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제안사유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재난’과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현물 유가증권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4번 참고사항 중 나목 기타에 ‘성별영향평가 검토 중’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는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검토 중’을 제외하고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신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관련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기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급기준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6조에 보면 ‘지원기준일’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기준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원기준일이 있고, 지급기준일이라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경윤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지원기준일’은 일자를 이야기하고, ‘지원기준’은 지원금액이나 지원방법을 제외한 기타 지원에 대한 제반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원의 내용에 보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걸 2항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지원기준일’이라는 용어가 있고 ‘지급기준일’이라는 것이 있고, 이게 동일한 용어이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제6조에 보면 2항에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5조에 나오는 ‘지급기준일’과 동일한 용어이면 오타로 볼 수 있고, 정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두 개가 다르다면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팀장 의견 청취 후)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오타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원’이라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5조를 ‘지원기준일’이라고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원기준일’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날을 정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을 지급할 건데 그날 기준이 예를 들어서 4월 1일자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4월 30일 날 지급을 하겠다고 정의가 되는지……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날짜를 정해야 되니까 그 시점에 영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지원기준일로 만약 통일한다면 지원기준일이라고 함은 어느 날짜까지 있었으면 그 날짜에 있는 사람에게 어느 시점에 지급을 하겠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어만 정리를 해주시고, 이건 이제 지급계획안이 올라오면 지원계획안이 올라오면 지원기준일이라든지 정해져서 올라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지급기준일과 지원기준일은 같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로 다른 용어로 보아지거든요. ‘지급기준일’이라는 것은 자격이 되는 그 기준일을 말하는 게,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몇 월 며칠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 지급기준을 말하는 거고, ‘지원기준일’은 지원하는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서로 다른 용어이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용어의 오타라고 판단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준을 그렇게 구분하게 되면 혼란이 옵니다. ‘지급’이든지 ‘지원’이든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급일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지만, 기준일이라고 하면 한 날짜를 명확하게 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통일을 시켜줄 필요는 있습니다. 오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의 차원에서 받아가는 사람이 의무가 있느냐, 주는 사람이 의무가 있느냐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원한 사람이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권리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부분인 거고, 반대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건 지급의 의무가 구에 있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갭은 좀 있다고 봅니다. 어느 게 제일 좋은 건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행정적 처리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다 지급하지 못했을 때 예산 소진을 못한 데 대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조금 조율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액 전부 58억 300만 원을 다 주고 이걸 100% 소진을 못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감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신청자라는 전제는 가지되 이걸 최대한 이행해서 신청자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을 두어서 실질적으로는 다 지급이 가능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행불자라든지,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해외에 있다든지, 거주지 불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없어서 병원에 계시거나 해서 받아가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텐데 반대로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우리 영도구가 책임 있게 돈을 무조건 다 주라고 했을 때 어려움도 또 있다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사실 어떤 내용으로 귀결이 되냐면, 이런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가령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었을 때 한두 달 뒤에 신청이 이루어졌을 때와 1,2년 뒤에 신청이 이루어졌을 때 즉, 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언제냐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지원이 안 됐을 때 영도구청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던 것 같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구에서 잘 알아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구 스스로가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조금 더 제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이것이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지원이 된다면 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급기준을 정할 때 만약 1차 기간을 정해서 우리는 그걸 전부 다 소진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전 구민한테 주는 게 목적인데, 만약에 안 받았을 경우는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누락 안 되게 최대한 지급하게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알게 되면 나는 받았고, 누구는 못 받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건 또 거론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갈 때, 제가 다른 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세대주가 가서 전 가족 것을 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개개인이 다 직접 가야 됩니까?

우리가 안내할 때는 원칙적으로 세대 단위로 신청하게 하고 개인이 신청하면 너무 번거롭습니다. 일거리도 너무 많고요. 세대원이 하든 세대주가 하든 세대 단위로 신청을 원칙적으로 해서 하는데, 동거인이나 이런 사람은 가족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개별 신청도 받아주고, 굳이 나는 우리 부모님 계좌로 들어가면 내가 못 받아낸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부득이하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할 수 없이 요구할 때는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세대주 한 사람이 대표로 4인 가족해서 5만 원씩 20만 원을 세대주한테로 다 넣어주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문제는 세대주가 가서 각 개개인의 통장으로 넣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개개인이 만약에 오게 되는 해외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기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러한 지원일, 지원기준,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지급을 하면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 기간이 없다 보면 만약에 3월 31일 기준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각 가정에서 4월 15일 환자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기준은 지원기준일은 특정한 날짜를 정할 거고, 그리고 또 끝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신청기준일 현재로, 그러니까 우리 기준일부터 해서 신청일까지 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영도를 떠나서 신청할 경우는 안 되죠. 다른 데로 전출 가고 나서 하는 건 안 되죠. 그 기준은 우리가 나중에 집행부에서 정할 겁니다.

