1km였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500m로 좁혀지고 예산이 약 800% 이상 뛰었네요. 지금은 8억 1,500만 원. 처음에는 1억 가지고 출발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네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지금 거의...

문양오위원

왜냐하면 100원 택시든 100원 버스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례가 있고 내용이 있으면 전체 부서에서는 마을회관과 승강장 거리 그 조례에 맞춰서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예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복안 속에서 이것이 되어야지.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쪽만 되고 또 이쪽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 이해 가시지요?
교통과가 고생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플랜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지역에도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그 부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초·중·고 교통단속장비는 자료가 없으니까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치를 해 주시고.
제가 주차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주차장이 사실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밀집된 지역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곳은 결국은 상업지겠지요. 도심. 그러면 거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하게 되면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중마동도 매입을 해 주고 중심도심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민간에 주택지에 매입을 열성적으로 하기 보다는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중심지에 주차장을 널찍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무인주차시스템도 설치를 해서 상권도 살려주고 거기에 오시는 소비자들도 외지 분들도 만족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선순환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길이고 소득이 창출되는 것인데. 저는 사실 여수나 이런 데를 가보면 부러운 게 그런 거예요. 밀집된 상업지인데도 공영주차장이 너무 넓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인으로 자동으로 돈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다 이게 예산이잖아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37억 9천이네요. 그렇지요? 7건.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25억 4천입니다. 주차장 사업.

문양오위원

중동 행정타운 주차까지 하면 37억 9천이에요. 건수로는 7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도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연차별로 이런 것을 하셔야만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시에서도 할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 이해 가시지요? 물론 매입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설득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수를 넓게 해서 무인주차로 시스템을 딱 갖춰주고 그렇게 하면 장사도 잘 되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해 가시지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우리시에서도 도심지하고 공동주택 두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도심지를 우선으로 하셔서 상인들을 도와주시고 그러세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1쪽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사업비 국고보조금 1억 2,340만 원이 증액된 26억 2,2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6백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비 2,769만 원, 주거 급여 1,54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공모사업으로 공동주택 경비실 등 소규모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해 신광멘션 등 7개소 사업비로 9,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서비스 사업비 본예산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6백만 원이 교부되어 시비 3천만 원 중 6백만 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주민 다목적 공간 제공을 위한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3개소에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양읍 계곡마을 증축 사업비 5,500만 원, 옥곡면 신기마을 창고 증축사업비 3,500만 원,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 사업비 3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5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 급여로 1억 5,424만 9천 원이 증액된 27억 7,8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건축과가 큰 덩어리가 많은데, 회관 증축하고 우산각 개보수하는 업무처럼 비춰져서 마음이 그렇네요. 물론 추경이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우산각은 우리시에 현황표에 보면 228곳이 있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최근에 우산각을 폐지한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현재는 폐지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산각 보수를 지양하고 마을회관 위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우산각 작년에 폐지한 데 있잖아요. 익신마을 폐지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관리하는 데가 저희과, 건설과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산각은 한때 광역의 의원들이 전용물처럼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워낙 내부시설을 잘 해 드리고 해서 구태여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더울 때만 잠시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산각 개보수 하는데 돈을 많이 투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한선을 정해서 좀 더 관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은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더 많이 올렸네요? 물론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올리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른 데 먼저 급한 데 예산을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계곡마을회관이 1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다가 무엇을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회관이 시 소유인가요? 마을의 소유인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마을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마을의 소유인데 시설비를 거기에다가 편성해 줄 수 있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문양오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지금 부영아파트가 우리시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거의 매수가 완료된 시점이 꽤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건설이 늦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현재 목성지구에 있는 부영아파트는 3개 단지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5개 단지 중에서 2개 단지는 건축 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3개 단지는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절차별로 하시면 되고. 시민들이랑 실제 광양읍에 결혼을 하시는 신혼부부들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신대지구에 가서 살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런데 현재 부영 회사의 내부 사정상으로 해서 약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4월에 골조업체가 선정이 되면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아마 진행할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토지 주인 분들도 큰 뜻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전화들이 많이 와요. 저희도 답변을 하기가 궁색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슬기롭게 해서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야지 인구 늘리기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부분은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아까 청년 행복주택 관련된 부분에 제가 부서를 착각을 좀 했습니다. 광양읍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와우지구 청년주택 현황도 그렇고, 중마 초입에 계획된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소규모로 이번에는 이 부분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우선 저희가 도 건축개발과에서 도비로 별도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만 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평상시 공동주택에 광양시 입주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70%에 육박하는데. 본예산이 기존에 9억밖에 안서서 추경에 많이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 이번 상황은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피치 못하게 재원들이 모여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보면서 이해가, 추경에 편성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런 와중에 다른 부서에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의 사업이 많이 편성되어서.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예산이 다음에 이 기준으로 잡지 말고 2021년 공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충실히 챙겨야 된다. 많이 기다리고 있다. 추경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놓쳤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챙기기를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5월에 추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재원이 나오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입니다. 저희 허가과 소관 1회 추경은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854쪽 세출예산입니다. 숲 해설가, 유아 숲 운영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1백만 원 증액되어서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1백만 원과 시비 1백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휴양림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7 정회

