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조영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의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렇게 긴급하게 모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은 2020년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 및 순세계 잉여금 변동 사항과 추경 전 사용 승인된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 기본소득 사업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분과 예비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013억 3,189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507억 4,9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07억 856만 원이 증가한 3,878억 3,17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자동차 주차장 특별회계만 4,06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35억 16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29억 100만 원, 조정교부금 80억 415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146억 2,765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1억 7,576만 원, 총 507억 8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507억 8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기능별 내역과 4쪽 조직별 내역, 5쪽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4,060만 원이 증액되어 교통안전 사업 추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3개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 기본소득을 반영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긴급 편성 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고생하신다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잘못된 방향을 잡아가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 의회 전체의 의견을 좀 모아서 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의 우리 재난기본소득 지원비 부분입니다. 우리 어제 전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복지정책과 홍상일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복지정책과장 홍상일입니다.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 110억 원을 편성을 해서 우리 재난기본소득 지원비를 이제 지출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전일 우리, 저는 기획행정위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못 짚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에서 이 내용을 좀 짚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는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5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우리 윤영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를 드렸고 그 얘기를 전달하라고 했는데,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견이 갔으면 다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피드백이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이성문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그 말씀 하셨을 때 다들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코로나 시국이 바쁘고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회 의견을 피드백을 안 준다는 게 잘하고 있는 부분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뭐 이 전체 금액이 전체 110억인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현금을 지급하는 걸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게 선거 전에 일시금을,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의회의 입장을 했으면 다시 피드백이 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유감스럽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뭐 집행부에서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들도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을 선불카드를 결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차질이 있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뭐 현금이냐 선불카드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결정한 부분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제구의회가 왜 존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제. 의회는 필요 없이 공무원들 간에 소통해서 모든 걸 결정할 바에 ‘의회 의견은 필요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구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이 선불카드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시장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 선불카드를 하시는 건지 어느 곳쯤에 포커스를 두고, 중점을 두고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뭐 구민들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금을 더 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주민들만 생각하는 부분도 아니고 전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연제구 개청 이래 110억이라는 이 금액이 주민들한테 풀리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많이 했고. 저희들이 선불카드로 하게 된 거는 이 선불카드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이 110억이 연제구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결정적으로 많이 인식됐고, 사실 현금으로 5만 원을 지급하면 이게 또 언제 사용될지도 모르고, 뭐 편하게 사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기한을 줌으로써 3개월 이내에 지금 어려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연제구에서 110억이 사용이 된다 하면 저희 구로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현금을 만약에 지급을 하면 이 사용처라든지 이런 빅데이터 관리가 안 되지만 이 카드로 지급하면 나중에 사용처라든지 어떤 쪽 업종에 많이 지출됐는지 이 자료도 저희들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차후에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이 5만 원이 크다면 크고, 어떻게 말하면 큽니다. 어떻게 말하면 조금 미미한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고자 하는 부분은 지원비라고 지금 명목하에 주지 않습니까? 긴급 재난입니다, 긴급. 긴급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시급하다는 부분이고 진짜 와닿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현재 부산 같은 경우에는 4개 구가 현금을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4개의 지역구의 의회를 봤습니다. 저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하게 다툽니다. 엄청 의회에서 갑론을박 다투는 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들이 지금 다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조용 잘 가는 구는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불카드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하고 지역 화폐로 한다 이런 말들을 다 하지만 그렇게 경쟁을 하는 구들이 오히려 지금 현금을 지급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긴급이라는 말을 아까 계속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적으로 할 때 우리 시장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긴급 이 두 글자 때문에 어떤 방법이 맞냐 안 맞냐를 해서 의회도 그런 결정을 내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달했고.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피드백도 없고 또다시 개선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결정이 됐으니 의회는 그냥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다시 바꾸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여기 다 계시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힘들면 부구청장이 아니면 우리 위에 봤을 때는 우리 김영진 국장님이 아니고 우리 허점상 국장님이 담당이시네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까? 수정하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허점상입니다. 우리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저희들도 이게 현금으로 할 것이냐 선불카드로 할 것이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정책을 정할 때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의회에서는, 의회가 집행부는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이 110억 원을 긴급재난기금으로 주민들한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정책적 방향을 그 방향을 의회에서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집행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금으로 가면 좋다는 그런 백 데이터(back data)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줄 때는 오히려 더 늦어집니다. 