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관 나채정입니다. 2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15,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여유재원 360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최근 세입감소 및 경기침체로 신규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적극적인 기금 사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사용한도 비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한도 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50% 이내 사용을 80% 이내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4쪽 조례안과 5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쪽 비용추계서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15,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한도를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처음에 만들 때 취지를 설명할 때도 내용은 다시 중언을 안 할게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 비율을 갖다가 50%에서 80% 비율을 두고 규정을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율을 집행부 내부에서도 굳이 80% 라고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긴 한데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절차상 빨리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50%를 80%로 해왔다고는 하지만 집행부 생각이나 위원님들 생각이나 동일하다고 하면 난 단서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걸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서 조항을 삭제해버리면 거기에 비율제한이 없어지는 거니까 충분히 나는 그럼 집행부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기금 내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관님. 제가 볼 때는 단서조항만 삭제를 해버리면 비율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는 조례로 비율을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지 조례에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크게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쓰는 걸 비율 제한하는 것이 크게 그것보다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에 방편이니까 예산심의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단서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리는 걸로 수정발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한 번 이 시간 끝나고서 검토를

이 시간이 끝나면 안 됩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만약에 집행부에서도 80%를 차후에 100%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얘기가 나왔을 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 서로가 좋은 일이 아닌가 해서 집행부에서도 80%를 한 것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상황하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내려와서 하면 결국은 재정안정화기금을 또 써야 된다는 경우가 거기에 있는데 굳이 이거를 비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된 김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단서조항 자체를 삭제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쓰는데 비율제한을 없애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기금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금액은 적더라도 어느 정도 조성은 해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성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도 이게 강제로 예를 들어서 얼마, 얼마 몇%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예,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돈이 여유가 있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이걸 갖다가 조성할거냐 말거냐 하는 것도 집행부에 판단에 맡겨두는 거고 또 그렇게 조성된 기금이면 우리가 시급하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내서 예산을 써야 된다고 할 때 제한을 두는 것은 스스로 예를 들어서 제한을 두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을 하시면 집행부 안 되면 80%로 가든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아예 단서조항을 없애서 집행부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이나 쓰는 걸 갖다가 예비비처럼 편성할 때 편성하고 편성을 안 시키면 그대로 적립하고 난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는 비율을 비율에 대한 내용이 있고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 사실 그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저도 검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상에는 조례로 그 비율을 정하는 경우에 그 한도를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조항이 없으면 지방재정법에서 조례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서조항에 비율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에서 없애버리면 지방재정법에서 근거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율에 제한 없이 100%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설사 이걸 갖다가 굳이 이렇게 해서 100%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 굳이 조문을 안 시켜도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예요.

사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봤었는데 위원님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의 비율제한에 있어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비율제한을, 단서조항을 없애거나 아니면 비율조항을 100%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차피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기획감사관의 예산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집행부의 고유재량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80%로 그냥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집행부 재량을 좀 넓게 해주려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한 80%로 하는 걸로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장 백성학입니다. 의안번호 2020-16, 영동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에 맞게 공제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아울러, 조문체계상 의미가 불분명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조례 전반에 상위법에 맞게 공제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맞게 공제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조문체계상 의미가 불분명한 조항 정비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만 공무원에게 변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정비입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6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국가배상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영동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첨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16, 영동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모호한 내용을 명확하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남동호입니다. 1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0-17,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세납세자의 불복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대리인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의신청인 등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입니다. 안 제6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원대상자는 부부합산액 소득 5000만 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의 개인이며 고액 상습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의 신청방법 및 지정절차입니다. 안 제7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입니다. 안 제8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첨부 자료인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17,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세와 관련해서 군세 이의사항이 있을 때 구제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이 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기 권리 행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갖춘 것 같은데요. 지금 충청북도지사가 대리인을 지금 선정해 놨잖아요?

예, 선정해 놨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선정돼 있고, 영동에 선정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는 3명을 위촉해놨고요. 영동이라고는 아니고 북부권 하고 청주시 주변의 중부권, 남부권에서 3명이 위촉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부권에서 3명이 위촉이 돼 있으면은……

아니, 남부권은 1명, 총괄 3명입니다, 도에.

남부권에 3명이에요?

남부권은 1명입니다.