16: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페이지 667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은 9억 5,600만 원이 감액된 333억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으로 2,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사업으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4만 9,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7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백운제 농촌 테마공원 전용 상수도관 매설공사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통제처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원론적인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추경이 이루어지고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할 정도의 이런 예산안이라 할지 설명서가 늦게 도착해서 충분하게 보지를 못해서. 언뜻 농업지원과 이런 사업을 보면 물론 삭감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많은 사업도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게 시급성과 절박성에 충분하게 동의하는 사업들이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이번에 추경 예산이 전반적으로 코로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과는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시급성이 있는 예산만 요구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전자에 충분하게 자료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준비도 제가 개인적으로 못했고 그래서 꼼꼼히 구체적인 부분을 짚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언뜻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 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전합니다. 원론적인 표현으로 제가 준비가 없기 때문에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시가 농촌 유치 지원사업 보면 귀농·귀촌인 있지요?
지금 통계로 보면 2019년도에 약 2,100명 정도 되었는데. 귀농하고 귀촌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귀농·귀촌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구분지어서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약 2,500명 정도 귀농·귀촌이 된 것으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따로 하지는 않는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차피 귀촌이 85% 정도 될 것 아니에요? 귀농은 더 적을 것 아니에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왜냐하면 관리가 되어야만 앞으로 인구 늘리기나 여러 가지 신규 패러다임으로 봐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대책들이 많이 생길 텐데. 통계자료를 해 놓으셔야지 될 것 같은데.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백운제 테마공원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백운제 테마공원을 오픈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아직은 아니신가요? 준비가 안 되어서.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 백운제 테마공원이 의회에서도 애물단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1단계로 상수도. 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언제 개관을 하는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개관 목표는 내년도 여름으로.

문양오위원

1년 또 늦어지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여건으로 봐서 도로여건, 주변 환경 여건에 의해서.

문양오위원

그러면 오픈할 때쯤 되면 시설물 한지가 햇볕을 너무 많이 받고 비를 맞아서 다시 보수해야 되니까 또 개관 못해요. 제가 볼 때. 그것이 계속 악순환 되어서 오픈을 못하게 된다니까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목표로 해서 오픈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돈 넣어 가지고.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가볍게 질문하겠습니다. 668쪽에 민간경상 보조사업. 농업인 행복바우처 자부담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이 본예산 편성 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을 초과를 했어요.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이번에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가 20%, 시비가 80%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당초 계획보다 좀 추가로 내려와서 그에 따른 시비 반영분 한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이 부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도비가.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반납할 수도 있겠네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여성농업인은 현재 파악해 보니까 좌측에 있습니다만 422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여성농업인 접수를 받아 보니까 이 수준 정도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애당초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추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작년도에 할 때는 농업경영체 등록 수로 했는데 그동안에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숫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에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688쪽에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동지역, 고등학교 5개교 추가지원으로 5,400만 원쯤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이라 해서 쉽게 말하면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식품을 학생들한테 먹이자. 학생들한테 아주 유익한 식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줬는데 올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은 지자체에서 주고, 읍면 지역은 교육청 측에서 주자. 그래서 협의를 해서 동지역만큼 5,496만 6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예산 가지고 뒷감당이 됩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됩니다.