그리고 긴급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미 한시적 생활지원금이라고 해서 12억이 다 풀렸어요. 한 가구당 50만 원, 100만 원, 지금 계속 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5만 원이 가정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것이 심리적 붕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기도도 그렇고 중앙에서 100만 원도 준다는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이미 보름 전에 한 달 전에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게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오늘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고 뭐가 확정이 되면 바로 대대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연제구도 지금 5만 원이 뭐든 간에 지급 준비를 하고 있다 하면 벌써 주민들에게는 이 심리적 붕괴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5만 원을 줘 가지고 무슨 가계에 크게 되겠습니까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지자체가 지금은 민선이거든요. 각 지방 정부란 말이에요. 그 정부에 의해서 돈을 풀게 하는 것이지, 그럼 경기도는 왜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러면 지역 화폐를 만듭니까? 저희는 저희 구의 구비입니다, 이건 순수 구비. 110억 원이 어디로 날아가는 그런 지방 정부는, 그걸 원하는 지방 정부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어디에서는 정쟁하는 구에서는 현금으로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도 아직 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준비 중이고요. 현금으로 주려고 하면은요 전부 다 계좌번호 내지는 뭘 파악해야 되고 그거 파악하려고 하면 각 개개인의 정보 동의가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행정적 낭비와 주민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각 세대원한테 주려고 하면 아버지한테 다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한테는 그 각각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위임장 다 받아야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해도 선거 전에는 못 나갑니다, 이게. 더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110억 원을 우리 연제구 지방 정부에 풀고 그러면 그 110억 원이 우리 연제구 안에의 소상공인 내지는 좀 어려운 가게나 이런 데 소비가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저희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유사 이래 연제구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어떤 재난 이런 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반면교사,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돼야 되는데, 자 110억 원을 풀었을 때 우리 연제구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연제구의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현금으로 뚝 던져 가지고 이게 어디 갔는지도 몰라. 주민들이 만족했는 거 그럼 21만에 대해서 전부 다 설문조사를 할 겁니까? 그거보다는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고 이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정확하게 추적해야만이 연제구의 행정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다음에 이러한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 가치만 해도 훨씬 현금으로 주는 거보다는 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선불카드가 훨씬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보는 각에 따라서는 현금이 좋다 선불카드가 좋다 이거는 무슨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데이터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 상공인, 개인도 도움이 되고 지역 가게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관점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허점상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금을 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타구에 줬다고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현금 준다고 결정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잘못 짚으신 부분이고. 그리고 현금이 늦어진다. 저는 이 논리에서는 한 말씀 드리면 선불카드는 빠르다. 현금은 늦다. 지급 순서입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건물을 하나 지어도 착공이 들어가는 거하고 준공이 나는 거하고 다릅니다. 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미션 석세스, 완전히 클리어했다는 약간 그 개념을 접근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동 업무가 좀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보니까. 선불카드를 또 플라스틱이라는 하나의 문제점. 최홍찬 의원님 항상 이야기합니다. 플라스틱 쓰지 마라, 일회용 쓰지 마라 말 많은데 이것도 하나의 내용, 저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 아까 허점상 국장님 말씀한 논리도 다 이해합니다. 빅데이터 얘기도 하셨고 다 하셨는데 저도 하나의 논리를 펼치자면 플라스틱, 카드가 플라스틱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공사로 치면 착공과 준공 얘기도 했고 동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도 사실인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왜? 동에 와서 신청을 해야 되니까. 또 동에서 줘야 되니까, 카드를. 동 업무 가중됩니다. 우리 그런데 결국에는 은행에다가 얘기해서 은행에서 카드를 돈을 채워서 주는 개념인데 저희가 데이터 받아서, 빅데이터라며 데이터 다 받으면 됩니다. 우리 보험사들, 다 데이터 받잖습니까? 전화상으로 다 합니다. 그렇게 되는 식인데, 그리고 (청취 불능) 토스 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다 폰으로 되는 시대입니다. 다 확인되고 정보 동의 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단일한 업무로 가야지만 뭐 우리 행정이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나는 그 논리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거 (청취 불능). 그리고 선불카드 만약에 지급되면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 등 각종 세금 같은 공과금 그걸로 낼 수 있습니까? 힘드신 분들은 그걸로 생계 어찌 보면 수단으로 낼 건데 그거 가능합니까, 선불카드로는?

저,

그것도 하나의 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않지만 소소한 부분도 디테일한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현금이 낫다고 우리 의회에서 판단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딴 거 아닙니다. 소상공인? 맞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이런저런 부분들 다 따졌을 때 뭐가 낫느냐. 구민들이 바라는 게 진정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정이 그 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 하면 결국 먹는 거는 욕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먹지 말자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느 게 더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를 더 생각해 보자. 더 접근해 보자. 다가가서 판단했을 때 이게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중점을 두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라고 목소리 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말씀 중에 몇 가지 오류가 있어서 짚고자 합니다. 정보를 다 은행에 넘겨서 은행에서 그냥 쏘아주면 계좌 입금 해 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오류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소소한 오류를 잡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으면 찾아진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사실을 짚는 거예요. 21만 정보를 갖다가 은행에 다 토스하려면 개인정보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카드를 만들 때는 우리가 거기 개인정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바로 이체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계좌번호를 다 파악해, 저희도 처음에 그거를 생각했었어요. 그런 벽에 부딪혀서 ‘이게 안 되는구나.’라고 느낀 것이고요. 아 은행에 그냥 쭉 파악해서 그냥 계좌번호 이렇게 파악해서 넘겨주면 은행에서 쏘아주면 되지 않느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개인정보법이나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현금이나 선불카드나 어떤 재화, 그 돈은 유통성이거든요. 그렇게 유통성이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극한, 조금 뭘 낼 수 있느냐, 유흥업소에 갈 수 있느냐 이런 걸 지적하신다면 그거는 극한을 보편화 시켜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니까 최대한 저희도 몇 차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어느 것이 올 거냐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까 저희 부구청장님 계십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현금의 방법이 없는지 또 다른 데 어떻게 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는 하겠습니다. 뭐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주민을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 집행부도 주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