1명이요. 그러면 중부권에 대리인을 선정해도 되고 북부권에서 대리인을 선정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예,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사실 그 선정대리인제도 같은 경우는 세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세무상 문제가 생겼을 때, 이의제기하고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사전에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을 때 얘기 드렸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북도지사가 선정한 선정대리인이, 위촉한 선정대리인이 세 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 분을 군수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하신 분한테도 통지를 하지만 다시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선정이 되도록 추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세 분밖에 안 되는 세 분 중에서 군수가 한 사람을 갖다가 했는데 그러면 이의신청하시는 분이 나는 이 세무사하고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세무사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선정대리인을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시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후에 바로 도청으로 그 사항을 갖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내려왔던 질의회신사항은 이제 사유가 합당하면 선정대리인의 교체가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절차상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민원차원에서 그때, 그때 사안별로 해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도나 우리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절차상에는 사실은 좀 그 내용에 대해서 부재한 부분이고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원칙적으로 선정대리인의 문제가 있으면 절차상에서는 해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해촉되면 다른 사람이 다시 선임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있고, 도에서 질의회신내용은 아마 운영에 있어서 보다 민원인 입장에서 운영을 해보겠다하는 이런 성격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선정대리인을 위촉하고 선정하는 것도 도지사가 이제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는 단지 이의신청자가 선정대리인을 구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만 군수가 대행하는 거지 실제적 운영은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내셔서 도에서 절차상으로 이의신청인이 선정된 선정대리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하면 다른 사람으로 어떤 심의를 거치든 심사를 거치든 다른 선정대리인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절차가 명문화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보완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장 이희자입니다. 2020-18,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는 가축분뇨법의 가축사육제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아울러 일부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안 별표에 반영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만 제한구역에 적용합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에 대하여 안 조례 전반에 대하여‘다음부터’를‘이하’로,‘각 호’의‘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첨부 대상이 아니므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18,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반영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 파악되고 있는 민원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들도 있지 않나요? 민원 사항 많이 있는 데가? 특히 주곡리 거기도 맞죠?

일단은 축사를 전반적으로 축사시설 이번에 하는 거는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분뇨에 대한 처리시설 구분해서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하면 민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을 만약에 그쪽에서 여기처럼 증축을 하려고 한다 말 그대로 저기에 있는 주민들은 아예 없애주길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풀어지게 되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증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제한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분뇨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증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에 그 지금 분뇨의 부숙도 관계도 있고 부숙을 하려면 또 아니면 축산하는 배출시설 지금 축사라고 보통 불리어지는 가축을 사육하는 그 공간에서 빨리 좀 더 가축분뇨를 꺼내서 분리해서 퇴비사로 옮겨주면 악취 민원에 도움 되는 쪽으로 민원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행정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7쪽에 보면 충청북도에서도 이렇게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른 조례를 갖다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협조요청 공문보니까 이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중복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환경과에서 그것까지 같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누구든지 이 시설을 갖다가 만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 따른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적법화 시설이 일차적으로 거의 끝났어요. 아주 소규모 외에는 다만 소를 사육하는 시설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증축은 더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증축을 한다고 하면 부숙도를 위한 퇴비사 증축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환경과장님이 사실 환경 업무하고는……, 사실 이 어려운 사항을 추진해서 내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농업군이다보니까 농업에는 축산을 배제하고는 농업이 어려운거거든요. 그런데 이 축산은 축산인 입장에서는 생존권 자기경제적 생존권하고 관련된 문제고, 축사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생활환경권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둘 사이에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사실 가장 고민이었고 이때까지 우리가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관한 조례도 사실 그런 범위 내에서 움직였는데 축사는 어차피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 상황에서는 축사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퇴비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과하게 규제한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면 축사가 늘어나지 않는데 퇴비사를 늘려서 할 사람은 없거든요. 축산업하시는 분이 중요한 건 축사를 늘리는 거지 퇴비사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지난번에 가축사육제한 구역 일부 개정을 할 때 몇 년 전에 그때도 퇴비사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마치 퇴비사 제한을 풀면 축사 규모도 풀어지게 되고 그러면 기존에 그런 환경민원이 더 복잡하게 야기될 거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는 같이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이라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 퇴비사를 축사에 제한을 해결이 돼서 이거는 아마 축산인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하셨던 부숙도 문제 때문에 지금처럼 협소한 퇴비사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부숙도 수치를 맞춰서 배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늦게나마 퇴비사 문제를 해줘서 고맙긴 한데 그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서는 제한구역을 풀었잖아요? 기존에 그 퇴비사 축사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 있는 것도 기존에 제한구역 안에 들어온 건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한구역 안에 있는 것에 해당되는 퇴비사도 증개축이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 번

그냥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 그러니까 일반 몇 호 이상 우리가 가구로부터 몇m 이상 떨어져야만 현재 축사가 가능한 데 그렇지 않고 현재 그 밀접해서 기존에 있는 축사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제한범위 안에 있는 것도 그럼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축사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한 퇴비사는 증개축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증개축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환경과에서는.