정민기위원

5,400만 원 이것은 시비지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별개로 자체적으로 할 것이고. 지금 등교가 늦어지면서 이 부분의 집행은 문제가 없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산건위에서도 의견이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오늘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학교 개학이 좀 늦어지고 그에 따른 예산이 남기 때문에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상생 프로젝트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도 도와주고 지역경제도 추계해서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포함해서 쌀을 친환경 농산물 쌀을 공급해 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와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추경 편성했던 5,400만 원 재원을 쌀로.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이대로 공급을 해 주고 3월, 4월 학교급식을 공급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쪽으로 활용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69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 3억 6,561만 9천 원이 증액된 15억 7,080만 9천 원입니다. 70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시설 개보수비가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01쪽 중간 부분에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비 4,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02쪽 상단부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비 6,58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03쪽 하단부에 신문화자원 체험 프로그램 발굴사업비 4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이 주내용이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활성화 지원 부분은 체험 프로그램 지원하고요. 노후 된 시설 개보수입니다.

문양오위원

우리 지역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8개소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나요? 어때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9개소입니다. 작년에 섬진강 진월에 끝들마을이 개소가 되어서 9개소이고요. 현재 체험 휴양마을은 매년 이용객이라 할지 매출액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양오위원

여름 때 주로 많이 오는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주로 휴가철에 많이 이용을 하고요.

문양오위원

소득으로 따지면 얼마씩이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라남도 인증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인데요. 저희 관내는 12개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업체가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어디에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광양빵이라 할지 다압매율이라 할지 청매실 농원, 부저농원, 가람농원...

문양오위원

기준이 있나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품질 인증은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공산품은 해당이 없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주로 가공식품입니다.

문양오위원

막걸리는 여기에 들어가는가요? 전통술은 안 들어가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전통주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에 도비, 시비해서 1천만 원 잡혔는데. 이 사업 예산 가지고 홍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TV 홈쇼핑 지원사업은 사실은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 예산이 도에서 남아서 추가로 1천만 원 가지고 반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민기위원

본예산은 그러면 얼마였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본예산이 6,500만 원 서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이 비용은 사업에 대한 재원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도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시비가 의무적으로...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홈쇼핑을 하고 보니까 작년까지는 주로 매실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배 이렇게 했었고. 금년도에는 고로쇠라 할지 매실, 돌배, 대봉감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해 볼 계획으로 추가로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정민기위원

미국 상설판매장 시군 연계 판촉행사 지원비로 3천만 원이 있는데. 지금 미국 상설시장 판매는 매실 쪽이 주류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상설 전시판매장이 매실뿐만 아니라 저희들 특산품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공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LA에 상설판매장. 전라남도에 상설판매장이 있습니다. 도와 연계해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 아까 답변하는데 해당 분이 없어서 그러는데. 매실이 소득이 얼마 정도 되지요? 순서별로 하면. 1위가 아직은 매실이지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매실, 양상추, 파프리카, 쌀.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양상추, 파프리카.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애호박...

문양오위원

그러면 매실 다음으로 광양 그러면 뭐예요? 밤은 아니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생산량으로 보면...

문양오위원

소득으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소득 부분으로 보면 양상추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차피 우리시도 이제 물론 신규사업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져 있으니까. 이것도 농가 부분들이 걱정이라는 말이에요. 청년들도 어차피 농촌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경제생활이 되어야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안했다시피 퇴직 5년 앞둔 농업인 전문가들이 신규사업을 검토를 해 가지고 2~3년 남겨놓고 해 보시라니까요. 시비 가지고. 그래서 성공하면 같이 농업인들하고 나누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보니까 그것을 안 하셔요. 소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농업인들한테 신규로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작년에 하이텍고등학교도 가서 청년농업인들 알선도 해 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양오위원

당연히 어렵지요. 나중에 한번에 하려면 못해요, 절대로. 시가 그것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그래도 기본 지식부터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고 다년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나중에 생업도 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집중력도 있고 하면. 거기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 광양시 농업인들이 먼저 혜택을 보고 또 전국에 있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신규사업을 찾지 않고는 제가 볼 때 광양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마케팅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입니다. 2020년도 매실원예과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공용 매실 수매지원 사업비로 3,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711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비로 국비 보조 순세계잉여금으로 3,7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맨 아래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712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일반원예시설, 713페이지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사업은 이 사업 역시 순세계잉여금 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713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특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4페이지 하단부에 GAP시설 보완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3억 1,300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이 증액 내시되어서 4,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시설원예 쪽이 연간 얼마씩 지원을 해 주지요? 총액이 얼마나 지원을 해 주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총액이 저희과 예산이 추경까지 합하면 보통 40억 정도 되고요. 경상적경비 빼면 25억~30억 정도 지원됩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시설원예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과수도 있습니다. 과수도 있고.