세대주가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대상자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고, 세대 금액에 들어갔다가 15일 후에는 대상자가 돌아가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돈을 지급했는데 사망진단서가 들어오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미 돈을 탔다 아닙니까? 3월 31일 기준으로 돌아가셔도 다 지급한다고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세대별로 지급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걸 완료시키려면 조건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 지금은 용어는 없어졌지만 요즘 말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 한정치산자이나 금치산자에 관해서 법정대리인이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자동 신청으로 하는 걸로 하되 성인인 경우에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고위 공무원 자산 신고할 때 보면 재산 공개 때 가족들의 동의가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식을 꾸릴 때도 아래에다가 성인인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란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구분란에서 미성년인 경우나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표시하는 식으로 해서 그에 대한 논란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세대별로 지급할 때 말씀하신 대로 세대주가 와서 다섯 명 세대원 것을 전부 신청했는데 또 다른 세대원이 와서 “나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충돌 나는 부분에서 방지하려면 성인에 대해서는 양식 안에 동의를 받는 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까지 충분히 검토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보면 이법 제3조는 정의 규정이고요. 1호에 가목과 나목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조례안 제2조 정의 규정 1호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조의 제1호 나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고 해서 이 조례안에서 말하는 재난의 정의의 범위를 상당히 한정시켜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한정시켜서 규정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나목이 사회재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꼭 사회재난이 아니고, 자연재난이라 할지라도 여기 범주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가’까지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1호 가목도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나목까지 만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재난을 모두 다 포함하면 과연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그걸 특정한 쪽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원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법률 제3조제1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나목 안에서도 몇 가지를 정해 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정시켜서 이 조례안을 규정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건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가령 교통사고, 폭발 이런 걸 뺀다든지, 아니면 화재를 뺀다든지, 아니면 그밖에 가목에 필요한 것 중에서 홍수는 포함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가목과 나목에 있는 걸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이 중에서 현실적으로 꼭 구에서 이러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은 재난의 종류를 추려서 이 정의 규정에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나목으로 딱 규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많은데, 지금 이게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으로 우리가 나중에 규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우리가 특별히 나열해 가지고 하기는 나중에 판단문제인데, 우리가 지자체의 조례를 쭉 전부 다 검토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형평성에 맞춰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건 형평성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일수록 좋은 거죠. 명확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두루뭉술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따라야 한다? 꼭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나중에 재난의 형태에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인지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난이라는 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법률의 나목에 따른 재난만을 조례안에서 정의로써 규정할 게 아니고, 가목도 포함시키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법률의 가목, 나목에 있는 이상을 포함시켜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목도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에 약간 조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실은 이번 코로나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재난만 일단 한 거라고 보여지고, 추후에 우리가 재정적 여력이 있다면 범주를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김기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범주를 좁히는 것도 이유가 되고, 이경민 위원 말씀대로 나중에 범주를 확대해 가는 것도 고려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검토하기에는 재정적 여력이라든지, 구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논의를 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범위를 확대하는 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건 우리가 국가에서 선포하고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때 기준은 재난지역 선포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시점을 재난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재난이라고 선포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 조례는 위임 받은 조례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나중에 추후적으로라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을 선포하려고 하면 그 기준이 긴급생활지원금의 전제 조건으로 그것이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예를 들어서 이게 구청에서 제안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든지, 이런 정의가 현재로는 빠졌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기왕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긴급으로 가더라도 반드시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에 관련해서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청이나 다른 구에서 지급하는 형태들이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꼭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판단을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지원기준일과 지급기준일은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급기준일은 오늘 자로 영도구에 사시는 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이게 지급기준일입니다. 지원기준일은 5월 30일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게 지원기준일이 아니겠는가. 또 5월 30일까지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은 6월 30일까지 연장하겠다, 이게 지원기준일이라고 보아집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가 토론을 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이것을 저희가 수정을 하든지 그대로 두고 갈 것인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지급기준일과 지원기준일은 다르다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5월 30일까지 한다, 연장해서 6월 30일까지 한다, 이건 제가 판단할 때 지원기준일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양준모 위원님도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원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원 기간’이라고 여기다가 바꿔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일’과 혹은 ‘지원기준일’과 그다음 ‘지급·지원 기간’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놓으면 거기 뒤에도 실은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서 애매한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례안 제5조에 나와 있는 ‘지급기준일’, 그리고 제6조에 나와 있는 ‘지원기준일’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도적으로 동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급기준일’을 판단하는 날짜와 ‘지원기준일’을 판단하는 날짜, 그 날짜가 동일하다면,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단어상 똑같은 개념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약 이게 다르다면, 그러니까 언제 지원하겠다, 이 날 지원된다 하는 그 지원되는 그날과 그리고 실제로 지불 받게 되는 어떤 당사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하는 날짜가 그날이 아니라면, 다른 날이라면, 그러면 이것은 다른 개념이 되겠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로 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장님. 간략하게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급’, ‘지원기준일’이 두 개 나와 가지고 지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5조에 있는 ‘지급기준일’은 우리가 하나의 날짜를 정하는 걸로 하고, 뒤에 ‘지원기준일’은 제가 ‘기준일’을 그래 쓰지 말고, ‘지원 기간’으로 그래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날까지 우리가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2분 기록중지 16시45분 기록개시

예, 본 조례 제6조(지원 등)에서 2항의 ‘지원기준일’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지원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6조제2항의 ‘지원기준일’을 ‘지원 기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최찬훈 이경민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1 명)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부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