현재 그 면적을 갖고는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확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비사를 10평이었던 것을 20평을 만들든, 아니면 30평을 만들든, 50평을 만들든 거기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실제 부숙을 하기 위해서 트랙터나 농기계가 왔다갔다 해야 되는 공간도 필요하고 뒤집어서 다시 또 다른 면적으로 이렇게 옮겨서 그 안에서 처리를 하려면 부숙처리를 하려면 공간이 실제 우리가 정해 놓은 퇴비 양보다는 더 많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걱정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짓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주민들에 주거공간에서 떨어지는 쪽으로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거는 법으로 안 됩니다. 퇴비사는 축사하고 붙어있어야 하지 축사 따로 퇴비사하고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 있으면 떨어져주는 게

같은 대지 내에서 좀 떨어져서 그거는 형평성에 따라야 되겠지만

예, 농가에 형평상 그런 부분은 민원이 앞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과에서 고심해서 유권해석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축산하시는 분들은 아마 숨통이 트여지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축산인들을 대신해서 환경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생활환경권을 갖다가 내가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염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를 이쪽에, 퇴비사는 저쪽에 있어요. 한 군데에서 키우는 분이 축사가 두세 군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뇨를 옮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건 제재하는 거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퇴비가 오염의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는 거죠. 옮길 수는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관하려고 하는 퇴비사로.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퇴비사를 크게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전부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동네로 그 얘기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냄새 왜 여기서 처리를 그 한 자리에서만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있던 가축분뇨를 차로 싣고 와서 동네로 갖고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가축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농가에 농장에서 하려고 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고를 하는 그 분뇨처리 농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데 소규모로 조금씩 가지고 오는 거는 사실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축사에 필요한 퇴비사를 위주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축사를 한 사람이 한 군데에서 해서 퇴비사를 만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축사는 몇 군데를 갖고 계셔 그런데 퇴비사는 큰 데로 한 군데로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분뇨시설을 갖다 그쪽으로 차로 크게 만들어 놓은 퇴비사 만들어 놓은 데로 다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민원이 지금 용산 쪽에 그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혹시 이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서 쓸 수 있는 퇴비사 만드는 것은 거기서 나오면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외지에서 갖고, 싣고 들어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설명 드린 게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황간에 있고, 학산에 있고, 용산에 있는데 퇴비사는 건축주가 한 사람인데, 그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퇴비사를 용산에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분뇨시설을 학산에 있는 사람이나 황간 있는 쪽에서 싣고 그쪽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 들어 보셨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혹시 예를 들어서 용산으로 옮긴다하면 그 분이 갖고 계신 동네에는 그쪽에 있는 거만 퇴비사를 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것까지 다 들어오니까 자꾸 이것이 커지고 냄새 같은 것도 민원이 발생한다는 얘기 좀 들어서 그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0-19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내 일반가구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 시설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2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입니다.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 또는 세입자인 주택이 지원대상입니다. 부칙 안 제2조에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본 조례와 지원대상 시설이 중복되는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근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22조입니다. 41쪽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대상가구 수는 1만 9,400가구로 2012년 기준 영동군 전체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3년으로 계획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소화기 구입비 3억 8800만 원과 단독 경보형 감지기 구입비 1억 9400만 원을 합한 5억 8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재원조달은 군비 100%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는 45쪽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48쪽 의안번호 2020-20,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은 금지행위 및 교육 이수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 없이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게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6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재해예방, 대응, 응급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걸쳐 문맥상 맞지 않는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조례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입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19,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지원근거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20,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근거 없는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를 했다는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안전관리과장에 있을 때 지난 봄에 제가 소방시설에 관련돼서 현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이고 또 의무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라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동 군민의 주택에 한해서 소방안전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데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조례로 인해서 사전에 화재를 조기 진압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곡히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지원대상 안 제4조에 보면 영동군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인 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그 주택의 그 소유주가 외지인일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소유주가 아니고 사는 세입자가 영동군민으로 주민등록상 돼 있으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하는 거는 지금 영동군에 있는 주택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는데 제가 문맥상 하나만 여쭤볼게요. 나중에 이거는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안전관리과장님이 판단을 해보셔요. 지금 제4조 지원대상은 전체 주택이에요. 그렇죠? 