문양오위원

시설원예 쪽이 얼마나.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시설원예 쪽은 10억 정도...

문양오위원

매년 비슷한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주로 지원해 주는 게 에너지 쪽하고 시설물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 주나요?
소위 말하는 그것이 HD인가요? 필름이.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PO필름이 있고, PE필름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PE에서 HD. High Density 해 가지고 HD인데. 그 비닐도 우리고 지원을 해 주는가요? 요새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2가지 비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이 있고 폴리염화 비닐이 있고 그렇습니다. 폴리에틸렌 비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진월 같은 데 가면 양상추 키우는데.

문양오위원

햇볕이 투과가 더 좋아야 되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런 데는 1년 하고 벗겨내는 데고. 호박이라든지 오이 같은 경우는 5년...

문양오위원

그러면 하우스 하는 분들은 전부다 비닐을 다 지원해 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비닐은 소모성 자재로 해서 재해 피해가 나도 그것은 복구 지원도 안 되고 정부에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우리시에서도 지원 못해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 프레임 하는 것은 지원해 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하고 튜브레일 이런 것은 해 주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튜브레일이라든지 보온덮개라든지 수평커튼이라든지 양액시설...

문양오위원

지금 시설원예 하시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되는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시설원예 하시는 농가들이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꽤 되지요? 제가 볼 때. 그분들 면담해 보면 무엇을 제일 원하지요? 비닐 같은 것 지원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비닐 지원해 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소득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나 되지요? 시설 원예하시는 분들이.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시설 원예 부분이 매실 빼고 300억 이상 된다고 보면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농가가 할 땅이 없어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어찌됐든 광양도 예전부터 오이라든지 그런 뿌리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매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원예 쪽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장래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지혜롭게 짜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기위원

입니다. 가공용 매실 수매 지원사업이 있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kg당 700~800원 내외인데. 이것 수매가격을 보전해 주네요? 지금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시비,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해 가지고 섰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 정도 예산이면 이렇게 보전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매실 자체를, 전체 매실을 수매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확 말미에 망매실 형태로 해 가지고 선별하지 않는 매실, 가격이 낮은 매실. 그 부분을 저희가 수매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설명서에는 매실이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에 따른 판로 확보의 어려움 가중으로 인해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언뜻 이해가 되다 보니 제가 한번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보완사업. 농산물수출물류센터네요? 수출물류센터에서 수출 비중하고 학교급식 농산물 주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직까지는 학교급식이 많습니다. 전체 학교급식이 60% 이상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출은 어떤 부분들로 이루어집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수출은 대부분 파프리카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광양에 파프리카가 처음에 기대치는 많았는데 지금 그대로 계획 대비 현황이 유지 되나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파프리카 자체가 지금 일본 시장으로 단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민기위원

광양에서 사업 하시는 파프리카 농가들은 초창기 대비해서 일본에 수출 물량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노력의 대가를 찾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내수시장에 맞춰서 수출 가격이 그 가격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월등히 높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상인들이 국내 내수가격을 고려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정민기위원

3억 1,300만 원으로 시설 보강사업이 진행이 되네요? 방수공사라 할지 기본적인 건물 관련된 비용인가요? 냉장 및 냉동기계 교체 설치. 여기에 또 기본적으로 차량이라 할지 이동, 이런 부분들도 지원하는 부분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운영 주체 측에서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일정 부분 자담 하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건물 관련된 부분에 보수라 할지 교체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위탁받은 곳에서 지나친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매실원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추경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72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9억 9,398만 6천 원이 증가한 148억 9,72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725페이지 큰나무 조림시설 산림재해 방지 조림사업으로 3,19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운영은 당초 9명에서 5명이 증가하여 1억 2,045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백운산 산림 내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여 깨끗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03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2019년 9월 태풍 타파로 인한 밤과 떫은감 등 임산물 피해 복구비로 성립전 예산 국비 9억 9,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보니까 숲길 체험지도사가 몇 명 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은 지금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없어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1명받았습니다.

문양오위원

1명을 받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산에서 기간제를 1명을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문양오위원

한 분을 받으셨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한 분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체험 지도사는 산림청에서 기본 조건이 있나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자격은 일단 숲길 등산 지도사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산림에 관한 대학을 나온 졸업자는 가능합니다.

문양오위원

기존에 정○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분은 공원녹지과로 가셨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받았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시 소속이라서 시에서 월급을 이렇게 인건비 지급해야 되는가요? 산림청 소속이 아니고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철쭉 군락지 명소화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해서 금년 6월이나 7월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되면 공모...