소유하거나 세입자로 있거나 상관없이, 전체대상으로 하는데 그 제2항에 보면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에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렇게 쭉 했는데 그러면 마치 주택으로 하는데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 제2항에 1호, 2호, 3호, 4호, 5호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4월에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해서 지원을 일부 했었는데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잘 안됐었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소득수준 따지는 것도 복잡해서 그래서 사업 자체가 잘 안 돼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전체 가구로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 말은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됐었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조문을 보면 우리가 실제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영동에 지금 소방시설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든 주택에 해주려고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으로 보면 지원대상 제1항은 그게 맞아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그런데 제2항에서는 그럼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는데 우선순위는 군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이것이 5개호에 맞춰서만 정리가 되어 있지 다른 사람들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1항에서 전체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2호에서는 우선순위만 규정한 걸로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명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 지원하는 대상을 우선순위 있는 사람들만 한정한다는 걸로 나는 들리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1항에 그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인 주택으로 전체를 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2호에 우선순위하고는 조금 그게 앞선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전총괄팀장 서승기 안전총괄팀장 서승기입니다.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1호에서 전체를 규정을 했고요. 2항을 둔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우다보니까 예산을 오버해서 신청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제2항의 규정을 저희가 뒀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해요. 우리 전체 지금 현재 전 세대에 소화기하고 이 조례 자체에 목적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조문화시키는 과정에서 이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집행부에서 유권해석 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조례를 심의하는 우리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정도의 얘기를 나는 조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전관리과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1항에 보면 전체 주택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를 지원한다고 하면 각 호에 있는 사람만 지원하는 게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면 여섯 번째는 상위에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다음 순위로 들어가 줘야지 이게 전체 세대수를 지원하는 우선순위가 나오는 건데 이것만 나와 버리면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결국 지원받는 사람 전체라는 거예요. 한번 잘 판단을 해보세요. 나는 이대로 해달라고 하면 조례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데 나중에 가서 이거 얘기가 되냐 안 되냐 하면 그거는 집행부에서 잘 유권해석하세요. 지금 서승기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한 것처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지금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같은 맥락인데요. 요즘은 세컨하우스로 집을 짓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집을 붙여서 짓는 경우들이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소유주가 아닌 경우도 있고 사실 거기에 살지는 않고 가끔 오셔서 주말에만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조례를 정하는데 그런 것 좀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소방시설법에서 정하는 경보기하고 소화기를 지원해 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2012년도 2월 그 법이 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5년 둬서 2017년도 2월까지 기존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있는 주택 2012년도 이후에 생겼던 주택들은 다 된 걸로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건축법하고 다 구비되어 있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대호 위원님하고 정은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택이나 이런 걸 전부다 영동에 지어놓고 세입을 예를 들어서 살고 있으면서도 영동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여기도 아니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군민혈세로 군민 군에서 해주는 건데 굳이 아니 와서 여기서 잠만 자고 가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한테 혜택도 없고 그분들이 세금을 내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혜택을 줘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대로 그런데 건물을 예를 들어서 짓고 하시는 분들도 살기는 여기 안 살아도 건물자체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 어차피 그렇게 큰 세대는 아닐 거예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건 잘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설사업소장 정남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21호,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요금 미반환 등 상위법령에 위반 또는 법령에 근거 없는 일부 불부합 조항을 정비해서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는 공공요금 과오납의 경우 법적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으로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고 각 호로 정한 반환할 수 있는 경우에 과오납한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는 달리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으로써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민법 제750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21,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사용료의 반환과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사용료에 반환 이 조항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료로 납부를 받았지만 우리가 반환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사용자가 과오납 한 것은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조례에 근거 없이 반환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조례에다가 사용자가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금을 돌려줘야 된다. 이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당연히 그 사람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이건 돌려줘야 되는 거지, 조례에서 얘기하는 반환규정은 우리가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받았지만 돌려줄 사유가 있기 때문에 돌려준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과오납은 아니에요.

정남용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을 더 첨부를 해서……

아니, 조례에 규정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과오납은 돌려준다라면 되지 반환규정에, 그렇게 따지면 모든 그 수수료나 모든 거에다 다 과오납 받은 경우는 과오납을 돌려줘야 되는 규정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받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받을 이유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갖다가 좀 더 튼실하게 만든다고 집어넣은 것 같지만 이거는 사실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변상책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상 수정돼야 될 부분을 수정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주관한 행사나 경기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시설물 관리책임의 최종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가 지는 거라 공공기관이 책임을 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사용자가 거의 이용하다가 사고 났다고 하지만 그걸 다 사용자가 내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잘했다고 하는데 그 사용료 반환문제에서 과오납 한 경우에 과오납한 금액은 돌려줘야 된다라고 반환규정에 넣은 것은 물론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라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내용을 넣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