문양오위원

나중에 별도로 본 위원한테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에 감리비가 어떻게 추경에 편성되었어요. 왜 본예산에 빠졌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감리비가 있었는데요.

정민기위원

예산서에는 감리비가 없는데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나왔는데.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기존에는 본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2,100만 원이 섰는데.

정민기위원

본예산에 서야 맞는 것 아니었던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아마 그렇게 지금. 별도로 제가, 이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정민기위원

이것을 한번 보시고 왜 그랬는지 살펴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산림 바이오메스 수집단. 참 말이 어렵네요. 칡넝쿨 제거하시는 분들이지요? 이 사업이.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칡넝쿨 제거반들은 칡만 제거하시는 것이고요. 이 산림바이오메스단은 주로 산물을 많이 합니다. 산에 있는 나무라든지 땔감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간벌도 하고 풀베기도 하고 두루두루 다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칡넝쿨 부분은 별도의 사업이고.
설명서에 생활권 주변 넝쿨류 제거 및 이라는 전제가 있어서.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같이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사업명이 상당히... 이 사업 내용대로 충분하게 효과도 만들어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산에 여러 가지 산불 위험 제거라든지 아까 잡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거하기 때문에 호응이 좋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3억 6,45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운영지원 사업비 도비 확정내시 재원비율의 변경에 따라서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여성친화형 농기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노후 임대용 농업기계 교체지원 사업 1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비로 2억 잡혔는데, 일반 여성 전용으로 이런 기계가 제작되어서 나옵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아무래도 여성들이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마력수가 좀 적은 기종으로 해서 보행관리기라든지 운반차라든지 잔가지파쇄기 같은 그런 여성용 기계가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기존에 한번 했었는데, 이 기계를 저희들이 사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보장을 해 놓고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호응도가 많이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예전에는 농업용 기계들을 농가에서 많이 사 놓고 있었는데 임대사업 시작하고는 상당히 임대사업이 인기가 있고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기술보급과에서 요새 이제 도시농업팀에서 여러 가지 꽃이라든지 재배를 해 가지고 도시를 많이 밝게 해 주셔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술보급과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미래농업도 있고 식량작물도 있고 그러는데. 성과들이 좀 있나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지금 식량작물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과학농업을 하는데 기초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생산해서 이 미생물 제재를 공급함으로 해서 우리시에 친환경농업 체제가 되게 한다든지 토양분석 기초적인 것을 연간 5천 점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라벤더 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나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라벤더사업은 매실원예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전에 담당을 하셨지요? 정 과장님이.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제가 예전에 매실원예과에 있을 때 좀 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아직 특별히 거기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요?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그게 국내육성 품종이 아니고 재배여건,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질이나 기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거나 그러려면 꾸준한 연구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보다 10억 2,790만 3천 원이 증 되어 47억 8,2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 된 사유는 코로나19 관련 상수도요금 감면액 보전으로 일반회계에서 10억 2,800만 원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입니다. 777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은 178억 6,760만 4천 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우리시 상수도 사용료 4월과 5월 2개월 부과액의 50% 감면계획으로 사용료수익이 가정용에서 6억 원, 일반용에서 4억 원, 산업 및 공업용에서 2,800만 원이 감액되어 공기업특별회계 사용료수익 10억 2,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10억 2,800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보전, 전입되어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사용료 수익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코로나 19 관련해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다 해당되나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 시민들은 다 해당이 되고요. 감면이 안 되는 것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건물, 한전,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병원 이런 데만 감면이 안 되고 나머지 일반은 전체 다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시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중대본에서 의결되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5월이면 다음 달이면 5월인데. 코로나19가 5월에 종식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지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래서 이번에 감면되는 금액은 3월에 쓴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3월에 사용한 것이 4월에 부과되고, 4월에 사용한 것이 5월에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1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월에 종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5월에 감면된 것은 4월에 쓰는 수도요금이지요.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좀 더 딜레이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다른 데는 3개월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적으로 2개월만 수도요금 감면 계획으로 협의가 되어 있어서. 일단 2개월만 저희들은 잡았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상수도요금이 평상시에 평월 평균으로 쓰는 양들이 있을 텐데.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갑자기 감면을 해 주니까 많이 쓰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 데가 있나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는 이렇게 감면된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것은 4월에 나올 것이고. 4월에 쓴 요금이 5월에 나가는데, 얼마나 그렇다고 해서 많이 쓰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문양오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09쪽입니다. 하수도과 총 수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364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세목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수도사용료 7억 원을 감면하고 감면한 7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282억 3,36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세목으로 자본 잉여금 수익금 중 광양 3단계 및 광영 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보조금 25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양 3단계와 광영 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보자금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결산 결과 감소됨에 따라 8,275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811쪽입니다. 하수도과 총 지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4억 원이 증액된 267억 3,1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일반 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관로 매설 구간 국유재산 사용료 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증액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 원가산출용역 2,5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42개소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용역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비 1억 48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내용은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 6,888만 3천 원, 기술진단 결과 시설물 보완공사 2,300만 원, 옥곡 정토천 차집관로 이설공사 1,300만 원은 낙찰차액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81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존 예산 대비 4억 4,978만 3천 원 증액된 240억 3,263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사평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양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가 일부 감액되어 감액된 만큼 시비로 재원변경 하였으며, 광영 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또한 국비를 시비로 재원변경 하고 시비 4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 정산 반환금 집행잔액 4,021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310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수입 부분이 3단계하고 광영 태인분구 하수관로에 국고보조금이 감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지금 코로나때문인지 당초에 저희들 가내시 온 것보다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실무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로 주기로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자기들도 먼저 집행할 데가 많으니까, 그런 의미에요?
지금 우리 광양시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언제 완공이 되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광양읍하고 광영 태인분구는 금년도에 마무리되고요. 중마동은 내년 말까지.

문양오위원

그러면 내년 말까지 하면 광양시는 하수관로가 100%는 아니지만 할 만한 곳은 다 정리가 되는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소규모 마을들만 남아 있고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소규모 마을들 남아있고 광양읍에는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로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용역이 되면 그것을 별도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문양오위원

우리가 읍에 보통 작업해 둔 하수관로 거기가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보통 저희가 내용연수를 20년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하수관로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지만 잘 해결을, 원만히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총액은 본예산과 변동 없이 112억 6,8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오전마다 실시하는 법적 진단인 태인폐수처리장 악취 기술진단을 위하여 기술진단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비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발생된 낙찰차액 1억 8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의무화되는 총유기탄소인 TOC 수지분석을 위해 실험장비 구입비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악취진단비와 TOC 실험장비 구입비를 계상하고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비를 감액하여 1회 추경 하수처리과 소관 추가 요구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예전에 원심분리기 그것이 하수처리과 담당인가요, 국장님?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현재 당초에 하수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하수처리과가 아니라 매립장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리젠코리아인가 그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소송을 해 가지고 압류처분을 했는데 지금 진행 상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리젠코리아 그 부분 회사가 지금 자본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슬러지는 저희들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도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그 안에 원심분리기를 2대인가 사지 않았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원래 저희들이 탈수기를 설치를 하면 75% 이하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을 때는 매립장에다가 직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직매립을 하려고 그 당시에 2014년도부터 추진을 했었고, 그 부분에서 탈수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문양오위원

작년에 매입을 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중앙처리장하고 광양처리장하고 자체 탈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탈수해서 저희들이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문양오위원

몇 프로 나오나요?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80% 정도.

문양오위원

꽤 많이 나오는 셈이네요?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직매립이 가능한 프로테이지 함수율이 있기 때문에. 그 함수율을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할 때...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같은 대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위탁비가 1억쯤 줄었습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1억 8백.

정민기위원

1억 8백 줄었습니까? 입찰 차액입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낙찰차액입니다. 16만 원을 하던 것을 입찰하다 보니까 11만 7천 원으로 그렇게 감액이 되어서.

정민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중마하고 광영하고 두 군데.
사업내역은 있는데 설명서에 없어서. 상임위가 달라서 업무파악에 상당히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 세입 분야는 기타수입 4,469만 9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본예산 대비 2억 8,703만 6천 원이 증가한 58억 8,56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3,296만 4천 원을 감하였고, 국고보조금 이자수입은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매립장이 몇 년도까지 사용 가능하지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203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기간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산출한 물량으로 보면 43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한 단계로는...

문양오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되어 있는 게 몇 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203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37년까지 되어 있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2025년까지 되어 있고, 2007년도에 저희들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시설에서 처리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매립용량이 줄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난 것으로.

문양오위원

그때 몇 년도로 해 놨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37년입니다.

문양오위원

37년도로 했어요? 지금은 주민들이 이의 없지요? 한때 이의 제기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지금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서 타워도 수정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셔서 냄새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나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도 피부 상으로 느꼈을 때는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하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수치로는 구역 외에서 측정했을 때는 거의 제로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서.

문양오위원

용강 주민들이 크게 이의제기를 안 하시면 많이 좋아진 것이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아직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이의제기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게 바로미터에요. 다른 게 아니고.
꽃도 많이 심고 그랬어요? 예전에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지금 유채꽃만 심어놨는데, 돌산이다 보니까 크지는 않지만 꽃은 피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야드장에 이제 우리가 쭉 매립을 하게 되면 온도도 상승되고 가스도 배출되고 이럴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좀 있나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가스는 포집시설을 업체에서 투자해 가지고 만든다고 했는데, 가스 포집을 해 본 결과 가스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가스는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되어야지만 침출수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음식물을 분류해서 퇴비화 하다 보니까 가스가 생산되는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현재 큰 문제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폐기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입니다. 택지과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15억 4,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광양 성황 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억 원과 광양 인서지구 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금 성황 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광양 인서지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거쳐야 될 여러 가지 과정이 미비해서 그때 삭감되었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때 투자심사를 못 받았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다 거쳤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4월 13일까지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오는 대로 바로 투자심사를 이번에 받으려고 합니다.

정민기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아직도 결과치로 보면 절차를 거치지 않았네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추경이 다음에 있을지 몰라서 우선 편성을 해 놓고 바로 오는 대로 투자심사를 받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지난번에도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이 부분의 절차상에 누락으로 그런 아쉬움을 가졌는데, 똑같은 과정으로 또 이것을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원래 예정대로 보면 4월 20일 이후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계산을 해서 그때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추경이 당겨져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그 날짜에 비하면 지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절차는 다 마칠 수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래서 지금 4월 13일까지가 원래 용역 기간인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인데. 오게 되면 바로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정민기위원

타당성용역 결과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보고 투자심사 준비한다는 이야기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세출이 14억 9,900만 원이 늘었네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세입이 어떻게 되나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이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우선은 일반회계에서 투자를 하고요. 차후에 사업이 시작되면 특별회계로 해서 이 부분만큼은...

문양오위원

본예산에 얼마 세입이 되어 있어요? 택지과가.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본예산에는 4,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4,629만 4천 원이요. 거기는 여비하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만 되어 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세입도 4,600만 원 이것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세입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세입 자체는 없고요. 일반회계에서 현재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되었겠지만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면. 어차피 5월이면 추경을 할 것 같기는 한데. 긴급재난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택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입니다. 산단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 대비 6억 5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6억 5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명당3지구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 마무리와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으로 지출코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 대비 1억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 대비 1억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지원시설용지 감정평가 및 지적공부 정리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 대비 변경 없으나,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최종 마무리를 위한 필요경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 범위 내에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목입니다. 시설비로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 및 분양지원비 1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치장 복구 및 배수로 정비공사 1억 2천만 원, 사업 준공에 따른 등기 촉탁수수료 5천만 원, 분양토지 획지분할에 따른 단지 내 도로 포장공사 1억 원, 불법 주정차 카메라 설치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 6억 5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835쪽에 명당3지구 조성사업에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가 2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여기 아직 공장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여기는 우리가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정민기위원

영향평가 심의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조건부로 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준공을 하려면 이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정민기위원

그 과정을 확인을 안 하면 이제 공장도 없고 조성하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언뜻 안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시각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명당3지구가 언제 완료되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3월 11일부로 토목공사는 준공시켰습니다.

문양오위원

요새 분양률이 산업용지는 몇 프로나 돼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산업용지가 20필지 중에서 6필지를 매각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필지 중에 몇 개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20필지요.

문양오위원

몇 프로에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20%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지원용지 넣으면 몇 프로에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지원시설은 현재 54% 팔았습니다.

문양오위원

전체 하면 26% 정도 되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금액 대비로 하면 약 20%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나머지 80%는 다 어떻게 할래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도 당진 국가산단, 대덕 국가산단, 대전 일반산단. 그렇게 산업단지 관리공단에도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저쪽에...

문양오위원

가시는 곳이 강진이라 그랬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당진.

문양오위원

당진이요? 당진은 평당 얼마씩 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당진 같은 경우는 250만 원. 2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300~400만 원 정도 그렇게.

문양오위원

여기가 80만 원인가요?
온다는 분들이 계시던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국가산단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다고 안내 팸플릿이랑. 가서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850억 정도 들었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것을 채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단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8,568만 4천 원이 증액된 26억 2,8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과 국고보조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4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 4,731만 5천 원이 증액된 109억 6,3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비사업비로 관내 132개소 공원 중에서 정자 등 시설물이 오래 되어서 파손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많아서 민원발생 즉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관리 풀사업비로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마동 근린공원과 노르웨이숲 아파트 사이 법면에 조경수 식재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사라실예술촌 주변에 주민 참여숲 조성사업비로 본예산에 1억 4,900만 원을 확보하였는데,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후 산단 기업체 등에 실내 정원을 조성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가든 조성사업비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지금 공원이 조금씩 늘어서 132곳이라 그랬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5군데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문양오위원

평촌공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다압 평촌 말씀이지요?

문양오위원

황길.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쪽은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안했습니다.

문양오위원

하포공원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하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그러면 근린공원 1-4호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하지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한다 그 말이에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조성은 도시재생과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문양오위원

공원은 총괄부서가 공원녹지과 아니신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 조성된, 타 실과소에서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했을 때 끝나고 나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 줍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공원조성을 할 수 있는 데가 도시재생과. 또 어느 과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도시재생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셔 가지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공원전체 리스트 말씀이십니까?

문양오위원

예. 이쪽 것하고 분리해서 주십시오. 전산으로 어차피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스마트가든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산단에다가 하는 것이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산단협회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요. 세 군데를 추천을 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협회는 어디어디에다가 제출을 하셨어요? 태인도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초남도 있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세 군데인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개소 당 3천만 원씩 줄 것인가요?
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2개의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가급적이면 나눠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것은 체육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세요. 기억이 안 나시구나. 화면을 좀 올려보세요. (화면 설명) 이것 서천변에 있는 것. 여기에다가 해 놨는데 여기에다가 느티나무를 다 심어놔 가지고. 체육과한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세요. 이렇게 놔두면 시민들이 욕해요. 그렇잖아요. 축구장을 만들어서 라인을 그어놨으니까. 나무를 심어 가지고. 얼마 들었지요, 저것 할 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2천만 원.

문양오위원

2천만 원이지요? 시민들이 욕하니까 그것 정리를 하시라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4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5,760만 원이 증액된 63억 6,00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커뮤니티센터 신설 주차장 꽃잔디 식재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커뮤니티센터 시설 종합관리용역 낙찰차액 4,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안 취약 및 위험지역 보안등 설치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시설관리과도 민원이 많지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약간 민원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보안등 설치해 달라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 광양시가 조도로 봐서 밝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약간 어두운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대체적으로는 약간 밝은 도시 축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2~3년 중에 저희들이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해서 그런 대로 조도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는 LED등으로 교체가 되어서 조도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지금 밝기가 그전보다도 조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LED등 교체사업도 그렇고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기본적으로 보안등을 하게 되면 조달청으로 하게 되면 단가가 얼마씩이에요? 물론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등을 설치하는데 시설비로 약 1백만 원 정도.

문양오위원

재료비 다 포함해서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포함해서요.

문양오위원

지금 소규모 태양광이 부착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우리시에서 발주는 내지 않지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현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설치를 하지 않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를 인입하기 어려운 곳 같은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시설관리과하고는 부서가 성격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로 봐서는. 물론 면에 임야가 많은 곳은 아무래도 사람 사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겠지만 항공사진을 찍으면 중마동에 비해서 광양읍은 상대적으로 많이 조도가 떨어져요. 본 위원도 사실은 조도를 다 측정해서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감 부분도 분명히 잘 균형 있게 맞춰서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꼭 그렇게. 국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산단녹지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의 시간을 통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2 정회

19: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교육보육과 소관 관내 대학교 법인사무국 운영비 보조금 1억 원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본 지원금은 5,000만원씩 2개 대학교에 교비 횡령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집행기관에서는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의 교부와 집행 및 정산의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보조금의 지원목적인 소송 진행과 승소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지원되는 1억 원이 2개 대학교의 재정건전성 개선의 단초가 되고 운영정상화에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네. 방금 문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954억 6,532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1,456억 8,062만 7,000원이 편성제출 되었으나, 이 중 본 위원회에서 10억 9,7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534억 5,414만 3,000원 중 10억 9,763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 없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16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